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오늘 여기 출석하신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종래에 □□□□□□□동문서답 격의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들으셨다가 명확하고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방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전선의 방어 상황이 어떠하며, 오산-원주선 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이 선을 거점으로 해서 북으로 밀어 올릴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또,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침점 지역으로부터 소개한 제2국민병의 수용 상황이 어떠하며, 여기 대한 수용 대책이 어떤가, 어제 어떤 국회의원의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2국민병이 제주도로 가라 해서 제주도로 가니까 제주도는 안 받으니까 김해로 가라고 해서 김해로 가니까 거기서도 부산에 가라고 해서 지금 부산에 와서 노두 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군복을 입었는데 너희들은 아직 군인이 아니니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군복을 빼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이때에 있어서 제2국민병을 미리 안전한 지대로 소개한 기민한 조치는 가장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런 수용대책이 없이 한 것은 국방부 당국의 실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째는 소위 군의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너무 복잡해서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G2, CIC 등등 이런 많은 기구 등을 통합해서 간소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의지는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복잡한 기구 밑에 숨어서 군속으로서 자칭하면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피할려고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군 당국에서 아는가 모르는가? 네째,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장년으로서 행정기구나 군 관계에 근무한다고 해서 요원증 혹은 징병 보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차등 유위 한 청장년을 전선으로 모라내고 그 대신 여자나 또는 40세 이상의 남자로서 차등 직위에 대체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100만 국군을 건군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이나 민이나가 누구나 부르짖기를 무기가 없는 것을 한 하고 언제나 미 당국이나 맥아더 원수에게 탄원하고 있는 현세 입니다. 전하는 바 듣건데 이북을 진격할 때에 이북 순천 모 지구의 땅 속에서 박격포를 만드는 공장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120㎜ 박격포를 만들고, 다발총 을 만들고, 이북은 무기의 자급자족을 얻어서 남진하게끔 되었든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로 비해서 이북의 2배를 가졌고, 또한 믿음직한 우방이 많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자급자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혹은 지금 현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장을 설시 하고 있는가, 설시할 계획인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소총쯤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백만 국군을 증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북 괴뢰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고 하지만 부득히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본회의에서 파면 결의를 받고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국방부장관은 재임 당시에 부산까지 수도를 두 번씩이나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 명 장정이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전체 책임을 국방부장관이 지고 급히 기관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국방부차관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전해서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파면 결의를 받고도 퇴진하지 않는 것은 이 민족을 구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가, 확실하고 똑똑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개괄해서 전 국민의 치안 상황이 어떠한지, 만일 오산-원주선이 터지면 지리산 지구의 게리라 부대와 괴뢰 본군 과의 합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 부산 지구가 위험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전체 운명이 좌우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로서 토벌대책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수백만 피난민에 대한 수용 상황이 여하하며 차후 월동 대책은 어떠한가? 오산-평택 간에서 수십만 피난민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제 모 의원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그들은 착탄 거리 내에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 좌왕우왕하다가 쓰러지고 죽는 모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유 조국을 찾어서 존중하고 사랑해 가지고 남으로 남으로 찾어 내려오는 그들입니다. 이들을 긴급히 처리해서 안전한 지대로 후송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중요한 질문이 여러 가지 있으니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분이 또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질문 건이 비상사태 수습에 대한 긴급 문제이고, 이미 질문하는 내용을 듣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국상 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비밀회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여쭐까 합니다.

조용하십시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사회하는 사람이 고려하고 있읍니다. 하니 군기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질문도 안 할 것이고, 대답할 리도 없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특히 알아야 할 때에는 비밀회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반 행정에 관한 것이니까 비밀회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서 그냥 계속합니다. 국방부차관 장경근 씨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곽 의원께서 전선방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오산-원주 이 선을 지금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오산까지 우리 유격대가 수색대가 가서 점령해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고, 또 원주는 빼앗었다가 뺐겼다가 빼앗었다 하는 중인데, 이런 좋은 전황에 있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뺐기지 않고 전진해 가지고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황 여하에 달렸읍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8군에서 주로 작전기밀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예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콜 코린스 대장이 한국에서는 떠나지 않고 또 금후 2, 3개월 내로 증원부대를 보내 가지고 중공군을 격추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8군과 우리 국군의 충용 을 믿어 주시고 정관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구 후송 장정을 수용하는 상황을 그 대책에 있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에요. 여기에 후송한 장정들이 각 예정 장소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급식이 불충분하다든지 또한 수용 장소가 미비하다든지 또 숙식설비가 미비했든 탓으로 여러 가지 환자도 나고 또한 다소간 산일 상태로 헤쳐진 그런 경향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육군본부와 연락하고 국방부에서도 장교를 파송해 가지고 현장을 시찰하고 그랬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지를 시찰했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이것이 대단히 변명 말씀 같읍니다만, 이 서울 형편이 갑자기 급전직하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전라남북도까지 합할 것 같으면 백만에 가까운 장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수송한다는 것은 어느 도회 인구를 하나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말씀하면 민족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만한 것이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다 되었읍니다. 국민방위군 총책임하에 61개소의 훈련소를 만들어서 제주도에도 61개소에 여기에 수용하기로 되어 있고, 따라서 전부 수용하게 되어 있고, 미리 거기에다 양곡을 배치하기로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1차 추가예산으로 나올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200억이라는 3월까지 예산 200억이라는 것이 계상되었읍니다마는, 이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하드라도 모든 각 지방 행정관청에게 연락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양곡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수용소를 맨든다든지 이런 것을 부탁을 하지만 거기도 국민학교라든지 이것이 다 모든 것이 교육대 로 쓰여 있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고, 기다리는 식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미급 해 가지고 물론 가는 도중에 있어서 먼저 선발대가 있어 가지고 주먹밥을 지어서 이렇게 잘해 나가는 작정입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장을 이루워 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급작하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소집을 해 가지고 신체검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예비적 신체검사만 끝마치게 되면 여기 내려와서 자세한 신체검사를 할려고 떨어진 사람까지 피난시킨다는 의미도 가미해 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데리고 왔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연령상으로 제2국민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섞겨 있고,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도 섞겨 있읍니다. 이것을 모든 국가적 지상명령이라고 할까 이런 중대한 일을 단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급한 시일 내에 모든 계획과 준비 시간 없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러한 미미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민방위군 사령관에게도 그러고 또 육군 제2국장에게도 그래 가지고 장교를 현지에 파송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후대책, 수습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지성껏 방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군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난립되어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지금까지 질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군대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의 정보국이라는 것은 작전정보와 소위 카운터 인테리젠스 써비스, 간첩이라 할까 정보라 할까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군사 간첩자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헌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대 기율 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제 때의 헌병과는 좀 다릅니다. 일제 시대에는 전부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별개로 있지 않고 일본 헌병은 그러한 정보라고 할까 스파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하고 또 순전히 군대의 기율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발달된 군대 조직에 있어서는 군 정보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전과 중요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미군 조직에 준해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40년 동안 일본군 조직에 익숙한 우리로서 보면 다소간 이상하고 분할되서 여러 가지 기관이 병립이 된 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기관이 중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SIS라는 수사기관은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SIS에서 강제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통지해 주시면 곧 체포하겠읍니다. 그리고 SIS나 헌병대에서나 여러 가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고 또 검찰청에서 놔준 것을 군대 수사기관에서 한다든지 수사기관에서 놓아준 것을 경찰에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고 그런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은 통합해 가지고 공동책임하에 통솔하고 감독하고 조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고 한번 심사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해서 새 사실이 나기 전에는 중복해서 하지 않고 이러한 방향을 취해서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서울 시대 부터 설치해 가지고 운용해 온 결과 그러한 각 수사기관이 난립해 가지고 제멋대로 여러 가지 모순 당착된 행동을 중복되게 행사하는 것은 이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반 사법경찰 기관과 군 기관과 통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전 지혜와 역량을 통합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걷우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뜻을 참작해서 특별히 금후에도 종전에도 그랬읍니다마는, 이러한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몇 가지 기관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내용을 따져보면 난립이 아닙니다. 각 권한이 분할이 되어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좋겠에요.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중에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제2국민병 해당자로서 군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징집보류를 받아 징집기피를 한다, 또 행정기관 기타 군 기관에서 기피를 한다, 이런 것은 요전에도 국회 비상대책연락위원회 위원과 간담 을 한 석상에서 그 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좋은 충고와 주의를 주셨읍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전부터 주의해 가지고 3급 이상, 즉 과장급 이상의 문관 이외에는 이전에도 징집보류증을 내주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더 강조해 가지고 이번에는 더 감소를 하려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통첩을 육해공군에 내 가지고 이미 문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라도 4급 이하 문관은 특별한 기술자로서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외에는 전부 소집에 의해서 특별한 취급을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소집을 당하도록 하고 금후에 있어서도 제2국민병에 해당한 사람은 대체하기 어려운 특별한 기술자 이외에는 문관으로서 쓰지 말라는 엄중한 통첩을 내 가지고 실시에 옮기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수복지구 평안남도 순천 근방에 박격포 공장 기타 무기를 맨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 평양 부근 성천이라든지 몇 곳에 조병창 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 그 즉시로 서울서 평양 방면으로 병기행정 본부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했읍니다. 상당한 조병 시설과 선반 기계들이 발견되었읍니다. 그런데 큰 화기 라든지 이런 것을 맨드는 공장은 아니고, 소총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계입니다. 이런 것을 맨들어서 이것도 귀중한 것이니까 이것을 반출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웠애요. 미군 제8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한데로 보관해 가지고 어떻게 교섭할려고 했는데 미군이 직접 옮겨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일이 늦어져서 결국 일부분 못 가저왔읍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읍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직속으로 병기행정 본부가 있읍니다. 그 아래에 조병창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에 있는 것은 큰 것을 만들지 못했읍니다마는, 소총 탄환이라든지 수류탄을 만들고 있읍니다. 나아가서는 박격포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여러 가지를 만들랴고 해서 소련 무기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미군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양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읍니다마는, 양해를 시켜 가지고 우리 자립적 태세를 취하기 위하야 노력하고 있읍니다. 상당히 기술진에 있어서도 유능한 학자와 기술자가 있어서 주야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를 타개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읍니다. 더욱이 수류탄 제조에 있어서는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미군에서 수류탄 공급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보충하고 있읍니다. 마지막 국방부장관 파면 결의에 있어서는 차관으로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다시 부산에서 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부나 국회가 마찬가지로 의분 진통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천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전부 또는 가족들이, 직원들이 안전하게 옮겨서 하등의 희생자가 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야 본인을 위하야 대단히 경사스러운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치안 상황과 또는 앞으로 괴뢰군의 게리라가 지리산 혹은 태백산의 잔류공비와 합류된 때에 치안에 대한 우려 또는 치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는 수삼 일을 서울을 떠나 가지고 충청북도 일부, 그다음에 충청남도 일부, 전라남북도 일부,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경상남도를 시찰했읍니다. 경상남도에 올 적에 남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봉 으로 해서 함양, 산청을 거처서 부산으로 왔읍니다. 직접으로 치안 상황을 시찰하건데, 과연 본관의 판단으로서는 그 후 2개월 이내에는 공비는 전부 소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공비 소탕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사살이 1만 3000명, 생포 9800명, 약 2만 3000명의 공비를 살해하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기 노획 한 것은 장총 소총이 40여 정, 박격포 중기관총 경기관총 야포 약 1000여 개를 노획했읍니다. 이러한 업적을 올리는 반면에 경찰로서는 1400여 회의 교전을 했고 그래 가지고 희생자가 900여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고로 본관의 판단으로서는 앞으로 적들이 영월 영천 봉화 등지를 해 가지고 대구를 차단해 가지고 내려오는 의도가 보이는 고로, 여러 사단이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해 가지고 오는 때에는 군사 문제인 까닭에 내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질 수 없고 그러나 만일 200명, 300명, 몇백 명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치안을 유지할 자신이 있읍니다. 현재로도 그러한 상태가 버러질까 해서 태백산에 경찰 토벌 총사령부, 지리산에 경찰 토벌 총사령부를 두어 가지고 양쪽에 약 9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고로 전국 이 돌변해 가지고 군사 문제로 화 해 가지고 하는 외에는 내무부로서는 대구 부산을 안전 치안 확보하는 데는 절대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등단한 김에 국회로부터 질문받은 둘째의 문제 답변하겠읍니다. 후퇴 경찰의 병력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문서상으로 질문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천도했으니까 군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감원되어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국회에 내놀 내무부의 추가예산을 보면, 경찰의 병력을 4만 8000명 외에 1만 5000명을 증가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처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을랴고 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고 하니 고 워커 중장 생존 시 신 릿지웨이 중장이 부임한 이래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불러놓고 경찰에다가 네 가지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첫째, 경찰로서는 38 이남의 비점령 지역에 대한 군사 또는 공공시설을 보호할 것, 또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군이 사용하는 통신망과 수송로를 재래의 국군과 유엔군이 보호하든 것을 전부 경찰이 책임지고 할 것, 셋째 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우릴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피난민이 김천 이북에서는 대구 이남에 못 옵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을 1000명 2000명 피난민을 조직해 가지고 수송하는데 거기에 경찰을 부첨 하고, 네째에 이번에 국군이나 유엔군이 맛보는 것은 가장 쓰라린 경험은 적들이 우리 한복을 입고 2명 5명 전선을 침투해 가지고 후방에다가 일정한 지점을 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집결해 가지고 어떤 때에는 100명, 어떤 때에는 300명이 다발총 기관총을 가지고 배후를 습격하기 때문에 임진강서 연천에 방위진이 묺어졌고 김포 의정부 서울이 다 묺어졌읍니다. 이번 릿지웨이 중장이 두 번이나 나를 불러 가지고 선로를 지키고 이런 후방 대소 도로를 지켜주고 공비가 침투하여 대부대로 집결하는 후방의 게리라를 막아 달라는 이런 네 가지 요청이 구두로 요청이 오고 문서로 통첩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방대한 경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과 수송에 92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어 군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1만 5000명을 가지고서 증원해 가지고 후퇴 경찰과 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일방 정상적인 치안 임무에 당하는 동시에 군의 요청에 의해서 특수 임무를 하기 위하야 1만 5000명 증강하게 되었읍니다. 1만 5000명 가지고는 6800명이 직접 유엔군 각 부대에 배속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정보도 알려 주고 길도 안내해 주고 8700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리산 태백산에 현하 토벌 작전에 들어가고 있었읍니다. 앞으로 국회에 예산이 나오면 여러분이 심심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시내각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군사 책임자가 아니지만 전국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난 12월 이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대구에서 제8군 사령관 릿지웨이 장군과 회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읍니다. 그 회견석상에서 무쵸 대사 임석 하에 엘렌 소장이 있었고,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국방부장관과 본관이 참석했읍니다. 그 회견석상에서 릿지웨이 장군이 말하기를, 첫째 유엔군과 미국군을 대표한 자기는 한국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작정이다, 또 둘째는 이렇게 싸우는 것은 승리를 신념함으로 내가 피력한 소신은 막연한 소신이 아니라 이 소신이 반드시 실현화하기 위해서 나로서는 일정한 구체적 방침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 방침과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대통령 각하에도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라인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계획의 계단 계단마다 각하께서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을 막고 정부에 부탁하기를 한국군은 통솔력이 있는 군대로 되어 가지고 그 통솔력이 있는 군대는 우리 미국 군대와 합심해 가지고 일심동체로 해 가지고 같은 목표로 싸우도록 이러한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싸움을 하자, 이것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 것,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요청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청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곧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대통령 각하가 문밖에 나와 가지고 전송을 할 텐데 그는 모자를 주서 쓰고 외투를 입고 그리고 정문까지 나왔는데 문을 나와 보니 뜻밖에 제8군악대가 나열하고 좌우에는 사진반 이 여러 10명 느러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모들 국방부장관, 무초 대사, 그래서 8군 군악대는 장엄하게 우리 국가를 제창해 주고 마지막에는 미국 국가를 부르고 우리는 헤어졌읍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에 이는 이러한 의식이 일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있을 듯하지만 이 의식을 할려면 우리 대통령이 8군사령부에 도착할 때 하는 거이 순서인데 그 순서를 변해 가지고 회견을 마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또 우리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8군사령부와 여러 번 갔읍니다마는, 한 번도 이러한 장엄한 식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 회견 석상에서 그 의식을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완수하는 데 최대의 결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왔읍니다. 과연 다시 내무부에 와 가지고 8군사령부의 요청을 지시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인근 경찰국장과 회의를 열고, 미국 고문관과 회의를 열고, 거기에 가 봤읍니다. 12일 날 가서 하루 대전에 묵고 회의를 하는데 그 현지에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은 과연 군기에 관한 일로 말 못하지만, 과연 릿지웨이 중장은 우리에게 피력한 그 소신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군사적 사실로 내가 발견했읍니다. 그런고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그러한 에비쏘드로 여러분들에게 말해 가지고 유엔군과 미국군은 공생공사 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것을 결의하고 전쟁을 이길 소신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고 이때에 민중을 권고해 가지고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이런 민중을 생의 길로 인도하는 입법 조치로 민중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장관 말씀하세요.

불초한 이 사람이 사회부 책임을 의외에도 맡은 직후로 전국이 급변해서 시국은 중대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따라서 전재민 수효는 나날이 가속도로 늘어가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의 적은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사태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동안 다행히 이만치라도 전재민 구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 사람이나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시책이 있다든지 준비가 있었다 하기보다도 국민 대중이 우리의 처한 환경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집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남부여대해 가지고 동내로 방황하는 동족을 따뜻한 동족애로 맞어 드린다는 그러한 고마운 아량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전재민을 수용했고 또 자기들의 부족한 식량이나마 그것을 노나 먹고 여러 가지로 보호한 결과 이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사람은 그동안 전재민이 방황하는 처소라든지 수용하는 처소라든지 여러 가지 돌본 실감이 그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석상에서 이번 이 사태로 말미암아 나타난 전재민 구호에 일반 동포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동족애를 발휘해서 따뜻이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는 광영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전재민 구호 상황이라든지 총 수효라든지 수용소라든지 또 구호물자 분배 상태라든지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드릴 예정으로 지금 보고서가 대부분 완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인쇄 관계로 오늘 이 좌석에 여러분에게 분배해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일간 그것이 완성이 되겠읍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시리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윤곽만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전재민 수효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내 수중에 들어온 각 도 보고에 의지한다면 약 166만 9000명가량의 전재민이 각 도에 분산해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72개소라고 하는 수용소에 약 46만 9000명가량이 수용이 됐고 그 외는 각 민가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에 수용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들어온 각 도지사라든지 책임자로부터 온 보고지만, 내 판단으로는 이보다 더 숫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북에서 이번 사태로 이남 온 사람들이 적어도 50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성 시내에서 남쪽으로 나온 시민이 적어도 1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성 이남 각 도 지구에서 대구 부산이라든지…… 지금 군 후퇴작전에 따라서 자꾸 유동해 오는 숫자가 적어도 100만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지금 현재 전재민 수효로 말하면 제 판단 같아서는 약 250만 명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작전에 관련이 되어서 잘못하면 또 가속도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전재민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호하겠나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빈약한 우리 국가 예산이라든지 오늘날 처한 우리 환경으로 이 많은 숫자의 전재민을 만족하게 구호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일반 국민의 협력을 얻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의 동정 협조와 편달을 받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것이 이 사람의 각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그저 개념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있읍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말한 여러분에게 드릴 보고에 자세하게 나겠읍니다만, 대개 설명을 하면 첨 평양이라든지 해주라든지 저쪽 땅으로부터서 50만 피난민이 밀려온다고 하는 통고를 받었읍니다. 받을 때에 군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군용도로에는 절대로 통행시키지 말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는 서울시 치안이라든지 또 과잉인구의 서울시 식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곤란하니까 서울시는 드리지 말고 이남으로…… 그것도 역시 지정한 장소가 있읍니다. 그리로 유도를 해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어 가지고 그렇게 힘을 썼읍니다. 쓴 결과, 대부분은 서울을 들리지 않고 협도 로 군용도로라든지 간선도로를 피해 가지고 전부 남으로 내려왔고 그중 약 10만이 서울로 들어왔읍니다. 그 10만 가운데 역시 일부분은 친척이라든지 친우 관계로 서울 시민의 사사 집에 수용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 8만여 명을 수용소에 수용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쌀 3홉하고 부식비 15원 정도로 지불을 했고 그 외 만약 해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5000원…… 또 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장비 5000원의 보조를 했고 또 그 외에 연료비라든지 하는 것을 지불했읍니다. 그리고 보건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병인 을 구호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군부와 협력해서 직접 전쟁에 관계없는 비전투원, 그 가운데도 특별히 노약이라든지 부녀자는 자유에 맽겨서 도시로 집중하지 말고 시골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그 후 내무부 당국으로서 그 소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강 네 군데에 가교 를 설치했고, 또 교통부에서 군 당국에 교섭해서 피난민 열차를 내도록 해 가지고 서울 주민의 소개에 힘쓴 결과,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약 1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서울을 떠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 예상에 참 서울 철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되어 가지고 너무 여유가 없이…… 다시 말하면 정부가 서울로 떠날려고 하는 결정을 금년 1월 2일 날 밤에 대통령 관저에서 각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대통령 이하…… 다만, 국방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교통부 그 3부만 남기고 또 서울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전기발전소라든지 수도요원 그런 것만 남기고 3일에 정부를 이전하자고 그러한 결의를 했읍니다만, 3일 오후에 이르러 가지고 사태는 아주 급전직하적으로 악화되어 가지고 전부 다 철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전에 소개에 대해서 그만한 조치를 한 까닭에 나중 최후 순간에 있어서 전 6․25사변 때와 같은 그러한 큰 혼란이 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전쟁이 버러진 전선…… 포화 가운데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는 이북이라든지 서울서 나온 피난민의 일부가 미처 멀리까지 남하해 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 외에 광주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그 현재 작전지구에 있는 그 주민들을 너무 철수작전의 속도가 급한 까닭에 아마 피난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은 참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사람도 잘 알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내무장관 설명한 거와 같이 지금 작전상…… 다시 말하면 저 괴뢰군들이 피난민을 가장하고 들어온다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작전 당국에서는 전재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여유가 없다고 그러한 언명을 내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 한 사회부장관으로 일선 포화에서 헤매고 있는 동포를 구출할 길이 막연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혼자 초조하고 안타깝고 통분하지만, 저로서는 좋은 묘방이 생각되지 않읍니다. 의원 여러분 중에 어떠한 좋은 방책이 있는 것을 교시해 주신다면 그 교시에 따라서 제 힘껏은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막대한 전재민 구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근본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3일 서울을 떠나 가지고 4일 부산서 부산에 있는 각 도지사를 불렀읍니다. 불러서 그 회의에서 이러한 원칙을 결정했읍니다. 앞으로 전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각 도지사의 책임하에 각 도별로 수용소를 만들고 또 전재민 등록을 해 가지고 사회부에 보고를 한다면 그 지사가 보고한 그 숫자에 의지해서 하로 식량 3홉하고 부식료 50원, 그 외에 지금 유엔구호본부로부터 들어온 구호물자를 분배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읍니다. 사회부나 정부 각 부처가 또 어떻게 피난민이 모인 그 지방의 도라든지 군 행정기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적절한 대책을 실시할 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해서 무엇보다도 각 도별로 자치적으로 피난민 구호를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하는 견지에서 그러한 결의를 했읍니다. 해서 우선 지금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체로 모인 피난민들…… 이것도 8군의 엄명으로 불일간에 대구 부산 간의 피난민을 일소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통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막대한 숫자에 있는 이 피난민을 그렇게 단시일 내에 보낼 도리가 없읍니다. 보낼 곳이 없읍니다. 그 지시에 의지한다면 어쨓든 경상남북도에는 한 사람도 피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통고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북도 이외의 다른 도에 지시한다고 해도 피난민 그 자신들이 안전지대를 찾어온 그 피난민들이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장소에 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경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부산을 중심해 가지고 피난민 수효가 약 25만…… 한 30만이 됩니다. 이 숫자는 경상남북도 부근 도서, 더욱이 거제도라든지 남해라든지 그러한 도서로 전출시키고 그 외는 김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지대로 소개를 시킬 방침하에 착착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지사 책임하에 각 도별로 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오열 방지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겠읍니다. 이번 제가 제주도에 가서 아주 제주도 전도를 돌아댕겨 보았읍니다. 그리고 피난민 상태라든지 또 겸해서 제2국민병 수용소 상태도 보았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피난민…… 현재의 제주도로 말하면 3만 8000명가량 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2국민병 훈련으로 얼마가 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열이라고 한다든지 또 이북서 북로당 이라든지 하는 데에 중요한 간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했는데, 지금 제주도의 치안 상태는 어떠냐 하면 연전 4․3사건으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5만여 명의 남자가 죽게 되었고 수만의 가옥은 불타게 되었읍니다. 그것을 지금 겨우 재건을 해 가지고 동내마다 성을 쌓았읍니다. 자위대를 조직하고 제주도의 대개 동내마다 돌을 가지고 높은 성을 쌓아 놓아 가지고 24시간 동안 도민이 자경 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제주도에 공산 잔비 가 남아 있는 것은 무장 가진 놈이 약 45명, 거기에 부화 된 비무장…… 그것을 합한다면 한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경 관민이 합동 토벌대를 조직해 가지고 한라산 중턱에다가 요새지를 만들고 그 공비의 섬멸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비만은 합동 토벌대에서 넉넉히 처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피난민을 가장해 들어오는 것 또 제2국민병 가운데에도 불순분자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모도 현재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불순분자들하고 합작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의 치안이 대단히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피난민을 보내는 데에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왔읍니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얼마마한 수용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의 본래 주민은 50만이라고 하는데 4․3사건 이후에 줄어 가지고 30만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더 줄어 가지고 지금은 27, 8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피난민하고 또 제2국민병하고 합해서 약 8만가량, 그래서 약 35만가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제주도라고 하는 그 섬은 인구 100만가량은 수용해 가지고 식량만 조곰 보충한다면 넉넉히 잘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수용한다고 하면 약 60만 명이나 65만 명을 수용해서 전체 인구 약 100만 명 가지고도 능히 지낼 수가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읍니다. 치안 관계로 제주도에 피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심심히 고려할 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제주도에 시찰을 떠난 그날 8군에서 불러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에 피난민은 드려 보낼 방침이 아니니까 그대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어쨓든 나로서는 제주도에 갈 필요가 있어서 떠난다고 하고 갔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8군하고 교섭한 결과 4만 명에 한해서 제주도에 입주 허가한다고 해서 지금 4, 5만 명 정도로 지금 수송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인 줄 압니다. 대개 그 정황은 이 정도로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고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인쇄물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국방부에 관한 문제인데 내무부에도 좀 관련될 것입니다. 첫째에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군력 일 것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장병들이 잘 싸워야 이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이 민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모리 일선 장병이 잘 싸운다 한들 후방 치안이 교란되고 민심을 수습하지 못할 때는 그 나라의 운명은 가히 알게 되고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후방치안 문제, 인심 수습이올시다. 이 나라 국민 전체가 이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목숨을 받쳐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민심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25사변 전의 국민의 사상이라는 것은 물론 혼돈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6․25사변을 한번 치른 이후 국민의 대다수 오히려 공산주의자의 동정자 들이 지금은 완전히 전향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서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이 하로속히 들어오기를 기달렸었고 대한민국에 협조할 용의를 완전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가가 완전히 받어 드림으로서만이 이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동요된 민심을 완전히 받어 드릴 시책을 하지 못 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 이 점이올시다. 이것을 시정하는 데는 무엇인가 먼저 정부의 시책이 좋아야 하고 정부에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왕왕 제가 듣고 본 것이올시다. 물론 군인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개중에는 그런 자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소위 각 지방을 가면 자동차를 징발하네, 배를 징발하네, 전부 징발했읍니다. 징발한 것이 참 군사상 필요하다면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핑계는 전부 군사상 필요올시다마는, 내용이 아마 95%는 개인 자기를 위한 필요인지, 국가의 군사상 필요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의 경제라는 것은 곧 세비 라는 것은 국민이 부담한 세금으로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상인은 장사를 해야 세금을 물고,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세금을 물고, 공업인은 공업을 해서 세금을 물어야 할 터인데, 현실을 보면 장사의 90%는…… 자동차, 배로 하는 장사는 군인이 90%나 해 버리고 나머지 10%쯤을 장사꾼이 하니 세금은 누가 물라는 말씀이에요. 세금을 상인이 물어야 하지 군인이 물어야 하겠소? 세금은 상인이 물고 장사는 군에서 해 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실례를 하나 듭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이 나라에서 가장 소곰이 많이 생산되는 지방이올시다. 무안군에서 소곰이 1년에 약 36만 가마니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되는 소곰이 전매국 에서 사 드리는 가격이 2200원이올시다. 현실에 부산에서 암취인 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8000원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도외시하고 2200원을 전매국에서 주고 사 가는 소곰을 군인인지 군속인지 후생과인지 총 메고 무안군에 와서 소곰을 걷어 가는데 약 8만 가마니 걷어 갔는데 얼마씩을 주고 사 갔는고 하니 여러분이 물으시면 좀 놀랠 것 같읍니다마는, 최고 1500원, 최하 1300원에 사 갔읍니다. 정부에서 주는 가격이 2200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보들이 1300원 내지 1500백 원에 팔었읍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좋고 선량해서 군부에다가 헌금을 했는지 납품을 했는지는 몰라도 할 수 없이 뺏겼드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고 선량한 사람이 국가의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가에다 기부를 했든지 기증을 했으면 대단히 찬양할 것이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총뿌리 앞에서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심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가사, 군인이 장사하면 안 될 것이지만 법률에 장사해도 괜찮다고 시인한다면 2200원이나 주고 사 가야 할 것을 5000원 6000원에 암매하는 물건을 1300원 내지 1200원에 총 매고 와서 가저갔에요. 8만 가마니를 가저갔에요. 그 소곰이 전부 경상남도로 와서 군부에서 쓴다는 것이 전부 부산 시가 에 돌아다닙니다. 마산 시가에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과연 군인으로서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헌법에 군인이 장사하라고 한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똑똑히 답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 전부를 징발했는데, 소위 민간에서 말하기를 군인이 아니면 장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조사해 보니 어떻게 이 나라에 징발이 많소? 실제 내가 쓰려고 사람 태우고 어디로 갈려고 하는 배를 징발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징발해서 물어보니까, 「이놈, 네가 누구냐? 내가 탈 배를 징발했는데 건방진 놈!」 하기에 「당신, 징발 영장 있소?」 했드니, 「내가 군인이오」 그래서 다시 「군인이 무슨 군인이냐」고 했드니 「청년방위대요」 그래서 내가 톡톡히 나무랜 일이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이 행동이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남 각 군 다 돌아다녀도 자동차 하나 없읍니다. 자동차는 군대 물자 싣는다고 해도 장사꾼 물자올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군에서 무슨 놈의 담배, 먹는 배, 이런 것을 장사합니다. 전부 장사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나라 민심을 절대로 수습 못합니다. 아모리 전쟁을 잘 해도 이 국가는 망합니다. 만약 차후로도 그런다면 이 국가는 망한다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올시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읍니다. 물론 계엄령하에서는 민사부에서 행정할 줄 압니다마는, 민사부에서…… 다른 지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전남 지방은 제가 내무치안위원이기 때문에 13군을 다 돌았읍니다. 각 지방에 민사부가 다 생겼는데 이 민사부 군인들이 각 군에 와서 행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군인이 있으면 군인 모자라서 전쟁을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일선에 내보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애서…… 각 군에 군인들이 와서 전부 행정 간섭을 하는데 소위 무불간섭 이올시다. 그럴 테면 도지사도 필요 없고, 군수도 필요 없고, 도청․군청 다 폐지해 버리고 군에서 했으면 좋을 것을 도․군․시․경찰서를 다 두고 중복한 기관으로 민사부가 생겼다 그러면 내무 도지사 있고 국방 도지사 있고, 내무 시장 있고 국방 시장이 있고, 내무 군수 있고 국방 군수 있고, 이래 가지고야 백성이 무엇을 따러야 합니까? 우리가 만일 외국에 가서 점령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때에는 우리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정을 실시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백성에게 2배 3배 관리만 자꾸 만드느냐 말이에요. 군인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일선에 내보내요. 다른 것 묻고 싶지 않고 이것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군의 비행에 대해서는 누누이 질문이 있었고, 저도 종전에 많은 답변을 하였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조처해야 된다는 것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십만의 군대를 살려 가며 사랑한다고 하면 그 좋지 못한 분자를 강력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로 이제 여러 가지 참고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징발 선박이라든지 차량 징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엄중히 통첩하고 시달해서 엄중히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징발이 아니고 각 개인의 사사로운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발을 하였읍니다. 서울에 있어서도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해 가지고 가옥 징발이라든지 차량 징발 같은 것, 또 부산에서도 합동헌병대에서 군기 단속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그중에서 악질자는 몇 장교를 총살형에 처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가책 없이 할 방책입니다. 좀 협력하셔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곧 통고를 해 주시면 곧 가서 체포하겠읍니다. 선박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후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교라든지 청방 장교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처단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제 무안군에서 8만 가마니의 소곰을 징발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첨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조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이것이 있는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가 장사할 권한이 없으며 또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누누이 통첩했고 일전에도 이러한 후생사업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는 것을 통첩했읍니다. 군대가 너무 많고 산지사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더구나 청년방위대에서 선박을 징발한다고 하는 이것은 징발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자격으로서 강탈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강력히 조처하겠읍니다. 또 계엄민사부에서 각 골에까지 가서 간섭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의 방침은 뚜렷합니다. 6․25사변 이후에 대전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시할 때에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군의 기관으로서 정부 말단 행정기관, 사법기관까지 전부 파악해 가지고 실무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과 각 기관의 장을 통해 가지고 다만 작전상 필요한 요청을 가지고 그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작전 부면에 협력시킨다는 점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읍니다. 경상남도 계엄민사부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각 골에 있어서는 군수를 계엄민사부의 계엄사무하에 있는 민정관으로 하고, 경찰서장은 민정 대행관으로서 군수와 서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읍니다.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각 도지사에 지시를 받고 계엄사무소에 관해서는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할 수가 없고 기술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폐해가 있을 뿐이고 백해무익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행정기관에 가 가지고 간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실례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처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대 합동헌병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체포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말단 기관에까지 신이 아닌 이상 전체를 적발할 수 없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 혼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국민과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그러한 비행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국방부를 공격하는 것 같애서 미안합니다. 저도 공격보다도 충고해야 되겠고, 이 충고보다도 현재 현지를 가봐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어제 개회하는데 참석 못 했읍니다. 웨냐하면 이 무력한 국회의원이라도 지방 사람이 붙들고 사정을 해요. 무엇이라고 사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집 구경을 좀 해 주시오. 무엇을 좀 봐 주시요」 가 보니 집은 다 부서지고 담이 다 올라가고 다 결단이 났어요. 이것은 웨 이랬느냐 그러니까 「군인이 와서 뜯는데 도리가 있읍니까」 너이는 뜨뜻이 잘 사는데 이것 좀 뜯어 가면 어떠냐…… 요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 국방장관에게 직접 물은 일이 있읍니다. 무엇을 물었느냐고 하면 「신탄료 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탄은 남이 해 논 나무를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가지고 오는데 무슨 신탄비가 필요가 있겠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주겠지요. 그러한 일이 있겠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실제 면으로 보면 국방장관이 말한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볼 것 같으면 어떤 광산에 갱목 같은 것을 갖다 논 것을 전부 다 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것 같으면 그놈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웨 말하느냐고 하면 오히려 인민군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말을 간혹 들을 때에 제 마음이 대단히 쓰립니다.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정부의 시책은 잘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현실을 보면 하는 일이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나온 출신 구역을 와 보면 지금 어느 집이든지 장작 하나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국방부의 장병들이 현장에 와서 현실을 보시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알 수 있읍니다. 내가 국방부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민정시찰로 왔다고 하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 처참한 처지, 수백만의 피난민을 우리가 구호해야 할 이때에 민심은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정말로 군을 볼 때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그러한 감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늘 말하기를 군경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을 보면 군경민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전시니 만큼 군경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이라고 할 지경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권한이 물론 있겠지요. 말하자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쟁하고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데, 지금 현실을 본다 할 지경이면 빨갱이 이상으로 파괴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저러니 말할 것 없이 나는 다만 요청하고 또 묻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할 지경이면 국방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리시지 않었겠지만, 그렇다고 할 지경이면 현장을 가 보셔서 그 현장 실태를 보고 엄벌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민사부장과 헌병 대장 등 몇 분을 만나 가지고 내가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있읍니까?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무력합니다마는, 아무리 무력하드라도 10만의 선량이라는 것을 알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민사부장하고 헌병 대장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고 누누히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과가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내가 그런 소용없는 얘기를 듣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한 것인데 그 성과가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집에든지 가서…… 가만히 계십시요. 우리는 민정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집에든지 가 가지고 그 방을 비어 달라고 합니다. 대문짝을 띠어다 땝니다. 이것을 말 못 합니까? 말 못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그리고 사회부에 대해서 부탁할 말이 있읍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후생물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한 가지도 후생물자를 배급해 준 일이 없으니 그 이유가 어데 있으며, 어떠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답변이 되었에요. 잘 하겠다고 말씀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의 사항으로서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에요. 그러니 오늘 고만두었으면 어떻겠읍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시 더 들으시겠다면 계속해서 실행하겠에요.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토론하겠읍니다.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도 하고, 종래 많이 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듣는 그 시책의 답변이라는 것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시책에 빠저 가지고 있에요. 저는 여기서…… 국방부장관이 우리의 답변에 한 번도 응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파면 결의했드라도 처음에 청할 때는 국방부장관을 청했에요. 차관만이 나와서 애걸하고 그런 답변하시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종결하고 좀 더 정부 시책 전반에 대한 질문은 요다음 국무총리가 오거든 한번 국무총리하고 맞들어붙어서 해 봅시다. 그것이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질문 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 73표, 부 2표로 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다고 여기 오신 분이 여덟 분인데 두 분밖에 못 했에요 그런데 꼭 물으실 일이 있으면 의장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으면 적어서 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못 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4항 제2국민병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안,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김종회 의원 하시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