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문제는 공군으로써 지리산을 긴급 토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와서 있어 보니까 현 실정은 그 자리에 있는 것과는 전연 마음이 달러집니다. 제가 1주일 동안을 국회에 참석을 해서 나오기는 해도 감금 상태에 이르러서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그야말로 지리산에 몇만 명의 잔적이 남아 있고, 또한 백운산에 몇천 명의 잔적이 남어 있고, 사방 각지의 지서는 다 소각해 버리고, 면사무소 다 소각해 버리고, 이를테면 각 부락 부락에 있어서 민족진영 가옥을 소실한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전긍긍 상태에 있어서 경찰을 1군 에 혹은 200명이나 100명쯤 놔서는 공포에 쌓여서 활동할 도리가 없다, 그야말로 유엔군이 올라와서 큰 한 줄만 쭉 지나갔고, 또는 솜에 바늘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놈이 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왔다, 11사단으로 하여금 전라남북도를 맡고 경상남도를 맡고 충청남북도를 맡어라. 1사단을 가지고 5개 도를 토벌을 하라 하니 사단장을 만나나 연대장을 만나나 각 군에 배치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이 괴뢰군이 상태를 보면 지리산에다가 보병 포병 혹은 기마병을 두어서 군 본부를 두고 거기에다가 군지단부 를 두고 그 밑에 유격대를 두고 그 밑에 선전공작대로 도 당부 , 군 당부, 면 당부를 두어서 밤에는 전부 나와서 빨리 수확해서 지금 놈들이 말하는 현물세를 속히 받쳐야 한다, 이래 봤자 누가 쫓어가서 그것을 억제할 도리가 없고 피난 갔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이제 죽으러 왔읍니다｣ 나갈래야 나갈 도리가 없다, 포위를 당해서 습격을 당해 봤자 전화 하나 쓸 수가 없고 연락할 도리가 없다, 전남으로 보면 아마 목포 광주 순천 여수 시내만이 그대로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유격대가 쫓어가서 혹 하다가 부족하면 군단부의 응원대가 쫓어온다, 현재 지리산 가운데에 혹은 2000명, 혹은 5000명, 혹은 만 명 집결된 데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 본거지는 공군으로 하여금 처부시지 못하면 밑의 경찰이나 조고만 부대는 도저히 활동을 개시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실지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사단장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방면에 다 말씀을 드렸으나 지금 현상으로 봐서 북상한 군대를 내려오시요 할 도리도 없는 것이고, 또 이 군대를 가지고서는 각 군에 배치한다든지 이것은 허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지금 먼저 사단을 설치해 다오 하는 것이 지금 건의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우선 제일 급한 선결문제가 공군으로 하여금 해서 지리산 근거지의 집결지대는 먼저 토벌할 것 같으면 혹은 군대의 조고만 수를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공군으로 하여금 급속히 토벌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문으로서는 38 이남 괴뢰군 총근거지인 지리산에 긴급 공군 토벌 작전을 정부 및 유엔군 관계 당국에 국회에서 대표 5명을 선출하여 요구할 것을 교섭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섭위원 선출 방법은 외무국방위원장과 외무국방위원회의 외무 간사와 두 분하고, 지리산 소재지인 경남 전남 전북 이 세 도에서 각 한 분씩을 그 도에서 선출해서 「이 다섯 분이 교섭을 해 주세요」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의를 얻어서 급속히 토벌하지 않으면 무수한 인명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찬동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나와서 제안한 이판열 의원은 참 저의 듣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의원처럼 들립니다. 제가 요전에 나와서 보고를 할 적에도 대항했읍니다마는, 국방부에 알어봐□□ 지금 남한에서 제일 우심한 곳이 오대산입니다. 그다음에 전북이요, 전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국방부에 들어가면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리산 토벌하겠다는 그 제안을 본다고 하면 남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전남 도의원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강원도 실정으로 말한다 하드라도 제2위로 볼 수 없읍니다. 국방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 남한 일대에 괴뢰군이 올라와 가지고 강원도 오대산에 제일 많이 집결해 가지고 있읍니다. 강원도 어떤 군데에는 통행을 못합니다. 강원도는 해안이기 때문에 교통 못하는데 아주 군수 서장이 잘 다니는 줄 알었드니 통행을 잘 못하고 겨우 다른 지방을 돌아서 겨우 강원도청에 와서 그리고 오늘 겨우 서울에 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는 □□□ 만일 토벌하자면 남한 전체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저도 요번에 들어가서 타합 해 봤는데 공군의 토벌은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산에 가면 단풍이 저 가지고 전부 산이 붉은 산인데 사람이 어데 있는지 비행기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직접 산으로 군인이 올라가서 찾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요. 하니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지방 치안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국방부에 여러 번 갔다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3군단이 처음 되어 가지고 남한 일대의 후방 치안을 담당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하니 그것이 아직 우리 군력으로 보아서 완전히 설치가 되지 못한 것 같애요. 물론 국회에서 정식으로 나와서 교섭한다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직접 개인적으로 강원도 의원으로서 국방부에 많이 드나들면서 교섭을 많이 하였든 것이었읍니다. 하니까 지금 제안한 의원이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강원도도 넣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행세를 하지 말고 강원도를 넣야 됩니다. 강원도를 뺀다면 강원도를 넣기로 다시 개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이판열 의원 제안의 취지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태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국회로서는 외무국방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만한 사무적인 추진은 능히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읍니다. 동시에 이에 있어서 결의해 가지고 특별교섭위원회를 내 가지고 한다는 분잡 한 방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외무국방위원회에 그 사태를 잘 설명해 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교섭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의로써 국회의 결의로써 무엇이든지 결의로써 내놓고 말이지요 이것은 군에 사단을 신설해라, 공군으로 폭격해라, 이런 세밀한 실행 방법까지 지시해야 움지기는 정부라면 대단히 곤란한 정부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이 사태는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 여쭙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무치안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그 사태를 조사해 가지고 국방부와 내무부에 교섭해서 신속히 효과를 얻도록 토벌을 하도록 남한 전체에 대한 그러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토벌하도록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마침 외무국방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정 참모총장이 잠깐 나왔읍니다. 나와서 특별히 현재 이북 정세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정세보고 끝에 38 이남의 현재의 괴뢰군 그 잔적에 대해서 잠깐 보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가 반격작전에 있어서 급격히 북진하기 때문에 잔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란한 것, 이러한 것은 벌써 군 당국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별개로 새로운 신설 사단을 새로 신설해서 지금 그 잔적 토벌에 곧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금 현재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했읍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잔적 토벌에 대해서 지리산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군으로서는 잘 알고 있으며,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를 한다든지, 혹은 제 생각 같애서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 있어서 토의 아니 하시드라도 관계없으리라고까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잠깐 여러분께 어제 들은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으로부터서 외무국방위원회하고 내무치안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해서 처리하기로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국방위원회 국방분과로서는 벌써 상당한 시일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국방 당국과 절충해 왔든 것입니다. 현재 국방 당국에 있어도 지금 전략 면으로 보아서 이북에 지금 진공 하고 있는 북진 군과 남쪽에 있어서의 토벌계획과 이 양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와 남쪽에 있는 게리라 부대의 토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방 당국에서도 절대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무국방위원회 국방분과하고 얘기가 있었에요…… 지금까지 정규군으로서 낙동강 라인에서 싸우고 있든 정규군이 전부 북진해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번에 새로운 신설사단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새로운 신병 과 또 과거에 있든 고병군 을 섞어서 약 3개 사단을 새로 편성해서 원주 대전 남원에다 각각 주둔시켜 가지고 각 토벌작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과거에 지리산에 있어서도 조고마한 약한 게리라 군이 있을 적에도 몇 개 사단이라는 병력과 막대한,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경비가 들어서 비로소 이것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산악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게리라 부대 토벌작전에 있어서는 특히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청남북도-전라북도 경계선에 있는 대둔산을 경유해서 충북 영동, 문경, 단양을 경유해서 오대산으로 가서 금강산을 거쳐 함남 장진으로 통하는 소위 거기 출입하는 루트가 있읍니다. 여기에 수가 3만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그다지 큰 숫자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한다고 그래요. 낙엽기가 확실히 성숙하지 않고서는 적을 발견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아모리 공군력이 움지긴다고 해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섭은 능히 끝났으니까 지금 그 이판열 의원의 안은 지방 실정을 보고하는 정도로 해서 끄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그 이상 더할 것 없을 줄 생각합니다.

더 의견 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먼저 서범석 의원의 개의부터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61표, 부에 3표…… 미결되었읍니다. 이판열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 37표, 부 2표…… 역시 미결입니다. 개의에 대해서 또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 68표, 부 5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 22표, 부 1표…… 역시 미결이니까 이 동의도 폐기됩니다. 딴 안이 없으면 오늘은 이만하고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