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잘된 줄 알고 치사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안 계신 만치 이시영 씨가 성심을 다해서 진행할 줄 압니다. 지금 문제는 국무총리를 우선 정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준비 없이 지내왔으므로 아마 적어도 한 주일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한 주일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오날 화요일입니까? 화요일이니까 오는 화요일까지 휴회를 해 주시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모르되…… 한 주일 허락을 해 주시면 국무총리의 결의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날을 마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일동은 상당한 긴장한 가운데 지내왔읍니다. 중대한 의무를 다 마친 다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무슨 큰 짐을 내려논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상당한 피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1주일 동안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휴회하기로 동의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정준 의원으로부터 우리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났으니 오는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대통령으로 피선되신 이승만 박사께서 국무총리 임명하는 데 약 1주일 여유를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만약 오는 월요일까지 우리가 휴회를 하고 화요일에 다시 재개를 해서 국무총리 인준을 하게 된다면 헌법상 취임식을 거행해서 선서를 해야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에 인준을 제출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는 주일 화요일까지 휴회를 할 의논이 계시다면 적어도 그 전에 대통령 선서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천거했으면 화요일 이전에 날자를 정해서 우선 간략하나마 대통령 선서식을 거행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셔서 화요일에 인준의 절차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까지는 휴회를 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여러분에게 통지 올릴 것이니까 다시 모일지라도 오늘은 그냥 휴회하시고 그동안 계속할 것 있으면 할 것입니다.

허정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곰 알어듣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서식을 먼저 하자는데, 즉 취임식이라는 것은 의례히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따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선서식 한다는 그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의례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당선되신 대통령으로 말하면 선서식과 취임식만 안 했지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다소간 일 진행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식 하는데 선서식을 하자는 허정 의원의 말씀한 데 대해서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지금 가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재석의원 197, 가 181, 부 없읍니다.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허정 의원이 말씀한 대통령 선서식을 행한 뒤에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된다는 의견과 윤치영 의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두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대통령이 선거가 되면 이후로 대통령의 권한이 발동이 되느냐 또는 선서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다음 국무총리 인준받는 데 순서에 바뀔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선서식을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임명은 여기서 인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법률 정하는데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공포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한 헌법도 의장이 서명하므로써 그 헌법의 효력이 났읍니다. 여기에 당장 의사 진행하는데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승만 박사가 개회함으로써 투표를 했읍니다. 만일 윤치영 의원 이론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통령 됨으로써 대통령 권한이 발동한다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원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에 출석할 수 없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선서식을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이 발동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대통령 되신 이승만 박사는 의장으로서 권한, 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은 대통령 선서를 한 뒤에 국무총리 임명할 권한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먼저 국무총리 인준을 얻기 전에 대통령 선서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어요. 잠간 계세요. 시방 이것은 법규상 해석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이 대통령으로 피선되신 당시로 발생이 되느냐,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규에 정한 대로 선서식을 다 거행한 후에 비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헌법에 규정하기는 ｢대통령, 국무총리는 국회의 의석을 가질 수 없다.｣ 명문으로 작정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대통령으로 피선된 이승만 박사 이분이 의원 자격이 상실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명문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모든 가지가 초창이고 새로운 이때인 만큼 오는 월요일까지 휴회하는 것까지 방금 통과했으니까 월요일까지 의장이 되며,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가 적당하게 자기가 작정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많은 시간 허비 안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동안 말씀할 것은 우리의 국회 형태는 의장, 부의장이 있으니 의장이 유고할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는 것이 사실 그대로 아마 해석될 것입니다. 휴회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이 개회하는 당시로 의장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믿읍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 허비 안 할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나는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유고한 때 부통령이 해 나가는 데…… 시방 잠간 여기서 들으니까 부통령이 시골 가셨다가 돌아오셨다는 말도 계시고 또는 그 집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 국회는 못처럼 부통령이 되신 이시영 씨에게 부통령으로 선거받으신 그 형편이라든지 우리 국회에서 선거한 형편이라든지 이것을 그 어른한테 여쭈는 것이 예의상으로도 적당한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겸해서 허락하신다면 의원 중 많이는 가실 필요가 없이 세 분쯤 여기 국회에서 의원을 택해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드리고, 돌아오는 화요일까지에 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국회에서 특별히 의원 세 사람을 선거해서 그분들은 보고해 주고, 따라서 그 어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의원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시방 서 의원의 동의 있읍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의견 있어요? 의견 없으면 가부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동의에 의견 있어요. 아까 제가 발언할 때 말씀드렸읍니다. 부의장 두 분과 괴로우시지만 사무총장도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이 방금 말하셔서 전부 결정할 것이라고…… 그 방법은 의장단에서 선처해 달라고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읍니다. 의원 세 분과 부의장 및 사무총장이라든지 다 같이 할 것이므로……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97, 가 152, 부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세 분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자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의장에게 자벽하라는 동의, 재청이에요. 의견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97인, 가 157인, 부 없읍니다. 그러면 세 사람을 이 즉석에서 천거해서 공포합니다. 장면 의원 김상돈 의원 김종린 의원 세 분을 추천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모든 중대한 일에 터전이 되는 위대한 공작을 마친 국회의원은 며칠 동안이라도 쉴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하고 조곰 전에 가결된 데 의지해서 시방 휴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