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찬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대전 유성구 출신 송석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주민과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했으며, 최선을 다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진정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냉소와 비판의 소리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6대 국회는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듯 정부로 하여금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0년 만에 긴장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며,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강국을 만들면서 선...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 98년 IMF 이후 7%까지 치솟았다가 2002년 3.1%로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지난해 3.4%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참여정부의 최대의 해결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6%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이 6%, 일본이 5.3%,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 12개국 평균 8.8%, 대만 5% 등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하신 李憲宰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취임 기자...

5년 전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수십 개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되고 또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됨으로써 수십만 명의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남의 집 처마 밑이나 지하도 그리고 역전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눈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실업자 구제에 힘쓰기는커녕 대안 없는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데 어떻게 보면 앞장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대부분이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직종이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판매․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결국 진입하기 쉬운 업종으로 창업이 몰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가 다 같이 도산되는 악순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사 업종의 집중현상을 좀 해소시켜야 된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업률 증가로 홍역을 앓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3D업종 그리고 농촌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실업문제는 경기의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나 앞으로 첨단화․자동화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25명선으로 줄여서 교육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지역마다 문화시설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업구제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견해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용불량자가 약 3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지난번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 석상에서 3월 중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 모색이라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아마 장관님의 공적인 일 때문에 지금 차관님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모든 정책이 실패로 끝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오늘날 국가발전의 큰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29일 우리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후보지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수도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국토의 중심지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님께서 어제 의원님들 답변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통일 수도는 국토의 중심지인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국토의 중심지에 수도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 이후 수도권의 집중이 통제 불능 상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수도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기본계획대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여기에 변동 없습니까?

또한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적어도 두 곳 내지 세 곳의 후보지를 제시하고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입지 선정에 있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과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경우는 신도시 건설이 용이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신도시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서 30～40㎞를 가면 적어도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서 도로망이 잘 형성된 오늘날 도시 간 이동시간은 자동차로 20분 내지 많이 걸려 봤자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를 이용한 신시가지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이할지 모르나, 대규모 토지 매입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개발비용이 높고 또한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만약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큰 부작용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관께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지금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에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데 차관님께서 신도시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신도시는 교육․문화․복지․레저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과는 달리 자급형 도시 형성이 어려워서 유입인구 대부분이 생활기반이 좋은 인근 대도시로 흡수됨으로써 신도시 건설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에 우리가 과천 제2청사를 건립하고 행정기관을 옮겼을 적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시킬 줄 알았는데 생활기반이 좋은 서울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나서 오늘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그 논의가 다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우려는 없다고 봅니까?

지금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과밀화는 우려되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상수원인 대청호가 자리잡고 있고, 그리고 계룡산이라든가 계룡산 줄기로 뻗어 나온 5대 명산인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금병산이 도심지역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둘러싸고 ...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수원이라든가 기흥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이면 경부 간 고속전철이 개통돼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며 그리고 대전은 경부․호남선 철도와 더불어서 경부․호남선 고속도로 그리고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당진～대전～상주 간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과는 불과 50㎞로서 직선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면 20～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행정수도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

그리고 대전 근교에는 청주라든가 옥천 영동 조치원 공주 논산 금산 등 인근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성도시들 간에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도시철도망만 잘 연결시켜 주고 광역도시계획만 잘 수립한다면 앞으로 인근 도시들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신행정수도는 각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자꾸 대전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대전의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시 신시가지 건설하는 방안을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은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서남부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750만 평이 넘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청사부지 매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은 이미 대전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인근에 3군본부가 자리하고 있고, 현충원이 있어서 외국의 국빈들이 오셨을 적에 국립묘지 참배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고려합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적에 신도시 건설 지역으로 확정되는 지역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인접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서 준그린벨트 형식으로 재산을 규제시킨다고 하면 신도시 건설하는 데 따른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없지만 그린벨트로 묶이는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앞으로 규제완화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토지를 묶을 수 있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