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16대 국회부터는 모두질문 시간이 2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보충질문 시간이 과거의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 시간이 20분에서 15분으로 줄고 그 대신에 보충질문 시간이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여섯 분 모두질문을 듣고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은 열한 분 의원의 모두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전부 듣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일문일답을 할 때는 의원들께서는 역시 이 발언대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그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되는 일문일답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분이니까 본인이 혼자 15분 다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보충질문도 15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德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서초을 金德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민족과 국가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센 변화의 물결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또 안으로는 의료대란 금융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치열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정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국정은 또 어떻게 쇄신되어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고뇌해 보고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金大中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6‧15남북공동선언은 분열과 적대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땅으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항상 세계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이끌려왔던 우리 한민족이 이번에는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면서 스스로 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맞이한 민족사적 전환을 어떻게 해야 민족 진운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나 국무총리의 국정보고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국정쇄신의 의지나 긴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일에 앞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자만과 자찬으로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회분위기를 온통 들뜨게만 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결의를 하겠다거나 내실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나라가, 민족이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과 정치권이 역사적 변화를 맞이해서 스스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 그렇게 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오늘의 전환기를 가장 용기있고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바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 먼저 혁명적인 자기 결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金大中 대통령이 역사에 길이 남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8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분단은 안 된다”고 말했던 白凡 金 九 선생처럼 나 자신 내 한 몸을 사심 없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바쳐야만 할 것입니다. 정략이나 공명심 없이, 또 정권재창출에 대한 집착 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헌신할 때에만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잘못된 모든 것은 지난 정권의 탓이요, 또 야당의 탓이요, 언론 탓이요, 네 탓으로만 돌리는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자신부터 자기 고해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먼저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결의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이번 이 남북공동선언을 국정쇄신의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총리로서는 국정쇄신의 방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으로 조각조각 갈라져 대결하는 지역주의 정치를 가지고는 그리고 민주화되지 못한 가부장적 1인 보스 정치를 가지고는 21세기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군부통치를 종식시켜 민주화를 이루었고 나아가서 여야가 바뀌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음에도 정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의 틀과 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자기반성과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집권여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러한 민족사적 전환기에 걸맞는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金大中 대통령이 우선 당적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지역정당의 보스가 되어 가지고 지역맹주의 자리에 서 있다면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정치와 1인 보스주의 정치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당적을 버린다면 바로 그것은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결의가 될 것이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내 한 몸 바치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입법부의 독립과 정당의 민주화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며 국민 화합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金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한다는 제의를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이 구차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140 대 133의 패거리식 숫자놀음의 정치도 지금부터는 단호하게 걷어치우고 당당한 정치를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니와 만약 대통령이 사심 없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민족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면 저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제는 대통령 임기 5년의 단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데는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기 4년의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개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총리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일정의 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엇갈려 치러왔던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국력이 소비되고 낭비되어 왔습니까?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은 3권분립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 등 많은 부문에 걸쳐 좀 더 책임있는 토론을 해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과연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제문제와 교육자치의 문제까지도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의 틀을 다시 짜는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개혁 이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6대 총선에서의 선거부정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4‧13 총선은 관권과 금권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런 엄연한 부정ㆍ혼탁선거를 공명선거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 수사마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당선자와 선거운동원은 사소한 일로도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는데 여당의 경우 명백한 금품살포 사건마저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후보의 부정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사람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구속까지 하는 사례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체성이 분명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라면 먼저 자기자신에게 보다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정권이 자신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걸고 부정선거문제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최근 국정관리능력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대란, 금융파업사태 그리고 롯데호텔사건 등에서 보듯이 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사회기강의 해이와 사회적 일탈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정부의 무원칙과 불성실이며 잦은 말바꾸기 등과 같은 거짓과 위선이 만든 정부의 신뢰 상실 때문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장관들의 말을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마다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약속하거나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그 많은 장관과 각종 위원회는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현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일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 대증요법식으로 서둘러 대응하기 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국정에 대한 이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해 놓은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 필요에 따라 땜질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와 통일의 변화된 상황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제출해야 마땅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16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또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진 시점이기에 이제는 국정을 일대 쇄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개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공동정권 운운하면서 또다시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난국을 함께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만천하의 인재를 발탁하는 코리아 드림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총리의 구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료 제청시에 이러한 나의 제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또 남북문제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민족웅비의 꿈과 희망을 걸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정부시 출신 文喜相 의원입니다.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았던 냉전의 족쇄를 거두어낸 역사적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 온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가 통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국정 전반의 개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에 우리 민족과 조국의 생존전략이자 도약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의의도 바로 이 개혁에 있으며 남은 임기동안 주력해야 할 과제도 이 개혁의 완성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이 너무 지리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는 이른바 개혁피로증후군이 생기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총리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만약 개혁피로증후군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개혁철학과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개혁추진과정 중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첫째, 개혁의 마스터플랜과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장기적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될 때 비로소 국민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야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의 분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의 성패도 이것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국민연금제도는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어느 국민이 그 개혁에 동참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스터플랜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함께 하는 개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개혁의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이 시대 개혁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입니까, 전국민입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공한 개혁 주체세력의 중심에는 그 시대를 진솔하게 살아간 헌신적인 행정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의 성패가 민족의 진운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격변기의 와중에서 우리의 행정관료들이 과연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주체로서의 긍지를 가질 만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공직자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약분업의 경우 그 절실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부실 투신사의 구조조정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미루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해상충의 요소가 크거나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개혁은 가급적 속도를 좀 늦추고, 반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용이한 개혁은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제16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목표로서, 첫째,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국가 건설, 둘째, 경제개혁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 셋째, 생산적 복지기반 확충, 넷째, 국민대화합, 다섯째,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 분야에 해당되는 민주주의 정착, 인권국가 건설, 국민대화합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자유방임을 무제한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정부행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인식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총리는 안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인 격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IMF 위기를 극복한 경제대통령, 4강 자주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외교대통령,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통일대통령으로 그가 약속한 대로 지켰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적어도 바깥 일에 대해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중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바깥 일은 잘 하는데 안 살림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행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뛰어 다니는 동안에 대통령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통령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현안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도 관계장관들이 밤을 새워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이를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이익집단은 장관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오직 대통령 면담만을 외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내치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개혁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북 합의사항의 순조로운 이행마저 위태로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총리께서는 장‧차관들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소신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류하는 정책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농‧축협 통합, 금융권의 개혁 등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추진과정에서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이해를 조정하고 설득해야 할 내각이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도 전에 반발이 거세면 이를 바꿔버리는 이런 무원칙한 행정도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이러한 혼선을 조절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권위주의시대에는 이러한 역할을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정원이 주도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담당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조정을 위해서 장관급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잘 운영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조정을 해냈습니까? 차관회의 주재만 한 것은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 냈다고 보는지, 잘못되었다면 차제에 국무조정실의 위상을 좀 격상시키든지, 아니면 총리가 직접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한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너진 공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던 첫 해의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과 질서의 수호였습니다. 법과 질서의 붕괴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공권력입니다.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간부에 대해서 감금‧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무법의 만행 그 자체입니다. 법무부장관! 믿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30대의 노조위원장이 50대 이사장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했나요? 했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처리결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또 대응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기회에 민생문제나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집단행동에 대비해서 공권력 투입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미의 현안인 금융파업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민생총리를 자임하신 총리로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26일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리 측에게도 국가보안법의 몇 개 조항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이용했다고 촉구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5일 국정보고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여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인지,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 정의 규정, 제7조의 찬양‧고무죄, 제10조의 불고지죄, 이 3개 조항에 대해서 각각 어떤 내용의 개정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대화합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지역간 갈등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인사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 당시 10대 권력 핵심 가운데 50%, 장관급의 35.7%를 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남 출신이 32%, 호남 출신이 24.7%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반론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야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 자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 자료, 통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정서가 어떤 특정지역에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이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층간 갈등의 심화‧확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IMF 환란을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소득 격차의 확대라는 부작용이 심화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99년의 경우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가 0.3204로 21년만에 최악의 수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표현되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대통령의 운영철학인 참여민주주의 정신에도 크게 위배되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산적 복지는 아무리 떠들어도 구두선에 그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중산층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정치는 반목과 갈등의 여야관계라는 냉전적 정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리 정치는 남북관계의 변수가 포함된 3차원의 정치로 변모하여야 할 기점에 있습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야당출신 여당에 대한 그동안 쌓인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라는 역사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경험이 있는 여당출신 야당이 성숙한 견제와 대안제시로 개혁을 완성하라는 절절한 국민의 염원이 거기 담겨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와 야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여당도 야당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이는 공멸을 앞당길 뿐입니다. 국회를 상대방 흠집내기 공격의 장으로만 활용하려는 냉전적 구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금권‧관권선거 하십니다마는 만약에 금권‧관권선거 했다면 어떻게 과반수도 못얻고 제1당도 못됩니까? 편파수사라고 하십니다마는 지난 40년간의 구속자 수, 기소자 수가 왜 여당이 더 많습니까? 여와 야가, 그리고 남과 북이 모두 이기는 윈‧윈의 정치, 성숙한 3차원의 정치를 실천하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계층을 넘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21세기의 통일 일류국가로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孫鶴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孫鶴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국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금융총파업으로 불안한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만 불안하게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것입니다. 의료대란, 노사분규, 제2의 외환위기설……. 요즘 우리 국민은 뭔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2년6개월 동안 우리는 개혁의 구호속에 파묻혀 지내왔습니다. 금융개혁, 경제구조조정, 정부조직개편, 교육개혁, 국민연금개혁,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개혁은 무성했건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고, 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IMF를 졸업했다는 홍보는 요란한데 서민경제는 주름살만 깊어 가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구조조정을 한다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데 끝없이 새로운 구조조정이요 자금경색으로 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표적사정, 야당탄압에다가 DJP 공조와 파기를 반복하는, 원칙없는 정계개편만을 획책했습니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관치금융과 관치경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여 심각한 교육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보다는 전보다 훨씬 더 큰 정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나친 편중인사로 도리어 봉합하기 힘든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개혁하는 자세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목표는 개방화 민주화인데 개혁하는 자세는 여전히 대통령의 힘과 권위에만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그대로인 것입니다. 요즘 각종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은 장관들은 상대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만을 기다리며 눈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병‧의원 폐업이 시작된 직후인 6월20일 의료계 인사들과 정부 실무자들이 만났으나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직접 나서서 더 이상 타협은 없다고 이미 못박아 놓았는데 무슨 협상이 가능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정부는 없고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어느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이제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국정운영시스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키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장관들은 여건이 되건 안되건, 준비가 되어있건 말건, 그저 밀어 부쳐보는게 고작입니다. 이것이 金大中 정부의 개혁이고, 정책결정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물론 만기친전식 金大中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기인합니다마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은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행정각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권력의 고리를 끊고 국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들의 자질을 높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제도를 국무위원에게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총리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그들이 시장경제의 세계질서에 자연스럽게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그 존재 자체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입니다. 이런 반국가단체의 이른바 수괴의 차에 우리 국가원수가 단독으로 동승하고 수십만 톤의 비료를 원조하는 법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앞으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반국가단체의 이른바 수괴를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렇게 초법적으로 남북관계를 다루겠습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제 개인의 소신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한정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대체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또한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법개정을 통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인권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자신감일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목표로 교류협력에 적극적이듯이 이념시장의 개방을 우리가 선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이념시장이 개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또 하나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헌법 3조 영토조항은 그것이 갖는 규범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그대로 존치하되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에 준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지역에만 관할권이 미친다｣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법 제도의 개선은 개인적인 소신이나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특수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겠지만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고 반세기를 적대적인 냉전체제하에서 살아온 국민 다수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칭 ‘남북한관계기본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관계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1992년에 발효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체와 영토적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현실과 실정법상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안보심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헌법개정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의 개폐 문제와 저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 공히 대대적인 체제변화를 수반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 후 남쪽에서는 유신체제로, 북쪽에서는 주석체제로 헌법을 개편한 것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이 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러한 체제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텐데 이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여당에서는 지난 4‧13 총선이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부정선거 및 편파수사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장의 비망록과 선거관련 문건을 한나라당이 습득하여 민주당의 각종 자금지급내용, 타 후보 비방에 대한 사전 준비계획 등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였으나 선거가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수사마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제가 된 비망록과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는 물론 민주당 측의 날조‧조작 주장에 대한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기도 안성의 경우입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한 사람 2명이 민주당의 불법선거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였으며 후보가 직접 불법향응을 제공하는 현장이 선관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모 학교 공금이 선거비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조사가 되는 등 거대한 규모의 불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수사에 진전이 없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황규선 후보가 금품수수혐의로 사직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선전을 하고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현장이 이천시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그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수사에 진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진 불법선거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제기한 불법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와 한나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세계가 하나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되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이루어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는 고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폐습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개혁하는 자세는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고 맙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과거의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는 결코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민족적인 통일과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진정한 남북통일의 기초를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깍는 아픔으로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세로 21세기 첫 국회를 시작할 것을 다짐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東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 鄭東泳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4년 전 15대 국회 초반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대 국회는 역사적 국회입니다. 16대 국회는 21세기 100년간의 민족사의 운명을 좌우할 시대적 좌표 속에 있고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적 대전환을 슬기롭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 소명을 지고 있습니다. 13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金在淳 선생께서는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당신들은 어느 시대보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때를 얻은 정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16대 국회 말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의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의 이른바 부정선거 사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정부측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이용해서 사건에 관해 미리 용훼하고 예단하는 것은 검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건수만을 보아도 편파수사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민주당이 19명 한나라당이 15명입니다.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민주당이 159건, 한나라당이 138건, 자민련이 99건입니다. 여당이 더 많이 구속되고 더 많이 기소된 사례는 과거 신한국당정권, 민자당정권, 민정당정권 아니 50년 현대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정부의 분명한 편파수사 주장에 관한 입장표명을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계사의 대세인 탈냉전을 늦었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한반도에 정착시켜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주변 4강의 종속변수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 주도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해방 후 최초로 한반도정치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던 미국이 뒷좌석으로 물러앉고 대신 그 자리에 한국이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잘 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브란트의 동서독 정상회담 이후 서독이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주변강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에 기초했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같은 근본적 전제가 뿌리채 뒤흔들림으로써 한‧일, 한‧러, 한‧중, 한‧미관계가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제에 정부의 외교청사진과 대책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바랍니다.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의 변화에 맞물려서 주변4강국간의 양자관계 그리고 다자관계 역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은 한‧미동맹체제의 공고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주한미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행정협정, 노근리 사건, 매향리 사건 등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두 가지 딜레머에 관해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반도 정치시대는 대외관계에서의 위치전환과 함께 대북관계에서의 일대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평양선언 제4항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천명한 바와 같이 이제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벌리는 방향이 아니라 180°바꿔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결시대와 냉전시대에 우리는 남한의 체제적 우위성을 압도적인 우위를 구현함으로써 북을 붕괴시키거나 흡수하는 것이 지상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정치시대는 남과 북의 격차를 줄여서 남과 북이 각각의 단위로서가 아니라 남북공동의 민족단위로서의 공동발전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의 격차가 만일 더 커지면 완전히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오히려 휴전선의 철조망을 더 높여야 하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격차를 줄이는 것이 민족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총리의 구체적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냉전적 사고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냉전의식의 대표적 산물 가운데 하나가 기계적 상호주의입니다. 한반도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위해서 기계적이고 경직된 상호주의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타국과의 관계 속에 적용될 법한 기계적 상호주의는 천만 불을 주면 천만 불을 받아야 하고 오늘 주면 내일 받아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주면 경제적 이익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비탄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 속에서 적용돼야 할 신축적 상호주의는 천만 불을 주고 백만 불을 받을 수도 있고 1억 불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주고 수년 뒤에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을 주고 평화를 받을 수도 있는 탄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등가적, 비동시적, 비대칭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1970년대에 경직된 상호주의를 앞세워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비판하고 압박했던 독일의 기민당도 10년 뒤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곤경에 처한 동독에 아무런 조건 없이 10억 마르크, 5억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동서독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상호주의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정부가 이를 제대로 정리하고 홍보하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정부부처끼리도 그리고 통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민도 혼동하고 있고 야당도 혼동하고 있는 신축적 상호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한 시비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평양공동선언 가운데 21세기 우리 민족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사업은 경의선철도연결입니다. 남북화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경제협력이 진전돼야 합니다.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은 단순히 끊어진 철도 20km구간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강국을 외세에서 시장으로 만드는 거대비전을 의미합니다. 부산에서 평양, 신의주, 만주를 거쳐 유럽으로 통하는 철의 실크로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이 한반도를 밀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로테르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물류중심지가 되었듯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일본의 물동량을 부산에서 처리하면 비용은 3분의 1로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경제활성화가 이룩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연결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긴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문제입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약 1,000만t의 석탄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북한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실어나른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즉 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해야 하고 그리고 남북긴장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역시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시대의 상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지난 주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보안법과 관련해 분열되어 있는 국론은 아직 통합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분명한 이정표식 개정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즉 완전하게 사문화되어 버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불고지죄 등은 즉각 폐지‧수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남북화해협력이 진전되면 그때 가서 이적행위의 범주를 엄격하게 축소‧규정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남북평화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는 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정표식으로 보안법폐지론자 또는 보안법고수론자 모두에게 제시한다면 국민적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반도 정치시대의 착근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과 더불어서 남쪽 내부의 냉전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변 4강이 둘러싸고 있고 남북관계가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내부의 통합이, 내부 냉전의 청산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정파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金正日 위원장과 마주 앉은 金大中 대통령의 가슴속에 동과 서, 계층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편협한 소승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리잡고 있는 진영과 처지에 따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폄하‧경계하는 현상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면지원설 등의 유언비어가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흘려지거나 아니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반도 정치시대의 시발점은 여야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 협력없이 동서화해가 없고 동서의 화해없이 남북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화해시대를 밀고 가기 위해서 초당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일반 정치사안에서 떼어낼 것을 주장합니다. 포용정책 초기에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기반을 쌓았듯이 이제 남북문제를 일반 정치사안과 분리함으로써 국내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민족문제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 정치시대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한 단계 더 고양시켜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밀고가야만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IMF 사태가 불과 2년 반 전인데 사회전반의 해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긴장감과 위기감으로 정부부터 재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최근 IMF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집단이기주의의 분출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역사가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역사가 빨리 변하면 상상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100년 전 조선의 지도층은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망국을 자초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설치된 인공의 섬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과거세월의 낡은 냉전잔재를 떨쳐버리고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10년 전 독일 통일시기에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를 향한 결단에 지각하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명언을 상기하고 우리 모두 탈냉전의 한반도 정치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6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 국정을 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 정부로 불리워지는 金大中 정부의 임기도 이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국민의 정부에게 국민의 소리의 일단을 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더욱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관계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분단 50년사에 큰 획을 긋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의 일련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우선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000만 민족의 재산과 생명이 걸려있는 남북관계는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역대 장관들의 밀실거래식 남북회담이나 정권유지 또는 통치자의 업적을 위한 단발성 회담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朴智元 밀사의 북경회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밀실회담의 이면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얼마나 갖다주었는가? 지금 국민들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그 뒤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15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은 대통령 개인의 결단과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는 성공적이었으나 6‧15 이후 서울에 돌아 와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불성실하였습니다. 총리, 1985년 고르바쵸프와 레이건이 제네바회담을 마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앤드류공항에 내려 그 자리에서 헬기로 바로 의사당에 직행하여 밤 9시가 되었는데도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원들에게 회담의 내용과 전후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에 의한 남북관계를 오직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것은 만약 남북관계가 잘못된다면 그 책임도 오직 대통령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집착할수록 점점 남북관계는 베일 속에 숨게 되고 국민들이 서서히 마취에서 깨어날 때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치 무용담처럼 털어놓는 방북담은 점점 6‧15 정상회담의 민족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고 정상회담을 국민들의 흥미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해교전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알지 못했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통일부장관의 철없는 소리가 서슴없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방부장관이 서해교전을 몰랐습니까? 국군통치권자가 몰랐다면 그 얼마나 불안한 나라입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원장이 군통수권자인데 어떻게 국방위원장이 전쟁의 위험마저 감도는 서해교전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상식 이하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남북관계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풀어 가는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 이러한 통일부장관의 북한관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의 위반이며 국론분열 행위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국정원장의 처신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는 말이 많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국내정치에도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보는 수집할지 모르지만 그 정보를 정치공작이나 음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정원의 존재 의의는 대북첩보 수집과 북한의 동향파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책임자가 북한에 드나들고 북한의 최고 통치자와 귀엣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TV 화면에 비치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 국정원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그를 대북밀사로 등장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정원장의 대북밀사가 적절한지 총리는 답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햇볕정책에 사활을 걸고 대통령 개인의 재임 중 역사적 업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단 50년사에 남북의 갈등이 해소되고 이 동토에 봄이 오고 응어리진 가슴에 해빙의 물결이 넘친다면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이 역사적 과업이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통일은 더 멀리 돌아 가야 하고 통일에 지출되는 비용 또한 더 엄청나게 추가된다고 하는 것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6‧15 정상회담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金大中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은 철회했습니까? 답하십시오. 둘째, 지방자치제에 대해 이 정부는 임기 반을 남겨 놓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께서 4‧13선거 와중에 일어났던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산불지역에 가 보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닙니다. 대재앙입니다.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저는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에서 경북 울진 지역까지 이 대재앙의 현장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과연 대재앙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불의 심판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산에서 저절로 일어난 재앙이었더라도 이를 최소한의 지역으로 진화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추경에서 800억이라는 돈으로 화재지역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수려한 아름다운 산들이 시커먼 숯덩이로 변했는데도 그 어떤 사람이 책임졌습니까? 군수, 시장, 도지사, 장관, 총리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상인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있을 뿐입니다. 본인이 버티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총리! 저는 15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지방자치 단위의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지방자치제로 인구 80만 기준으로 전국에 50개 정도의 광역시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시‧군‧구는 행정단위로 그 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16개 시‧도보다는 작고, 지금의 250개 시‧군‧구보다는 큰 자치제를 만들어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대폭 줄이는 행정개혁의 대결단을 내려서 국가의 틀을 쇄신해야 됩니다. 총리, 답해 주십시오.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온 현재의 행정단위로는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총리가 확고한 결단을 가져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이 정부 하에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4‧13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저는 선거를 세 번 치렀었습니다. 한번은 떨어진 선거였고, 한번은 여당으로 출마한 선거였고, 한번은 야당으로 출마한 선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선거 중 이번 선거가 제일 타락한 불법, 부정 선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당 이래 최대의 금권, 관권, 불법타락선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徐英勳 의원은 대표연설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니 도대체 한 하늘 밑에 남북보다 더한 견해차를 갖고 있으니 앞으로 16대 국회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민주당 대표의 그런 발언만 없었으면 굳이 지난 일을 거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집권당 대표로서 “지난 4‧13선거에 대한 평가는 여야간에 다소 시각차가 있으나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욱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우선 큰 선거부정부터 물어 봅시다. 4‧13총선 3일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고 동네마다 ‘경축,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온통 전국을 남북정상회담의 대축제로 몰아간 것은 이 정권이 그토록 싫어하던 북풍 이용이 아닙니까? 이 정권은 과거 야당시절에 선거 때만 되면 느닷없는 북풍이 불어와서 야당에 타격을 준다고 하고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여당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권이 역대 정권보다 더욱 위력이 큰 핵폭탄급 북풍인 정상회담을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겠다던 약속마저 뒤집고 말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이 정권을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본 의원은 4‧13총선 전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가장 큰 부정선거운동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하십시오. 총리도 자칫하면 포천, 연천에서 이 발표 때문에 떨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답하십시오. 그 다음, 선거 앞두고 터져 나온 병역비리조사 파동입니다.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달라도 다르겠지 하고 믿었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선거 전 병역비리조사 파동은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파동으로 지금 정치인 몇몇이 조사받고 몇 명이 구속되었습니까? 답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李佑宰 전 의원의 아들 경우 그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답하십시오. 李佑宰 전 의원의 아들은 제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잘 압니다. 큰아들은 지하철사고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였고 둘째 아들은 방위병 상병으로 제대하였습니다. 그를 잘 아는 많은 이들은 16대 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음모에 의한 선거공작 사건으로 李佑宰 전 의원 아들 병역비리 파동이라고 말합니다. 총리, 이제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사건이 병역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거공작이었습니까? 16대 선거 전에 병역비리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과 그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작한 장본인과 소속기관을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누가 반부패국민연대에 고발했으며 누가 시민운동연합신문에 제보했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 검찰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병역비리 파동을 일으킨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4‧13 부정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답하십시오.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돈 주고 관광 보내는 등 금권, 관권이 판치는 것은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어난 것이며 투표 당일날까지 선거운동원을 배치시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 부정, 타락선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놓고 양심의 소리로 말해 봅시다. 4‧13 선거가 역대 선거 중 가장 깨끗한 선거였습니까? 총리,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정말 역대 선거 중 가장 깨끗한 선거였습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더 큰 부정, 불법선거를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대국민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4‧13 선거 이후 나타난 편파수사입니다. 선거를 많이 경험하신 총리께서 양심의 눈으로 사태를 주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부를 가르는 선거이므로 당사자 서로간에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고발한 것도 여당은 슬쩍 넘어가고 야당만 수사에 열중하는 것은 편파수사가 아닙니까? 총리, 이번 4‧13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느 당이 제일 많이 고발되었는가 답하십시오. 그리고 선거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때문에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전반적으로 불법, 부정, 타락선거로 변해 버렸다는 지적에 대하여 총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때는 총리도 펄펄 뛰었고 “민주당하고는 더 이상 공조는 없다. 공조는 자민련 사전에 없다.”고 큰소리 뻥뻥 하실 때 아닙니까?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양심의 눈을 감으실 것입니까? 그리고 권력은 여당의 큰 부정에는 항상 눈을 감고 야당의 작은 부정에는 항상 칼날을 들이대는 이 부도덕한 선거판 수사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편파수사에 대하여 그 중단을 전국 검찰에 지시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분명한 소리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은 4‧13 부정선거의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자민련의 총재로서 수용 여부를 답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이라는 민족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대통령께 국정 전반의 쇄신과 변화를 건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에 총리는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롯데호텔노조들의 탄압을 보고 20년 전 광주를 떠올렸고 사회보험노조의 탄압을 보고 기억에도 사라진 YH여공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저토록 처참한 노조의 탄압을 보고 누가 이 정권의 민주화운동 전력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개인의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부라고 믿겠습니까? 이제 정권은 황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여 놓은 것만이라도 잘 마무리지으시고 못다한 것은 다음 정권에 넘기십시오.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당대에 성공한 것은 후대의 사가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옭아매지 마십시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 咸承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실현,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여 세계 일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을 부과 받은 21세기 벽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한 16대 국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한편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 무거운 사명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IMF체제라는 경제적 파산상태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2년 반 동안 온 국민의 고통과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노사‧금융‧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리 한자리 숫자, 물가 3%, 경제성장 8%, 외환보유 900억 불 등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듯, 적어도 IMF 이전 수준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고, 성공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조개혁에 수반된 계층간‧노사간‧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한 일련의 집단사태들, 이를테면 농‧축협 통합에 따른 갈등, 의료업계 파업,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갈등, 금융노조의 파업, 롯데호텔 파업사건과 같은 사태들은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까지 겹쳐 미래에 대한 예측을 또다시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날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정치권이 해야 할 제1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파행의 극복, 그리고 정치권 내의 부정부패의 척결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사명을 전제로 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름지기 특정정당의 소속원이기에 앞서 부끄럽지 않은 21세기를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민의의 대변기관인 점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언행의 최고의 가치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우선 과감한 정치개혁과 자아반성이 요구됩니다. 정치개혁은 우리 16대국회가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부패의 시발점은 고비용의 정치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선거풍토나 계보관리에 거액이 드는 패거리정치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정치인이 한 축이 된 부패구조를 결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미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가동해서 금년 내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선거관계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등을 개정할 것과, 정부 안에 선거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선거혁명을 이룩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20여 년간의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 척결의 문제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 관련 부패사건이나 이른바 稅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지난날 우리 정치권은 큰 죄의식 없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수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거둬들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이 이렇다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이권을 주고받으며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그야말로 정‧관‧재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성역 없는 사정으로 이러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겠다고 외쳤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쳤을 뿐이고 그 뒷구석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으로부터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먹는 또다른 부패구조를 연출해 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관‧재계가 얽힌 총체적 부패구조의 척결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였으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 그렇거니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측정한 각국의 부패지수에 의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제도와 사정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온 나라에 만연된 부패구조를 청산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결국 이에 대한 획기적인 법과 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현금 선호의 경제적 관행과 자기앞수표제도가 勵行되는 한 부패방지법이나 자금세탁금지법 등이 제정되더라도 그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반면 금융실명제의 실시 때와 같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경제적 부작용만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제도나 관행과 함께 부패방지법‧자금세탁금지법과 같은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지하경제 통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세금으로부터 회피된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문제의 인물들에 대한 수입‧지출 분석기법을 통한 검은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완비해야만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신지, 그리고 사정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3의 부패방지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사제도개혁의 문제입니다. 인사는 국가경영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들이 국가의 요직에 두루 발탁되어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5‧6공에 이어 YS정권까지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기회주의와 보신주의에 이골이 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민의 정부의 요직에 적지 아니 기용되어 있는 사실에 저는 실망감에 더하여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내각을 조각함에 있어서 구시대적인 인물은 철저히 배제하고 참신하고 개혁적 인물을 발탁하여 임명제청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경륜만을 중시해서 구시대적 인물이나 지역안배 나눠먹기 등 구태의연한 인사를 재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검찰권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권위의 정당성이야말로 정치개혁, 선거문화혁신, 부정부패척결, 각종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정의실현의 전제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요구될 때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도 검찰개혁위원회를 자체 내에 설치하고 강도 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 내지 독자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율적 개혁을 피해보려는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개혁위원회의 개혁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제도적, 실천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권의 중요내용인 수사와 기소는 평균인의 정의감과 균형감에 맞을 때 비로소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전에 제 동료변호사가 공무원 뇌물수수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견공무원은 십여 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는데 그 가운데 보신탕집에서 보신탕 8만5,000원 상당을 접대 받은 사실도 포함되었고 이를 구속 기소한 검사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그 변호사의 물음에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稅風이라고 알려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이 사건은 핵심 주범격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徐相穆 등이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 등과 공모해서 166억원의 대선자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였다는 국기문란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범격인 徐相穆은 끝내 불구속 처리되었고 이석희는 지금껏 해외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사건은 한 예일 뿐입니다. 도무지 검찰이 말하는 엄중한 법집행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현재 도피중인 범인들 가운데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축에 들어가는 이석희는 왜 아직껏 안 데려오고 있습니까? 99년9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중간수사 발표문에 의하면 “사건 당시 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이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이석희에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발표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검찰권의 행사는 8만5,000원 상당의 보신탕을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수백억 원을 받아먹은 국기문란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때 비로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검찰권이 확립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정치권에서의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문제로 책임전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와 도피중인 이석희의 조속한 검거 그리고 이 사건의 종국적 수사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13 총선 두 달 전쯤 검찰은 병무 부조리에 관련된 전‧현직 여‧야 정치인 54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병무비리사범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선거용 편파수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검사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이 정도의 정치적 비난과 오해를 계산에 넣고 수사착수발표를 할 때는 틀림없이 전‧현직 여야정치인 몇 명 정도는 선거전에 밝혀낼 것이고 그리고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대상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 엄정한 검찰권 행사의 기본이라고 호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래주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전‧현직 여야정치인 관련자는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선거에서의 표의 향방은 차치하고라도 오해받을 시점에서 이런 어설픈 수사착수 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여야정치인들중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는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주 야당총재께서는 당대표연설에서 지난 4‧13총선 당시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 조직적으로 기획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온 언론, 온 국민이 남북정상회담 뉴스에 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그 막후에서 엄청난 금품살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다 안다라고 주장했고 조금 전 존경하는 李在五 의원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은 대검찰청 공안부 휘하에 전국의 각 지검, 지청에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광범위한 정보‧수사망을 갖추고 있지요? 야당총재의 주장대로 아는 국민은 다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적어도 국민이나 야당이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 더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대규모의 금품이 살포되었는지 알고 있을 테지요? 이 자리에서 대규모 금품살포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다면 야당총재나 또는 야당의원들의 이와 같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저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엄정한 국법질서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2단계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한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제거와 평화통일의 실현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를 통한 세계일류국가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과업을 우리 16대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저는 충심으로 바라고 최소한 그렇지 못할진대 우리 정치권이 지난날과 같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국회파행 등으로 19세기 조선말 개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비극과 고난을 안겨준 수구세력들과 같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이어서 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金德龍 의원, 文喜相 의원, 孫鶴圭 의원, 鄭東泳 의원, 李在五 의원, 咸承熙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德龍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金大中 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을 국정쇄신의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총리로서 국정쇄신의 방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간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가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金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통령께서는 이를 국정쇄신의 기회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조로 하여 국정의 각 부문에 있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총리인 저로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개혁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하며 앞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인은 무한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항상 유념하고 희생과 봉사, 그리고 절제와 부단한 연마를 통해 이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金 의원은 민족사적인 전환기에 걸맞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후에 질문을 하신 孫鶴圭 의원께서도 국회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당적보유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3권 분립에 철저를 기하고 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의 당적이탈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당정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강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른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등도 검토한 토대위에 이 나라 정치발전의 차원에서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金德龍 의원님께서는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임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권력구조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시고 이러한 개헌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변경이나 정‧부통령제 도입 등의 문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헌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로써 뭐니뭐니해도 이 문제는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의 의사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토대로 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헌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리로 있는 제가 어떠한 견해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德龍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선거의 시기조정 등 정치일정 재조정문제를 포함해 정치의 틀을 다시 짜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 등이 서로 시기적으로 엇갈려 적지 않은 국력낭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등 정치개혁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정치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金 의원께서는 4‧13총선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이나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수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은 또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무원칙, 말 바꾸기, 대증요법식 대응 등으로 초래된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질문에서 예시하신 의약분업 실시, 금융개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로서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적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주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및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德龍 의원은 정부의 조직개편은 외교와 통일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조직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金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지식정보화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인력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기능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의원께서는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서 이른바 코리아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와 개각에 대한 총리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 대통령과 개각에 관한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金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코리아드림팀에 관한 구상 이것을 깊이 유념을 하고 대통령께 金 의원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文喜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文 의원께서는 이른바 개혁피로증후군에 대한 견해와 만약 개혁피로증후군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의 개혁철학과 함께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文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위 개혁피로증후군문제는 그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혼선이 약간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혁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상당한 정도의 희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나라가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하며 또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인 저를 비롯하여 내각은 이제 개혁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일류국가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는 신념으로 심기일전하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文 의원께서는 개혁의 마스터플랜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기조 하에서 당면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병행, 우리의 국가체질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금융, 노사,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었으며 시장경제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반면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국제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써 결코 지체하거나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文 의원께서는 우리의 행정관료들이 과연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로서의 긍지를 가질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개혁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文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1‧2차 정부구조조정을 통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극소화하고 공직내부의 성과주의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제도적 쇄신노력과 함께 공직자들이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 등 후생복지의 현실화 방안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직자들이 정부의 개혁작업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동안 효율적인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99년 말까지 인력을 약 9만여 명 감축하였고 연간 3조7,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 올립니다. 文喜相 의원께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시급성 등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개혁과제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프로그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개혁의 속도를 늦추자는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이고 늦출 경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진시기를 늦추거나 강도를 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文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관련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혁내용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文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바깥일에 비해 내각의 안살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내각이 대통령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의 집단적 행동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내각이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관 장관 등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집단이 이를 외면하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는 각부 장관이 소관사항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분야별로 관련부처가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할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文 의원께서는 또한 이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한 혼선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국무조정실 위상격상 또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이해 당사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 의료보험조합, 농‧축협 통합, 금융개혁 등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수시로 모든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관계장관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나름대로 이를 충실히 보좌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부총리제가 도입되면 부총리 책임하에 분야별 정책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총리실에서는 국정의 큰 흐름에 대한 조율과 분야간의 정책조정을 중심으로 조정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文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 의원께서는 민생문제나 국가안위와 직결된 집당행동과 관련하여 공권력 투입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불법파업과 집단행동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우리 사회 각분야에서의 제몫 찾기 요구가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과도하게 표출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보장할 것이 나 불법폭력은 단호히 대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文 의원께서는 금융계파업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융노조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세계적인 추세인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하여 국제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격려와 함께 계속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확실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치금융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인사간섭이나 자금배정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일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계 파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현재 금융관계에 종사하는 근로자 8만8,335명 중에서 오늘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1만6,467명으로 18.3%만이 파업에 참여했고 폐업점포는 하나도 없으며 모두 개점 중이고 창구의 혼란은 없었다는 보고를 조금 전에 접했습니다. 이것을 文 의원님께 또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 금융파업 문제는 일단 금명간 해결될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다는 보고도 함께 더 올립니다. 文喜相 의원께서는 지역편중인사에 대해서 여야간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업무의 특성과 공직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재를 적소에 배치한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90년도부터 인사기록카드상의 본적란을 삭제하면서 지역별 인사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자 임용의 적격성을 엄격히 따지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文 의원께서는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고 근본적인 소득격차 해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2 내지 3년 동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노력과 경제회복에 따라 이제는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과감한 실업대책과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훈련과 직업안정망 구축, 학자금 융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1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180만 명에 육박했던 실업자가 현재 8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8%에 달했던 실업률이 최근에는 3.7%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산층의 저변확대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안정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직업안정 기능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생산적 복지의 원천이 되게 하고 낙후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 없이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저소득 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孫鶴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孫 의원께서는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준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장 등 소위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에서의 인준절차를 밟도록 하는 문제는 순수히 국회 내에서 여야가 앞으로 인사청문회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운영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면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孫 의원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예산심사권을 비롯하여 국정감‧조사권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감사원은 회계감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감찰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한국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개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孫鶴圭 의원께서는 남북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 공히 체제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국면이 도래할 것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대결구도를 화해와 협력 구도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신뢰가 하나하나 쌓여 나간다면 우리의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도 변할 것이고 북도 변할 것이며 남북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국민적인 확고한 신념과 안보태세의 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안보관 확보 노력과 함께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아 가면서 그때그때 신중히 대처해 나갈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鄭東泳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이후 우리 나라와 주변 4강과의 양자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적 청사진과 대책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획기적인 성과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냉전종식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과 함께 주변 4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도 양국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치의 시행과 한반도 화해‧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역량을 집결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남북간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의 변화에 맞물려 주변 4강국간의 양자관계와 다자관계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도와줄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본질상 남북한간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적인 요소가 함께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상황전개가 자국의 국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남북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 둘째,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라는 정책기조를 제시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러한 기반 하에 금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라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변 4강국간의 역학관계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더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게 대북 관계개선을 강력히 권유해 오고 있으며 지난 남북정상회담 시에도 미국 및 일본의 관심사항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미, 북‧일간의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鄭 의원께서는 우리의 국익은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반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주한미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같은 딜레마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는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긴요한 명제이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도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 역시 통일 이후까지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공통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의 한미행정협정 개정, 노근리사건, 매향리사건 등 미국과의 현안문제를 그동안 시대상황 및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鄭 의원께서는 북한 체제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격차를 줄이는 것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면서 함께 번영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분야에서부터 북한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개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鄭 의원님께서는 상호주의의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신축적 상호주의에 대한 시비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 자율에 맡기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지원하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에는 북측의 이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동시적이고 등가적인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신축적이고도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鄭 의원께서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면지원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해 줄 것과 내부의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북지원 등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면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지원은 물론 모든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더욱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鄭 의원께서는 IMF사태가 불과 2년 반 전인데 사회 전반에 해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부터 다시 한번 긴장감과 위기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위기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해이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부터 위기는 언제나 다시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근검절약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건전풍토가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 의원께서는 IMF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고용조정제도 정비와 실업대책의 합의 등에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일부 노동계의 불참으로 그간 성과에 비해 그 운영에 있어 다소의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토대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금융노조의 파업문제를 놓고 노사정위원회도 대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IMF 극복과정에서의 노사정위원회가 보여 준 명실상부한 대화기구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분출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집단적 이익의 표출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李在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서해대전은 金正日 위원장이 알지 못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통일부장관의 북한관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그리고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통일부장관의 이 발언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원 발언취지는 특정사건을 거론했다기보다는 남북간의 상호불신관계가 지속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상부의 지침이 없이 우발적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남북회담 시 金正日 위원장이 지적했다는 점과 이러한 남북간의 군사적 불안정과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양 정상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朴 장관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오해나 혼선을 빚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언행에 가일층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 의원께서는 국정원장의 대북밀사가 적절한지 그밖에 평양에서의 국정원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남북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장이 대북 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국정원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측과 협상창구를 유지해 온 부서의 하나인 만큼 정상회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정원장을 대통령 특별보좌역으로서 임무를 수행케한 것은 통치차원의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는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6‧15 정상회담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도록 건의드릴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하신 직후에 모든 국민에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회담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하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6월19일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소상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대통령께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은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金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을 철회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문제를 제의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8년 2월11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그당시 자민련 명예총재인 金鍾泌 명예총재가 중국을 방문해서 江澤民 주석을 예방했을 때 6개국 공동선언 구상을 제시하면서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한 일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6개국 공동선언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제의한 소위 6자회담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李在五 의원께서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와 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깊은 연구와 관심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합리적 개편방안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고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 의원께서는 4‧13 총선 전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가장 큰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합의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 일정에만 좌우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발표 시기는 오직 남북간 협상결과에 따른 점이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의원께서는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한 정치인 수사상황과 李佑宰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조사가 선거공작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선거 전 병역비리를 제기한 장본인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은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금년 1월 청와대에 제출한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 포함된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1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서 지난 2월에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재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총 64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 중 정치인으로는 K 모 의원 1명만을 조사 후 불구속 기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李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질문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의원께서는 총선 시 불법‧타락상을 거론하시며 4‧13선거가 역대 총선거 중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였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범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총선을 치르고 나면 불법,탈법 사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난 총선이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법 집행과 공명선거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관권선거의 오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이 우리가 그동안 열여섯 번 치른 국회의원 총선 중에서 가장 깨끗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 자리에서 저는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행정부 모두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기울인 그런 선거였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在五 의원님께서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느 당이 제일 많이 고발되었는지 물으셨고 대통령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때문에 선거가 불법‧타락선거가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편파수사 중단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6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은 총 3,141건이고 그 중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것이 248건이라는 보고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조금 후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 전에 대통령께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법 87조 등 일부 조항들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문제 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편파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검찰에 대해서 절대 편파수사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가 내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咸承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咸承熙 의원께서는 20여 년간의 정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와 총리로서의 정치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간 정치권의 꾸준한 변화와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파행 등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또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정치불신의 원인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시대의 정경유착에 근거한 정치의 부정, 정치의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정치개혁의 방향은 제도와 관행의 두 가지 방향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신뢰가 서서히 되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과 관행적인 개혁, 행태적인 개혁 이렇게 서 너 가지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법이 규정한 대로 알아서 할 것이고 외에 행태와 관행 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고쳐나가야 될 것은 가감 없이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咸 의원께서는 총체적인 부패구조의 척결을 위한 정부의 그간의 대책을 물으시고 획기적인 법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정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제3의 부패방지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부정부패 척결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권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9월부터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유발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도개혁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패방지 노력을 제도화해 나가기 위하여 반부패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번 15대 국회가 종료됨으로써 폐기되었고 따라서 동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제도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패척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부패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3의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활동 중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반부패기본법 제정으로 보강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咸 의원께서는 지하경제 통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검은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금융기업의 회계제도 선진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부터 회피되는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 조사 역량 강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통제를 위한 대책기구 설치문제는 현재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기능 보강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검은 돈의 흐름 통제 문제도 반부패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화와 강력한 실천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내각을 조각하는 데 있어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발탁할 것인지 아니면 경륜만을 중시하는 인사를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사람이나 경륜 있는 사람들 어느 한 쪽만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양쪽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개혁성과 경륜 그리고 전문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과 개각 문제를 협의할 때 내각이 인화와 팀웍을 다져서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혁성, 경륜, 도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찾아 대통령께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과 鄭東泳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孫鶴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孫鶴圭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의 개폐문제와 남북한관계기본법 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가안보, 남북관계, 인권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 기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개폐문제는 우리의 국력 및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가 변화하면 이에 따른 법 정비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의 법 체제를 운용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북한관계기본법 제정문제는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법률 검토작업의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鄭東泳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유통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간선유통망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간 철도연결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경의선은 한반도 간선유통망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의선 연결을 통해 남북교역의 장애요인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국, 시베리아 등 대륙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도 통과운임수입 획득은 물론 외국자본 유치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연결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후속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남한 내의 적체된 석탄을 북한에 공급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산업가동률이 30% 이하로 저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 산업기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文喜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文 의원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원들이 공단이사장을 감금 폭행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은 사측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7월1일부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공단과 교섭이 결렬되자 6월30일 오후 노조원 2,500여 명이 공단건물을 점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사수대 50여 명이 이사장실에 난입해 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의 뺨을 때리고 또 노조원들이 이사장과 임원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노조위원장 등 간부 9명을 구속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폭력행위를 행사한 세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상대로 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앞으로 그 경위와 진상을 규명한 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文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제7조 찬양고무죄, 제10조 불고지죄 개정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고 鄭東泳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각도의 연구검토를 거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孫鶴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孫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시흥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비망록 등이 발견되어 있는데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민주당 시흥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고발사건 등을 조사해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망록 등 관련 문건에 대해서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사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孫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안성지역구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중함에도 신속,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선거사무원의 신속한 기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평택지청에서 경기 안성지역구 당선자에 대한 금품살포 고발사건과 진정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철저히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평택지청에서 앞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孫 의원님께서는 4월13일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기필코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룩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거사범을 엄정, 공평하게 수사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문제가 지적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이나 당락 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더욱 엄정,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鄭東泳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현재 일부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와 처리에 있어서 야당만을 표적수사로 수사하거나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정당별 입건현황과 기소, 불기소 등 구체적 처리상황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구속 120명을 포함하여 총 3,180건을 입건하였고 그 중에 55.5%인 1,765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기소가 837명, 불기소가 928명입니다. 정당별로 입건처리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건된 선거사범은 민주당이 679명, 한나라당이 524명, 자민련이 282명입니다. 또한 구속자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9명, 한나라당이 15명, 자민련이 17명입니다. 기소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175명, 한나라당이 148명, 자민련이 108명입니다. 다음은 정당별 인지사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243명을 인지하여 16명을 구속하였고 한나라당은 238명을 인지하여 1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민련은 175명을 인지하여 1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선거사범수사와 처리에 있어서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후 엄정히 처리해 왔습니다. 선거사범수사가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검찰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李在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병역비리수사와 관련하여 정치인 몇 명이 사법처리되었는지 또 李佑宰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제보자가 누구인지, 반부패국민연대의 누가 제보를 하였는지 등을 물으셨고 咸承熙 의원님께서는 총선 전에 정치인에 대한 병역비리수사 착수를 발표한 이유와 그 수사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금년 1월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 수사재개촉구서와 함께 병역비리의혹 대상자 100여 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촉구서와 명단이 이첩됨에 따라서 국방부와 함께 지난 2월14일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재구성하여 수사를 재개했던 것입니다. 병역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병역비리의혹대상자 명단과 관련 여부,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풍문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시기를 미룰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오히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총선 전에 신속히 수사를 완료할 생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비리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수사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부패국민연대는 병역비리의혹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질문하신 선관위 고발사건 현황 등을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하라고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은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느 당이 제일 많이 고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80명으로 그 중에 선관위가 고발한 건수는 474명입니다. 선관위 고발사건의 정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134명, 한나라당이 48명, 자민련이 41명, 기타가 251명입니다. 그러나 총 입건자 수는 민주당이 679명, 한나라당이 524명, 자민련이 282명, 기타가 1,695명입니다. 다음에는 咸承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咸 의원님께서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개혁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언론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98년1월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기관평가제도 등을 의결하여 시행에 이르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의 확대, 불구속수사의 확대에 관한 연구성과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기초자료로 제출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제안을 참고하여 그동안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중요 현안에 대한 외부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집하고 대검찰청 간부들의 일선 지도방문을 통하여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권한을 일선 검찰과 하부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일선과 중간 관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기구와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여 일선에 재배치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행정업무를 대폭 축소 또는 간소화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수사 부분의 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중간 간부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검찰수사의 질과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장검사 중심 수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전반의 개선과 합리화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咸 의원님께서는 뇌물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권 행사가 형평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시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검찰은 검사 개개인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사범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죄질, 비난 가능성 그리고 피의자의 평소 성향과 공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유념하고 공정성과 투명한 법집행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咸 의원님께서는 미국에 도피 중인 전 국세청차장 이석희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송환 및 사건의 종국적인 수사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석희 등 사안이 중한 5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여 미국 법무부에 서류접수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에서 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인도청구 대상자들과 함께 이석희의 신병을 인도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신병을 인도받는 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咸 의원님께서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대규모 금품살포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진위와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로 수사 중인 사건 중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규모 금품 살포 혐의가 확인된 바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부여의 명예로운 대표 金學元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에 찬 21세기의 첫 새벽을 맞은 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날로 좁아져 작은 나비의 퍼덕임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리고 폭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카오스 이론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에 남미에서 시작한 권위주의의 도미노현상이 동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시작한 민주화와 정권교체의 바람이 마치 부메랑처럼 대만과 멕시코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다원화, 민주화, 개방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일찍이 사무엘 P. 헌팅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추세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사의 조류에 어둡고 민의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당파에 몰두했던 우리 민족의 지난날의 불행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16대 국회의 역할은 자못 중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서리를 제외한 국무총리는 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李漢東 국무총리는 종전의 정권의 총리와 다른 위상이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내각통할권, 국무위원제청권, 국무위원해임건의권 등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는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부통령보다는 이원집정부제의 불란서의 총리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를 공동으로 탄생을 시킨 자민련의 총재로서 이 정권의 공동관리인의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정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국정을 공동책임진다고 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자격과 권리,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먼저 국무총리로서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 소신과 정책 방향에 있어서, 대통령과 이견이 있거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서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인사청문회 말씀이 나왔으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문회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사청문회와 예산청문회 그리고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네 가지로 분류되면서 각 청문회마다 그 진행방식이나 질문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청문회가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조사청문회는 피청문인에 대한 비리혐의를 캐기 위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피청문인이 비록 자기 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호하거나 두둔함이 없이 철저히 그 혐의사실을 파헤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그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청문인에 대해서 깍듯한 예우와 함께 그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을 모두 알아보기 위한 여야 위원의 공방이 정책분야뿐만 아니라 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실시했던 조사청문회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공직후보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윽박지르면서 훈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준비기간의 연장 등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인사청문회의 피청문인의 자리에 섰던 총리로서 그 소회를 밝혀 주시고 만일 이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13일에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통일과 민족화해의 초석을 마련한 민족적 쾌거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 통일대로에 연착륙시키려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그동안의 끈질긴 인내력이 그 결실을 맺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서툴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5년의 분단 속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의 들뜬 감정이야 이를 아무도 나무랄 수 없겠습니다마는 냉정을 찾아서 하나씩하나씩 치루어야 할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이 상호주의‧점진주의원칙을 무시한 채 경쟁적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발표하거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협상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와 같은 지원이 있다면 그 규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안법의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헌법의 영토규정의 개정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金正日 신드롬이 대학가나 청소년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의 아노미현상에 대해서 총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기대되었던 지역화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16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지역갈등의 금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위기 이후에 소득상위 20% 계층과 소득하위 20% 계층을 비교한 소득배율은 IMF 이전에 97년 4.49배보다도 IMF 이후에 99년 5.29배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의약분업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극한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놓고 금융노조의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없어지면서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부처간의 갈등의 심화는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의 결핍,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데에서 비롯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권력이 의료계 폐업과 롯데호텔 파업사태, 전국의료보험노조 파업사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폐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원들의 공단이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폭력사태 등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한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성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관들의 불미스러운 난폭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과 그리고 엄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 경제부총리, 공보처, 정무제2장관을 모두 폐지했지만 공보처는 국정홍보처로 다시 살아났고 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경제부총리와 여성부도 부활을 시키고 있고 교육부총리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을 빙자하는 섣부른 조직개편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와 정책혼선을 불러오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합 정리하고 그리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한다면 그에 대한 폐해는 물론이고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퇴색과 함께 조직감축은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부활하면서 통일부총리는 부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외교통상부, 그리고 대통령 특사인 문화관광부장관까지 나서서 대북정책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처가 통일정책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통일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조직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의 대폭적인 개편도 필요합니다. 현행 도, 시‧군, 읍‧면‧동의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고 현행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2중구조의 지방자치단체를 전면 통‧폐합해서 전국을 칠팔십여개의 단층의 자치단체로 재편한다고 하면 행정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규제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해소도 이룩할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21세기의 디지털시대가 적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학자 에드먼드 바커는 민주주의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수결을 존중하되 소수파를 보호하고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자민련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토론과 대화도 외면한 채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민의가 양당제라고 주장하지만 16대 국회 의석분포는 어느 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유권자 10%를 지지받는 17석의 자민련이 적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3당 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이 원내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우리 국회가 막후에서가 아니라 전면에서 투명한 협상운영을 통해서 21세기 다원화된 국민적 요구를 사각지대없이 반영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교섭단체구성요건에 관해서 제한을 두지 않거나 2 내지 10명으로 충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나라도 유신국회 전에는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대 국회말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3당의 대표들이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완화하자고 합의를 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민의를 왜곡하여 양당구도를 고집하면서 자민련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자민련을 국회운영 협의절차에서 철저히 소외시킨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국회운영을 양당에게 맡기고 일체의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국회법개정안과 일반법안이 같이 상정되어서 다수결원칙으로 처리됨으로써 공존공생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중국의 고전 진서에 毫釐之失하면 差以千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털끝만큼한 실수가 결국은 천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과거보다는 미래를, 그리고 갈등보다는 타협을, 정쟁보다는 정책을, 그리고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우선 생각하라는 준엄한 소임을 받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떨쳐버리고 상생병존하는 미래정치를 펼쳐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서 만일 우리 국회가 호리지실이라도 한다면 내일의 차이천리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 왼편 저 위의 귀빈방청석에는 에라끌리또 소우자 포르찌스 브라질 하원 제1부의장 일행이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지금 방청 중에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朴憲基 법사위원장 일행이 갔을 때는 국회의장석까지 올라오게 해서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인천 남구 갑 출신 閔鳳基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6대 국회 본회의에서 풋내기 초선의원으로서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집권의 절반인 2년 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대다수 국민들은 독선과 오만, 권위주의 정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멋진 구호 아래 출범한 현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나아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 거짓을 준비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준비하는 정권이 아닌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정권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영화에서나 봄직한 사상초유의 금융대란, 또 의료대란이 지금 이 정권 하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손대면 오히려 개혁이 후퇴하고 혼선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분쟁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외치지만 대통령은 귀를 막고 강압적 수단만 동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이 개혁의 피로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金 대통령 스스로가 피로에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총리,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이 정권은 신뢰의 위기, 불확실성의 위기, 네 탓의 위기에 빠져 국정이 심히 표류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정권이 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현실성 없는 정책구호를 남발하고 밀어붙이기와 밥그릇 싸움으로 영일이 없으며 총선을 의식해 미루고 또 미루고 청와대와 당과 행정부처가 협조를 하기는커녕 불협화음만 내고 한마디로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는 성과주의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적자금 투입시기는 실기하고 금융정책은 계속 혼선을 빚고 빅딜 후유증이 심화되고 해외매각은 지연되고 그럼에도 이 정권은 무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낙하산 인사는 빈발하고 있으니 결국 이 정권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잃어버린 정권의 신뢰를 어떻게 찾으실 생각이십니까? 정책의 혼선과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발표해 대는 유령정책들을 차단할 총리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咸承熙 의원이 소위 세풍이라는 현정부와 여당이 조작해 낸 사건을 다시 들먹인 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많은 양심 검사들의 헌신적인 검찰권 확립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야당 총재 대행 시절 이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와 사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수없이 촉구하신 바가 있지요? 총리, 그때 총리께서 가졌던 검찰의 야당탄압 시각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보셨는지 지금 총리로서 그 점을 어떻게 시정시킬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정권이 실정과 무능으로 국민적 지지가 급속히 하락하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총재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사정을 단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권에서 조작했던 사건으로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소위 세풍을 다시 들먹이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갖가지 표적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소위 국민의 정부임을 내세우고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는 인권대통령 정권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일 검찰의 야당탄압 사정이 다시 시작되면 그 순간 정치권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선자금은 여야가 공히 공정성이 보장된 가운데 조사되어야 한다고 우리 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자금을 수사하기에 앞서 검찰은 사실상 金大中 대통령이 야당 시절 친인척 명의로 분산시켜 보관해 온 1,086억 원 불법비자금 은닉 의혹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먼저 수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13총선은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보지 못한 온갖 지능적 수법으로 권력과 금력을 동원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수도권을 비롯한 영남‧강원을 주 공략지역으로 선정해서 선거출장과 선심성 공약의 발표 등 철저히 계획된 관권선거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검사들을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나라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정치시녀로 활동하고 있는 현정권의 정치검사들이 이 나라의 앞날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4‧13 부정선거에 대해 엄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여당의 부정선거를 축소‧은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鄭東泳 의원께서 우리 孫鶴圭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편파수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죽 답답하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8일 민주당 충청북도 충주지구당 사무국장 이 모씨는 충주시 교현동 협의회장 외 부녀자 30여 명을 모아놓고 현금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일일이 나누어 주고 앞으로 선거운동 열심히 해달라면서 금품을 살포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장에 참석했던 5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5월16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피고발인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폭로자 5명 중 3명이 사실을 번복하는 사태가 있은 후에야 수사에 착수한 검찰, 또한 강원도 태백‧정선에 출마한 당시 민주당 모 후보 측 정선연락소 최 모씨를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 4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50만 원의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민 모씨는 양심에 가책을 느낀 나머지 지난 4월17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자진출두하여 양심선언을 한 민 모씨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 장애인협회에 컴퓨터 10대, 시가 1,000여만 원 상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기증한 사건 등 물품‧금품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양심선언한 사람은 잡아들이고 사건수사를 지연시켜 폭로자 3명이 사실을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정‧불법선거로 얼룩진 4‧13 총선의 전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외면하고 여당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법이 존재하는 민주국가라면 검찰이 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검사가 있다면 그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선거사범 수사가 정당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양심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부정선거와 편파수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직자 기강은 사회안정과 직결되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며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례를 보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골프를 치러 간 고위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민원처리는 뒷전이고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사는가 하면 주식투자 실패로 경찰관이 비관자살을 하고 지방공무원이 국고보조금을 챙겨 미국으로 도피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고위층 사단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장교의 부인을 성희롱하는 사건, 경찰청장은 치안감, 경무관 등 4명의 특정지역인을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퇴직토록 종용함으로써 이를 견디다 못해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결국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 실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패의 뿌리는 원칙을 무시한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특정지역 편중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부의 인사정책은 국민과 언론의 거센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주요 임원자리에 18명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일흔두 살의 고령의 서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기용된 것은 말뿐인 개혁을 외치는 정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공직사회로부터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길만이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하였는데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과……. …………………………………………………………… 기강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 수준에 맞춰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보수상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총리께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모자라는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정부일 수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되고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일 수 없습니다. 허울 좋은 상표만 고집하고 국민의 비판과 견제를 무시하며 편파적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아픔만 더해 가는 정부는 타락한 정부일 것입니다. 온 국민은 나라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 국민의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무시하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으로 우리 정치권 모두가 깨끗한 마음으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무원 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다음은 행정자치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은 한마디로 모든 공직자를 죽이는 있을 수 없는 개악안인 것입니다. 퇴직 후 연금 혜택을 바라보면서 박봉의 공직 생활을 마다 않고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기금운영을 부실하게 해놓고, 기금 고갈로 파산 위기에 처해지자 90만 공직자와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연금제도 개악안으로 더 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던 공직자들이 극도로 불안해 특히,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하고 단계적인 개선노력 없이 땜질식 문제 해결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이제라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30일자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명으로 대단히 큰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는 즉각 연금 기금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기금 부실운영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장관께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鳳基 의원, 잘 하셨는데 시간만 지켜 주셨으면 더 좋을걸 그랬어요. 다음은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출신 민주당 소속 宋錫贊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앞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님들께서 4‧13선거, 부정선거라고 편파수사라고 혹독한 비판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법무부장관이 밝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구속자는 민주당이 19건, 한나라당이 15건, 그리고 자민련이 17건입니다. 또한 기소자 역시 민주당이 175건, 한나라당이 148건, 자민련이 108건입니다. 그리고 입건자 역시 민주당이 679건, 한나라당이 524건, 자민련이 2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입건자, 구속자, 기소자 모두가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장관께서는 수사를 하시길래 한나라당에서 이와 같은 비판의 소리를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 21세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16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개최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화와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햇볕정책를 추진하신 金大中 대통령의 의지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대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21세기의 미아로 떠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이 과거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긴장완화와 협력관계 진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정비에 충실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각종 제도 및 법령은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가 국민적 정서와 남북관계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 법령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5년의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한 전략으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경제‧과학기술‧지방행정통합전략 등 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통령직속 통일추진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간 자주적 통일과 협력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형법과 노동당 규약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반란, 제주사건 등 국가위기 상태에서 비상수단으로 시행된 임시조치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가 정권에 따라 수정, 보완되면서 국민의 인권유린과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법의 초안자와 당시 법무부장관도 부정적이었고 UN 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을 시작으로 50여년의 짧은 헌정사를 통해 아홉 번에 걸쳐 개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단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적 차원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한 수단과 목적에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특수한 정치상황의 산물로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단임에 따른 레임덕현상으로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집중으로 삼권분립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 결여와 임기 내 완료 압박으로 인한 추진과정에서 무리수가 발생함에 따라 갈수록 그 폐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동서간의 지역갈등 완화는 물론 후계자 양성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통령 4년 중임제 하에서는 단임에 따른 권력누수 현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임기가 같아져 선거법 개정을 통한 동시선거를 실시한다면 선거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인 선거는 물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등 잦은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의 헌법 개헌을 이번 16대 국회가 필생의 소신으로 추진‧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에서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폐업, 의료보험, 금융노련 등 국가 체제를 혼란시키는 이익단체들의 일련의 사태는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불합리한 방법을 써야 만이 쉽게 요구가 관철된다는 그릇된 사고가 빚어낸 현상들입니다. 의약분업과 금융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생존과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엄정한 집행은 커녕 이해 갈등의 조정력 부족으로 사후 수습조차 하지 못해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과 약속을 강요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정을 대통령 한 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대체 무엇 하시는 분들입니까? 사회기강을 파괴하여 국가 전체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데 대해서도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관료가 없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6으로 실종되었다 30년 만에 부활된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실시한 지 10년이 되도록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는 정부가 국가 발전을 주도했으나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서는 개인과 기업,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중앙에 집중된 업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위한 법령 정비를 외면하고 방관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방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행정 대개혁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촉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역시 해당부처의 비협조로 실효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방이양에 동의하고도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가 위임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중앙과 지방간 균형 있는 사무 분배를 위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자제 발전에 최대 걸림돌인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144개 단체로서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전년도 80.3% 대 19.7%로 미국의 57.9% 대 42.1%, 일본의 경우 61.1% 대 38.9%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자체수입보다는 지나치게 국세 위주로 되어 있어 상급기관의 처분에 목을 매는 뒤웅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 주는 과감한 세법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탕발림식으로 형식적인 교부세 비율만 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세법개정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이며, 세정개혁을 통해 지방세입을 확충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수한 기초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정부의 특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징수액의 200% 이상 감면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악화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액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들 기관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백년의 긴장과 비극으로 점철된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혀 줄 희망의 등불이며 환희에 찬 겨레의 함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세계 창조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선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과 복지국가가 구현되도록 세계 속의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활짝 열어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칠곡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李仁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를 맞아 반세기의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21세기 정보화 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외환위기와 관치금융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정치는 대립과 반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적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한 현정권은 당초 표방했던 개혁과 국민통합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집권 2년 반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지역편중인사와 그로 인한 지역갈등구도의 심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구조의 인위적 개편과 대통령 1인 중심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에 따른 우려와 실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욱 더 힘들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현정부가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때론 위기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를 숨기면서 정권적 차원의 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는 행태가 더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수인의 상식이나 보편적 원칙보다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국민적 합의인 것처럼 오도‧조작하고 있다는 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현정권이 언제 어느때 갑작스럽게 여론의 지지라든가 국민적 합의라는 명분 아래 다수 국민들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일을 벌일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우리 정치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이벤트성 정국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폐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파적 이해에 따른 정국 운영 행태는 여야간 혹은 지역간, 지지세력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는 국민통합을 현격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선진화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시중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내정치에 활용, 정계개편이나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또한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 대북지원금의 입금이 하루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북지원금액이 6억 달러라는 설이 퍼져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 비료 이외에 자금지원을 이미 했거나 향후 지원키로 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공직사회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시간 골프, 정부 각료의 광주 술판 사건과 같은 정권 말기적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산업연구원 원장의 성추문사건이 벌어지고 심지어 군 장성이 부하직원의 부인을 희롱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과 극심한 지역편중인사나 낙하산식 정실인사에 따른 불만, 그에 따른 사기저하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요직의 지역적 안배와 중간 간부들에 대한 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의 인사행태를 보면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역편중‧낙하산인사를 시정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 정상간의 평양회담 이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비난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로 한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정부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의 主敵 개념은 수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찬양사이트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대학가에는 인공기가 나붙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계당국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金正日이나 북한 지도층을 고무‧찬양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념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국법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국민적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정부가 사전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급하게 추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위야 어떠했든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남북문제는 투명해야 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북간에 합의된 내용은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잊을 만하면 하나씩 곶감 빼먹듯이 남북정상회담 이면의 비화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TV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장관의 이산가족 자유정착발언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더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13총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금권‧관권선거였다는 게 세간의 평입니다. 행정부처는 선거기간 동안 여당논리를 옹호하는 신문광고까지 냈고 장관들은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여당 중진들이 출마한 지역이나 수도권의 전략지역에는 예외 없이 자금살포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선거부정에 대한 편파수사로 또 하나의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천 부평 갑의 경우 여당후보가 중소기업정책연구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엄청난 금품을 살포했다는 설이 있고, 또한 99년12월 하순 부평 동중학교 등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0여만 원 상당의 과학기자재를 기부했는데 여당후보의 변명만을 들어주는 조사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서‧강화 을의 경우는 불법비용 지출사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회계보고서 자체에서 밝혀졌고, 입당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음이 민주당협의회장 등의 녹음테이프 등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협의회장의 부인조서만 받고 수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경우는 허위경력 등에 대해 선관위가 편파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기 안성의 경우 수사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같은 편파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의 차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거문화의 발전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집단폐업 등에는 꼼짝 않던 공권력이 힘없는 노동자의 농성장에 투입되어 무자비한 탄압을 벌였습니다. 임산부와 여성 노조원에게까지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음주진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졌습니다. 對테러업무를 해야 하는 경찰특공대가 노동자의 농성장에 투입된 경위와 경찰의 음주진압의혹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관계 보도와 관련 중앙일보기자의 청와대 출입정지는 우리 측의 언론길들이기의 일환이며 조선일보기자의 입북거부사태는 북한당국의 남한언론길들이기로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은 55석이던 자민련의 의석에서 38석을 빼앗아버리고 17석만을 주었습니다. 총리!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같은 자민련의 의석감소에는 국민의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양당구도와 여소야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거역하고 이를 뒤집으려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반국민적 행위이고 선거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DJP 재공조기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분명히 야당을 선언한 총리가 선거 끝나자마자 총리직을 수락하고 공동여당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분명한 반역행위입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떠오르는 해라고 자처한 민주당 내 한 유력한 대권주자는 DJP가 함께 찍은 사진을 뜯어내고 창고에 버리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도 “공조는 끝났다. 정부에 파견된 자민련 인사들은 거취를 정하라”고 스스로 촉구했습니다. “공동정부는 영원히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고 총리께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총선이 끝나자 총리께서는 다시 공조복원을 선언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대통령 앞에 절은 90도로, 말은 180도로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 인준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 정권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은 총리의 인준통과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키십시오. 총리직을 내던지고 야당을 다시 선언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한나라당과 함께 야권공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의에 충실히 따르는 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任鍾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금융파업과 관련한 협상이 타결되어서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내심있게 협상을 해주고 국민을 생각해 준 정부와 우리 노동계의 인내와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오늘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참으로 순진하고 바보스럽게 대정부질문을 준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국회가 상생을 얘기하고 함께 일하자는 국회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곳 16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쌍방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예단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시키는 이런 행위는 이제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따라서 다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되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써있는 대로 읽는 낭독실험장이 아닙니다. 이미 법무부장관 발표로 구속건수, 입건건수, 기소건수, 선관위 고발건수 모두가 여당에 집중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엇을 편파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지만 부리시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3‧15부정선거까지 끄집어 내서 부정선거와 편파수사를 이야기한 이후에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오히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정치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과거 비리에 연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백히 부정이 드러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행위는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사항이 다시는 국회에서 정치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은 고난과 개혁의 가시밭길을 힘겹게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안정은 낙관할 수 없고 개혁의 성과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함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년 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민족을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급히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정상회담의 합의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50여 년간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6월14일 대통령께서 만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군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대관절 영문을 몰라합니다. 한쪽에서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팬클럽이 생기고 인민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혼란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화해 협력과 평화통일의 동반자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생각과 말과 상상력마저 처벌함으로써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존경하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대법관 시절의 용기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의 혼란을 막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시는 상생의 정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안보는 화해 협력과 함께 평화와 통일로 가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 형법은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간첩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접촉과 통신교류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서 충분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법률이 있다면 마땅히 또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국가보안법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전향적인 개정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차제에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국가보안법을 개정이 아니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과 미국의 입장, 개정협상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DMZ 평화적 이용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월8일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와 28조는 남북한의 합의를 전제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사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민간단체는 이미 작년부터 생태계 연구와 보전을 위한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올해까지 생태계 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 의미가 독특한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남북공동조사를 거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평화적 이용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국정수행과 개혁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의 국정수행이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금융구조조정과 노사분규 등 일련의 사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극단적인 저항과 항상 지각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정보화나 세계화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강제되고 있듯이 개혁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개혁의 방향만 있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철학을 행정시스템이 전혀 받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에 저항하는 이해 당사자 집단이 해당부처의 장관이나 행정관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만을 상대하려고 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그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과정의 미학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보다 나은 내일과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개혁의 목표와 결과가 비록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을 주체로 세우지 못한다면 개혁은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혼란과 실패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집단이기주의라고만 간주한다면 이는 행정관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무능한 책임전가입니다. 동서고금 어디에도 국가의 위기를 국민이 불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지도층이 부르는 것입니다. 행정관료의 실패가 국정 전체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찰적 개혁이란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참여민주주의의 구조적 장치로서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과 전문가 그리고 일반시민을 엮어 주는 교량자인 동시에 정부의 주요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시민합의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증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제인 인권의 보장과 부정부패의 청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민간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유명무실한 보조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을 통솔하고 있는 주무부서임을 생각할 때 인권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부패기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치불신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며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독립적이고도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과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하여 엄정한 사정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개혁도 총론에는 환영을 받지만 각론에는 저항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일단 발표하고 형식적인 동의를 받고 밀어붙이다가 저항이 거세지면 다시 물러서는 이런 방식의 실험적인 개혁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개혁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대를 위해 소를 양보하는 대승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공직자의 존재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찾아야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의 가슴에도 현장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金學元 의원, 閔鳳基 의원, 宋錫贊 의원 그리고 李仁基 의원, 任鍾晳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께서는 총리는 국민의 정부를 공동으로 출범시킨 자민련의 총재이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한다는 종속적인 위치가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책임총리로서의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책임총리로서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도입 부분의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현 대통령책임제라는 권력구조 하에서의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이러한 권능과 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범위 내의 것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산적한 오늘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과 정책방향에 있어 대통령과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민주당과 자민련 양당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의 말씀을 질문으로 해주셨습니다. 총리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이 내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확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보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향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당간에 간혹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통령과 정책적인 의견에서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국익과 민생이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의견차이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한 축으로서 저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의견차를 해소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민생을 충실하게 하는 데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최초의 인사청문회 피청문인으로서 섰던 당사자로서의 소회를 물으셨고 인사청문회제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지나간 40년의 공직생활 전체를 낱낱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점에 반성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저의 반성을 통해서 터득한 하나의 좌우명이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공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문인의 입장에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중언부언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정치적인 특정사안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청문회는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상호주의, 점진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거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협상내용을 공포하는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서툴고 혼란스러운 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 수행원들을 통해서나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냉철한 이성으로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기조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체계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세간의 풍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어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는 냉철하게 얘기할 때 탈냉전의 국제적인 흐름, 북한의 경제회생의 필요성 그리고 소위 베를린선언에 대한 북측의 신뢰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우리 측이 어떠한 이면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거듭 단언합니다. 그 다음에 金學元 의원님, 宋錫贊 의원님, 任鍾晳 의원님 세 분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입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꼭 북한만을 의식한, 북한정권만을 전제로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보형사법은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단체적인 활동이나 행태를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자유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보형사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국체나 영토조항, 평화적 통일정책에 관한 규정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보안법문제는 개정이건 폐지이건 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국정보고에서 1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남북간의 앞으로의 변화, 정세 진전의 정도를 감안해서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만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평양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이나 또 북한 형법은 남을 정면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그렇게 전제하면서 모든 형사법의 구성요건 내용이 우리보다 상당히 치밀하고 엄정하고 법정형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아주 없앤다 또는 지나치게 함부로 개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모든 교류협력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시각에서도 우리는 상호주의를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이번에 북한의 지도자로서 평양회담에서 우리는 대했습니다. 이것은 사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사법판단의 대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위반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金學元 의원께서 金正日신드롬이 대학가와 청소년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이념적인 혼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부 대학생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소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교육내용에 비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그 충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상황 변화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대북한 인식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학교 수업과정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균형된 시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건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學元 의원께서는 지역, 계층, 집단, 부처간의 갈등 등 모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여러 곳곳에서 국가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갈등을 법치주의의 원리와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을 정착시켜나갈 것입니다. 즉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 나가고 그러나 불법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일은 엄정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희생이 큰 계층과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갈등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최근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의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었다고 우려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1차, 2차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조직의 축소와 인력을 대폭 감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인력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조 하에 정부조직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기능조직은 정부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제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분야별로 정부의 기능별, 분야별 팀워크를 새로이 구축해서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도 교육부총리와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통일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남북관계 개선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통일부장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부총리로 격상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閔鳳基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이 표류하고 있고 그것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성취해야겠다는 성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한 복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적으로 국가신인도가 제고되고 있고 경제의 총체적인 모습도 그 지수가 잘 나타내고 있듯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정의 성과도 소기한 대로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개혁을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서 결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개혁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정부도 가급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등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집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閔鳳基 의원께서는 공직자부패 척결과 기강확립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咸承熙 의원 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등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대책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복무점검활동과 의식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고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강확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閔鳳基 의원께서는 현정권이 검찰독재정권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를 물으시고 야당시설 편파수사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야당에 대한 표적사정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모든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검찰에서도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사범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검찰을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閔鳳基 의원께서 오전에 전 국세청차장 이석희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놓고 새로운 야당탄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까도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저는 앉아서 충실히 들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咸承熙 의원께서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을 뿐이지 이것이 새로운 야당탄압이라든지 또 야당탄압의 시작이라든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閔鳳基 의원께서는 공무원 보수수준 향상과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閔鳳基 의원에게 저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宋錫贊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 법령의 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추진 환경의 변화를 관련법령에 반영해나감으로써 법령의 현실적합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법령용어로도 써왔던 괴뢰집단, 미수복지역 등 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 등은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규정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런 법령이나 제도의 보완은 남북관계의 정세의 진전과 북측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宋錫贊 의원께서는 통일에 대비한 전략으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과학‧기술 등 사회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통령직속 통일추진전담기구 설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통일 및 남북관계 업무는 통일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존의 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며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는 설치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錫贊 의원께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의 의사도 충분히 받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헌문제는 개헌발의권이 1차적으로 국회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할 때 현정부로서는 어떠한 개헌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의원께서는 의료계의 집단폐업, 금융노조의 파업 등 불법적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사회기강 파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그동안의 끈질긴 집념에 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금융노조의 파업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은 항생제 등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과 우리 자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개혁과제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개혁도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의 바탕 위에 정책을 결정하고 이해 당사자들과는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과 진통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은 민주주의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책은 일단 사태해결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宋錫贊 의원께서는 끝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지방세입의 확충 용의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과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仁基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시중에는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정계개편이나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현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계의 개편이나 개헌 같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해 준 정치적인 의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仁基 의원께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이외의 자금지원을 이미 했거나 향후 지원할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金學元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북지원은 없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18일과 6월27일 지원한 대북비료 20만t은 99년 15만5,000t 지원에 이어 연례적으로 북한의 식량증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요청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仁基 의원께서는 지역편중, 낙하산 인사를 시정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역간 차별없이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산하단체장도, 비상임이사 등 민간인이 포함된 추천위원회 등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경륜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임명을 일률적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편중 인사나 낙하산 인사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李仁基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조급하게 추진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념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국법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일시적 충격과 혼란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극복돼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누차 밝혀 왔듯이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정치적 수준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실현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겠고 통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李仁基 의원은 저에 대한 총리임명 과정과 관련된 청문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저의 입장을 다 밝혔고 또한 저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李仁基 의원님께서 청문회 회의록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총선에서 자민련이 17석밖에 못 얻은 의미를 물으시고 DJP공조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리직을 물러나서 한나라당과 함께 야당을 하자고도 유머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모두 답변한 그 사항입니다. 사실 17석 밖에 얻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왜 왔느냐? 이미 청문회에서 제가 밝혔듯이 저희가 이미 야당으로 되어버린 처지에서 야당임을 역설했으나 국민은 우리를, 자민련을 야당으로 보지 않은 그 까닭으로 우리는 17석의 의석밖에 못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任鍾晳 의원님께서 제일 벽두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세 의원의 질문을 한데 모아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任鍾晳 의원님께서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등 SOFA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任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행정협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발전과 시대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문제, 환경관련조항의 신설, 미군부대 근무 한국 근로자의 법적지위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任鍾晳 의원님께서는 DMZ를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DMZ 평화적 이용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곧 당국간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간의 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DMZ의 남북공동실태조사 등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사업은 남북 당국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방안이 협의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任鍾晳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의 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구조적 장치로서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의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이해집단간의 충분한 합의가 어려워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의약분업, 금융구조조정 등 개혁과제는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사안들이므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약분업문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사이에 완전 타결될 의약분업,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금융노련의 파업문제 그것도 금명간 타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혁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한 정책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이해관계집단과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학계‧경제계‧민간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와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을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위 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다섯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비공개원칙의 협상내용을 공표한 이유를 물으시고, 두 번째는 통일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대한 입장 등을 총리와 제게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총리께서도 하셨으나 저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간 비공개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남북이 불문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통일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대한 그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업무가 폭증하고 관계부처의 기능을 총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선 남북회담사무국의 확대개편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의 부총리 승격문제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나 남북관계 전망과 국민의 의견에 따라 연구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仁基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더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북간 비공개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하여 저의 발언이 잘못 전달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宋錫贊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사항에 관해서는 총리님께서 앞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의 답변 내용도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의료계 파업과 롯데호텔 파업 그리고 전국의료보험노조 파업 등에 관련해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인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그러나 집단 이기적 불법행동은 신분이나 직역을 불문하고 엄단해 나감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그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를 엄벌하고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위법 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엄정하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파업 등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閔鳳基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충주지역구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의 수사 지연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충주지청은 5월16일 한나라당 지구당의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5월19일 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의 고발 명의인인 한나라당 충청북도 지구 관계자는 자신은 그 고발 내용을 잘 모르고 지구당 관계자가 잘 안다고 해서 5월23일까지 고발인 측을 조사한 후 현재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 시기를 일부러 늦춘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閔 의원님은 검찰이 민주당 태백‧정선 지역구 당선자의 금품살포 사실을 양심선언한 사람을 구속하고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민주당 태백‧정선 지역구 선거운동원이었던 민백기는 정선군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여 구속 수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宋錫贊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 의원님께서는 16대 총선의 선거사범이 입건자, 구속자, 기소자 모두 야당보다 여당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4‧13 총선과 관련한 모든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 정당이나 당락이나 신분 또는 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사범의 수사가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검찰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李仁基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부평지역구 당선자는 중소기업정책연구소라는 사조직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고 2,000여만 원의 과학 기자재를 기부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정처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수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수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엄정처리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인천 계양 지역구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은 수사가 거의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민주당 인천 계양 지역구 당선자에 대하여는 인천지검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조사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3일 한나라당 후보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로 고발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고서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인천 서‧강화 지역구 당선자가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입당원서를 받아 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조사해야 될 사항과 참고인이 상당히 많아서 수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任鍾晳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任 의원님께서는 인권위원회 설립 형태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은 법에 의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의 신분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국가기구로 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국민의 신뢰확보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권위원회의 발상은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위에서 인권침해를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진정한 힘은 도덕적인 권위와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UN의 설립권고안에도 민간기구 형태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등 인권 선진국가도 민간기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任 의원님께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 나라가 2000년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부정부패 사범의 수사와 처벌은 기존의 검찰 등 수사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사건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고도 철저히 대처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한층 두텁게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에서 공직비리수사처, 가칭입니다. 신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任 의원님께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제는 그 연혁이나 역사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와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풍토에서 고유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수사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30일 근거법이 실효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미국 외에는 특별검사를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법 체계의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고 여론에 따라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정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이고 또는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의혹, 옷로비 의혹 등 두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하였지만 투입된 인력과 예산 등에 비추어서 그 효율성이 의문시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님께서 의료계 파업, 롯데호텔 파업사태와 의료보험노조 파업사태 등과 관련해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엄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李仁基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일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적법한 시위는 최대한 보호하고 과격‧불법‧폭력시위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방침 아래서 집회, 시위 그리고 노사분규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의 경우 1,400여 명의 노조원들이 호텔 일부를 점거하고 기물파손, 관리직 간부 폭행 등 급박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의 해소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검거를 위해서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다만 진압 과정에서 어둡고 좁은 공간 속에서 노조원 1,400여 명이 피아노, 식탁 등으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의자, 나이프, 유리컵 등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농성장 내로 경찰이 들어가자 사수대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충돌이 이루어져서 경찰과 노조 간에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상자는 경찰 15명, 노조원 35명이었습니다. 다만 진압 과정 중에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연행 중인 노조원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현재 감찰 조사를 해서 일부 행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조치하고 감독자는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노조의 경우 1,600여 명이 공단건물을 점거한 채로 공단이사장과 간부들을 감금하고 이사장의 뺨을 때리면서 폭행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런 불법행위의 예방과 제지 및 체포영장 집행 등을 위해서 경찰력을 투입해서 농성자를 해산하고 주동자를 사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급박한 불법, 폭력, 과격행위 등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사후에 폐업 주동자와 진료거부 행위자에 대해서 사법조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구속과 수사가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점거, 농성, 감금 등 불법 폭력행위를 자행할 때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경찰력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경고와 설득으로 자진해산토록 종용하고 부득이하게 경찰력을 행사할 때에도 진압경찰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양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진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金學元 의원님께서 정부조직개편을 원칙 없이 추진함으로써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 퇴색과 함께 조직감축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두 차례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에는 IMF 체제라고 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면서 조직 전반의 비능률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기능개편은 IMF 체제의 극복이라는 국가적 상황의 커다란 변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내의 경제와 인적 자원개발 부분에 팀제를 운영하기 위한 부총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 퇴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기능조정은 재경부과 교육부의 기존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나 국의 증설은 없이 기능조정작업이 진행되겠고, 다만 여성특별위원회는 부로 개편됨에 따르는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의원님께서 현행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되 광역‧기초단체를 통합해서 전국을 70 내지 80개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 통신,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현행 행정구역이 갖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을 칠팔십개의 단층 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문제는 현재 도와 시‧군의 2중구조를 단층화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에 대한 규제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70개 내지 80개의 광역단체를 직접 상대하면서 지원, 지도, 감독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1413년에 도제가 형성된 이후로 59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를 폐지할 경우에 국민정서상에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개편 시에는 새로운 광역단체의 건물과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와 같은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국민의 공감을 얻은 다음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閔鳳基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수준 향상과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4년까지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공무원보수 예비비제도를 도입해서 당년도 민간기업 보수인상률을 감안해서 인상수준을 사후에 조정해 나가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보수는 당초예산에 6.7%를 인상했고 하반기에 민간기업 보수인상 수준을 감안해서 3%의 보수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보수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에 의해서 연봉실적을 가산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4급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閔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능력과 실적에 따르는 봉급연동제도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물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 위주로 되어 있는 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세정개혁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을 확충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정의 기틀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선결할 문제입니다마는 宋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우리 나라는 81 대 19로서 일본의 6 대 4라든지, 미국의 7 대 3에 비해서 현저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지방재정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국세 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 세목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문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세정당국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국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대로만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행자부로서는 그와 같은 세목의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宋 의원님께서 역시 총리님께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의 비과세감면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고 비과세감면세액을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가 비과세감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국유재산의 비중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는 비과세감면에 의해서 재정결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전의 유성구의 경우처럼 비과세감면액이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보다 2배나 많은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은 국방, 치안 등 국가 설치유지 목적상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외국에서나 우리 나라에서 같은 입법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민간에 임대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사용수익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추진하고 있고 또 비과세감면세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전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李仁基 의원님께서 대테러 업무를 해야 하는 경찰특공대가 노동자의 농성장에 투입된 경위와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롯데호텔 불법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이유는 농성노조원들의 호텔진입을 차단하고 비상계단 및 출입문을 피아노와 식탁,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겹겹이 설치하는 등 극렬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물 제거와 통로 개척에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특공대를 선두에 배치해서 피아간에 부상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시간 내에 작전을 마무리짓고자 초기 제압단계에서만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에 대해서 6월29일 새벽 4시30분경 경찰특공대가 특공대장 인솔로 롯데호텔 38층에 도착할 때 노조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 의자, 집기, 이불 등으로 입구를 봉쇄하고 있어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하자 유리컵, 접시, 포오크, 나이프 이런 것 등으로 던지면서 극렬히 저항을 함으로써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노조 측에서 30층에 여섯 개의 방에 있는 술이 없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그중 4개의 방에는 진압이 끝날 때까지 일반투숙객들이 투숙하고 있었고 그 분들의 성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객실은 투숙객이 없는 빈방으로 당시에는 파업상황이라 객실 미니 바를 채우지 않았다는 호텔 측의 발표로 볼 때에 음주를 하고 진압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체포가 되지 않고 기피 중인 노조 부위원장 김경종에 대한 소재수사와 CCTV에 대한 판독이 다 끝나게 되면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경찰청 특공대는 7월5일 음주진압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보도정정요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또 노조를 상대로는 남대문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朴智元입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 남북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대한 청와대 출입금지는 우리측의 언론 길들이기이고 조선일보에 대한 입북거부는 북한측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청와대 출입금지 조치는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비보도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언론관행상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출입정지가 해제된 만큼 언론 길들이기와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남북적십자회담 취재거부 사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취재언론을 선별해서 입국을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40년을 갖은 박해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해 오셨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로 부터 온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측에 우리 언론의 기능을 주지시켜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仁基 의원의 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 중 “그 문제는 인사청문회에 이미 답변한 사항이니 청문회 회의록을 보라”고 답변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총리가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도록 요청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보충질문시간 서두에 총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 모두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이 시작되면 총리가 먼저 답변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총리!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李仁基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시에 오늘 질문한 그러한 모든 점에 관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또 하나의 인사청문회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질문한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李仁基 의원은 질문 맨 끝에 거의 유머를 섞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순수한 야당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나라당과 공조하십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해를 하시고, 그 문제에 관해서 명예에 손상이 갔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모든 점에 대해서 제가 李仁基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진솔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 모두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의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5분입니다.

申榮國 의원입니다. 자민련의 동료의원께서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인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만 본다면 그 과정에서 웃으신다든가 또는 신중치 못한 자세라든가, 이것으로 봐서는 점수를 딸 수가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나 왜 인준되었느냐? 140 대 133이라는 이상한 숫자 때문에 인준이 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점을 백번 헤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날 국회에 대한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 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을 며칠 전 속기록을 보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유감표명을 하라니까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유감표명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했으면 답변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유감표명 도중에 우리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을 유머러스하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총리의 답변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총리의 답변을 바로 잡아서 의사일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오늘 질문하신 열한 분 모두가 보충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현재 이 발언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또 답변하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바로 이 앞에 설치된 답변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질문하시고자 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질문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하신 뒤에 해당 국무위원이 답변대에 나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정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국회법에 15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인데 1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德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한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 하는 본회의장에서의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좀 생소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질문은 누구를 질책한다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당장 겪었던 금융대란같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있었던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뜻을 대통령과 정부와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호소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좀 유감스럽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가 기대했던 만큼 배어 있지 못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열한 분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문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앞서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개헌과 정치일정의 조정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달라 하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헌문제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급진전해가지고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정부는 주도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또 총리의 그 답변은 정부의 공식답변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이건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다만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우리 헌법을 어느 부분에서인가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정부내에서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할 때, 즉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 이 시점에서는 정부는 개헌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 하는 답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정쇄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것이 일회용 선전거리라든가 센세이셔널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저는 총체적인 국정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정부의 모습을 보면 자기선전이라고 할까 자기도취에 빠져서 도리어 정부 스스로가 6‧15선언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또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金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국정쇄신의 새로운 기회로 확고히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金 대통령께서 방북한 이후에, 귀국 이후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국정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가졌던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5개항의 합의에 관한 후속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제1항, 2항, 3항같은 중요한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관련부처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또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끼어들어서 대북협력에 나서려고 하는 등, 또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서 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이 모든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통일부가 가장 기본적인 대북 모든 협력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모든 해당부처들이 남북간의 당국회담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경제협력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모든 합의사항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부터 갖추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부가 주도해서 이 후속조치의 실천을 위한 알찬 기본계획을 현재 성안중에 있고 그것이 성안되면 그 모든 기본 플랜에 맞추어서 모든 해당부처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의 대북협력과 모든 일정이, 또 사업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착수한다, 그리고 남북쌍방에 이익이 되는 것부터 착수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후속조치가 아니고 국정쇄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리께서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한 일이 있었던가를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거부정과 관련해서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선거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리의 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총리의 답변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실례를 좀 제시할까 합니다. 민주당 구로 을 부정선거 수사와 우리 한나라당의 종로 부정선거 수사를 보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구로 을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직원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규모 위장전입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불법 좌담회를 하고 향응제공을 했다고 선관위가 고발한 명백한 사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니까 아주 가벼운 혐의, 투표당일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 종로지구당의 경우는 선관위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 또 고발자가 정체불명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7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고발되지 않은 내용도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상식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총리께서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답변과는 상당히 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강서 을 후보자의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국장이 직접 강서 을 지구당에 파견되어서 흑색선전 교육을 했다는 녹취록이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수사를 몇 달째 미루고 있으면서 거꾸로 도리어 추가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과연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그 사건을 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총리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에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재지시하고 그래서 앞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과 현실이 일치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金德龍 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각 선거구별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에, 즉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16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편파수사니 여야에 따라서 차등수사니 하는 이런 말이 절대 들리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수사를 계속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도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수사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엄정한 수사, 공평한 수사를 반드시 펼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의 그 답변을 저는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참 이런 고독한 결단을 내린다면 나도 도울 의사가 있다, 또 뒷받침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총리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께 당적포기를 건의할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자민련 총재를 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께서는 한 정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련 총재로서 일하다 보면 정부의 입장과 정파적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자민련 총재를 사퇴하거나 아니면 자민련 총재 자리가 중하다면 총리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당적포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권분립의 확고한 정착이나 또는 국회 입법부로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한편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그리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국가의 미래와 오늘의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또 선진국의 예를 참작해 가면서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위치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아직 자민련 총재를 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민련 총재로서의 역할과 직능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金宗鎬 부총재에게 총재 권한대행을 위임하고 정부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내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총재직을 그대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당내 여건이 허용되면 저는 즉시 총재직에서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이대로 갈 뜻을 비쳤습니다. 만일 정부가 지금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고 한다면 저는 먼저 국민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 초기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총리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다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면 저는 통일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도입한 정부의 결정은 그동안 견지해 온 작은 정부의 기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 내 분야별 팀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장관을 부총리로 한 것 이외에는 해당 부처의 기구나 인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편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총리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음은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두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마 이번 대정부질문 기본 컨셉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이 첫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에 충실해 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곁들이면 제가 14대 국회 때 고베 지진으로 일본 의사당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문일답식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해보나 하고 참 가슴 울렁거리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무총리, 이를테면 총리대신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 서 계시니까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영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착이 되면 하나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우선 진솔하고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열두 꼭지의 질문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두 개를 모조리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은 이의없이 저랑 거의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서너 문제, 딱 세 꼭지에 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 우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들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李漢東 국무총리께서의 기본이미지는 개혁적 보수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십니다마는 저에게는 보수적인 인물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질문의 요지를 개혁에 컨셉을 하나 맞추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5대목표에다가 두 번째 꼭지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일까 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끗이 불식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제2기 출범의 실질적인 선두마차요 선봉장이요 기수가 되어야 될 국무총리 입장에서 개혁 전체의 마인드에 관해서 그 정도 갖고 계시면 이제 안심하고 우리 모두 밀어드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우선 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대체로 당위론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개혁이 이 시대의 키워드이고 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사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그것보다는 개혁도 속도와 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따라서 어떠한 문제를 두고 개혁을 추진할 구상을 갖고 계신가, 구체적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질문의 요지는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원칙론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전술전략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계신지요?

국민의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위 국정개혁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즉 금융개혁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공공부분 그리고 노동문제 이렇게 4대분야의 개혁을 국민앞에 제시했고 정부는 그러한 네 개 부분의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개혁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역시 금융개혁을 제일 먼저 한 취지는 금융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을 건전화‧대형화‧겸업화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만들어서 그 은행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개혁에 있어서는 우선 정부 자체에 대한 개혁을 선행을 하고 정부 자체가 기구를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인원을 그동안 많이 감축했습니다. 2년반 동안 약 9만3,000명의 공공분야의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하면서 IMF 극복과정 또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긴 모든 빈부간의 격차문제, 사회저변층의 생활안정문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분야로 이제 서서히 개혁이 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노동분야의 개혁도 결국은 사회분야의 개혁의 일환으로 그러면서 노‧정이 이제는 갈등과 대결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끌어가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쉬운 일부터 그리고 어려운 일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이 IMF 극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낸 처방이 바로 경제부분의 개혁이었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4대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금융개혁이 되고 기업개혁이 되게 되고 그것이 곧 이어서 노사개혁이고 공공부문의 개혁입니다.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비용 적게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개혁을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들면서 실지로는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것을 자꾸 서두르다 보니까 자꾸 꼬여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금융개혁도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혁도 지금 공무원 60만 감축했다, 90만 감축했다 그래도 공공부문에 개혁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해놓고 각 사회부처의 개혁부터 “너희부터 먼저 해라, 고통분담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점을 둘 분야를 먼저 골라내고 당장 실시해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반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우물우물하다가 괜히 시간 끌어서 더 많이 손해난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개혁을 말씀하셨지만 대우자동차 처리 같은 것이라든지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혁의 당위논리만 가지고 질질 끌다가 결국 시간을 놓쳐서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이런 개혁이 되지 않았는가, 이 우선순위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같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뭐 잘 가르쳐주셔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국무의 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정, 아까 제가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조정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자체가 있다는 것, 그 당시에는 안기부고 중앙정보부인데 그것이 있다는 자체가 조정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만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행정의 요체는 코디네이팅이에요. 어저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게 조정을 해갔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부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기본인식을 했고 국무조정실은 그 위치를 좀 감당해내라 이런 식으로 그것이 생긴 부서입니다. 그래서 장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차관이 주재하는 옛날 행정조정실의 국무총리실산하에 하나의 차관급에 보한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무총리가 힘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무슨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이 부처 불쑥 저부처 불쑥 이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것이 제가 묻는 근본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자료를 그동안에 또 싹 보내왔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수해대책부터 뭐 구제역대책부터 많은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것보다도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조정문제에 실패하면 개혁이고 국민의 정부고 전부 다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말이에요, 제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성공한 조정사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NSC입니다. 국가안보회의라는 이름으로 소위 안보국방관계장관회의를 하던 것을 NSC에서 지금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 정부가 통일정책이나 안보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공은 金大中 대통령한테 반 있고 반은 바로 이 NSC한테 있어요. 여기서 조정이 잘 되고 있어요. 관계장관회의에서……. 매주에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을 잘 하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 저 목소리 안 나오고 일관되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것을 한번 다시 다른 데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시면서 교육부총리제하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신다는데 이것도 조정의 힘을 갖는, 아마 힘만 주시면 이것도 생길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운영하시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조정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 같은 것을 실지로 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옛날처럼 무슨 정통성이 없는 정부에서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말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관계장관회의 같은 것을 총리가 직접 챙기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文 의원이 말씀한 대로 이미 정부는 각급 분야별로 관계장관회의가 거의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직접 주재합니다. 총리가 하는 역할 중에서 바로 이 회의주재가 업무내용의 3분의 1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도 과거에 행정조정실 적에는 차관급이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차관회의나 기타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간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인들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국무위원급으로 승격을 시켜서 모든 부처간의 갈등과 정책간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정‧조율업무를 국무조정실장이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체가 수십 개가 아니라 아마 100개가 넘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1년에 약 900회의 회의에 참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NSC에 정규멤버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처간의 팀웍이나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을 위한 모든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국무조정실이 실무적인 선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지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통령만 바라보는 행정에 관해서 시간이 2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생총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기본컨셉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역대 총리들이 보면 의전총리니 정치총리니 현장시찰형 총리니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 정부 치하에서 국무총리가 갖는 위상으로 볼 때 민생총리라는 이름으로 컨셉을 잡으신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우건 대통령만 바라보는 행정을 해서는 결국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결국 내각도 성공 못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국무총리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국무총리 스스로도 개척해야 될 힘이다, 이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면서 그럴 때는 범퍼역할을 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총대를 멘다, 운명을 같이 하겠다, 어떠한 경우도 내가 막는다라는 확신과 소신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에 대한 아주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문제가 지금 아주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격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문제와 주요 외교안보나 국방 등 이런 주요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해도 거의 모자라니까 그런 분야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챙겨 나가시고 저에게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열심히 그 취지를 살려 가면서 권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孫鶴圭 의원, 총리한테 질문하시려는지요? 이야기해 주어야 바로 또 나오지요. 총리요?

우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총리를 모시고 마주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정치에 입문할 때 총리께서는 경기도 정치의 대선배로서 경기도의 어른으로서 저를 이끌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주서서 이렇게 대하는 입장이 되니까 정치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재직 사퇴문제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당적보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당 총재직 겸임문제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셔서 과거 여당의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두루두루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당의 결정이 청와대의 결정과 배치되거나 또는 청와대와 독립해서 당의 결정이 이루어진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결정이 곧 당론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체제로 오랫동안 지내왔지만 다만 대통령…….

제가 여쭐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정당 구조상 여당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이 국회의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결정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상 그랬지요. 여당에서 다수…….

너무 확대해석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의 의사가 되려면 국회 안에서 여당이 과반수가 되어야 그런 의사가 관철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난날의 다수결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 주시지요. 여당이 물론 과반수였고, 안 되면 날치기까지 한 것이 국회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아무것이나 날치기는 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 같은 그런 불가피한 것은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있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만약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지 않는다면 이런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국회와의 연결고리요?

예, 당을 통해서.

약해지겠지요.

아까 총리께서는 당 총재 겸임직 문제는 여러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제 전형인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민주당 총재나 또는 당의 대표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뻔한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정당제도는 우리하고는 전혀 판이한 것 아닙니까? 3권분립이 엄격히 되어 있고 미국의 당들은 전부…….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미국은 3권분립이 엄격히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3권분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대통령이 당의 총재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관행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분명한 3권분립의 정치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가 자기 위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치가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상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孫鶴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러한, 말하자면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권력분립이 거의 완벽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상을 추구했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가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과 당의 총재가 분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지금 총리께서도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孫鶴圭 의원께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다음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국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고 국정감‧조사권을 갖고 있고, 한국은 감사원이 회계검사 뿐만이 아니라 직무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국회 소관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내무부장관 역임하셨지요?

예.

내무부장관을 역임을 하시면서 혹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 싫어서 일을 안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신 것은 없었습니까? 참고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제가 장관 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게 감사원이 돈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돌다리를 놓았는데 안 된다, 이것은 나무다리를 놓아라 이런 것이 우리 나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의 현실입니다. 바로 감사원이 원래는 일종의 회계결산원으로 국회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경우에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무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때문에 감사원이 바로 국회 소속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에 권력이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습니까?

그동안 감사원이 그러한 사소한 다리 하나 놓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경우도 더러는 있겠지만요…….

한 예를 든 겁니다마는 실제로 그런게 많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보면 평화의 댐 건설이나 또 군의 율곡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 등 상당히 정책적인 크나큰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도 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이 회계검사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면 저는 국회로 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금의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가져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제 말씀은 바로 감사원의 기능이…….

대통령의 국정…….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직무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그것이 합쳐지니까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감사원 그 위쪽만 쳐다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직무감찰기능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국회가 관장함으로 해서 국회는 그쪽에서 받는 감사결과를 갖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그 실무적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제도도 세계에서 한국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거기에다 국정조사권을 모든 국정사안에 관해서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조사 기능만 가지고도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래 계신 李 총리께서 실제로 국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국정감‧조사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흘렀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바빠서 이만…….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마음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의사당 내의 동료의원이 관계된 문제라 해당 동료의원께는 죄송하기 짝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리 의사당 내에 있는 어느 누구가 본의건 타의건 간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양심에 한점의 거리낌도 없는 선거를 할 수 있었나 하는 자괴심도 듭니다. 다만 국민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공명선거 의지를 다짐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흥시 비망록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이것이 그 비망록 원본입니다. 검찰에는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본입니다. 비망록과 기타 부대서류입니다. 이것은 2000년4월18일에 시흥시 정왕1동 제일은행 옆 털보 왕순대 해장국집에서 획득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수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퍼센테이지라든지…….

55.5%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선거법 관계 사건 처리시한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금년 1년내에……. 선거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재판이 종료하도록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사단계에서 빨리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요?

아니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조사대상이 많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3월21일부터 4월8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메모가 되어 있고 선거운동 관련 일지, 계획, 조직 또……. 조직은 이것이 전부다 조직명단입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이것을 전부다 여기 있는 이름 하나하나 조사를 하려면 한 2,000명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일반적인 관례로 여기 조직원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불러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됩니까?

소위 기소를 하려고 하면 그 사건 내용을 우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강 하려면 다섯 명, 두 명 들어와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유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먼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사검사가 수사에는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조사해야 가령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수사검사가 사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선거법 관계로 수사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찍 불렀는데 제가 우리 당 총재 경선 때문에 조금 늦게 갔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양해를 해 주더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문건이 시흥지구당 사무장 유광훈씨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발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사자는 불렀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 보고를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당위원장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발한 분이 張慶宇 전 의원인데 이 분이 고발을 하고 또 거꾸로 이것이 허위 날조 조작이다 그러고서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자 조사도 여태까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늑장으로 지연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고발자를 소환했는데 그 분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분은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대부도반환범시민추진위원회를 민주당이 직접 계획 조작한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갖고 직접 수사를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도 오히려 부르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안에 각종 자금 사용내역, 이를테면 투표구 통책 182명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씩 9,100만원이……. 이게 계획인지 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늦춘다고 하는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검찰에 지시를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통일부장관께도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다음 鄭東泳 의원!

민주당 鄭東泳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제도는 우리 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대 국회 초반부터 일문일답제도의 도입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회사무처의 준비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15분간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면 됩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선 채로 어쩌면 몇 시간을 답변하셔야 될지도 모르겠고, 의원발언대에는 물잔도 있습니다마는 물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발언대는 정면을 보게 되어 있고 답변대는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답변대의 모양이나 위치도 불균형한 것 같습니다. 8월은 휴회기간입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정치의 발전은 이같은 형식의 발전도 중요합니다마는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국회는 참으로 진지한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야의원들 사이에 일부 공방이 진행된 대로 야당의원님들께서는 일사불란하게 이른바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혹시 지난 주 야당총재님의 부정선거 규정에 이은 이런 일사불란한 공세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여당은 야당의원님들의 부정선거사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방할 내용이 없어서 거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사례에 관한 것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께 묻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일방에 의해서 음해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연 의회발전을 위해서……. 총리께서는 현직의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동료의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우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에서는 언제나 부정선거시비가 있어 왔던 것이 우리 한국국회의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내용이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말씀들은 상호간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정부에 나가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거가 선거사상 가장 최악의 관권, 금권,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아들 金賢哲이 주도해서 저질러진 15대 금권부정선거와 이번 16대 총선이 어느 선거가 더 깨끗했다고 총리께서는 보십니까?

두 번의 선거를 저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것은 지역구에서 겪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총체적인 면에서 15대 선거와 16대 선거를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야당 의원님들이 편파수사시비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추궁이 검찰권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보시지 않는지? 검찰권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공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孫鶴圭 의원님께서 시흥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노트를 들고 나오셔서 그것이 유력한 증거인 것처럼 법정에서의 공방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명백한 물증이라는 것이 선거와 무관한 노트 한 권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답변하시기에 적절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무차별하게 지구당 관계자 거의 전원을 고발조치하는 바람에 조사대상이 너무 방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파악하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金正吉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孫鶴圭 의원께서도 법무부장관께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제가 본안질의에 관한 보충질문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한‧일, 한‧러, 한‧중 등 4강 외교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청사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한‧미‧일 3각 공조가 긴밀하다 또 중국과 선린우호 그리고 러시아와 실질적인 우호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초점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대 동북아정책, 대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전제로 해서 모든 정책이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의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5월26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한국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른바 Joint Vision 2020, 연합사의 보고서입니다마는 동북아에서 북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대 한반도정책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미국을 예로 들어서 한반도의 지각변동에 대한 정책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역시 우리 정부도 대미, 대일, 대러, 대중 이 4강 외교에 대해서 앞으로 바뀌어진 조건하에서의 전망과 그리고 기획과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팀이 가동될 필요가 있겠다 즉 4강 외교의 특별대책팀이 정부차원에서 가동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李漢東 총리께서 가진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전후해서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에 외교면에서 제일 먼저 노력을 기울인 분야가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의 우호친선관계에만 치중을 했던 그러한 시절을 청산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그런 우호친선관계를,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룩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4강과의 원활한 관계가 남북정상회담을 실현되게 한 중요한 배경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정상회담 직후에 이러한 미, 일, 중, 러 네 나라에 대통령특사를 파견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4강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평양을 가신 길에 일본의 모리 수상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일수교에 관해서도 진지한 그러한 모리 수상의 메시지를 북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미‧일, 북한은 러시아‧중국만 우방이 아니라 이제는 네 나라 모두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공영을 위한 그러한 남북간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준 그러한 토대 위에 4강 외교를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북을 국제기구에도 가입시키도록 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도록 하고 일본과도 수교를 맺도록 해서 북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실효적인 외교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노력은 지금 정부 차원의 소위 NSC나 또는 외교통상부의 자체역량 그리고 국정원의 여러 가지 뒷받침 등등을 받아가면서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4강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팀은 지금 아직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 주한미군의 위치에 관하여서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연구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상당기간 주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의 입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합참연구보고서 내용에 보면 한반도에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지위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제 주둔군으로서가 아니라 미군은 손님, 게스트 또는 동반자, 파트너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는 충고와 함께 SOFA 주둔군지위협정도 접수국의 관할과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SOFA개정안 초안을 내놓은 것에 보면 오히려 본국의 이러한 정책검토와는 상반된 강경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의 SOFA 등 해외주둔미군에 관한, 신분과 관련된 그 나라의 사법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입장은 미국 군인이 외국법정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에서 미국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의 기조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의 세 가지 큰 요구사항도 상당히 논거가 있고 또 주권국가로서 그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에 당당하게 임할 그런 자세로 현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초 남았습니다마는 아까 시흥 관련해서 여쭈어 본 내용을 金正吉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시흥사건은 검찰에 13건이 고발되었고, 그 다음에 경찰에 3건이 고발되어서 16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내용의 수사가 좀 더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인원도 한 200여명 이상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동료 金學元 의원이 질문에서 15대 말 총무회담에서 여야 총무들이 교섭단체의 수를 낮추는 것을 합의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당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짧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지요?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헌법의 이 규정은 북한까지를 영토로 상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면 되지 길게 설명합니까? 북한은 우리 영토 아닙니까? 헌법에.

‘예’ 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제가 헌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지요?

한반도지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지요?

우리 나라의 사법판단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에, 우리 영토 안에 반국가단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지금 한총련도 아마 같은 이적단체로 대법원의 판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이고 우리 영토 안에 반국가단체가 있고 그 반국가단체를 고무하거나 찬양하거나 동조하거나 선전하면 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1999년6월15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년 전 6월15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나라에 큰 지각변동이 있었는데…….

1년 전 오늘이요?

6월15일.

6월15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시지요? 서해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해교전이 일어날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통치권자이니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수권자에게 서해교전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즉각 보고가 되었겠지요.

또 대통령은 보고받을 때마다 국군통수권자로 지시하게 되어 있지요, 대응을?

일일이 구체적인 전투행위는 몰라도 보고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지요.

그 당시에 청와대의 반응 스케치라는 일간신문의 기사를 보면 “金 대통령, 그때마다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겠지요?

냉정한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군통수권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인민군 최고사령관 아닙니까?

북한에 있어서 군통수권은 국방위원회가 갖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에 부속된 것 같지는 않고 독립된 어떤 기구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고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의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인민군을 전부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이렇게 사회주의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 군사적 도발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알듯이 북한에 있어서의 군사적 사건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인 金正日 씨가 알고 있겠지요?

적어도 군대조직이라면 최고사령관에게 그런 정도의 사건은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해교전을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선전‧동조에 해당되지요?

金正日 위원장이 몰랐다…….

金正日 위원장이 서해교전을 몰랐다더라, 지시한 일이 없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선전‧동조에 해당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그 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출범 1년 만에 413명의 구속사범 중 381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후 6개월간에 28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감방 안에서 이 신문기사를 봤을 때 누구는 고무‧찬양, 선전‧동조해도 괜찮고 우리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잡혀 오고 이런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추측 아닙니까?

바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신뢰를 안 하겠지요?

지금 예시하신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신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 안 하는 것이지요?

법을 신뢰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신뢰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은 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도 신뢰를 안…….

총리께서 林東源 국정원장이 대북밀사가 아니었다, 또 밀사인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대북밀사를 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런 공개된 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林東源 국정원장이 남북회담밀사역으로 지난 5월27일께 평양을 국장급 실무자 1‧2명을 수행해서 다녀왔다, 5월 말께 극비방북 공동선언 등을 조율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총리님, 보셨지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기사를 보셨지요?

중앙일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언론은 밀사라고 이미 다 공개를 해놓았는데 한 나라의 총리께서는 ‘글쎄, 그것이 밀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에 난 것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이 林東源 국정원장과 귀엣말을 주고 받는 현장이 사진으로 제시된다면, 그러면 林東源 국정원장이 평양에 간 것은 사실이지요?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특별보좌역의 신분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보좌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金正日 위원장과 국정원장이 하는 사진이지요. 이 정도로 귀엣말을 나눌 정도면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이 신문에 난 밀사라고 하는 말을 믿겠지요?

그것을 두 개를 갖다 연결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겠군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밀사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갈 때 같이 가지 왜 먼저 가서 이렇게, 우리 나라 국정원장이 이 정도인데, 이것이 상당히 친하지요?

사진만 보고 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국정원장이 밀사로 갔다면 적절한 역할이라고 봅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라고 하면 참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지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사실인 것 같다 이것이지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지요.

총리께서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면 대형사고만 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도 걱정하시던 금융노련의 파업문제도 그래도 저희가 노력한 끝에 오늘 7시 반에 다 타결이 되었습니다.

금융노련의 타결은 총리의 역할과 무관합니다.

아니에요. 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 한 건의 고발도 없는 선거 이런 선거를 우리가 깨끗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당사자간에는 고발이 있어도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볼 때 여야간에 단 한 건도 고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고발이 있는 것보다는 깨끗한 선거지요.

고발이 있는 것보다는 깨끗한 선거지요? 고발이 없으면 아주 깨끗하다고 보지요?

고발이 없는 것이 훨씬 깨끗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6대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4명을 고발했다면 이것은 깨끗한 선거입니까? 고발 안한 것보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몇 건 했느냐만 가지고 선거가 깨끗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단정적으로 그것 하나만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당사자간에 고발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깨끗한 선거냐 아니냐를 볼 때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선거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474명을 고발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이 134명, 한나라당이 48명, 자민련이 41명, 기타가 251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고발 안한 것보다는 깨끗하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고발한 건이 많을수록 깨끗한 선거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고발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만으로 본다면…….

고발이 한 당은 100건이고 한 당은 50건이다, 그러나 유죄로 검사가 확신을 가지고 기소해서 유죄확정판결이 많이 난 쪽이 오히려 부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발만 가지고 따져서는 곤란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발만으로 본다면…….

고발만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까? 편파수사를 봅시다. 만약에 당선자의 당락에 관계되는 것으로 볼 때 후보자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가족은 1 대 1,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는 2 대 1, 전반적으로 볼 때 7 대 4의 비율을 갖는다면 고발건수에 비해서 당락에 관계되는 건수는 7 대 4로 오히려 역전이 될 때 이것은 편파수사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하나하나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러면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일선의 검사장도 아마 이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실 때는 오늘 부정선거가 쟁점이 될 줄 아시면 총리께서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서 법무장관과 제가 지금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총리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난 사안인데 어느 특정지역의 그 사안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못살게 했다고 한다면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편파수사나 보복수사지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똑같이 일어난 사안인데…….

그런데 李在五 의원님은 李在五 의원님의 의견에 맞추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한 가지……. 그러니까 부정선거이고 편파수사이고 어떤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리께서도 지금 총리의 잣대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런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이것이 부정선거다 편파수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셔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한번 더 봅시다. 총리께서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다 보입니다. 시계네요.

이것이 총리님 시계지요, 총리님 것 맞으시지요?

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는 포천 명덕온천에 붙어있는 총리님 벽시계입니다. 하나는 포천 하와이온천에 붙어있는 총리님 벽시계입니다. 자,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면 누구든지 전국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여기에 우리 나라 전국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진을 제가 확대해 놓았습니다. 총리 것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에 걸려있는 의원만 문제삼아서 선거 내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시계를 가져가고 경찰서 데려가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 또 잡아간다면 이것이 편파수사 보복수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을 전제하면…….

이상입니다. �������������������������������������������������������������������������������������������� ◯ 의원신상발언

지금 막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신상발언은 먼저 우선권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출신 朴炳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잔잔한 충격과 환멸을 안고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생각되었던 한 야당 중진의원이 성스러운 의정단상에서 객관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동료의원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헐뜯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약간 충격도 받았습니다. 크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추락이었습니다. 이미지의 추락이었습니다. 그의 장래가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孫鶴圭 의원이 거론한 선거관련 문건은 이미 시흥 한나라당 후보가 10여 차례나 폭로한 고물단지였습니다. 매스컴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증거가 전무합니다. 조작 날조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고발인이 고발인 진술을 거부했겠습니까? 고발인은 한나라당 시흥시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한달여를 끌다가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시흥 현지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 겨우 고발인 진술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첫 고발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발인 스스로가 조작 날조를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측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십수명이 이미 같은 이유로 고소‧고발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언론에서 한국정치를 지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 안의 불구경이었습니다. 이제 정치현장에 서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무차별한 폭로정치를 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발인 한나라당 張慶宇 후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년전 경기 안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기가 거느린 비서한테도 뒤진 사람입니다. 작년 3월 시흥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련 후보에 패배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들어둬요. 그때마다 그는 100여건씩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어요. 무차별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특히 작년에는 임기 1년짜리 당선자를 상대로 실익 없는 선거무효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법원에서조차 사건화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5월4일 16대 총선이 끝난 후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1년 이내에는 선거 안 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는 경기지역에서는 말썽 많은 선거꾼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퇴출되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인 영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퇴출대상 정치인 말만 듣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하는 孫鶴圭 의원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하는 정치인은 물러나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의원 나오세요.

咸承熙입니다. 국무총리, 법무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총리답변에 대한 저의 보충적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고 법무장관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아시다시피 정계, 관계, 재계가 얽힌 구조적 부패나 또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관련된 부패사건은 구체적 정보가 있더라도 엄청난 수사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나 철학이 충분치 못한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반부패특별위원회로서 이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저는 듣고 그것은 연목구어격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자적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개혁내용을 물은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대검기구의 축소, 권한위임, 부장검사중심제, 검사장회의의 활성화 등 극히 실무적 차원의 답변만 하셨습니다. 또 오후에 우리 존경하는 閔鳳基 의원은 이른바 세풍사건을 지칭해서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과거 검사로서 밤을 새워가면서 부정부패와 싸울 때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발언을 전해들을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이럴 때면 그런 발언을 한 정치권보다도 검찰수뇌부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역지사지하여 지금 일선 검사들도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관께서는 극히 추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만 하실 것입니까? 정치인이 관련된 구조적 부패사건에 관하여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엄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철학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척결할 과제입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는 정치인이든 또 고위 공직자건 또는 중하위직 공직자건 간에 그 대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다, 그것도 사회지도층 이런 사람부터 저희들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묻기로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세풍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밝혀진 유일한 정‧관‧재계가 얽힌 구조적 부패사건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 평소 검사시절 이래 지금까지의 내 소신에 따라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균형감과 정의감을 갖춘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른바 세풍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평소의 소신으로 기업으로부터 몇 십억, 몇 백억씩 받아먹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그 명목 여하간에 반드시 구속수사 되어야만 몇 백만원 받아먹고 구속되는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사건과 그 형평성과 정의감이 맞고 그래야 검찰도 살고 정치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풍사건에 관련된 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은 소위 방탄국회라는 것을 이유로 불구속처리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미국으로 도피하여 구속을 면함으로써 결국 검찰이나 정치권 모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권, 검찰 모두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매듭지으라는 뜻으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주질문 하실 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검찰이 되도록 확실하고 투명하게 그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이석희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석희 소재가 지금 미국의 어디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이 작년 12월20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2월에 인도청구를 해서 미국 법무부 내부절차에 따라서 진행…….

파악을 못 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지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어떤 비자로 나갔습니까? 여행자비자, B1, B2 비자로 나갔습니까, 다른 특수한 비자로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행자비자로 나갑니다만, 체재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6개월이 지나면 미국 이민법상 불법체류자가 돼서 바로 검거돼서 추방되는 것이 미국법의 관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초조사도, 물론 장관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들이 그런 기초조사하고 보고한 적도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초조사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사 아닙니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시지요.

파악하게 된 사항을 이 점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셋째, 제가 정부와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 조직적으로 엄청난 금품살포를 했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장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공안수사 정보가 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장관께서는 ‘입건된 선거법 위반사건 가운데는 금품관련 사건도 꽤 있다’는 식으로 핵심을 빗나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의미하는 금품사건은 여야 모두에 관련된 것으로 대량의 금품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원들의 주장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전국의 선거사범을 포함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알지 못하는 대량 금품살포를 야당의원들만 반복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적, 논리적이지 못한 여론호도용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그런 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李在五 의원께서 제가 질문 도중에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의 완화에 관해서 3당 총무간에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에 관해서 3당간에 합의를 했다고 그랬지 3당의 총무간에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특위 간사로서 당시 참여했습니다만 3당의 정치특위 간사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정확하게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수의 정수가 확정된 뒤에 이 구성요건 완화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요건 완화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열 명 얘기도 나오고 다섯 명 얘기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의원 정수감축이 확실하게 된 뒤에 이것을 결정하지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뒤에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선거법이 갑자기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미처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 하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게는 총재도 되십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고단하실텐데 저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질문 중에 책임총리로서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답변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치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는 각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제가 내각책임제에 비해서 두 가지의 큰 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정치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두 가지 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정치를 어느 정도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의 결점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각제적인 요소인 국무총리를 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대 총리를 역임하면서 이와 같은 본래적인 역할을 제대로 한 총리가 실제로 있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책임총리로서의 여러 가지 위상, 권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을 만약에 행사하기 어렵게 되시거나 그것이 권한이 침해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도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같이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국무총리제라는 것 자체가 내각제적인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고 또 각료에 대한 임명제청권, 해임권, 국무위원 해제 이 모든 것이 내각책임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 헌법은 그대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헌정을 시작한 이래에 아마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일부를 빼고는 거의 국무총리제를 활용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긴 세월 속에서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독총리’, ‘리셉션총리’ 무슨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金學元 의원께서는 ‘책임총리’라는 무거운 법률용어를 새로 지어서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즉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능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대통령과 괴리가 있을 때는 뼈아픈 충고라도 직언이라도 해가면서 총리제를 둔 그 취지가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 방침도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제의 이와 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법제정 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위상과 관련해서 또 역할과 권능과 관련해서는 헌법 그리고 지금의 정부조직법만 가지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책임과 권한과 관련된 새로운 별도의 법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제2장관이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가 이번에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보면 이를 다시 여성부로 개편하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와 그 여성부의 기능상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장관급으로 예우는 합니다마는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지금까지의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안 등 발의권과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부가 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보임되기 때문에 법률안과 또 법률안의 발의권도 있고 의결권을 국무회의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을 파급시킬 수 있는 집행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부처로서 여성정책의 집행기능을 강화한 그러한 여성부가 출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무회의에 참석도 못했고 정책반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제 여성부장관은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여성특위와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여성부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 중에 통일부를 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총리께도 드리고 통일부장관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아직까지는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몇 말씀하시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권에서 통일부를 부총리로 승격하는 이와 같은 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사를 통일부장관께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진의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토를 정부에서 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중요했지만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그야말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아주 중대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통일부나 외교통상부, 국정원, 또 기타 대통령의 특사 이렇게 전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일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통일에 관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팀장으로서의 부총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질의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추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후에 한번 연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산하 남북회담사무국을 좀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편중되거나 중복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지원을 일원화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좀 편중되고 중복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정해서 편파 편중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군포로문제 때문에 같은 정부 내의 각 부서끼리 의견이 구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통일부에서는 국군포로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이 들었는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인가요, 서로 의견이 다르게…….

그때 제가 인터뷰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부의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는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웠던 국군포로들을 하루속히 우리쪽으로 데려오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국군포로뿐만 아니고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북측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군포로의 귀환을 위해 적십자 차원 외에 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환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을 적용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잘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방부나 통일부나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같은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건수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 들어서 얘기입니다.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금년 6월30일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총 154명입니다.

그 중에서 처벌된 것은 몇 건입니까?

그 중에 61명이 구속되고 불구속자가 93명입니다.

지난번 대학가에서 인공기 게양 문제 가지고 말썽이 되었던 것이 보도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그 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면……. 그러나 우리가 잘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

다음 閔鳳基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閔鳳基 의원입니다. 아까 오후에 제가 질문 시간을 못 지켜 가지고 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질문은 가장 짧게 질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공평성 수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답변 중에 계속 수사중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민주당 측의 금전 살포에 대해서 5월8일 제보가 공개된 후에 지난 5월16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만 2개월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밝혔듯이 제보자 조사 등 이 사건조사는 이미 사실상 완료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또다른 충주지검 관할 사건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당 청원지구당 선거운동원이 돈 5만 원을 이웃 주민에게 제공하였다고 고발된 사건은 그것이 기소되어서 벌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1심 판결까지 났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상반된 수사진행이 이루어진 이유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선거사범 수사는, 금년 들어서 있는 16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선거문화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조가 있습니다. 공평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하나는 되고 하나는 늦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종결짓도록 그렇게 수사를 빨리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공평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장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閔鳳基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문화는 3단계가 지난 후에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권선거, 금권선거, 흑색선전이 지난 다음에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관권, 금권선거 시대는 지나고 이제 흑색선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매우 조직적으로 지역별 분담까지 해 가시면서 4‧13 선거수사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는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李會昌 총재가 지난 4‧13선거를 마치 3‧15 부정선거와 같이 비유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속적으로 선거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고 나름대로 알고 싶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재정신청으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판에 영향받을 수 있고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안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 4‧13 선거를 한나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과 같이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누차 말씀드렸고 오전 질문에서 통계로도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당사자인 사람들은 다,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불만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찰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선거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한 선거는 없어야 되겠다, 또 불법선거도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늘 검찰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오해받을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역대 집권당의 선거는 금권‧관권선거였기 때문에 때로는 투표함도 바꿔치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이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매수하고 대리투표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역대 부정선거를 오늘날의 선진 선거인 4‧13선거에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하신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겠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다 느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개표 결과 개표과정에 있어서 아주 공정했다고 봅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표를 제외해 놓고서는 개표가 아주 깨끗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소등시켜 놓고 투표함까지 갈아치우면서, 어떻게 보면 부정개표까지 동원하면서 한 선거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실 테니까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야당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여당 후보들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고발된 것이 야당 의원들보다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2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1건이 모임에 가서 평소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명함 주었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옆자리에 있던 경찰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 있는 분들한테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대화 나눈 분들한테 준 것까지도 고발을 해서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스운 것은 야당에서 본 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지난 87년 6‧10대회 때 동료의원이신 유기태 의원과 함께 6월 민주항쟁 때 구속되었는데 그것을 뇌물수수라고 해 가지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명서가 아니라 저를 음해하기 위한 유인물이었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 소속 후보께서 자기 사무실의 팩스를 통해서 저를 음해하는 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민연대 명의로 해서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음해하는 이러한 유인물을 수만 통을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야당 측에서는 왜 성명서를 유인물이라고 했느냐고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발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집권여당의 후보들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찰이 여당 후보를 고발하고 성명서를 유인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무고죄로 고발된 것이 몇 건이며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무고로 고발을 하면 당연히 일반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무고혐의로 고발하면 처리할 것입니까?

무고로 고발한다면 고소요건에 맞는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집권여당 후보들께서 옛날처럼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큰 혜택을 보시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가 좋지 않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으로써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총리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16대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개헌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총리가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임기 5년의 단임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헌법을 여야간에 협상을 통해서 직접 합의를 도출해 낸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당과 야당이 완전 합의를 본 것인데 이 5년 단임제 헌법안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영구적인 대통령임기제로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동안 13대 盧泰愚 대통령부터 金泳三 대통령 그리고 현 金大中 대통령까지 시행하면서 이것이 거의 한국형 대통령제로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개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현정부는 개헌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개헌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야 합의가 되고 국민들이 헌법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헌법을 개헌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리가 앞장서서 개헌한다는 것은 총리의 권한으로서 별로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리로서 적절치 않으시면…….

대통령이 헌법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발의를 하게 되시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제가 정부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힘을 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가정에 불과하지요.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국민들이 李漢東 총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민련 총재로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력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기가 가까이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폐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5년 단임제 하의 대통령제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고 새로 개헌을 해서 적어도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실시하고 또한 부통령제를 신설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지역감정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금년 정기국회 내지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새로운 헌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나가신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도 앞으로 여야 합의도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권주자인지 무엇인지는 취소해 주십시오. ……………………………………………………………

다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초선인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21세기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깨끗한 선거의 정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왠지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는 깨끗한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의 차원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걸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작은 주춧돌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이 보충질문신청서를 몇 시간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다소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갑의 선거구의 경우에 그 수사기록 전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정책연구회라는 사조직이 기록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조직인 중소기업정책연구회가 부평갑 내에 있는 12개 동과 99년도 2월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마다 그 당시의 여당 후보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어떤 경로로 들어갔던지 간에 다소 물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정책연구회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친목단체모임이라는 말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부평 동중학교, 부원초등학교, 부평 동초등학교 이 세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거기에서 학교 학생들 기자재를 한 2,000여만 원 상당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발인께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기부를 했다. 다만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하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정말로 그 조합의 돈으로 물건을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자재를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독려,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토요일에 한국과학기기협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조합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학교 과학기자재를 공급하는 작은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에서 큰 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학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조합이익금이지요. 1,000만 원 정도를 산간 벽지‧오지에 있는 학교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부평 관내에 있는 이 학교가 산간벽지의, 오지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평관내에 대해서 지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벽지에 기자재를 기부하는데 부평구 관내에 2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구에는 하나도 안 가고 특히 어느 특정 선거구에만 세 학교에 기자재를 기부했다는 것이 그 조합에서 정말로 그 기자재를 납품했는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주시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좌우간 수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검찰에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연구회에서 돈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과학기기협동조합에서 돈이 나왔는지 99년12월 당시의 장부라든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면 명백히 드러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8월에 부평여고 하키부에 버스를 한 대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권 내에 있는 신문에 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를 기부한 법률상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안성지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시지요? 자동차하고 화장품세트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에 나성수라는 사람이, 이 분들은 물론 참고인 진술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현금 75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쏘나타 차를 본인이 한 대 샀다 그리고 화장품세트 100세트를 받아서 48세트를 돌리고 52세트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 사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참고인으로 이미 진술을 한 지가 한 달여가 넘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께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롯데호텔의 경찰진압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찰에는 정복, 사복이 있고 그리고 다중범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모를 진압하는 다중범죄의 진압부대가 있고 그 특수개념으로 경찰특공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요인을 경호하거나 대 테러범을 검거하거나 특수상황에 있는 인질범을 검거하는데 쓰기 위해서 만들은 조직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경찰특공대가 쓰여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李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는 경찰특공대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규칙 6조에 보면 임무가 나옵니다. 그 임무에 보면 테러사건의 예방 및 진압, 인질사건 발생시의 진압 및 인질구출 그리고 4호에 보면 건물의 불법 점거, 난동에 대한 진압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할 때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롯데호텔사건에 동원이 된 것이고…….

답변은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난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만들때 그 취지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우리가 제도권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불법집단, 난동 그런 세력에 대해서 특공대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호텔에서 그 근로자들이 농성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 규정에서 말한 난동이 이번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보면 4호에 건물의 불법점거 또 난동에 대한 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호텔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불법파업 중이었고 폭력이 행사된 농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농성장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권력이 진입하게 됐었고 또 호텔이라고 하는 특수구조가 있어서 옥상으로 진입해서 아래 층으로 내려오는 등 비교적 고난도의 진압기술이 필요했었던 것도 특공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더라도 경찰특공대 투입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이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근로자들이 농성하는, 그것도 공장도 아니고 호텔의 경우에 우리 경찰특공대가 굳이 진압작전에 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론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의 경우에는 몰라도 옥내의 경우에는 앞으로 경찰특공대의 진입에 대해서 자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호텔처럼 철제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고 또 고층건물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제압하는 용도로만 이번에 특공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민생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모임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경찰특공대가 앞으로도 계속 투입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특공대 동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불법과 폭력이 있는 집단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히 해 나갈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공대의 동원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번 롯데호텔 진압의 경우에도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마취제를 놓는 이유는 고통을 덜고 수술이라는 그 과정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탄이 발달한 역사를 보더라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에서는 최루탄을 안 쓰는 모토를 정해서 이번에 꼭대기를 진압하면서도 최루탄을 안 썼습니다. 최루탄을 안 쓰다 보니 특공대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층에 최루탄 몇 개만 터뜨려 버리면 특공대가 안 들어가고 일반 경찰이 들어가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롯데호텔 사건 이후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경찰 내부 진압부대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루탄을 안 쓰기 때문에 진압의 과정이 거칠고 더 힘들고 그러다보니 경찰과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루탄을 안 쓴다는 절대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경찰의 지휘부는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과를 남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나이어린 젊은 경찰관들이 그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의 중상과 상해의 위험성, 불안감 이런 면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 롯데호텔은 아시는 것처럼 36층 한 군데에 집결해 있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롯데호텔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범죄를 진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집결되어 있는 것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이프를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상황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무최루탄원칙은 이렇습니다. 결국 최루탄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 시위하는 사람들도 돌맹이, 화염병 여러 가지 폭력사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시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다섯 번 가량 남대문경찰서장한테 시설보호……. …………………………………………………………… 요청을 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했어요. 마지막으로 任鍾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鍾晳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관되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모두질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그리고 쌍방고발이 많은 사건들을 여기에서 꺼내서 미리 예단하고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당의 결정인 것으로 보이고 또 낙선한 동료 위원장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거절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적지 않은 자료를 넘겨 받고 또 몇몇 낙선한 위원장님들의 얘기도 있고 하니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강릉, 은평을, 마포갑, 남구을, 수원 팔달, 부천 소사, 군포, 동두천‧양주, 광명, 하남, 안양 동안, 부산 영도, 경북 안동, 청원, 보은‧옥천‧영동, 영월‧평창, 동해‧삼척……. 그러나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회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다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서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SOFA 개정에 대해서 신병인도 시기나 환경오염 그리고 미군내 한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 미군하고 구체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는 내용은 신병인도 시기에 대한 것이었지요?

신병인도 시기뿐 아니라 신병인도의 대상인 범죄에 관해서도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나머지 환경오염이나 미군내 한국인 노동자 인권 그리고 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측은 환경, 검역 등 그런 사항에 관해서 양측이 타협을 한다면 선언적인 규정을 하는 것까지도 일단 좋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 분야에 관해서 미국 측은 아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협상을 하려는데 반해서 지금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이 밝힌 5월 말에 주한미군 쪽에서 보내 온 SOFA 개정 시안을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내용이 오히려 굉장히 개악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제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상이 난항을 겪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모두 여러분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5월31일 한국 쪽에 통보된 SOFA 개정 시안입니다. 미국 쪽에서 보내온……. 미군 범죄인의 신병이 한국 쪽에 넘겨진 이후 중대한 법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하는 경우 한국은 형집행을 할 수 없고 미국 쪽이 요구할 때는 피의자신병을 미국쪽에 해야 하며 한국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SOFA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요.

제가 가진 자료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제 신문에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이 5월말에 보내온 시안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각한 사법주권의 침해 아닙니까?

아까 鄭東泳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미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경직된 그런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SOFA 관련한 평균 범죄건수를 대충 아십니까? 829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약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미국의 기지가 있는데요. 일본은 5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매년 기지 사용료로 9,600만불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도 만료가 되어서 반환받으면서 기지 사용료를 징수해 받았습니다. 우리 실태는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미군기지 사용료를 지금 아마 받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기지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도 우리 협상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협상안에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주일미군 범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본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일미군 지휘자가 오키나와 당국자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국대사가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에서 23일사이에 클린턴 대통령이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주일미군의 이 만행에, 비행에 분노하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한 노근리학살사건도 밝혀졌고 매향리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도 밝혀졌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SOFA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당초의 66년7월에 제일 처음에 맺은 SOFA협정, 그것을 91년2월에 한 번 1차개정을 했는데 그러한 협정체결과 또 1차개정을 통해서도 너무도 우리 입장이 반영이 제대로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나토와의 협정이나 이스라엘과의 협정 또는 주일미군과 일본정부간의 협정, 이런 것을 언제든지 제시하면서 우리의 주권독립국가의 그런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과의 안보동맹상의 여러 가지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나 필리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개선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걸맞게 계속 개정을 협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사안은 정부와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의 힘의 배경이 되고 협상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입장에서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국가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총리께서 앞으로 정부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제가 모두질문에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을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하실 생각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서울시에 매주 토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시장과 시민의 대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문한 탓인지 처음 듣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는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늦어지면 1시 정도까지 ｢시장과 시민의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인 대표 네다섯 명하고 서울시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 서너 명,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관련민원사항의 실‧국장이 참여해서 상세한 보고를 민원인들에게 해주고 거기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내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시행한 이후로 악성민원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을 이야기했을 때는 부처별 정책평가위원이 상설적으로 자문기구형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실제 운용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중요사안때마다 그 사안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대표, 이렇게 구성해서 각 부처나 또 가끔은 중대한 사안일때는 총리께서 이런 위원단같은 자리를 주재해서 문제를 풀어가실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서울시가 하는 것과 같은 양태의, 시민과의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한다고 하는 문제는 정부자체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 연구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랜 법조생활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북한정권이 이른바 대남간접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해 온 선전내용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불법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종전에 북한정권이 펴온 선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얽매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 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단지 금기된 표현물이 지니는 상징적 위험성만으로 불법표현행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1992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이렇게 세 분이 소수의견을 내신 내용입니다. 즉 내용은 ｢구체적인 위험행위가 없을 경우에 고무, 찬양, 동조 등만으로 범법행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여건하에서 대법원에, 말하자면 소수의견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대법원 판례로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대법원 판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을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모두 소수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고무찬양죄에 관해서는 구성요건에 일단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위법성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얼마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데 있어서도 총리께서는 여야의 의견을 고루 들으셔서 우리가 국론의 분열없이 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 의원신상발언

南景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세요.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 南景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신상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任鍾晳 의원께서 하신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발언의 근거를 정확하게 대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그 발언에 근거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거론한 많은 해당 의원님들께 사죄를 구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기억한 바로는 한나라당의 약 20여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마치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인 양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그러한 발언은 우리 존경하는 任鍾晳 의원께서 그토록 주장하던 그리고 청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흠집내고 치고 빠지기식 구시대 정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자행된, 바로 여당에 의해서 자행된 무차별적인 흑색선전과 그 맥락이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정선거의 사례들은 그 근거가 명백히 그 자료와 함께 확보된 그러한 사례들만 엄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와 아무 근거도 없이 나열하듯이 말한 그 사례들과는 엄정하게 구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발언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그 대상 의원들에게 엄숙한 사죄와 또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任鍾晳 의원 계십니까? 任鍾晳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任鍾晳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좋은 의도에 대해 오히려 많이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무슨 명예훼손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 내용들이 저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관되게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셨던 이야기는 오히려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확인이 되어서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저는 비슷한 내용을 저희 당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장들께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훨씬 더 많은 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저는 제 입장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제 진의가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요!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