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제가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오날 아침에 보고된 그 안에 대하야 긴급히 동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찬성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일이 심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다소 자세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제81회 국회에서 대한경제원조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실이며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원조를 하려는 1억 5000만 불의 그 안을 통과하지 못한 채 휴회를 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마샬의 경제원조안에 있어서 미국은 78억 886만 불의 돈을 사용하고 또 금번 국회에서 13억 1401만 불의 대외군사원조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히 적은 금액 1억 5000만 딸라의 원조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째 인색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는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외교가 정부 일방 외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 특사라든지 대사가 가지고 하는 외교도 성과를 많이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민간외교를 추진시키지 않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따라서 미국의 민간의 여론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었으며 이번에 통과하는 데에 여러 가지 난관이 되어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화성돈 19일발 ｢아이 엔 에스｣합동통신에 의하면 애치슨 장관이 국회각 끝난 뒤에 기자와의 회견석상에서 81회 국회의 외무기록에 있어 공산주의자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와 트르만 대통령의 후진국가원조안에 대한 지지가 일층 강력히 이행되지 않은 데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렇듯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원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을 시인한 바입니다마는 미 국회에서 이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호노루루 21일발 ｢에이 피｣합동통신에 의하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 아레크산더 스미스 씨는 말하기를 화성돈에 있는 미국인들이 아세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으며 또 극동은 세계에서 가장 당목 할 만한 사태에 처하고 있어서 공산주의 소련에 영도되고 있는 반신적 파괴적인 ｢맑쓰｣의 생활개념과의 이론투쟁이 있는 것을 화성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안을 내렸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가 공산주의의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민주주의 보루이며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는 데에 큰 공헌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을 화성돈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소개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전주의 야소병원의 원장인 딱터 크레인 씨는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자기 아버지는 조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인데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선의 교육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인데 그러나 먼저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민들이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각종 잡지와 신문의 대부분을 봐서 본 결과에 조선에 대한 말이 한 토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니까 청하는 말입니다. 하면서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말을 합니다. 조선은 좀 더 미국에 민간외교를 할 방침이 없읍니까? 미국의 국회는 정부의 외교보다도 민간의 외교의 방향을 따른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과거에 우리의 적이었든 일본에 있어서는 맥아더 사령부가 있으므로 해서 일본의 모든 사정이 조선보다도 미국 국내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2차대전에 패해서 일어난 모든 장해와 해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어 나갈 길을 타개하기 위해서 20명씩의 단을 맨들어 가지고 미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사정을 소개하며 미국의 여론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외교의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금일과 같이 중요하고 긴급한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서만 외교를 하고 있에요. 몇 사람의 사절단을 보내서 미국의 실정을 관람할 뿐이지 미국의 전 여론을 유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다각적 외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망하기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민간외교에 착수해 가지고 미국 각 주에 사람을 파견해서 주지사와 접견하고 그의 소개를 얻어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그래 가지고 기자에게 청해서 조선 사정을 보도하고 유명한 대학에서 조선 사정을 강연하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을 환기하므로써 조선의 사정을 미 국회에 반영하면 우리를 원조하는 문제가 속히 가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맨 처음에 예산이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국회에 나왔을 때에 내무부 예산으로 말하자면 150억 원여의 예산이 있었는데 외무부 예산은 단 3억입니다. 대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외무부가 어떻게 외교를 할 방침인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대한목재회사에서 보증대부해 주십시요 한 4억 2000만 원도 못 되는 것은 유감이란 말씀이에요. 이 예산 저 예산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추가예산을 처음에 내놓고 정부는 미국에서 2억 불의 통과를 예상했든 것을 통과되지 아니하므로 해서 철회했읍니다. 그다음 제2차의 추가예산을 내놀 때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그때는 미국의 3000만 불의 우리 대한민국을 원조하는 안이 우선 통과되었든 때었읍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로 보나 미 국회의 태도로 보나 무난히 통과되리라는 예상 밑에서 그때는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앞으로 대한원조가 미 국회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했읍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 그것이 통과될 줄 믿고서 수수방관 을 했읍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어서 입만 벌리고 보고 있으면 감이 내 입에 떠러지지 않읍니다. 그 대신에 삿갓 밑을 뚫고 입에다 대고 있으면 감이 내입에 떠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복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넓은 삿갓을 가지고 밑을 뚫고 입에다 대고 있어야만 감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군사원조비로 대한민국과 비율빈 이란국 등에 2764만 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각국의 사정에 의해서 그 액의 다소가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이후에는 외교의 민간외교 다각적 외교의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계속해서 긴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듯 무능력하고 또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무성의한 외교를 했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심히 가상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며 제 본심이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시간이 있는 것이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미 국회는 이다음 1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다각적 외교를 속히 진전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오는 미 국회의 우리 한국에 대한 원조안을 무난히 통과시키므로 하여금 해서 과거에 태만했든 것을 수습하는 동시에 다시 정부로 하여금 큰 공적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당돌히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더욱히 긴급한 것은 이다음에 1월 4일에 미 국회가 시작되는데 만약 그때에 이 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부는 책임을 저야 할 중대한 문제이며 책임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각적 외교를 촉진해서 추진하는 데는 시일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단히 긴급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제출하오니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찬성하셔 가지고서 만장일치로 정부의 다각적 외교를 추진해서 이다음 국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액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건의하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토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17, 가 71, 부는 없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조한백 의원 외 31인의 제안요지는 이제 기다랗게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하는 설명에 모든 의미와 설명이 다 끝났읍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상정하므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즉석에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곧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17, 가 79, 부 없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주문은 낭독하겠읍니다마는 주문은 제가 말씀한 요지를 정부에 전달해 가지고 충분히 정부를 인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동의 주문 ｢대한민국이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아세아에 있어서 민주보루의 가장 요지이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치열하여 공산주의의 해독이 우심한 대한민국의 실정을 이해하도록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해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 경제원조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을 긴급 촉진시켜서 대한경제원조안을 미국 국회에서 기필 통과하도록 정부로 하여금 민간에 대한 외교를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하기를 동의함｣

가부 묻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귀속재산처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 아까 결의에 의해서 4, 5일간 연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일 동안은 대단히 귀중한 시간으로 이용하게 되겠는데 이미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물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나간 4월 달에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히 안을 제정할 것을 느꼇기 때문에 그동안에 30여 명의 교육전문가에게 부탁해서 반 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100여 회 이상 모여서 완성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만일 이번 회기 안에 즉 11월 10일 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학기초가 명년 4월 1일로 되었읍니다. 원칙적으로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문교 당국과 절충한 결과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고 정기 회기로 넘어간다면 이 교육법은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의사국에 물어봐도 내일 이 교육법안은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의 결의로서 오늘 상정된 기부통제법을 고만두고 그 대신 교육법을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야만 되겠읍니다. 특히 명년 중학에서 여러 학도들은 가슴을 조리고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폐해된 일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장 담화까지 있었읍니다. 명년에는 6월 1일이 학기초가 됩니다. 그러고 교육법이 통과가 되면 내명년에 가서 교육법의 원칙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개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통과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10월 1일 의사일정에 이 교육법을 상정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 117, 가 69, 부 1,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계엄법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