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羅午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1년반만에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얼핏 보면 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를 넘었고 경제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마치 우리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참모습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동안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었으나 현재의 우리 경제는 자칫하면 경제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금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격심합니다. 총통화량이 지난 2년동안 매년 30%씩 늘어났음에도 투신사와 종금사의 회사채와 어음할인시장은 거의 마비상태에 있고 은행의 대출도 극히 소극적입니다.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견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연쇄도산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64조원을 포함한 약 10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채권이 시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73조원보다 훨씬 더 많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크게 미흡합니다.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경영체제는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고 재무구조도 계열기업의 상호출자로 부채비율이 편법으로 축소되었지 실제로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기업은 자체 실력연마가 아니라 환율‧금리 등 외부요인의 덕분으로 그나마 특정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금년 들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경상수지의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기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외채의 비중이 총외채의 33% 수준을 넘어섰으며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인주식투자까지 합치면 외환위기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라의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채무만 해도 100조원이 넘었고 잠재적인 빚을 모두 고려하면 400조원을 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서 중산층이 거의 붕괴되고 빈곤층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경제의 참모습이고 대외신인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운용을 정부가 잘못해왔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이한 초기 7개월 동안 너무 높은 고금리정책과 초긴축정책으로 필요 이상의 수천개의 기업을 도산시켰고 이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수십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을 때는 경영혁신이 일어나도록 은행을 잘 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무원칙한 인사와 자의적인 규제를 남용해서 관치금융의 폐해만 더 키웠고 결국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원칙과 기준없이 정부의 자의적이고 준강제적인 방식의 무모한 빅딜이 마치 경쟁력을 높이는 대단한 정책인 양 여기에 매달렸다가 별 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대우그룹의 지급불능상태나 투신사의 부실은 시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덮고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이들 부실이 겹쳐 오늘의 금융불안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무책임하고 자의적이고 낙관적이고 미봉적이고 건실하지 못한 경제운용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며 금년도 하반기의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면 신용경색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10조원의 채권펀드를 반강제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조성했는데 이것으로 신용경색이 해결된다고 보며 은행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까? 공적자금은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되었으며 일부 회수된 자금을 국회의 동의없이 재사용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에서 보는 잠재적인 금융부실액은 정부가 발표한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필요한 금액은 얼마로 보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부실의 주된 원인인 관치금융을 시정해서 금융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것이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고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금융노조와의 타협으로 이제 그 실효를 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시급한 금융권 구조조정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의 건전화와 가장 관계 깊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당면대책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규모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선 추경편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입니다. 예산회계법 33조에 의하면 추경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구제역 관련 500억원, 산불진화 관련 300억원 등 800억원 정도가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그밖의 항목은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요구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미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본예산 심의에서 700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삭감액의 2배 이상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국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금의 조기정산 역시 4‧13 총선 당시 선심성 예산집행에 따른 지방재원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입재원이 되고 있는 세계잉여금은 먼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으로 승인된 후 그 사용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결산도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결산심의기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산회계법 47조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의 이월재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순잉여금은 채무상환이나 법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반세출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막대한 적자재정하에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세계잉여금은 국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입재원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잉여금 1조5,000억원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추경편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세입재원의 조달도 적법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고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지원의 실효를 기하기 어렵고 그 지원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내용중 예를 들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한해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저축을 허용했지만 이들에게 무슨 실질적인 혜택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차라리 세금을 더 거둬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신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 대상업종과 등록세 면제범위의 확대 효과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오늘날의 벤처붐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코스닥 활황이 주 요인이지 세제지원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벤처 육성에 긴요한 것은 인력공급과 제도개선이지 세제지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제지원은 세수만 축내고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불우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 사립학교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지금까지의 5 내지 10% 소득공제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한 것도 그 취지는 좋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대해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근본적인 세정개편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선심성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6‧15선언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수당인 한나라당 총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특정 언론사를 비방, 차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경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총리,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제도적 기반구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그룹은 금강산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서해안에 공단을 조성하며 시내‧외 전화망 사업에도 참여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대로 실천된다면 민간협력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대의 이와 같은 행보에는 몇 가지 의문과 불안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현대의 이 발표가 어떤 법적 효력과 경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가 발표한 협력사업 대부분이 정부당국의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한데도 현대가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먼저 한 것은 현대가 마치 정부 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주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대가 대북사업의 전권대사인지, 아니면 정부와 사전조율 내지 양해가 있었는지? 현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대가 지난번 금강산 유람선 운행계약 당시 별도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던 전례로 미루어 이번에도 모종의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대는 경영권을 둘러싸고 오너 일가의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고 또한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내부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에 힘써야 함에도 구체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사업을 자금난 돌파의 볼모로 삼으려는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 출신 민주당 丁世均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지난 50년간의 대립과 반목의 시대가 가고 이제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IMF 환란의 조기극복과 함께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파산직전에까지 처했던 우리 경제는 온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힘입어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조기극복한 성과에 더 이상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12% 수준을 기록했던 성장률이 하반기에 둔화되어서 연간으로는 8%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환란 직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난해의 급속한 경기회복 과정을 거쳐 균형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기안정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는 해외요인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면 충분히 소프트랜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부에서는 최근의 이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위기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업체의 연쇄도산,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의 발생, 유가상승과 미국경제의 침체에 이은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등을 무리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극단적 비관론을 배격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적지 않게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야당을 비롯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설은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만 그동안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국민에게 또 다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없는 위기론을 제기하여 시장의 동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설을 잠재우고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상승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금융시장 불안 등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추진해 온 제1차 금융구조조정은 붕괴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리고 상실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우그룹이 사실상 부도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아직 계속되고 있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대우사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해소에 더 역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시장은 더 이상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근본적 원인은 구조조정의 지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잔존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분예금보험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엊그제 금융노조와의 합의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장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금융구조조정의 완결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이를 다시 3년 뒤로 연기한다는 것은 금융구조조정을 그만큼 뒤로 미루는 것이 되어서 정부의 공신력과 정책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분예금보험제도로의 전환은 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또한 은행, 투신, 종금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완결해야 됩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기관들이 대형화‧겸업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재경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금년중에 공적자금 소요액을 약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이 중에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20조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30조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관련 손실부담이라든지 종금사 안정대책 또 은행 잠재부실 처리 등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소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엊그제 금융노련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도 공적자금 소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이미 지원된 자금의 회수를 통해서 소요자금을 충당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손실분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공적자금의 조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적자금의 회수비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가칭 정부보유주식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자금융기관의 매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64조원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야당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공적자금백서 발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워크아웃 기업들은 자산매각이나 경영혁신과 같은 자구노력보다는 채권단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더 많이 받는 데 몰두하고 있고 생산적 목적 이외로 회사돈을 유용하는가 하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대주주가 여전히 인사와 경영을 좌우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기업이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그룹의 자금사정 악화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물론 수익창출력이나 재무상황 등을 볼 때 현대의 자금사정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현대를 외면한다면 현대라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대의 신속한 구조조정 결정으로 시장의 불신을 막았습니다마는 현대가 시장에 약속한 구조조정계획을 성실하고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시장이 또다시 현대를 외면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현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소그룹체제로의 전환 등 자신이 스스로 시장에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대가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야당은 지난 2년간 금융권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관치금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보사태가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유착한 정치권이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업성도 없는 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하게 하고, 결국 기업이 쓰러져서 엄청난 부실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멍들게 한 한보사태를 우리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된 대 러시아 차관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해서 결국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부실로 남아서 은행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거정권에 만연했던 그 관치금융은 거액의 부실을 만들어 냈고, 누적된 부실이 IMF환란을 초래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금융시장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그런 관치금융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총리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경부장관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우관련 보증CP의 인수유도와 채권안정기금 출연 등과 관련해도 관치금융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과거정권이 쌓아놓은 엄청난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부실을 청산하고 다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며, 시장경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위기극복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를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시장의 오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시키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벽두에 서 있고, 분단된 조국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의 길목에 서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IMF위기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아니 여야를 초월해서 국리민복을 위해 힘을 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쟁 때문에 경제논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여야의 관계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의 申榮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의 장면을 보고서 본 의원은 기대와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당국과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이 꿈으로만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통 큰 金正日 위원장이 남북이산가족을 한 5,000명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겨우 100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연 통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이 기대처럼 잘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해 왔습니다.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하는 처사가 기대보다는 걱정 쪽으로 더 제 몸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는 북한에서 통일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金大中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이 낮은 수준이니, 높은 수준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왔으면 국민의 통합,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북한의 방송에 관해서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 “망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모 신문기사를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똑 같은 그 보다 더한 망발을 했습니다. “남북협력, 교류협력의 미래를 보고 야당은 대하라, 앞으로 국민은 지도자를 보는 평가의 잣대로 볼 것이다” 이래 보면 “아하, 내일 모레 무슨 선거가 있는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청와대에서 망발을 한 이 고위관계자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총리 말씀대로 이제는 소신을 갖고 일하는 종속의 총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그 망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가 맑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경제도 맑지 못합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기상도는 앞에서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거시경제지표로 보면 경상수지가 아직은 흑자유지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연초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 같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러나 그 통계의 이면을 보면 경기회복의 지주였던 무역수지흑자폭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내년이면 적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은 반도체등 주력 몇 개 업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품가격이 떨어진다면 수출은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또한 수출이 늘면 늘은 것보다 더 많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의 폭이 큽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실물부문이 부실해서 금융부실을 가져오고 금융부실이 또한 실물부실을 유발하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볼 때는 21세기는 자본의 국제화,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시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외부적 충격에 대한 국가와 같은 시장외적 기구의 조정기능이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이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하게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내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외면하고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대란, 금융대란 등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질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경제를 구해줄 히포크라테스도 허준도 없습니다. IMF는 값비싼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처방전을 내주는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양의에 불과했으며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시침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경제관료들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돌팔이 한의사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총리는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권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책임도 함께 배분되는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중 무역분쟁,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통상현안들에 대한 부처간 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에서 가장 미진한 것이 공기업개혁입니다.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다른 부문 개혁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과연 공기업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 퇴출인사들을 무더기로 공기업사장으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특정지역 편중인사라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 본사 임원 11명중 5명이, 한전 자회사 6개사중 3개사의 사장이 또 KOTRA의 임원 7명중 3명이 바로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엊그제 정부와 금융노조의 협상이 타결되어 최악의 금융대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결내용을 보면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관치금융에 의한 은행부실처리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합병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합병을 결정할 때 해당은행의 실질적 주인인 정부와 노조의 대립이 재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실의 해소와 정부보유지분의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워크아웃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쳐 제도 자체의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동일한 규모의 GDP를 생산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유류소비가 3배 이상 드는 석유 고소비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가변동과 무관하게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우리의 수출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경기가 살아나고 생산과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간 대비 25.7%, 수입은 44.7% 증가했습니다. 수입증가율 중 원자재는 46.3%, 자본재는 5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를 감안하더라도 산업생산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입을 대체할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정책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투자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보증으로 오해해서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림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부터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전액삭감되었고 융자도 대폭 줄어들었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융자지원 확대, 농업용 면세유의 지급기간 연장과 양의 확대에 대한 농림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축협 통합에서 축협의 부실과 막대한 통합비용으로 농협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통합이었던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론에 따르면 국내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는 4개 정유사는 원가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담합과 덤핑을 통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유4사가 올린 부당이익은 무려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회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국가채무는 96년 40조7,000억원에서 작년 107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230만원 꼴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세계잉여금은 탈루세 추징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인만큼 형편이 좋을 때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趙誠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새천년민주당 성남 중원 출신 趙誠俊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남북경협은 동북아 협력의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남북경제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기틀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민족분단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단합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남북한간에는 다양한 교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경제협력분야에 매우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은 그 성과를 토대로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사실상의 통일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민족적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시장논리와 냉전적 사고에 근거한 근시안적이고 도식적인 상호주의에 의해 재단되고 방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상호주의는 남북경협을 남북만의 문제로 협소화해 바라보는데서 연유합니다. 남북경협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동북아에서의 우리 민족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는 풍부한 자원, 양질의 노동력, 넓은 시장과 자본이 하나로 모여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가능성은 남북경협의 성패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남북경협의 문제를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중심에 놓고 동북아 협력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 7,000억원, 남북경제협력기금 2,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기금 400억원 등 이 모두를 합쳐도 1조원에도 채 못미치고 있습니다. 현실성있는 재원조달방법부터 강구되지 않으면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제안들이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남북경협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제208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金鍾泌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국가들간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권 역내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7월6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도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이 본격화될 시점에 대북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단기적인 재원조달의 방안으로 가칭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회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회사는 정부와 경협사업 참가기업들이 적정규모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여 자본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펀드의 운용처는 대북투자 기업 또는 사업의 금융지원에 철저히 한정하고 그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유동성과 재원의 확대재생산을 기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입자나 채권매입자 등 투자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자, 투자소득세의 감면과 종합소득세 합산의 탄력성 부여, 상속세의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은 전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국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그 결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의지의 확산과 재원확보라는 양측면에서 통일기원복권의 발행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남북경협 뮤추얼펀드회사의 설립과 통일기원복권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내국인거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공히 UN에 가입되어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무관세조치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남북한간 과실송금과 재산보호, 최혜국대우 등 투자보장협정과 국제법에 의거한 상사분쟁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새로운 신변보장합의 등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손실 등에 대한 조세처리 원칙의 마련, 국내 조세제도의 정비와 북한의 지급결제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경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총리! 이처럼 남북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많은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의 에너지협력 분야입니다. 남북한의 에너지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에너지 설비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공급부족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경협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형태나 규모, 배치계획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사안별로 에너지공급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경제협력초기부터 남북이 함께 에너지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를 북으로 송전하자는 제안과 누적된 재고 무연탄을 지원하자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남북간의 에너지협력은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에서 에너지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에너지시장은 향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시장으로 전망됩니다. 직접투자에 의한 에너지 도입증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의 강화가 가능하며 동시베리아의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서 환경압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자원과 일본,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는 에너지공동체 형성여건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리적 위치상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북문제와 동북아 에너지시장 진출의 연계는 투자비회수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 동북아 에너지 시장 진출과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가칭 ‘동북아 에너지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인력활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24만3,363명이며 이 가운데 63.2%인 15만3,879명이 불법체류 중입니다. 이들은 내국인 노동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때문에 기본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신분상 약점때문에 피해신고를 포기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자부장관! 1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현재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으로 해소가 된다고 보는지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근로자의 1% 내외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석유시장의 담합문제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내 석유시장이 국가주도형에서 시장유도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담합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자정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소비자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석유시장감시기구와 독점적 폐해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품‧소재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한마디로 항구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수도권 발전방향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역할이 증대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국가간의 경쟁은 따지고 보면 한 나라의 중심역할을 하는 대도시경제권간의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한으로 인해 매년 총허용량 이상의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올해 경기도 추가 소요물량이 340만㎡이고 이 가운데 외자유치 투자신고가 52개사에 달하는데 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규제는 산업활동을 위축시켜 실업난 해소와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인과 분당, 안양 등지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은 허가하면서 공장건축을 제한한다면 이 지역의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며 지역경제는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부족한 공장부지물량을 조속히 배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수도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도권정비 및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 국무총리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개혁의 집행과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개혁의 고통은 분담되어야 하며 과실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개혁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성실한 대화, 결정된 정책은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을 총리 이하 전 장관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7월12일 평양방송은 우리의 제1당이자 야당총재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평양은 수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원수는 원수로 갚겠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극언을 할 것입니다. 실제 놀라운 것은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논평과 이 정부의 태도에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언제부터 2박3일만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청와대 논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총리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의 눈치를 그렇게 봅니까?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혀 있습니까? 그러한 저자세가 북한의 오만함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사의 입북을 저지 당했고 늦게 오라면 늦게 가고 빨리 오라면 빨리 가고 금강산에서 하자고 하면 금강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저자세가 한‧중 마늘협상에서 그리고 한‧중 어업협상에서 굴복을 강요당했고 미국과의 SOFA협상에서 미국의 오만함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총리께서는 망발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정말 이 입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가 된 은행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밑에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업지역은 물론 주 고객층이 중첩되는 부실은행들을 합병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한 채 부실금융기관의 덩치만 키울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나라 기업금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부실국영은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은행을 모아 놓는다고 그 손실이 없어집니까?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민영화하여 부실을 극복한 후에 금융지주회사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한 설립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대 국영부실금융기관을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적자금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조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를 맡아갈 적임자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계열사가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금융전업자본가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열회사가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금융자본은 교보, 대신 두 개의 회사만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인 미래에셋이 증권사, 투신사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어 곧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조달능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이들 금융기관들은 모두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입니다. 특정지역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돈줄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말은 유언비어입니까, 사실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6월1일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는 WTO체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한 달만에 부당한 압력에 무릎을 꿇고 세이프가드 틀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마늘의 쿼터를 3만2,000t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1개월만에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리, 앞으로 있을 무수한 통상협상과정에서 국제상식을 벗어난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이같이 무원칙하게 굴복할 것입니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어 가격폭등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대표단은 이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양 야단법석을 떨었고 언론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900만달러 아끼려다 5억달러 잃는다’ ‘소탐대실’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가 연일 계속 되었습니다. 실제 한 달동안 휴대폰, 폴리에틸렌 필름의 금수조치로 인해 수출할 수 없는 물량은 5억달러가 아니라 2,0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불리하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리고 상대측의 시장동향도 파악되지 않은 채 진행된 통상협상은 애초부터 성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 협상의 타결로 피해를 입게 될 42만 마늘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되돌아볼 때 통상교섭이 외교부와 통합하여 개방화에 대응하려던 당초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외교는 전쟁의 다른 형태인데도 통상교섭본부는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상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알아서 양보해 버리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여 산업자원부 등 실무부서에 되돌려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WTO체제로 편입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로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2년 동안 농가부채는 97년 가구당 1,300만원에서 99년 1,853만원으로 무려 42%나 늘어났고 농가소득은 오히려 4.9%나 줄어들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늘어나는 부채이고 소득의 감소라면 어떤 농민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가부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던 정부 여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정부 여당은 UR이다, 돈이 없다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찔끔찔끔 생색만 내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농정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보다 못해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지난 대선에서 뿐만 아니라 4‧13총선에서도 농가부채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량자립을 위한 주요작물의 자급목표를 연차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자급목표를 위해 필요한 작물별 식부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관세체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재료에 비해 이를 가공한 제품일 경우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양념채소류의 경우 원재료보다 가공제품의 관세가 낮은 역관세 현상으로 양념채소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3년 UR협상에 임하면서 국내 양념채소류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에 282% 내지 394%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고추장이나 혼합조미료, 스프의 형태로 들어올 경우 관세를 50%의 저율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냉동마늘은 아홉 배, 초산마늘은 네 배, 고추가공제품은 여섯 배나 늘어나 농가의 생산기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총리! 관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우회 수입되는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양자강 금지수역을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중국해 연안의 기타 일부 수역에 대한 남방한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한‧중‧일 협상에서 우리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9년 국방부가 군항공유 구매과정에서 5개 정유사로부터 민간기관에 비해 부적정하게 높은 값을 지불한 차액 1,20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최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본 의원이 국방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정유사간의 가격담합은 없었는지, 국방부와 정유사간의 유착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원유가 상승에 따른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유가 가격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제기한 12개 지역구의 4‧13선거무효소송을 맡은 우리 당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웅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전격기소를 단행했고 국세청도 뒤질세라 6월19일 세무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는 구로 을 선거무효소송의 재정신청을 접수한 지 1주일만에 시작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재경부장관! 李 변호사에 대한 기소와 세무사찰이 선거소송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53년 창설 이래 26년 동안이나 부산에 있다가 79년에 지금의 인천으로 옮겨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항만도시가 아닌 내륙도시인 대전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은 해경의 대전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도시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해양수산부도 항만도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대구종금, 대동은행, 경일종금, 대구리스, 대동리스, 조선생명 등 6개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퇴출되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남종금을 한국종금과 같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이용부담금이 상류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방금 權五乙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 중에는 도저히 제 귀를 의심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인가’ 이런 요지로 과연 제가 이것을 제대로 들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이런 생각지도 못할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과연 우선 權五乙 의원 개인의 발언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나 총재께서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행한 발언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이 될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가 이것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이제 남북이 50년 이상에 걸친 반목과 대치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와 교류와 협력으로 나가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를 맞이해서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은 어제 대정부질문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갖은 폄하와 훼손을 획책하더니 드디어 오늘 權五乙 의원 같은 이런 망언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權五乙 의원 개인의, 일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총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요!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선 權五乙 의원께서 이 발언을 정식 취소하고 또 사과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한나라당과 총재께서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국회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측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왜 중앙통신으로부터 받은 비난에 대해서 특히 어제 총리께서도 정부를 대표해서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를 －‧－‧－‧－‧－‧－‧－‧－ 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50년에 걸친 과거에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우리 당과 총재에 대해서 용공음해, 비열한 용공음해를 했던 그런 수법을 다시 재연시킨 것이라고밖에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총재의 사과와 취소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지금 국회의장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회의를 속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려 했습니다마는 李秉錫 의원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내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李秉錫 의원 좀 기다려요. 지금 의장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그 사실을 나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북의 언론……. 나는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 언론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우리 국회가 이렇게 여야가 싸움을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일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해봅니다. 나는 완전히 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지도자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냉정을 찾아주시고 李秉錫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개과정에 특정용어를 썼다는 것때문에 야당 쪽에서 지나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쪽에서……. 여당쪽에서 지나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1당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있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남북화해를 위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기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6‧15남북공동선언을 뒷받침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도적인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총재의 대북 또는 남북협력관계의 지속과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충언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북한이 어제 그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과 망발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인정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시인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우선 우리의 국회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를 않으셨고 또한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필요한 외교경로나 남북간의 핫라인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나 대화채널을 통해서 이런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를 받아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와대의 특정 수석비서관이라고 알려진 분이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북한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 자체를 나무라지 않고 자신이 무슨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심판자인 것처럼 엄청나게 시건방진 발언으로, 오히려 이 사태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 청와대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權五乙 의원이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과잉반응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당 총재가 시킨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비화해서 또 하나의 망발을 만들어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와대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발표한 이것은 金大中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이와 같이 망발한 사태에 대해 적절하게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기준이 들어갈 것이니 안 들어갈 것이니 이런 식의 청와대 망발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북한에게 필요한 충언을 해주겠다는 뜻의 －‧－‧ 개념으로 權五乙 의원이 －‧－‧ 용어를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니…….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하나의…… …………………………………………………………… 반 통일적인 발언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의 이 발언이 이렇게 신문보도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는 저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는 이런 우리 오늘의 국회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북에서 만일 오늘의 국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깊은 고뇌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야가 이 자리에서 감정대립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다함께 냉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權五乙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權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발언 때문에 순탄하게 흐르던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셨던 선배‧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준비하셨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대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평균적인 국민수준 이상으로 진보적인 시각과 성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과 실제적인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하고 야당총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극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야당총재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 때문에 오랜 세월 용공음해 때문에 시달림을 받았던 여당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용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 발언하기 전에 우리 당 총재님에 대한 청와대 논평을 냈던 관계자의 사과표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이상 의사일정을 파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중 －‧－‧－‧이라고 한 표현은 민주당에서는 －‧－‧으로 받아들인,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 라고 표현한 것은 －‧－‧－‧－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으나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대단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과 관련된 문제는 의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발언 때문에 의사진행의 파행을 겪은 점, 다음에 대정부질문을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權五乙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준 데 대해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은 ‘청와대 －‧－‧－’ 운운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權五乙 의원이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제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속개하기 전에도 權五乙 의원하고 함께 국회 운영을 위해서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꼭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남북의 정상이 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때 여야의원들과 온 국민들은 이를 마음으로부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러한 민족사적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나 않을까 마음으로부터 지극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오늘 잠시나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인내하여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야의원 모두가 앞으로 발언할 때 의제 외의 발언을 해서 상대를 자극하고 또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국회가 공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남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경기 시흥 출신 朴炳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우 실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는 이렇듯 후진국 수준에서 맴돌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정치는 이렇듯 삼류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은 90%가 넘는 국민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사적인 대과업이 아니 세계사적인 대과업이 흠집나고 훼절되고 있습니다.

朴 의원, 의제의 발언인 경제에관한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발 저리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朴 의원, 지금 분위기를 보시고 경제에관한질문만 해주세요. 내가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곧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 정치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짐하면서 제 경제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문제, 오늘의 정치문제는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빚어진 현상입니다. 경제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경제정책은 대증요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상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도 잘못 됐습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 역시 잘못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불안합니다. 자금경색, 금융불안은 이대로 가면 자칫 경제위기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정책 그대로 가면 부도처리－기업퇴출－구조조정－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경제불안 때문에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경제팀, 그동안 외환대란 극복과정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일 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정말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IMF 충격을 극복하는 데 영국, 스웨덴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IMF 신탁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불과 2년 사이에 IMF 쇼크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공은 IMF체제 55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IMF체제 이전의 한국경제와 오늘의 한국경제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체질이 달라졌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정책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깝게도 그동안 일 잘해 오던 경제팀이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를 내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은 자본시장입니다. 곧 증권시장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가 집약돼서 나타난 것이 증권시장입니다. 증시가 안정되면 금융시장이 안정됩니다. 외환시장이 안정됩니다. 나아가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정책수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환율이 지나치게 떨어진 나머지 국제수지 관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가지 않나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지근하게 처리된 대우사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50조원이 넘는 법인 보유분 대우채권이 제2금융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돈이 자본시장에서 은행권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증권시장이나 투신사 등에 남아있는 돈은 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입니다. 그 대신 은행에 들어온 돈은 주로 가계소비자금으로 대출되거나 통화채, 국공채 등의 매입에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나갈 자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금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인의 아우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밀렸습니다.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안정을 희구하는 700만 증권투자가들은 실망한 나머지 4‧13총선에서 대거 기권해 버렸습니다. 투표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안정을 희구하는 증권투자가들은 원래 여당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권해 버렸으니 여당은 어디에서 표를 얻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경제팀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는 데 큰 몫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누가 선거용 선심정책을 썼다느니, 특정지역을 봐줬다느니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4‧13총선에서 여당이 안정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주가는 더욱 폭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기업이 죽고 기업이 쓰러지니까 은행이 다시 부실화되고 투신사, 종금사는 골병이 들었습니다. 벤처 열풍도 사그라들고 덮였던 대우채권문제가 여지없이 들통나고 현대사태가 터지고 중견그룹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기업부실, 은행부실을 뒤치다꺼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부도처리－기업퇴출－구조조정－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하려면 첫째,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자르듯이 콜롬버스가 계란의 모서리를 깨고 계란을 세우듯이 위대한 발상전환, 위대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정책이 땜질식 미봉책으로 흐릅니다. 지금처럼 재벌문제가 나오면 재벌정책, 은행문제가 터지면 은행대책, 투신문제엔 투신대책 하는 식의 땜질처방으로는 오늘의 경제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관련시책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셋째,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은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냉철한 두뇌, 따뜻한 가슴의 어원에 대해서는 주석에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 금방 기업퇴출 운운합니다. 그러나 기업 죽이면서 하는 구조조정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넷째, 경제정책은 과감하고 단호하면서도 약발이 서는 투약을 해야 합니다. IMF 전야의 일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하루 걸러 하나씩 찔끔찔끔 이것 저것 경제대책을 내놓다가 결국 약발은 안서고 합병증이 나서 경제가 IMF 예속으로 넘어간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한 오늘의 경제팀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IMF를 불러온 사람들과 같은 스타일의 정책을 펴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 4개의 전제조건은 총리의 리더십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음 제시할 실천대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입니다. 첫째, 획기적인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 투신, 종금, 기타 한계기업 등 정밀심사해서 가망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회생가능성 있는 것은 과감한 지원을 통해 회생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 투입할 필요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충분히 마련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예컨대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BIS비율을 14% 혹은 15%까지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은 BIS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우문제도 분명하게 해결해야 금융불안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태는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입니다. 현대그룹은 문민정부 5년간 온갖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뻗어나온 국내 최강의 재벌기업이었습니다. 그 현대가 국민의 정부 들어 빅딜이다 뭐다 해서 8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채가 23조7,000억원입니다. 이러면 항우장사도 못 견딥니다. 현대가 인수한 업체 다시 팔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계열 분리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실업체를 인수해서 부실업체가 되어버린 인천제철에 또 다른 부실기업 삼미특수강을 인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인하해야 됩니다. 당장 중장기채 금리를 이삼포인트 인하해야 됩니다. 현행 10% 내외에서 7% 선으로 인하하세요. 이렇게 되면 돈이 은행권에서 다시 증시로 이동합니다. 올 들어 은행에 몰린 돈 50조원이 증시에 환류되면 증시는 활성화됩니다. 셋째, 환율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가 증가하고, 과소비가 일고, 물가불안요인이 생깁니다. 환율을 올리면 과소비를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제수지 흑자폭이 확대됩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인상하면 돈이 증시로 몰려 증시가 활성화됩니다. 증시가 활성화되어 주가가 네 자리 수가 되면 기업은 증시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나 수익전망, 주당수익률, 경제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상승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산 없고 부실채권 사라집니다. 은행, 투신,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출 필요 없습니다. 벤처열풍 다시 일어납니다. 현대도 살고 부도위협의 중견기업도 살아납니다. 구조조정 쉬워집니다. 공적자금 투입할 필요 없게 됩니다. 넷째, 기업 살리는 일을 담당할 기업갱생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한국은행, 시중은행, 공적자금 등의 출자로 기업갱생공사를 설립해서 워크아웃기업 및 은행관리기업을 인수‧관리해서 이것을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은행관리기업이 되면 기업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은행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은행은 자금의 관리‧회수에만 관심이 있지 창의적인 경영은 할 생각도 할 능력도 없습니다. 효과적인 기업회생 전담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영기업 때문에 골치를 앓는 EU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차세대 이동통신 IMT 2000을 국민주로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실수요자는 경영과 기술, 그리고 자신과 종업원지주제, 컨소시엄 참여업체 등을 위해 전 주식의 20%만 갖고 나머지 80%는 국민주로 공모하면 재벌은 구조조정에 좋고,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에 유익하고, 국민은 재산형성을 해서 매우 유익합니다. 이상 제시한 것이 경제 살리고 장기간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신경제정책의 기본프레임입니다. …………………………………………………………… 신경제정책을 잘 쓰면 우리 경제도 미국경제처럼 10년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朴炳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喜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曺喜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는 현실이며 정치는 대단히 가변적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정치구도 하에서 엄연한 정치적 실체를 갖고 있는 우리 자민련이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오늘의 오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라는 용광로를 거쳐 하나로 수렴하는 첩경이니 집권당과 다수당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더불어 상생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계가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차 통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얻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자본과 시설투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북한의 노동인력을 산업연수생 이름으로 우리가 수용하여 국내기업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남북한이 협의하여 이것이 성사만 된다면 그들은 바로 민족화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1차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제2의 환란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금융연구원은 금융부실의 해소를 위해 약 42조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35조까지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0조입니다. 1인당 213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이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다시 부실을 메워 퇴출대상을 살리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밝혔듯이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하여 군용 항공유의 입찰을 의도적으로 유찰시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정유사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서 입찰과 유찰을 반복하면서 네 차례의 수의협상에서 국방부가 설정한 1ℓ당 입찰예정가인 250원보다 무려 70원이나 비싸게 응찰하여 국방부는 금년 5월 말까지 단 한 방울의 항공유도 조달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마침내 지난 5월 중순부터 유사시에 사용해야 할 전시 비축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유사들이 끝까지 가격저항을 했다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지난 6월 중순에는 전시 비축유마저 완전히 바닥이 나 전투기 한 대도 비행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이며 이런 것이 석유마피아적인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유사들은 담합하여 지난 2년간 무려 1,300억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하도록 했고 이만큼 정유사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또 가격담합에 의한 횡포는 국방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유사들은 경찰청, 산림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기준으로 ℓ당 국제가격은 247원인데 무려 115원 이상 비싼 363원으로 판매했어요.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229원 이상 비싼 476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석유류의 국내판매가를 수입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ℓ당 40원 내지 50원이 국내에서 정유한 가격이 더 비쌌어요, 수입가격보다도. 이것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연간 2조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산업자원부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경제원칙을 내세우며 수수방관했습니다. 시장경제원칙은 담합이 배제된 상태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등 주요물자에 대한 원가산정능력을 당연히 확보해야만 하고 독과점물자나 구매량이 큰 주요물자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간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의 구매책임자가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부는 유가인상결정을 하기 앞서 법적으로 가능한 정유사의 유종별 원가산정자료를 확보하여 적정유가를 산정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현물시장개설 등을 통해 유가체제와 석유의 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섬유산업은 고용창출형 산업인 동시에 지적인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총수출의 11.9%, 제조업 고용의 15.2%, 우리 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8.3%입니다. 99년에 수출액이 171억불입니다. 무역흑자가 무려 133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55.6%를 차지하는 효자산업입니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추격과 인력난, 2005년의 섬유무역 자유화, 신소재, 염색 등 핵심원천기술의 미확보, 패션디자인분야의 취약, 미국의 CBI법 통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으로 대단히 홀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에 걸쳐 6,800억을 투자하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제직, 염색 위주의 섬유산업에 기반을 둔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으로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실과는 떨어진 사업이라는 업계의 여론도 있습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성공조건은 특정도시에만 집중 투자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각 산업분야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에 분산, 그 분야에서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우고, 이들을 상호연결시켜야 패션디자인 어패럴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담당공무원의 증원과 함께 공무원을 관련유관단체에 파견하여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OECD가입국을 포함한 주요 50개국 정부의 조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에 달하는 39개국이 독립부서 또는 경제부서의 통상기능을 담당하는 등 새로운 경제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선진 각국 정부는 장관급이 관장하는 대외경제 관련부처를 독립적으로 설립하거나 기존부처의 기능을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WTO체제에서 대외경제문제는 대내경제정책과 동일한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재의 외교통상부 체제로는 국가 이익이 걸린 통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된 통상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칭 대외경제부를 신설하거나 경제부처인 산업자원부에 통상기능을 환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너무나 저조하여 여기저기서 막대한 예산낭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풍부한 공직 경험이 있는 장관께서는 현재 정부가 예산을 100%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몇 %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인간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가칭 국고회수보상제의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거나 집행 후 낭비된 예산을 회수한 경우, 또 정보를 제공하여 낭비예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회수예산 중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예산결산자료, 공적자금 미회수자료를 정부간행물 보관소가 아니라 정부 어디에서나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된 수도권 난개발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로 유발되는 공공수요에 대해 그 비용을 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 외국의 개발금부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IMT 2000사업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들만이 사업권을 부여받고 신규업자들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시장경제의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서민층을 위한 통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曺喜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문제와 노사분규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혼선은 이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5조원이 넘는 농가부채는 이미 농민들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지 오래이며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현 정부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햇볕정책의 성과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은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초기에는 바다의 소중함을 중시하면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어장을 다 내주는 망국적인 신한‧일어업협정에 이어 우리 어장터를 철저하게 유린당한 한‧중어업협정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산행정은 사람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능력과 전략 그리고 힘도 없는 5不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정부의 협상력부재와 전문성의 결여가 우리 어민들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허울좋은 정책만 남발하면서 어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한‧중어업협정의 어이없는 진행상황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총리와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양자강 하구의 조업권 포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98년11월에 한‧중어업협정에 가서명하면서 중국측의 사정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황금어장인 양자강 하구의 조업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완전한 외교적 참패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자강 주변수역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조업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측이 양해각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중국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어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온 정부당국자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기고 검토하였더라면 양자강하구의 조업권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동 수역에서 전통적으로 조업을 해오던 약 1,000여 척의 어선들은 정부의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생계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 어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과도수역 설정문제입니다. 한‧중간에는 협상발효 4년 후에 양국에 귀속되는 과도수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측 과도수역은 황금어장인 반면 중국측 과도수역은 황폐화된 어장으로 5년 전부터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4년 동안 양측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상호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하게 한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어민들의 조업상황과 자원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해서 우리측 황금어장을 중국측에 고스란히 내줘버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도수역을 다시 조정하는 협상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 만일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4년으로 합의한 과도수역 내의 조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우리측의 자원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협상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랑도라 불리는 이어도문제입니다. 이어도는 우리 어민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전통적인 황금어장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과도수역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이어도의 주변수역을 공해상에 방치하는 치명적인 외교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께서도 반드시 이어도를 우리측 과도수역에 포함시키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어도를 우리측 과도수역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동중국해 어장확보문제입니다. 정부는 중‧일 잠정수역 북단 및 한‧일 중간수역 남단과 겹치는 즉 동중국해 일원의 항구적인 조업권 확보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연간 2,000여척의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한 황금어장터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업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중‧일간의 어업협정이 2000년6월1일 발효되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 수역에 대한 협상내용과 우리측의 조업권에 대한 세부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외교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한‧중어업협상의 진행에 대해서 총리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가올 한‧일 주변수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준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굴욕적으로 이루어진 신 한‧일어업협정의 피해액을 정부는 1,300억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간접피해까지 합치면 어민의 손실은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정부의 전문성 그리고 준비성이 결여된 통상외교의 무능력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시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철저히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가장 큰 외교적 실정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는 데 실패한 데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두 섬 모두 우리의 동질적인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울릉도는 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실효적 점유를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국제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 독도의 영유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재협상시에는 반드시 독도영유권을 확실히 하여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발전기금조성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실패 후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약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3조원의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약속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올해 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어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달콤한 말로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전형적인 술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작정입니까?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기금을 조성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어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면 어장 자체가 줄어들어 우리의 주어장이 배타적경제수역 내로 국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조업환경에 걸맞게 국내어업의 체계적인 어업질서의 재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제대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한‧중 어업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에도 중국어선들이 우리의 황금어장에 떼지어 나타나서 불법조업 등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일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 해서 일본측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어선 4,000여척이 거의 대부분 떼지어 제주도 근해어장으로 몰려와 강도 높은 저인망 어업으로 우리의 어장터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경의 장비로써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경의 전력증강을 통한 해양장악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어선감척 사업비를 보상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한‧중어업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어민들에 대한 시급한 보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1999년초에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장관은 99년말까지 감축어선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마는 늑장 처리되었음을 볼 때 과연 한‧중어업협정 체결후 제때 적절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양자강 조업포기시 약 1,000여 척의 어선감척이 예상되는 바 정부의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자원의 조성과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원이 고갈되어 있더라고 할지라도 수산자원의 복원력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정성을 쏟으면 바다자원은 고밀도로 빠른 시간 내에 증식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양식기술개발에도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중국이 연간 4,000만t의 생산으로 세계 제 1위의 수산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첨단양식기술로 모든 어종의 양식이 가능하고 또한 양산체제가 가능한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원의 조성과 관리, 양식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난날의 수산대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노하는 어민들의 뜻을 받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엄중하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실패한 신 한‧일어업협정과 자원고갈, 바다오염에 의하여 수산업은 전 분야에 걸쳐 초토화되었고 어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의 바다는 중국의 불법어선들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과연 해양수산부가 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영토의 확장입니다. 또한 수산인은 이 바다를 지키는 산업전사입니다. 어민의 권익과 이 바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해양수산부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이 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해남‧진도 출신 李正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어촌 현실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초선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전해 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비를 비롯한 갖가지 정치공세가 이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의의 전당의 참모습인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관치금융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은 경제원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비난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경제학적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는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한보사태가 환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신용수렴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안다면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보 부실채권 6조원이 재래식 다이너마이트라면 100조원의 대우채무는 수소폭탄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지난 1년 동안 뇌관이 타들어가는 수소폭탄을 짊어지고 지뢰밭을 헤쳐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대우사태가 지금 무사히 수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만을 앞세워서 성공적인 수습을 관치금융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정쟁에만 몰입하면 어떠한 위기가 다시 찾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으면 민족융성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6대 국회는 준비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6대 국회가 개원한 다음날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연구소, 농어촌연구원, 국립수산진흥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의 실정을 생각하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식처럼 키웠던 농산물을 팔 곳이 없어서 그대로 갈아엎는 가슴 아픈 현실이 거의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개방 확대로 무엇을 경작해야할지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은 거의 모두 시장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2004년은 농수산물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는 해입니다. 농어촌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반드시 앞날을 미리 미리 내다보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WTO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루어질 내용 하나 하나는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고 대체융자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농가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정부가 그동안 여러 대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셋째, 풍수해, 한해, 냉해 등 농업재해가 연례행사 같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10대 주요농산물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년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역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인구의 51%, 농업노동력의 47.7%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의 개선, 복지혜택 등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최소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목욕탕 시설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한 각급 보건소에 농촌여성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농촌여성의 출산비용 무료화, 산전‧산후 조리수당 지급 등과 같은 모성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복지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농촌의 노인복지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합니다. 현재 50세 이상의 전체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74.2%가 농업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 노인복지예산은 연금과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0.23%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의 3.7%, 중국의 7%, 미국의 10%에 비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예산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해양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본은 이미 80년대부터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시즈오카, 오이타현을 비롯한 20여 곳에 바다목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미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5년부터 경남 통영에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시범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서가 많고 해안선이 발전한 남해안과 서해안이 바다목장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경제성이 이미 입증되어 상업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나라도 시범연구 사업이 아니라 실용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어민과 연안어장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한‧일 어업협정에서 왜 독도가 배제되었는가 하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1998년9월 한 월간지는 ‘한국령 동해에 매장된 천연가스층의 비밀: 러시아는 알고 있었고 일본은 독도를 노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가스층이 미래의 자원인 가스 하이드래이트 즉 메탄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7년12월 러시아 국립과학원의 쿠즈네초프 소장이 우리 나라 백우현 박사에게 관련된 연구자료를 전달함으로써 이 가스층의 부존 가능성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2개월 뒤에 한‧일 어업협정이 서명됐습니다. 일본이 어업협상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여 어느 쪽의 소유권과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 중간수역으로 존치시킨 협상결과는 어획량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탄 수화물 때문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자원의 부존 사실을 몰라서 어업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하고 말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 해양조류의 부존 에너지는 실로 막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와 캐나다의 쇼위니갠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전력생산이 가능한 서해안의 조력 부존량은 약 650만kw로서 우리 나라 총 발전시설량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천혜의 자원에서 단 1kw의 전력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해양개발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30여 척의 일본전함을 격퇴시킨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적지인 해남‧진도 울돌목에 조류발전소를 건설하여 해양과학의 금자탑을 이룰 것을 주창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9년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고를로프 박사와 우리 한국해양연구소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시속 12knot에 이르는 울돌목 수로는 조류발전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잠재력도 47만kw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진도 부근 해역만 해도 약 350만kw의 발전 가능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원자력 발전소 네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류발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대리우스 터빈 의 효율을 50% 이상 크게 향상시킨 획기적인 헬리컬 터빈 이 1996년에 발명됨으로써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성 문제까지 일시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2010년 해양EXPO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중요한 대북협력 사업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정책제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한 R&D 사업에 착수해서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국정목표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제기한 대체에너지 개발의 당위성과 조류발전소 연구개발 방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李漢久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16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지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년 반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금쯤 탄탄대로에 들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IMF 경제위기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얘기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와 공무원들의 집단항의, 국민연금‧의보관련 소란, 의료대란, 금융대란, 기간산업에서 진행중인 노동계파업 준비소식 등 대란은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런 대란의 공통적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없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앵무새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교육개혁과 의약분업은 준비 없는 개혁이었고 기업‧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무원칙한 개혁의 전형이었습니다. 또 엄청난 통화증발과 재정적자는 단기인기주의‧거품개혁임을 여실히 증명했고 공공부문은 무늬만 개혁이었지 실천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간 개혁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도청‧감청, 언론공작, 예금구좌 추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바대로 정부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개혁이 이런 개혁들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는 덮고 섞고 미루는 ‘3고개혁’ 때문에 불투명, 불확실, 불신의 ‘3불현상’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제에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즉시 사표를 쓰겠다는 대국민 선서식을 합동으로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재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그동안 재벌의 행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어발 경영, 황제경영, 불투명경영, 빚더미‧주먹구구식 경영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비호해 주던 수퍼재벌이 벼랑 끝 전술과 말 바꾸기로 반전을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재벌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폭넓은 분야에서 엄청난 규제가 누적돼 민간자율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되었습니다. 문어발 행정입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 중심의 정책결정방식은 대기업의 황제경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생각 않고 외국자본보다 국내자본을 푸대접하며 불투명 투성이의 각종 개혁과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나 국민연금 확대, 지역의료보험 통합시책 등 하나같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른바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고 현 정권식 큰손경영의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바꾸기는 기본이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정부는 시간만 나면 개혁이 지상과제라고 외쳤는데 왜 공공부문 개혁은 제일 안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법과 공정한 절차보다는 행정력 의존식의 개혁을 계속하겠다면서 어떻게 행정부를 개혁하겠습니까?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중점시책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입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의 내용입니다. 정보는 정확하고 풍부해야 합니다. 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인력 확보가 지식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들은 심각한 자율성 훼손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도 발표 안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연구를 포기하는 경향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소유 민간연구소들도 국가 대사와 관련해 입 다물고 있거나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벙어리 학자, 지당파 학자만 요구하는 정부가 무슨 방법으로 지식기반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金大中 정부는 국책연구소 인력을 30%나 줄였고 민간연구소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국책연구소는 행정부 시녀 노릇시키느라 여야를 초월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처럼 방치‧악용되고 있는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소 일이개를 국회로 옮겨서 가칭 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장‧단기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없는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그 좋아하는 OECD 국가들처럼 나라 살림살이와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제때에 빈도높게 또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국민들이 대비하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투명성제고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빚더미 경제운영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직접부채, 지급보증채무, 4대 연금과 관련된 준비금 부족액, 즉 암묵적 부채, 한국은행의 IMF 관련 부채, 한국통신과 13개 정부투자기관들의 부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재경부장관! 최근 자료에 기초해서 지난 2년간 이들 부채가 유형별로 얼마씩 늘어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부채들이 金大中 정권 집권 전 2년간 증가한 금액과 비교한 수치도 부탁드립니다. 향후 3년간 이들 항목별로 얼마씩 늘어날 것 같은지 전망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공언한 사회보장제도만으로도 2030년이 되면 저절로 GNP의 20%가 관련지출로 나간다는데 이에 상응하는 무슨 세수증대대책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62개의 각종 공적 연‧기금 운영실태를 집권 전후 2년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부담‧고급여 체계때문에 기금고갈이 전망되는데 주요기금별로 고갈예상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집권 이후 남발하고 있던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지급한 실적이 지난 2년간 얼마인가를 현 정권 출범 2년 전과 비교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4‧13 총선 직전 정부는 국가 채무논쟁 등과 관련해서 신문광고비를 23억원 지출했고 올해 초부터 총선을 겨냥한 홍보성 TV 광고비 26억원, 라디오광고비 7여억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정홍보를 빙자한 불법적 예산 유용이 아닙니까? 총선을 의식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조4,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는 추경예산에 하반기 근로사업하겠다고 1,500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까? 90년대 이후 1년에 두 번씩 추경예산을 편성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상황이 몇 번씩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라고 정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대통령이 신년사를 할 때마다 또 남북한간 중요한 회담을 할 때마다, 정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분야별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줄일 분야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문제입니다. 기투입액이 90조원, 이자부담 예정이 40조 내지 60조, 추가부실 정리추정 38조 등 무려 170조 내지 190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무슨 사정 때문에 정확한 자료공개를 기피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가 있기 전에 공적자금 관리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은 1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민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인 관치금융을 매개로 관치경제 체제를 부추기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 금융노련과 정부간의 타협으로 금융대란이 초기단계에서 진정된 듯이 보입니다마는 총리훈령으로 관치금융이 청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생선가게를 안전하게 지키는 고양이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문으로 보아서는 상호 모순되거나 약속이행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면합의설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면합의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진국에서 금융산업의 활로로서 활용되는 금융지주회사제도도 지금과 같은 관치풍토속에서는 엄청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치금융청산특별법과 공적자금관리법 제정을 서두르고 공적자금, 국가채무, 국가채권관리를 좀더 제대로 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금년 10월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복지 확대는 좋은데 빈곤원인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보조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개념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최고 소득계층이 20년 이상이나 납부했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고용보험의 최고수령액 월 90만원보다도 많은 기초생활비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4인 가족 기준 93만원 지급을 전제로 수혜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154만명이 아니라 250만 내지 400만명이나 되고 재정지출도 연간 5조 내지 8조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도적으로 예산을 과소계상한 뒤에 행정마찰을 일으켜야 합니까? 이 법 시행의 성패를 가름할 수혜대상자의 소득파악을 국민연금, 지역의보의 경우에서도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신뢰성이 있는 수혜대상자 선정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무슨 대란을 준비하고 계신지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 정권 최대의 이권이 달린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소비자, 산업계, 주식시장 발전 등 기타 국민경제 현안 해소라는 관점에서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질문은 이미 배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에 관계되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金德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을 출신 金德培 의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국회가 파행이 안 되고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서 질문을 하게 될 기회를 주신 우리 양당 총무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파행으로 가나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으레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오늘의 이러한 일이 큰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파행되지 않기를 진짜 마음 속으로 기도드렸고 또 많은 분들도 그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제가 오늘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비판과 정치 공세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당이 지나친 비판과 정치 공세만 좀 자제한다면 절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그러한 국회상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權五乙 의원께서 다행히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의 정상적인 자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바리케이트로 돌아오다’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한때 민주화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한국의 화이트 칼라들이 이번엔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우고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의사, 약사로부터 은행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화이트 칼라들이 지난 2년 동안 부도 직전의 국가경제를 되살려낸 金大中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같은 사회 이익집단들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앞서 과연 내각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무사 안일하게 국정에 임한 것은 아닌지, 다양한 이해의 상충이 있을 때 이를 타협하게 만들고 양보를 도출해 내는 일을 과연 현 내각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권 역시 이를 부추기지나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은 대통령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 우리 국민들 모두의 몫이며 특히 이를 선도해 나갈 입장에 있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 상임위 소속으로서 건설교통부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과 관련,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세계시장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수도권조차도 국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찰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도권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60년대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83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의 집중유발 시설이 공장의 신‧증설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펼쳤지만 역시 인구 증가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의 요인이 공장의 신‧증설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정책만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 있던 한일합섬이라는 회사가 해외로 이전을 하자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1,100명의 종업원이 거주하던 이 부지에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5,282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집중은 공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대규모 택지개발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엔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조장하는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인구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즉 공장에 대한 규제만을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은 서울과 그 인접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과 민통선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가하였고 경기 북부지역과 같이 인구과밀과 관계가 없는 지역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함으로써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의 편차와 과밀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지식기반형 첨단산업과 문화산업까지 과도한 규제를 하다 보니 수도권은 이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절름발이 도시, 기형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수도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발상전환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란 법적 규제에 의존, 과밀해소를 해왔던 정책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과밀해소를 모색하는 것이며, 수도권 규제를 통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수도권에는 경쟁력과 비수도권에는 지원을 통한 전국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윈윈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 신도시 등을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시간의 경쟁력도 길러주자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토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전략인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칠팔십년대부터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을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규모 중심의 입지규제에서 업종별 규제로, 권역별의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성격에 따른 성장관리 방식으로 과감한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해소 방법에 자율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막아야 합니다.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억제를 위해 서울권에만 부과하던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수도권 주요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든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서 인위적으로 산업활동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과밀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이 공장 중심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며, 없어진 빈 공장부지에 대규모 택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공장총량제의 문제점과 관련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외국인이 투자한 첨단 제조업체인 수원시에 소재한 알트 코리아라는 기업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라 오는 10월 화성군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총량규제로 유보됨에 따라서 공장설립의 시기를 놓쳐 약 3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6월말 현재 경기도 내에서 683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대책 아닌 대책을 마치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비법처럼 여기고 점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만을 펼쳐 왔습니다. 지금 나타난 결론은 역시 이런 해묵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인구의 증가는 물론 과밀화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실효성 없는 공장 총량제를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억제를 위해 수도권 난개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택지개발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기능이 없는 난개발은 수도권의 베드타운화를 가속시킬 따름입니다. 또한 난개발은 광역교통체제의 미비로 인한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의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을 규제하는 한편 현재 구상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전면백지화 또는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수도권 과밀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을 규제해서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져오려는 발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육성할 부분은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해 나온 이익을 비수도권의 발전에 과감히 투자한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어느 특정지역을 규제하거나 발전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아닌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과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준농림지와 같은 교외지역에서는 개발가능지가 고갈되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주택건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내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공급의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보면 교통난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시내 난개발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와 어용조합 그리고 일부 일선 행정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비리와 분쟁의 복마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계획이나 수익성 분석, 조합운영, 설계, 시공, 감리, 청산절차 등 사업추진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조합원은 물론 조합임원조차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다 보니 초기 준비단계부터 시공사가 개입하여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조합임원의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 공사계약 등을 좌우하며 조합임원들과 유착을 통해서 설계나 공사비의 변경, 각종 사업비 증액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사업 전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시공사는 이와 같은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2003년7월부터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건축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시공사와 조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물량이 당분간 대폭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 난개발 문제와 비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근원적으로 재개발‧재건축……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1시간 후인 오후 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열겠습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羅午淵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졸속추진 등에 기인한 것은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금년도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도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구조개혁의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고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자금수급의 불균형, 금융시장불안문제를 신축성있는 금융정책과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하여 완화시키면서 특히 실업문제에 대하여는 재정을 통한 과감한 실업대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羅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경제가 모든 부문에서 아무 문제없이 순항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아직 불안하고 구조개혁이 미진하며 불가피하게 증가된 국가채무문제, 소득격차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우리의 경제상황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국제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경제구조개혁을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수행한다면 경제위기의 극복뿐만 아니라 머지 않은 장래에 선진경제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확고한 원칙아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위기극복과정에서 파생된 국가채무문제, 빈부격차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어 안정성장 속에서 물가도 안정되고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11%수준보다는 낮아진 6%수준을 유지하여 연간으로는 8%대에 이를 것이며 물가는 하반기 중 2내지 3% 상승하여 연평균으로는 2.5% 이내에서 안정될 것이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중 60내지 80억불로서 연간으로는 100내지 1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羅午淵 의원께서는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 조성으로 신용경색이 해결될 수 있는지 또 은행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금융시장 경색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는 투자신탁과 종금사가 계속된 자금유출로 회사채 등을 원활히 인수할 수 없게 된데 주요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19일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 조성과 투신사로 자금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기업자금사정원활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채권형 펀드의 조성이 자금경색 완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재경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羅午淵 의원께서는 공적자금에 관하여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었는지, 회수된 자금을 국회동의 없이 재사용한 이유가 뭐냐, 정확한 금융부실 규모와 추가적인 공적자금 규모와 추가조성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한바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회수재원 12조2,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조 2,0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적자금의 지원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여부는 물론 규모도 외부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난 6월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잠재손실 3조9,000억원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파악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전문인력들이 가장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출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향후 공적자금 소요를 약 30조원으로 추정한바 있으며,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동의 받은 64조원의 재원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여 기존에 사용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羅午淵 의원께서는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 제정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기관의 인사나 경영활동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 측면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장이나 사외이사 인선에 간여할 수 없도록 은행법 등을 제도화하고 있고 여신 등 경영활동에 있어서도 수익성 위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간여나 압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금융기관 자율경영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번 금융노조와의 합의에서도 밝혔듯이 특별법 제정보다는 국무총리훈령이나 국무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관치금융 배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천명할 것입니다. 다음 羅午淵 의원께서는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고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羅午淵 의원께서는 금융 건전화의 선결과제로서 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羅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 금융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켜야만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작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일찍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융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워크아웃 중인 기업들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기업퇴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구조개혁 8대 과제가 관행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독려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도 잘 작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정착될 때 건전한 기업이 육성되고 잘못된 기업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됨으로써 기업부실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의 경감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羅午淵 의원께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과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羅午淵 의원께서는 이번 추경은 추경편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재원 조달도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회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이 불가피한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70%인 1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인 8,000억원도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청소년 취업난 완화, 산불‧구제역 대책 등 시급한 소요를 충당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추경 편성 요건과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외로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 등 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세계잉여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추경을 통한 긴요한 세출소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羅午淵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혜택을 본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함에도 선심성 개편에 그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과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도 소득분배 구조개선과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특히 세제개편의 세부내용에 대한 羅 의원님의 평가는 정부에서도 경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과세저축 신설의 배경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야당총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경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 朴寬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통신사가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를 비난한 데 대한 저의 견해는 어제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내와 그리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앞으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羅午淵 의원께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이 무엇이며 제도적 기반구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 柳三男, 朴承國 두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마는 남북경협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동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여건과 북한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하고 긴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민간차원의 경협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율적 책임 하에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의 경협은 남북 당국간에 합의된 기본방향과 우선순위 하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북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간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머지않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당국간 회담에서도 적극적 입장에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羅午淵 의원께서는 현대그룹이 금강산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서해안에 공단을 조성하여 전화망 사업에도 참여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느냐, 현대가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이면계약이 있어 파문이 있었던 전례에 미루어 이번에도 모종의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의 투자사업이 내부갈등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자금난 돌파의 볼모로 삼으려는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6월30일 발표된 현대의 대북사업은 현대 鄭周永 전 명예회장과 金正日 국방위원장간의 면담시 구두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가까운 시일내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대북사업 발표내용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구체적인 계약서가 체결되고 정부가 승인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경제적 의미를 말씀드리기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대의 대북사업이 본격화됨은 물론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羅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측의 발표내용은 정부 당국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합의사항 발표시 이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측은 발표내용을 정부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방북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추측보도로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통일부가 이를 발표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사업 계약당시 별도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현대와 북측간의 합의에도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기업이 북측과 사업에 합의하여 승인신청을 해올 경우에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과 경제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승인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대내부 문제나 자금난 문제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羅 의원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이 추진하는 대북경협사업들에 대해 적절한 조정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丁世均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위기설을 잠재우고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여건하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성장세가 계속되고 고용사정도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당시 39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도 90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경제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으나 우리 경제의 안정성은 이번 금융파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희망과 의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위기설은 기우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지속적인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인식하여 경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이미 제시된 확실한 원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호의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도 병행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丁世均 의원께서는 과거의 관치금융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관치금융이 존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丁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와 같은 정경유착 등에 의한 관치금융을 오히려 척결하였으며 나아가 금융기관의 인사나 경영활동에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申榮國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榮國 의원께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경제적 위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丁世均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반동안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구조개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노력한 결과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 들어 국제수지 흑자가 다소 축소되고 기득권 계층의 일부 반발과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안정성, 정부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희망과 의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위기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申榮國 의원께서는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권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책임도 함께 배분되는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국가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일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의 골격에다 덧붙여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구성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각 총리와 내각구성원은 소정의 임무와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申榮國 의원께서는 한‧중 무역분쟁,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통상현안들에 대한 부처간 조정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2월 관계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던 통상교섭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된 이후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통상현안에 대한 내용은 재경부장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趙誠俊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趙 의원께서는 남북경협의 문제를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 협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趙 의원 말씀대로 남북경협은 단순한 경제논리만 고집하거나 남한중심으로 국한시키는 종래의 사고를 뛰어넘어 남북의 공동번영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협력이라는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심세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라는 거대한 잠재시장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趙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민족의 장래와 동북아 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趙誠俊 의원께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회사의 설립, 그리고 통일기원 복권의 발행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남북경협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해외자본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趙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 회사의 설립 그리고 통일기원복권의 발행 등은 종합적인 투자소요와 자금조달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재원조달에는 국제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평가 이외에도 개방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의지, 남북상황의 진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크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남북간 거래의 결제방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趙誠俊 의원께서는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담합사례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저장능력이 한계에 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 소비자단체, 기업에 참여하는 석유시장감시기구와 독점적 폐해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유사의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담합의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직권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사과와 광고게재, 검찰고발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감시기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誠俊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에서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 총량제한으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현행의 수도권 규제관련 법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德培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총량제도는 수도권에 제조업의 과다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매년 수도권내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趙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들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장 총량이 조기 소진되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과 난개발 방지대책의 큰 틀속에서 총량의 추가배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상세한 내용은 건교부장관이 보충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權五乙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교육보험, 대신증권, 미래에셋의 재원조달능력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국경을 넘어서 격화됨에 따라 세계각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도 금융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權五乙 의원께서 지적하신 특정 업체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 등에 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權五乙 의원께서는 최근 중국과의 마늘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에 무원칙하게 굴복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마늘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세계 제1의 잠재시장이라는 점과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우리 농가의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현재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한‧중 마늘협상의 타결로 피해를 입게 될 마늘생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금번에 한‧중 마늘협상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장관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산자부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와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후에 曺喜旭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2월 신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의 통상 전문인력을 합류시키고 대외 통상교섭 체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전문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업종별 분야별로 민간 자문그룹을 결성하여 업계의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교섭본부를 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에서 농어가 부채 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시면서 농어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의 상환 연기,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도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 정책자금 상환 연기, 1조8,000억원의 농업경영 개선자금 지원, 그리고 연대보증 해소 등 농가부담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농가부채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아울러 타분야와의 형평성 등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WTO협상과 관련하여 주요 작물의 연차별 자급목표와 작물별 식부면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UR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WTO 차기 농산물협상이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작물의 연차별 자급목표와 작물별 식부면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權五乙 의원께서는 일부 양념채소류의 경우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아 우회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공식품 관세율 체계의 개편 등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국방부의 항공유 구매 과정에서 정유사 간의 가격담합은 없었는지 국방부와 정유사 간의 유착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백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제에 원유가 상승에 따른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유가가격 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항공유가격은 아시는 바와 같이 83년부터 이미 자유화되었습니다. 군을 포함한 모든 수요처가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구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과정에서의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국방부와 정유사간의 유착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등 구매기관의 자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밝혀질 것입니다. 조사결과 진상이 규명되면 관계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는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가격체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버스‧택시‧트럭 운수사업자 등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구기관에서 마련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朴炳潤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 대신에 관련정책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 땜질식의 임기응변적인 처방보다는 경제에 대한 비전과 함께 재벌, 금융 등의 관련정책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曺喜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曺 의원님의 지적은 남북경협을 통해 상호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문제를 검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曺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질문취지를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내 정유사들의 항공유 폭리와 관련해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權五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항공유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과 부당한 가격책정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와 구매기관의 자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통상기능 강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權五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취지였으므로 그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方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현실에 있는 어민들을 걱정해 주시면서 한‧중 어업협상 대책과 후속조치 문제 그리고 수산발전 대책 등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요지가 열 개입니다. 양자강 하구의 조업권과 관련해서의 문제, 이어도를 과도수역에 포함시키는 문제, 중‧일어업협정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는 데 대한 견해,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 해양경찰청의 장비증강대책,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어민 지원대책, 수산발전5개년 계획 수립용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이어서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 국내어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대책 이런 문제도…… 아, 중복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8년11월 가서명한 한‧중어업협정의 조기발효를 위해 외교교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李 의원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야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므로 오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일간의 EEZ경계획정협상시에는 지난 한일어업협정의 피해를 교훈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우리의 실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한일 양국은 각각 지난 96년 UN해양법협약규정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으며 양국 수역이 겹치는 동해, 남해, 동중국해에서 경계를 획정하기 위하여 96년8월 이래 현재까지 네 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회담에서는 주로 양국간 경계획정에 적용될 원칙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는 바 회담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지난번 협상의 경험을 살려 국제법상 허용되는 EEZ수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준비에 만전을 기해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최종협상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李正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WTO 재협상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WTO 재협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 소상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李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正一 의원께서는 농촌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사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李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여성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그리고 의료서비스 확대, 교육문제 해결 등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포괄적으로 농촌의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또한 한편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正一 의원께서는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맞추어 노인복지시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李 의원님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올해 약 72만명에게 1,999억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사업에 481억원, 노인시설지원에 160억원, 경로당지원에 111억원 등 2,771억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이 李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능한 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李正一 의원께서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해양에너지개발과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도 주변에 매탄수화물이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가 뭐냐, 조류발전소 개발에 대한 견해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연안에 해양박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탐사를 실시 중에 있고 조류발전 등 무공해 천연에너지를 바다에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현재 유망지역 조사와 관련된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漢久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계 파업 등 대란은 정부의 홍보의 잘못, 법 무시풍조의 만연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대란의 공통적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2 내지 3년간 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 모두가 큰 고통을 분담하였고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도 부문간‧계층간 이해상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의약분업 분규, 금융노조 파업 등 여러 사례는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혁의 총론에는 동의하면서 각론에는 이해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약분업문제, 금융파업문제는 국민들이 염려하였던 극단적인 상황 이전에 대화로 해결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문제점을 비판하시면서 총리 취임사에서 밝힌 중단없는 개혁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개혁은 우리 경제‧사회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가위상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개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업‧공공‧노사부문 등 4대 부문의 개혁은 본인이 누차 밝힌 바 있지만 세계화의 격랑속에서 경쟁력있고 민주적인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국무위원들이 말을 자주 바꿔 정책효과가 반감된다고 하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李 의원님의 뼈아픈 충고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이 정책의 혼선이나 말을 바꾼 것으로 비춰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제일 안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와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체제를 만들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공공부문을 크게 정부부문과 공기업 민영화로 나누어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부문은 그동안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성이 큰 기업은 민영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국정교과서 등 3개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였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8개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소 한두 개를 국회로 옮겨 가칭 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국책연구소는 43개로서 모두 나름대로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국회 산하로 옮기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미래정책연구기능을 보좌하는 방법은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정부 연구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회차원에서 먼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서 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李漢久 의원께서는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의 유형별 증가규모, 유형별로 현 정부 출범 전 2년간에 증가한 금액과 지난 2년간 증가한 금액과의 비교수치, 향후 3년간 유형별 증가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IMF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97년말 66조원에서 작년 말에 108조원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62개의 연기금의 운용실태와 주요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도 아직 상세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漢久 의원님께서는 신용보증기관과 관련하여 보증여력, 대지급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관별 보증여력, 대지급 실적 등 상세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李漢久 의원께서는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와 노정간 이면합의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조성한 64조원과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재원 재사용분 12조2,000억원 이와는 별도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한 별도 재원 25조6,000억원 총 101조8,000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공적자금 지원내역은 국회의 보고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여 왔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백서 발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부처에 지시하겠습니다. 정부와 금융노조간에는 노사정위원회에 보고 의결된 합의문 이외에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산적인 복지개념과 일치하는 신뢰성 있는 수혜 대상자 선정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의 시행을 위해서 시‧군‧구별로 약 4만 여명의 인력이 조사대상자 약 86만 가구에 대하여 국세, 연금, 토지, 금융, 자산 등 각종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와 가정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소득, 재산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최저생계비 이하의 보호대상자가 탈락되거나 미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李漢久 의원께서는 원고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시는 하셨지만 질문을 하지는 못하신 경제사정 수습방안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부측 답변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德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德培 의원께서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수도권에 대해서 지역 성격을 감안한 성장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용의, 과밀부담금의 확대방침 철회와 공장 총량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 용의와 수도권의 택지개발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金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분야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德培 의원님께서는 감사원 및 관련당국으로 하여금 총체적 감사를 실시하여 재개발, 재건축의 비리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난, 도시미관 저해, 각종 비리와 분쟁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4월초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기관을 육성, 활용하고 재건축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비리문제에 대한 감사나 수사는 감사원과 수사당국에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감사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재 추진중인 종합대책을 종합 재점검하여 金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직속의 직무상 독립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열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羅午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羅午淵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신용경색에 대한 처방으로 은행으로부터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조성했는데 이것으로 신용경색이 해결된다고 보며, 은행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의 마무리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적 요인에 의해 일부 기업의 경우 자금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하반기에 많은 물량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여 이를 무리없이 차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조성하여 비교적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시장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지원하고 시장불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 26조원 중 자체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계열 회사채 1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의 회사채 규모가 12조4,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채권펀드가 10조원 규모로 조성, 운용될 경우에 큰 어려움없이 만기물량의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시장안정을 위하여 신용관리기금 등을 통해 회사채의 부분보험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신용위험을 보완하고 투신사의 비과세상품 및 은행신탁의 단기상품을 도입하여 회사채와 CP의 수요기관을 확충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은행과 투신사의 부실을 명백하게 공표하고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채권펀드로 인해 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펀드의 설정 및 운용 등은 상업적 베이스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펀드는 투자적격 회사채와 신용보증기관의 부분보험으로 신용 보완되는 유동화증권 위주로 운용하여 신용위험이 최소화될 것이므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펀드가 부실화하여 자금을 예치한 기관에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羅午淵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언급하시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관치금융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자율경영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자본의 지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현재 제출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실효성이 없고 금융구조조정에 초점을 흐린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융지주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편입됨으로써 복합 금융상품의 창출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업무제휴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도 금융지주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부실 처리를 보다 과감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기능별로 재편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다 근본적으로 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도 금융지주회사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羅午淵 의원께서는 총리께 비과세저축 신설 등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혜택을 본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2003년까지 조기에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억제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수입, 증권거래대금의 증가와 지난해의 과감한 세제‧세정개혁에 따른 과표의 양성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금년 세수증가분을 대부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는 등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노인‧장애인 비과세저축의 신설 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으로 중산‧서민층이 위축되고 이들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커짐에 따라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추진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등 지난해의 세제개혁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세무행정을 보다 객관화‧투명화해 나감으로써 고액재산가 및 고액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세부담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국회도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의 과감한 정비,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확대실시, 에너지세제 개편 등 세제개편안을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丁世均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丁世均 의원님께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설과 관련하여 유가상승 및 금융시장불안 등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가상승 및 일시적 금융불안 등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 및 우리의 대응능력에 비추어 경제위기의 재발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가의 경우 대체로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더 이상의 대폭적인 추가상승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1.5%의 상승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가강세에 대비할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문제도 정부가 지난 6월19일 마련한 기업자금사정원활화대책의 추진 이후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확한 경제상황진단을 토대로 안정 속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원유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국내유가에 반영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나 국내경제에 주는 충격이 클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정부비축유의 방출, 교통세의 탄력세율 조정 등 다각적인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해 나가는 한편 계속해서 금융시장의 자금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조정의 지연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투신사, 종금사의 수신감소로 인해 회사채, CP 시장이 위축되고 은행의 여신심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5월 말 이후 일부 기업의 자금악화설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6월 말 이후 기업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 CP 수요를 확대하는 대책이 추진되면서 시장금리가 연중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회사채, CP 발행 여건도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은 바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 및 투신사의 잠재부실 공개와 금융개혁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丁世均 의원님께서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잔존부실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은행, 투신, 종금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완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단계 금융개혁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채권의 조기정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6월 말 잠재부실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1단계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단계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전환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는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은행권의 경우 스스로의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등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권별 구조조정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입니다. 우선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6월 말로 파악된 잔존부실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여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일부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융기관은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기존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부분보장제도도 선진적 시장규율의 확립과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금융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융권의 자금 이동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여 동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이해당사자들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추가공적자금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羅午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丁世均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와 감독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보유주식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자금융기관의 매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64조원의 자금투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체제를 갖추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공적자금백서의 발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도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공적자금 미회수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李漢久 의원님께서도 공적자금 관리상태에 대해 정부 스스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하게 매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해당금융기관의 클린화와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출자주식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 등 매각을 위한 여건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관련 전담기구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써 사후관리 및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개해 왔습니다. 특히 위기대응을 위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체제를 정비한 이후에는 명확한 자금지원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을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감위에서 예보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예보, 자산관리공사에서 증자지원을 하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지원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경부에서도 공적자금의 사용실적을 국회에서의 업무보고, 답변, 자료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공적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丁世均 의원님께서는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데 몰두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6개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32개 기업의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중단을 결정한 바 있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등 문제를 차단하고 워크아웃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주나 경영진이 기업회생에 전념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악화 등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경영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의 사회유출,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경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丁世均 의원님께서는 현대 스스로 발표한 구조조정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약속이행을 담보할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대의 구조조정계획은 크게 보유자산의 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통해 3조7,0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추는 한편 단계적으로 자동차, 전자, 중공업 등 소그룹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며 구체적인 시한과 추진방법은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에 처분위임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여부는 주채권은행에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투신의 외자유치 성공 등 자구계획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계열분리 등 소그룹 개편문제는 친족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는 있으나 정부로서는 현대측이 시장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계열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丁世均 의원님께서는 또한 대우 담보CP의 인수유도와 채권안정기금 조성 등과 관련하여 관치금융의 시비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은 무엇이며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부실정리 과정에서 시장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9년7월 대우계열의 담보CP 4조원을 채권금융기관이 인수하게 된 것은 당시 대우계열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고 부도시 국민경제적인 충격은 물론 채권금융기관에 일시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에 의해서 기업주 및 계열사가 제공한 부동산과 주식 약 10조원 상당을 담보로 신규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또 99년9월에 은행, 보험사의 출자로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한 것도 99년11월 대우채의 환매지급을 앞두고 투신사 보유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금융대란설이 제기되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고 만약 환매 불안심리가 증폭되어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투신사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역할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우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하에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만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경제의 더 큰 손실과 대외신인도의 유지를 위해서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위기극복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로 국한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동의와 참여 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적자금의 사용용도도 그때 그때 상세하게 밝혀왔으며 은행‧투신의 부실자산현황도 시장에 투명하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과정이 이해관계인에게 상세하게 공개되어 협조와 공감을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서도 그 절차와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그때 그때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申榮國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융노조와 협상결과 은행 부실처리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물으시는 한편 은행의 부실해소와 정부보유지분의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정부출자은행의 부실을 정리한 후 금융지주회사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고 공적자금 투입은행 등을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할 때 필요한 추가투입 공적자금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 및 금융개혁 추진방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스스로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된 은행의 경우에만 부실정리등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해서 BIS비율10%가 달성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해당은행등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와 자구노력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철저한 자구노력선행과 책임분담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은행 스스로의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는 9월경이 되면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필요규모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 경영정상화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현재로서는 회수노력의 강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사에 충당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공적자금의 회수‧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權五乙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처럼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과 금융기관의 경우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통해서 우선 깨끗한 은행으로 만든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과다한 벤처기업지원이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벤처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벤처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산업이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일내에 우리 나라의 벤처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하되 종래의 재벌과 같이 비관련사업 분야로 무분별하게 확장해 나가거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의 등록‧퇴출 및 공시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유사벤처기업과 벤처금융기관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우리 경제발전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종전과 같은 직접적이고 양적인 지원보다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초과학의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한‧중무역분쟁, 쇠고기원산지표시제 등 각종 통상현안들에 대한 부처간 조정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2월에 관계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던 통상교섭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된 이후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WTO 뉴라운드협상, 자동차, 조선 등 주요 통상현안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총리실, 재경부 등에서 조정함으로써 정책조율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각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 관련업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중 마늘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세계제일의 잠재시장이라는 측면과 우리의 마늘농가를 보호 육성해야만 한다는 측면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대처하는 문제가 있었고 쇠고기원산지표시제 건은 우리 축산농가의 기반을 보호하면서 내년부터 쇠고기시장이 대폭 개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업계간에 중지를 모아가면서 긴밀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상교섭본부가 대외통상정책에 관해 관련부처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정부입장을 조율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부총리제도가 신설되게 되면 종합조정기능이 더 제고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농‧축협통합과정에서 축협의 부실로 인해 농협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축협통합과정에서 축협중앙회의 경영손실은 약 5,000억 내지 6,000억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농협의 잠정적인 실사에 의하면 5,800억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회계법인 등에 의해서 축협의 경영부실의 규모와 원인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추궁과 아울러 엄격한 자구노력요구 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權五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금융전업자본가는 특정지역의 일부기업만이 해당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를 사실상 맡을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경험과 전문적인 자질을 겸비한 금융전문가가 뮤추얼펀드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은행의 지주회사를 소유‧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신한은행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보 등 특정 기업이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일부 양념‧채소류의 경우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은 관세율 체계의 헛점을 이용해서 우회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공식품 관세율 체계의 개편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고추‧마늘 등 원료농산물의 관세율은 국내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일반 공산품과 같이 8%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공식품인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에 대하여 현행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0%로 인상된 조정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WTO체제하에서 가공식품 관세율을 추가인상하는 것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하는 등 관세율 정책을 통한 국내농업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 정책을 장기적인 농업발전정책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또 이종웅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정신청서 접수 1주일만에 조사가 착수된 것은 야당탄압의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李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선거무효소송 직후에 이루어진 배경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李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관할관서인 동작세무서에서 다른 변호사 6명과 함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월에 착수하였으며, 99년1월중 李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는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李 변호사는 수임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중단하였다가 미결업무 처리를 위해 금년 6월에 조사에 다시 착수하였을 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또한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영남종금의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영남종금은 감독당국에서 자산실사 등을 거쳐 정상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검토결과가 종금사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3개월째 영업정지로서 금년 8월23일까지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간실사 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영남종금의 순부채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정상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남종금문제가 지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영남종금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기업자금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炳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炳潤 의원님께서는 경제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 대신에 관련정책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심과 아울러 다섯 가지 기본적인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경제정책의 추진은 경제의 비전과 함께 재벌, 금융 등 관련정책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생산적 복지시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세기말 쇄국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과감하고 진취적인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철학과 중장기 경제비전 하에서 금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선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재정긴축, 금융신축에 두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4대 개혁을 금년내에 마무리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한 각종시책과 국민기초생활 보호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서 일부 임기응변식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의 모든 시책들은 이상과 같은 중장기 경제정책의 기본틀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그때그때의 현실문제를 감안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朴炳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다섯 가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획기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한계기업을 정밀심사해서 가망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한 지원을 통해 회생시켜야 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이 14% 내지 15%까지 높아지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공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마련해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회생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판정을 거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나가고 있으며 회생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통해서 채권은행단의 회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제시장에서 요구하는 BIS비율 8%보다 높은 10% 수준으로 충분히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직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법인소유의 대우채 53조3,000억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종실사결과 밝혀진 대우의 총부채는 89조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발행한 회사채나 CP는 38조원이었는 바 이중의 대부분은 무보증회사채, CP 등은 거의가 자산관리공사의 할인매입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단계적인 보증이행, 대우 워크아웃사에 대한 사전담보 CP의 자산관리공사의 할인매입 등으로 거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개인과 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8,000억원 정도의 무보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대우의 구조조정 노력과 아울러서 소액채권자인 소액주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대가 빅딜을 통해 8개 업체를 인수해서 24조원 정도의 부채를 안게 된 것이 현대문제의 발단이라고 하시고 지금도 부실덩어리인 인천제철에 삼미특수강을 인수시키도록 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과연 옳은 구조조정 정책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별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체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경우 LG반도체, 기아자동차 등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정유,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사의 계열분리를 통해서 그룹규모를 줄였으며 칩팩코리아, 금강기획 등 비주력 계열사 매각, 철도‧차량 등 사업부문 매각 등 총 4조3,000억의 보유자산의 매각과 14조원의 유상증자 등 18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98년말에 61조5,000억의 부채에서 99년에는 52조6,000억까지 줄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아계열사를 인수한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계획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 전체의 부채규모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현대의 유동성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현대건설, 그 다음에 구조조정 지연 및 중국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현대석유화학 등 일부 계열사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현대의 자구노력 발표 이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이 자구노력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채무보증 등 계열사간 자금대차 과정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는 확대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朴炳潤 의원님께서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안정을 통해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10%대에 이르렀던 회사채 금리는 현재 9%대까지 내려와 있고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환율을 올릴 경우 과소비억제, 수출증대,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하시면서 환율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97년12월 이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기초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한 대외 균형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은행의 유인부족으로 은행관리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한국은행, 시중은행, 공적자금 출자 등을 통해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여 회생시키는 전담기구인 기업갱생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은행의 기업관리 능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베이스에 의한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 전담기구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전담회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를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갱생공사 도입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과거 이태리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 주도의 기업갱생공사 자체가 부실화되거나 관료화되어 오히려 그 자체의 정리에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었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炳潤 의원님께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IMT 2000을 국민주로 보급할 것을 제안하셨는 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1차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하시고 공적자금 회수액과 회수예상액,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100조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하시는 한편, 향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또다시 부실을 메워 퇴출대상을 살리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1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한 결과 상당수의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어 금융기관 전체의 자본충실도와 수익성이 높아지고 1인당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99년 이후에는 은행대출이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중개 기능이 정상화되고 신용경색 현상도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금융부문 전반의 위기와 신용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회복의 기틀도 어느 정도 마련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규모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75조원의 부실채권을 시가로 매입하여 매입가격 기준 약 1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15조8,000억에 매각하여 이미 1조8,000억원 규모의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자지원, 예금의 대지급, 출연을 통해서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증자지원자금은 향후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며 예금 대지급이나 출연의 경우에는 파산 금융기관의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지급된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게 됩니다마는 주식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예금 대지급, 출연에 의한 손실도 상당 부문 메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이자도 재정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므로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환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평가는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정부보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각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로서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시의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과 같이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은 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해당 은행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엄격하게 지원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李漢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님은 99년 말 현재 직접부채, 보증채무, 4대 연금의 준비금 부족액, 한국은행의 IMF 관련 부채, 정부투자기관 부채 규모를 언급하시면서 지난 2년간 이들 부채의 증가규모, 현 정권 집권 전 2년간 증가한 금액과 비교한 수치와 향후 3년간 항목별 증가 전망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99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07조7,000억원으로 97년 말의 65조6,000억원에 비해 2년 동안 42조1,000억원이 증가했으며 그 이전 2년간에는 국가채무 증가는 18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대책 및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서 약 22조원, 신용보증 융자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약 15조 등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 운용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회복이나 실업률의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전재정화 노력을 강화하여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은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환율관리를 위해서 외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외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의해서 보유고를 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국가채무의 순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금관련 준비금 부족액, 지급보증, 한은 차입금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IMF의 국가채무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이로 인한 국가부담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보증채무는 ’99년말 현재 81조5,000억원으로서 ’97년말의 10조원에 비해서 68조5,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전 2년간에는 2조원이 감소했었습니다. 이는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한 64조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외환위기시에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지급보증 10조9,000억원으로 인한 것이고 앞으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수요가 없는 한 지급보증의 추가적인 증가는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은의 IMF 차입금은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해 ’97년부터 ’98년까지 IMF로부터 도입하였으나 상당부분 상환하였고 현재의 잔액은 60억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13개의 부채는 ’99년말 현재 74조원으로서 2년 전인 ’97년말 대비 15조6,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자산도 ’99년말 현재 130조2,000억으로서 ’97년 말의 93조1,000억보다 37조1,000억이 동시에 같이 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97년 중에는 부채가 20조7,000억, 자산은 28조3,000억이 늘어서 자산이 8조 정도 추가로 늘었고 ’97년～’99년 사이에는 부채는 15조6,000억, 자산은 37조1,000억이 늘게 되겠습니다. 4대 연금의 준비금 부족액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연‧기금 답변시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李漢久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 출범 2년 전과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과 대지급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외환위기기간 중 기업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크게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예산출연금을 통해 보증여력을 위기 이전의 5,000억원에서 ’99년말에는 35조4,000억원, 2000년6월말에는 45조3,000억원까지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확충한 보증 여력은 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벤처기업의 육성, 서민의 생계안정자금 등을 위해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회사채 부분보증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의 신용경색 해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대지급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도와 자금난의 심화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시 기업의 수익증가와 현금흐름의 개선으로 대지급 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보다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위변제율은 96년 5.7%, 97년 6.9%, 98년에는 9.2% 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99년에 다시 6%로 내려갔고 6월 말까지는 1.6%로 내려가서 연리로 보아서는 3%에서 4% 정도의 대지급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宰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나설 6명의 장관들께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먼저 반복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곧바로 답변에 임해주십시오. 둘째, 의원님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勳 농림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 농기계와 농업용 면세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지원자금은 올해 지난해의 당초 예상보다도 23.7%가 늘어난 5,416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는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기종이 고급화되고 나아가서 보유기종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후반기에 가면 아마 이 자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 자금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해보다 약 6%가 늘어난, 금년도에 260만㎘입니다. 이것도 금년말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는데 저희 농림부로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시 연장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한‧중마늘협상에 따른 피해대책은 생각보다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부로서는 우선 그제부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마늘 희망전량을 최저보장가격에 따라서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의 마늘에 대해서도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수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타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마늘값 폭락과 마늘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 정도를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지원하고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최소한도 한‧중마늘타결을 위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식량자급률의 목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식량자급률의 목표는 실제에 있어서는 곡물에 대한 자급목표 계획만 세워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우선 곡물의 자급률 유지 중에서도 우리 주곡인 쌀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100% 자급률을 유지한다는 그 목표는 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쯤 되면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 농지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도 논 면적은 110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벼 면적 92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농지보존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식량자급률은 세계적인 추세가 칼로리베이스로 계산하지 곡물베이스로만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미 농림부는 금년 초부터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칼로리베이스 식량자급률 통계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대로 칼로리베이스 식량자급률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正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WTO 문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서 정부는 WTO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NGO와 국회에 수시로 거의 실시간 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심지어는 NGO와 정부와 국회가 삼위일체적으로 노력하면서 이제 WTO 협상에서만은 UR 때하고 달리 농산물 수출국들의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하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가부채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18.8%씩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IMF 하의 98년도에는 부채가 30.7%나 늘어났습니다. IMF 하에서의 특수한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 99년 작년에는 농업소득이 18%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가부채가 처음으로 9%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안정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논농업 직불제이고 또 농작물보험제도이고 유통개혁이고 나아가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가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재해보험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지당하신 권고입니다. 농가의 보험제도야말로 근본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다만, 농림부가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농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농업보험료의 50%를 물어낼 테니까 그리고 농업보험제도의 행정비용을 정부가 부담할테니까 보험료의 나머지 50%를 농민들이 내겠느냐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배 농가와 사과 농가 50% 이상이 지금 ‘예’라고 답변해서 내년도부터는 우선 사과와 배 농가에 대해서 농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성과가 좋으면 아마 다른 품목의 농민들도 점점 여기에 협력해 오리라고 생각하면 그때 또 정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정부가 50%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행정비용을 부담하는, 이것은 선진국의 기준입니다. 행정비용을 부담하면서 농업보험제도가 우리 나라 전체 중요 품목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겨냥해 나가겠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泳鎬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申榮國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조언에 따라서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곧바로 답변에 들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申 의원님께서 에너지 다소비구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산자부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톱레벨입니다. 일본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일본의 1인당 생산성이 한국인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인의 에너지소비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 무역적자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빨리 대응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수출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운동으로 10%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총 수입량 중에서 10%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약 3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매년 금모으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기기를 보급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절약기기 전시회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절전기술 개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체에너지 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APEC 대체에너지기술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점 산업자원부도 申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출을 많이 하면 수입이 느는 고질적인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약 100여 종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계획을, WTO규정 내에서 국산화하는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면 약 220억 달러의 무역흑자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의 대학과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은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을 해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을 우려가 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신뢰성 보호문제도 신뢰성평가제도를 동시에 시행을 하고 또 개발이 성공할 무렵이 되면 외국의 덤핑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것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부품‧소재육성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역시 간단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의원님, 趙誠俊 의원님 그리고 이어서 曺喜旭 의원님께서 정유업계의 부당한 이익과 지금 시장기구에 맡기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정부관리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가격자유화 정책을 실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3년여 실시하는 동안에 시장에 맡기는 경우의 피해도 지금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피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유회사가 다소 과점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것에 의한 피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적발되는 경우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로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미 위촉을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석유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위촉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방식을 여기에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APEC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 점을 문제제기 해서 함께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趙誠俊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현재 일반론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지적되어 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북쪽의 전력기관을 수리‧보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밖에 시베리아나 이런 곳의 천연가스를 공동개발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산자부장관이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중국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에너지 소비국가이고 에너지 소비국가끼리 경쟁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우리가 받는 피해도 많다는 점에서 공동 소비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아울러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공동개발, 공동 파이프라인의 설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그 점을 한‧중‧일‧러시아 사이에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것이 동북아 에너지센터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誠俊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다가 그것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취업연수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약 15만 명 중에서 산업연수생제도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인력은 3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꾼다고 해서 바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체류자의 약 5분의 1만이 산업연수생제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연수제는 2년 연수 후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추가로 1년 동안 근로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허가제에 접근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아직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 의원님께서 고용허가제 실시를 인권면에서 중시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취업연수제를 좀더 실시해 가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趙誠俊 의원님께서 아울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역시 산업자원부로서는 절실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혜택과 영역의 혜택의 문제라든지 신뢰성 보험제의 실시라든지 그밖에 창업인증제도 같은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런 특별법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權五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가격 개편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가격 정책의 기본방향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에너지가격을 전반적으로 OECD의 비산유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시정하고 절약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격인상분을 조세로 흡수하되 그 흡수된 조세를 에너지 사용자에게 최대한 환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와 절전기술 개발 또 그 방면의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장애인 등 부담증가 계층에 대한 최대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섬유산업정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섬유산업이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산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이면서 사람이 옷을 입는 한 섬유산업은 소재와 디자인면에 있어서 영원한 첨단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라노프로젝트도 그러한 입장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효과와 수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을 합니다. 밀라노프로젝트가 대구에 다소 편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급적이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지방산업육성 차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단지 대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산‧학‧연 협동의 섬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진주에 실크신제품개발센터를 설치를 하고 전주에 니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매우 간단하게 답을 드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우선 朴炳潤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의 주식의 일부를 국민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IMT 2000사업은 초기에 과다한 자금투자로 상당 기간 적자가 예상되어 배당이 어렵고 운영기업의 주주구성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주를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IMT 2000사업에 많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에 주주분산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曺喜旭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에 신규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IMT 2000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구분없이 심사를 통해서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존사업자를 탈락시키고 신규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현행 법령상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이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시에 심사항목에 주식분산 정도를 추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李漢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 선정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T 2000사업자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IMT 2000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IMT 2000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 모든 심사기준과 심사결과까지도 공개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

존경하는 趙誠俊 의원님이 총리님께 질문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趙誠俊 의원님이 첫 번째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 수도권 공장 총량은 저희 정부에서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가된 97만평을 배정하였으나 올해 들어 경제회복에 따라 IMF 이후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일시에 공장 건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 들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장 총량이 조기에 소진되어 공장건축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8월 개최예정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趙誠俊 의원님께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질문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더불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나라가 높고 또 지방과의 격차가 워낙 커서 집중에 따른 이익보다는 교통난, 주택문제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실정이고 지방육성 지원책만으로는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수도권에 대한 일정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도권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의 가장 큰 난개발의 원인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선도로, 주민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비를 부담시키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역도로, 전철 등의 건설비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광역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단지 내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金德培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윈윈 전략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 94년 수도권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수도권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규제에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규제로 전환한 바가 있으며 기업의 지방이전, 지역경제 거점 육성을 위한 8대 광역권 지정 등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밀부담금 제도와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밀부담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장 총량제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수도권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책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은 적정 분량을 공급해 나가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개발이 제도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적해 주신 용적률 인하나 CM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용적률이 150% 정도인 사업은 주민이 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들이 너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權五乙 의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자강 조업금지 수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양자강 문제는 우리의 서해 특정금지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는 어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 이를 협상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중 양국 간에는 양자강 금지수역에서 일정기간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동중국해에서 우리 어선조업권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한‧중어업협정은 동중국해 일부 수역을 현행 조업유지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입어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역과 현행 조업유지수역 즉, 자유조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동 수역에서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실무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우리 어업인의 정당한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항만도시로 이전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 부 견해를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주요 항구에 12개의 해양경찰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해양경찰서는 각 서별로 일정해역을 담당해서 함정운영이라든지 구난업무 등 해상현장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해양경찰청 본청은 인력‧장비‧예산의 지원업무와 법령‧제도정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지방해경의 지휘‧감독 등 정책 및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간 업무협조 및 각 지방해양경찰서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위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바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항만도시나 어업이 발전한 도시로 이전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으로 이전 시에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 원활한 국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등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지방이전 문제는 현재로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동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方鎬 의원님께서 아홉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양자강 하구 조업권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양해각서 작성 책임 그리고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강 수역 문제는 權五乙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업이익이라든지 안보의 확보 측면 그리고 한‧중어업협정을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 고려해서 일정 기간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양해각서 작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한‧중어업협정 가서명 훨씬 이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연안의 각종 어업 규제와 관련된 그런 중국 측 법령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양해각서는 우리 측이 먼저 안보적으로 민감한 서해 특정 금지 구역을 중국 어선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요구함에 따라서 체결된 것입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양자강 금지 수역과 관련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가피한 피해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측 답변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자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차수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는 차수변경 후 계속 되는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에관한질문이 연이어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산회를 법적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