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3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이신 徐英勳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대표 徐英勳입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여는 첫 국회에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연설을 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한 세기의 파란과 변화가 무쌍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왔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오늘 이 시점이 민족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커다란 과제를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는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사적 지상과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의 세계적 변화를 주도하고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혁이 그것입니다. 통일의 과업은 새로운 역사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변화에 대비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통합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고착된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건설과 역사창조를 위한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미래에 대한 현명한 통찰과 원대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넘어서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원칙과 합의가 존중되는 합리적 개혁은 적당히 지나칠 수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범한 16대 국회는 이 같은 시대적 과제와 더불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정치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대화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과 개혁의 과제는 집권당과 정부의 몫만은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대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민족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13일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참으로 감격적인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수는 바로 이틀 뒤에 남북공동선언을 낳았고, 헤어질 때 서로를 얼싸안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TV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된 예상 밖의 아름다운 현장은 불과 2박3일, 54시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엄한 역사가 되었으며 7천만 겨레를 비롯한 세계인류에게 희망과 감동을 던진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우리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부끄럽고도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국가였습니다. 1천만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오고 가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은 우리 모두의 한이 되어 왔습니다. 50여년 지속되어 온 민족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서 남도 북도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상생의 시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드높아지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세계 속에서 동북아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격과 흥분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냉정하고 차분하게 남북 공존공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직도 멀고도 험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온 국민이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가 대사 앞에 개인과 집단 또는 정파의 이해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북간 정상의 만남을 통해 조성된 상호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뢰가 싹텄기 때문에 성사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온갖 박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통일방안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金大中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햇볕정책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역지사지하여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간다는 당사자주의를 확인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의 자주적 해결원칙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외세를 배격하는 의미로서의 자주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주변국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 속에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자주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들도 남북문제 해결의 당사자주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직된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북 쌍방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입니다. 그것은 서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만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를 통한 상호주의이며 과정상의 상호주의가 아니라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탄력적 상호주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간 신뢰의 바탕 위에서 정상회담 직후 남북간은 이미 상호비방을 중지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8‧15 광복절에 남북이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키로 했습니다. 또한 9월 초에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는 즉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운영 및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교환도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 등의 송환문제도 이산가족 문제의 포괄적 범주로 다루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당국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입니다. 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호혜적 경제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사항을 다룰 당국간 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제도,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과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성사 과정에서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의 확고한 지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증진시키고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적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이 역사적 장정에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의 토대 위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 화해 협력시대가 만개하고 통일로 가는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에서 21세기 우리의 역사적 과업인 남북 통일을 위한 경로와 과제들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개혁의 완성이라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16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당은 집권 후반기의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의 개혁은 창조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개혁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과제를 해결하고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수동적,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청산과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고통분담의 개혁을 넘어 경제회생과 성장발전의 성과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공유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 네 가지를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업‧금융‧노사관계‧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로 시장경제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을 강화하여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여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넷째, 계층‧세대‧지역간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환란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던 대우 등 일부 재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온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온 개혁과 위기극복의 성과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입니다. 개혁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2년 전의 뼈아픈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업‧노사관계‧공공부문의 4대 개혁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금융시장의 부실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엄격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과감한 개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3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의 회생 또는 퇴출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M&A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소유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확대시킬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군부독재와 성장제일주의에 억눌려온 노동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왔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합법화하였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사회정책 결정과정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노사정위원회가 산업현장에서 신노사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여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노사 모두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격동의 21세기에 대처하는 변화와 개혁은 공공부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만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도 국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문턱을 넘는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16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자부합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경찰이나 통반장을 동원한 관권개입이나 금품살포 등의 구 시대적 선거풍토가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조용하시오. 어제 우리가 조용하지 않았소?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도덕성을 높여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소모적 정쟁에서 탈피하여 여야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는 생산적 정치,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모든 정책을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여 국민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임금수준도 회복되는 등 위기상태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빈부격차 해소는 여전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미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4대 보험제도의 개선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단순히 절대빈곤층의 해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산적 복지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실질적인 조기시행,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의료비의 지원,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 등 생산적 복지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또한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버는 만큼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축적된 부는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 것입니다. 개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을 축소하고 기부 범위를 확대하여 자발적으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우리 사회 내부의 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반세기를 서로 다른 체제 하에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솔선하여 지역‧계층‧부문간의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IMF 국난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민족적 소명과 역사적 과제 앞에 국민 모두가 단결하는 저력을, 지혜를 전 세계에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도전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이른바 신바람으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은 미래사회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신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보화, 인터넷,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에서 우리가 그 어느 민족보다, 그 어느 국민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인적 자원 개발체제의 구축과 교육개혁을 연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과외대책을 조기에 강구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완전해소하여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소상공인들과 여성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더욱 확충하여 이들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뿌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 7월1일 통합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농협은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제 등을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 어업협정을 조속히 발효시켜 우리 어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체제를 개혁하여 수협이 건전한 생산자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역간,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난개발 현상을 막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욱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고 관리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통합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유연한 감성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능력이 국가경쟁을 좌우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여성부의 신설을 계기로 21세기를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는 여성의 시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잡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사회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과 세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21세기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합니다.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이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을 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인식하는 성숙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는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7천만 겨레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평화공존‧화해협력의 시대에서 국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어제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제기한 국회 차원의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남북한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장이 된다면 언제라도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여야간 협의체에서는 이외에도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전개하고 기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안팎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냉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제2, 제3의 위기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란과 분열을 거듭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이 放任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난 사회적 님비 현상은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희생과 부담,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이해 당사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와 관심을 갖고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과 질서를 뛰어넘은 불법과 폭력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집단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삼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나 불법폭력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선거, 탈세사범 등 반사회적인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치풍토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단된 여야간 정책협의회를 복원해 내고 이를 통해 여야간 정책공조를 실현할 것입니다. 양당이 공동으로 제시한 선거공약뿐 아니라 의약분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협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권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건전한 삶의 양식과 문화를 생각해 온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야 의원들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6대 국회 의정활동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진작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부터 참된 가치를 선별하는 지혜와 이념의 문화, 올바른 공동선을 실천하는 규범과 질서의 문화, 삶의 질과 행위의 성과를 높이는 정서문화와 실용의 문화가 정착되고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互讓과 相生의 정신과 기풍이 이 민의의 전당에 가득할 것을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새날이 열리면 우리는 인류의 소망인 세계평화에 기여할 민족으로 크게 세계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새로운 신화창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국을 이룩함과 동시에 문화와 도덕에서 선진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개혁을 통해 선진문명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후손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토요일인 내일 7월8일 입니다.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본회의는 7월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