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취직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수입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그 흔한 외식 한 번 하기도 이제 힘겹게 되었습니다. 기업인은 부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직장인, 노동자는 해고 사태에 겁을 집어 먹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기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초들은 경제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것이 경제입니까? 지난 1년 새 신분이 갑자기 상승한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몇몇 분, 그리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몇몇 특수인사들을 제외하고 1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 이해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6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한 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참여정부가 이상한 정치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오늘의 정치를 정상적인 정치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정치로 보고 계십니까? 이런 정치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더십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펠레와 같은 우수한 선수는 수많은 선수들의 집중적인 태클, 마크를 뚫고 골을 넣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무엇이 나빴습니까? 국민 지지도가 80%, 90%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등에 업고 열심히 했으면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이상한 정치가 계속 가도록 방치하실 것입니까?

지금 정치는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 드는 것하고 같은 형국입니다. 왜 재신임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불신의 벽을 넘어서 배신의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정치는 우리 사회의 가치질서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배신의 정치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질서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혼란, 혼돈이 만연되어 가지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신의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움말을 드리지요. 측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세요. DJ 정권, YS 정권도 측근 비리와 함께 몰락했습니다. 측근 비리를 못 캐면 정권 유지 못 합니다. 두 번째로 벌써 옛날이 되어 버린 표적사정은 당장 그만두고 보다 새로운 뉴스거리, 측근 비리와 함께 대선자금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또 배신의 단초가 되는 민주당 분당 사태에 대해 盧武鉉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탈레반은 자숙시키고 나머지 비자발적인 배신자들은 민주당의 품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재결합시키는 것도 저는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혁명 과정에서 철저하게 파괴된 중...

그렇게 미지근하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기는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정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정치인은 모두 인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총리가 앞장서서 인기영합정책을 배격할 수 없겠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재신임 국민투표가 최고의 인기 위주 정책입니다. 그 밖에도 미지근한 노동정책, 신행정수도 이전, 주5일근무제, 이라크 파병 문제, 전부 인기정책입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이데올로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경제 살리기는 상극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없겠습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을 분리하자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적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사정을 하겠다면 DJ 핵심 측근, 민주당 중진, 호남 지도자만 겨냥했는데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정치인을 비리의 중심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수사는 어디에서 배워 온 것입니까? 특히 외국에 빌딩을 샀다, 개인구좌에 3000만 달러를 입금했다면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까발린 검찰의 수사 방식은 정당한 것입니까? 외국에 빌딩을 갖고 있다거나 개인구좌에 3000만 달러가 들어갔다면, 이런 것을 슬슬 흘리고 있는데, 금방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 확인을 하고 발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좀 문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참여정부가 사정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너무 빠졌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YS나 DJ 때는 사정하면 인기가 올라갔는데 참여정부는 사정을 해도 인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盧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몽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핵심 측근 중에서 비리와 연루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보도에는 수두룩합니다만서도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거론 않겠습니다. 개혁한다는 소리는 요란한데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인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방청석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 정부가 무엇을 개혁하고 어떤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혁의 목표, 집행 방법, 액션플랜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개혁 목표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 아니지요. 개혁은 구호를 단일화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다음, 말 많이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말수를 크게 줄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복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하고 사단 규모로 해야 됩니다. 사단 규모로 해야 원유나 건설공사 같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제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총리, 다음에 서로 연구해서 나라 경제 살리는 방안을 연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평화가 없는 곳에 경제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해집니다.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사정도 악화됩니다. 오늘의 경제침체, 사회불안도 노사불안이 가져온 것입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194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군부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구금 상태에 있었던 페론 대령은 부두 노동자의 파업데모에 힘입어 슬그머니 석방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파업천국이 되었고, 노동자 복지정책 뒷바라지하느라 경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동자가 페론 정권을 세우고 노동자가 페론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산업혁명의 기수 영국의 1970년대는 파업의 연속...

그러면 산업평화,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쓰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