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는 회기가 바뀌어 제213회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 며칠의 공백도 없이 바로 임시회를 연이어 여는 것은 의정사상 매우 드문 일로 약사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법관임명동의 등 시급한 안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16대 국회가 과거와는 달리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16대 국회 처음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여야의원들께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국무총리및국무위원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29일 임명동의를 받으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李漢東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李漢東 의원입니다.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저를 의원 여러분께서 국무총리로 임명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명동의 전에 있었던 헌정사 52년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지난 40여년간의 공직생활과 20년의 정치인 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뼈아픈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매우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청문회의 청문과정을 통해서 청문회 위원님들의 뼈아픈 충고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저의 소임을 다하는 데 귀중한 귀감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6‧15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에서의 합의사항을 각론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알차게 추진해야 되는 일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회생시키고,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문제, 그리고 IMF 극복 과정에서 멀어진 빈부 간의 격차, 그리고 그 외에 고개 숙인 아버지들에 대한 문제, 이러한 모든 사회불안요인이 아직도 그대로 산적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국정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에 있어서 앞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정부 내에서는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범 정부적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와 그리고 충고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李憲宰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된 21세기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현 시점에서 경제총괄부서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기업구조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제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계층간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在圭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李廷彬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외교‧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외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교통상부가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正吉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金正吉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충고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趙成台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趙成台입니다. 군은 안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소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부여된 기본소임을 더욱 완벽하게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崔仁基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의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된 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구‧인력‧복무 등 지원업무와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질서 유지의 경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文龍鱗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文龍鱗입니다.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지도편달 있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徐廷旭 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徐廷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민생의 편익을 증진하고 질을 높이며 국가경쟁력이 되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朴智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成勳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金成勳이 인사말씀 올립니다. 농정은 여야를 초월해서 항상 국회에서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지금까지 개선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짖어주시고 나갈 길도 밝혀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泳鎬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金泳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무역흑자기반의 정착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국가사회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車興奉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더불어서 잘 사는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明子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金明子입니다. 우리나라 환경행정이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善政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崔善政 인사드립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金允起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미력이나마 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업무가 국민의 피부에 닿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李恒圭입니다. 21세기는 신해양시대로서 해양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여 우리 나라를 일류해양국가로 도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실현이라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陳 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치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제213회국회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13회 임시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14일까지의 의사일정만 여야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4일까지 합의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정에관한보고와 함께 2항, 3항을 일괄해서 상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2.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3. 국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의사일정 제3항 국정에관한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제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양을 방문하여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만나 55년 동안 지속되어온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합과 대도약을 위한 전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렵게 열린 이 역사적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북이 평화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공존공영을 이루며 장차의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굳건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큰 나무로 키워내고 세계에 자랑할 인권국가를 이룩해 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혁의 완수와 지식정보강국의 건설을 통해 세계 일류경제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교육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켜서 한 사람의 소외되는 국민도 없이 모두가 함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대화합을 실현해서 모든 지역‧계층‧세대가 나라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이러한 막중한 국가적‧민족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루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7%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경기상승세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 힘입어 5월말 현재 IMF위기 발생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1.5%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용외환보유고도 6월말 현재 902억달러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자금시장과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탄탄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 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100만명 수준의 생계곤란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끼니를 굶는 아동‧노인이 없도록 급식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중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어려운 근로취약계층 14만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회복으로 전체 실업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5월말 현재 9.3%로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좌절과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실업층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 대책지원으로 재정이 취약해진 축산발전기금을 보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와 감시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 대형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의 훼손과 재산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 열악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 등 긴요한 분야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년중 지출이 불가피한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국회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2조3,898억원이 증가한 95조474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7.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3조9,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편성한 것이며 남는 재원 1조5,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에 따라 금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초과분도 재정수지 개선에 사용토록 하여 재정적자규모가 당초 GDP 대비 3.4%에서 2% 내지 2.5% 수준으로 축소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의약분업 등 당면현안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계일류국가를 앞당겨 건설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내일의 동량이 될 청소년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7월5일 대통령 金大中 대독 이어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제16대 국회에 등원한 후에 국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실상 첫 국회인 제213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6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국민의 정부는 이제 국민이 맡겨준 5년 임기의 중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동안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는 등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 또한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16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국정의 5대 목표로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인권국가 건설, 경제개혁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 생산적 복지기반의 확충, 국민 대화합,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등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보고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천명한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향후 국민의 정부가 지향해 나갈 국정의 운영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고 인권국가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나라는 비약적인 민주발전을 이루어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는 봅니다.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였던 지난날의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그리고 의문사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인권 선진국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도 남북간의 정세변화를 감안하여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의 귀중한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질적인 성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국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민원수렴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행정행위에 있어 국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개혁과 함께 지식정보 강국 건설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기조하에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물가‧금리‧성장률 등 모든 거시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정기조속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고,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시책과 함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킴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제도‧채권시가평가제‧예금부분보장제도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부문에 있어서는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부문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많은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산업수요와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하도록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근로시간‧휴가 등 근로여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민주성‧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함으로써 경쟁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이미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며, 정보화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공급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의 격차가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한 과학기술투자를 2002년까지 GDP 대비 5%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핵심첨단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의 동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복지의 확대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그 성과가 다시 복지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4월에는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어 모든 국민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의료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하여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7월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크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산의 현장에서 자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적이고 선진화된 복지증진과 건강관련 시책들이 시행 초기에는 익숙치 않고 준비가 부족한 면도 있어 여러 가지 혼선과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행과정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여 건강한 복지사회가 확고히 꽃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F위기 이후 99년 180여만명까지 늘어난 실업자 수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짧은 기간 내에 3%대 82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은, 정부는 물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고통과 인내 속에 이룬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실업문제의 해결은 물론 생산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계속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기반산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지식정보사회는 인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함께 인재훈련체제와 내용을 지식정보산업에 맞도록 개편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과 종합조정능력을 제고하여 지식정보강국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일에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뜻을 함께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지역간‧계층간‧집단간, 그리고 성별‧세대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21세기 통일선진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모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고질적인 지역감정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는 인사와 예산배정에 있어서 어느 지역도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와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역감정이라는 병폐를 시정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 경제위기로 악화되었던 소득불균형현상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세정과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사태가 만연하고 집단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음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사회의 엄정한 기강 위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에 의해 풀어나가는 풍토가 뿌리내릴 때 진정한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교류협력과 공존공영의 바탕을 마련하여 통일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간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혔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논의의 중요한 접점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쌍방이 노력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산가족문제와 교류협력문제 등 주요현안들을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 등도 남북한이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커다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를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남북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사업이 개별적‧경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남북간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교류협력도 평화와 공존공영도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완벽한 안보태세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기조와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은 국정기조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구조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개혁에 반대하거나 속도를 늦추자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발전잠재력을 발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특히 기업과 금융구조 개혁은 이 시점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기업들은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계열기업의 축소, 핵심역량 위주의 업종전문화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개선, 핵심업종 중심으로서의 전문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독려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의 지연은 우리 금융시장을 어렵게 하고 기업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도산관련법을 정비하여 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기업의 회생과 퇴출을 신속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2의 금융구조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회생 가능성이 없는 448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교란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고 곳곳에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부실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실 없는 깨끗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질서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최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병원폐업사태에 이어 몇몇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으로 국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노사 양측이 법과 절차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7월11일부터 금융노조에서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부담과 불편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금융파업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약분업은 의‧약계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월1일 새롭게 출범한 통합의료보험과 통합농협중앙회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과외를 억제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 대기, 쓰레기 등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임명을 동의해 주신 여‧야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수행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질책과 충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채찍질하는 소중한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과 꿈을 같이 하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민생총리가 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정부 각 부처가 기능별로 효율적인 팀웍을 이룩하고 중요 국정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지 않은 날 우리 조국을 G-10안에 들어가는 세계중심국가로 도약시키는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헌신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6일부터 14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속 姜成求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7월6일 및 7월7일 양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7월11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7월12일 1일간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7월13일 1일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7월14일 1일간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출석요구의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