이동복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우선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서해사태 기간 중 믿음직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보여 준 견적필승․임전무퇴의 모습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도 잠시 음미해 볼까 합니다. 신임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진호 합참의장의 진두지휘 아래 이수용 참모총장과 박정성 제2함대사령관 및 송영무 제2전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해군지휘부는 작전수역의 해군장병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8일간에 걸친 피를 말리는 남북해상 군사대결에서 정신적 승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적에 의하여 도발된 6월 15일의 결전에서는 일격에 적을 격파하는 축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재작년 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역사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이 바탕 위에서 양당의 공동정부인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1년 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경제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사실상 극복했고 이제는 IMF 터널의 출구가 가시화되는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총리를 수행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 및 인도를 순방하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후세인 국왕의 서거를 조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비단 개발경제 ...

국방위원회의 이동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안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군포로의 귀환 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둘째, 병이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가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는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등록된 포로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해서 억류기간 중의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국가안보문제에 관하여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소위 북풍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에는 총풍이 여기에 가세하여 국민들의 얼을 뽑아 놓았습니다. 새 정부가 펴 온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은 잠수정의 수중침투와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으로 좌초의 위기를 헤매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진통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대북경수로건설지원을 본격화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쌍곡선을...

본 의원도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어진 최장집 교수 논문의 정치적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민련과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당인 국민회의에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나름으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의 답변 가운데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문제의 핵, 문제가 흐려지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

예.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한국당 정권이 이제 만 4개월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곧 폐점해야 할 석양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서 잠시 국정 전반을 조감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풍요하지 못했습니다.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단경기’, ‘보리 고개’의 나라였고 미국의 잉여농산물 PL480호가 먹여 살려 준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간 우리는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선각자적 영도력에 힘입어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개발과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개발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한총련 사건과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새로이 조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본 의원은 작금의 안기부법 개정 논의에는 그 나름대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4년 1월에 이루어진 안기부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때의 안보상황에서도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정부 여당은 안기부법의 개정을 강행했습니...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앞으로 4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15대 국회와 정부 간에 계속될 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러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뜻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외로 북한 조기붕괴론이 부쩍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최근 북한 조기붕괴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기붕괴론이 거론된다는 것은 통일의 조기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통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재발에 의한 무력통일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