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海瓚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16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좋은 아주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金大中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6월13일 평양을 방문해서 3일 동안 여러 가지 민족문제를 가지고 그쪽 고위당국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희 일행이 탄 비행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해 연평도를 지나서 백령도 앞을 지날 때였었습니다. 바로 인당수 상공을 지나는 그때 저는 우리 金大中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은 바로 민족사의 바다에 당신의 한 몸을 던져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가는 역사적인 결단이구나 하는 그런 감회를 가졌습니다. 평양은 참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로 불과 40분, 서울에서 대구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모란봉 숲 속에 있는 주암산 초대소에서 첫날 밤을 자면서 제 비망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토록 가까운데 그토록 멀었구나’, 지난 55년 동안 분단의 장벽 속에서 우리 7000만이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느끼면서 그날 저녁 하룻 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민족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7000만 민족이 받은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거웠던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지고 18년, 10년 씩 징역을 살고 나와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어부라든가 농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제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이 나라의 한 정치인으로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그 외에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김영대 등 북한에서 주로 당과 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 그리고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라든가 철도 등 SOC 사업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 그리고 이어서 통일은 고립된 한반도의 남쪽을 아시아의 대륙에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SOC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7000만 민족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마음의 실핏줄을 이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만찬에서 김영남 위원장께서는 통일은 미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진행중인 하나의 과업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3일 동안 북의 당국자들과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적인 필연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북쪽에서 제가 느끼고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되게 그 분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90년대 중반의 위기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이제 안도감과 자신감을 조금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의 지도자들은 90년대 중반 주변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붕괴하면서 북의 교역상대국이 없어져 가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金日成 주석이 서거함으로써 50년 가까이 분단 이후 전기간 북의 통치를 이끌어온 지도력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는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한해와 홍수가 겹쳐서 식량난이 북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고립이 되고 미국과의 벼랑끝 핵협상으로 인해서 극도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90년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북의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절박한 위기감을 본인들 스스로 느꼈다는 것을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사오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金日成 주석의 유훈통치기반 위에서 金正日 위원장이 그 지도력을 점점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군에 대한 통솔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찬장 헤드테이블에서 국방위원들에게 ‘동무들 나와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인사하라우’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움직이는 국방위원들의 모습에서 군에 대한 통솔력이 확립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식량난은 그동안 다행히 일기가 좋아서 생산이 호전되기도 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아 그전 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도와준 한국 미국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文明子 기자한테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핵협상 문제도 가파른 벼랑 끝 외교에서 벗어나 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더 이상 붕괴될 사회주의 국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사회에서의 더 이상의 고립과 충격은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미군철수문제만 해도 전에는 무조건 미군철수를 내세우는 입장이었는데 고위간부들은 미군철수 입장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좀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金正日 위원장이 ‘미군철수 문제는 미국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미국은 분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일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통령과의 요담에서도 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개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북한 자체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장을 친 개방‧개혁정책이기 때문에 그 속도와 범위는 대단히 제한되고 느릴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런 북의 입장의 선회를 우리는 잘 판단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쪽의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金大中 대통령의 30년에 걸친 3단계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그것을 온갖 용공음해라든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추진력과 집권해서 햇볕정책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용공음해를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1980년도에는 사형언도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법정 판결이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인 희극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다 지나가서 그 재판을 주도했던 분들이 단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음해까지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통일정책을 추진해 온 그 노력이 북한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주었고 신뢰를 줌으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큰 기반이 되었다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서로 포옹하는 역사적인 그 광경을 7000만에게 보여주었는데 참으로 그 광경은 충격이자 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전과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온 20세기가 끝나고 이제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해서 평화공존에 이은 통일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가장 소중한 결실은 남쪽의 국가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 용어보다는 서로가 공통성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통성이 있음을 서로 인식한 점, 바로 분단을 재결합으로 전환하는 접점을 찾아낸 데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치체제가 외교‧국방권을 각자 독립적으로 행사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연합단계에서 정상회담 그리고 고위당국자회담 그리고 국회회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연합단계에서 이 세 가지 회담의 기능과 성격이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역할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있어야 앞으로의 평화공존단계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5대말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님께 남북국회회담을 재개하시도록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가서도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지도자들에게 국회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국가연합단계에서의 국회회담의 의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장님께 국회회담을 먼저 제의하시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후에 제가 여러 차례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의 평화공존관계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해 갈 지를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인들은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어떤 창구를 해야 되고 정부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보다도 지방에 있는 기업인들이 창구와 교류의 범위와 교류의 시작시점과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하십니다. 또한 경제교류를 하다가도 북의 태도가 바뀐다든가 상황이 변해서 경제교류에 차단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경제인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포옹은 감격이었지만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강요하는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이 감격과 충격을 함께 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화공존의 교육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분단시대를 고착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선전이 아니라 평화공존 통일시대를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족사회의 새로운 전개를 바라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는 지금 7차 교육과정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입니다. 현재 집필과정에 있는 교과서에 새로운 평화공존 교류시대의 통일교육 내용을 잘 정리해 주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과 지도자들의 태도와 언행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쪽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의 괴뢰냐’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저도 ‘우리가 누구의 제국주의 앞잡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소련이 망해서 러시아가 됐는데 누구의 괴뢰냐는 그런 반문을 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비방하면서 서로를 괴뢰로 만들지 말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통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는 북쪽사람들에게 감명적인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간다, 후손을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파를 떠나 민족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평화공존, 교류협력, 민족통일을 위해 모두 함께 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朴寬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朴寬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정상회담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이번 회담이 장차 통일의 발판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민족적 열망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발언하는 본의원 또한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통일문제가 단순하게 감동과 열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초반 이래로 여러 차례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초 7‧4남북공동성명,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문제, 90년대 초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감동은 잠깐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다시금 허탈과 배신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합의사항을 놓고 남북은 각기 다른 해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경험은 북한체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전술적 차원에서 이용했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분단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싹튼 분단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만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 관한 국가정책은 지극히 냉철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동서독간의 첫 정상은 ‘다시 만나자’는 것 이외에 아무런 합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독일인은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앞으로 독일의 공존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회담의 성과와 그 홍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담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언론에서 낙관적인 얘기들이 수시로 흘러나옵니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부만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이 정부는 북쪽 사람들과 만나니 이러저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 설득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서 북한도 이제는 변화의 길목으로 들어섰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북한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지도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총리는 북한이 진정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앞으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믿을 수 있게, 성실히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공동선언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이번 공동선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방안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중요한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문을 보면 화해와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과 같은 기본적 과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남북통일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통일문제는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합의하고 점진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한 다음에 이 통일방안은 나와야 합니다.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논리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예멘통일의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신뢰축적을 강조해온 이 정부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용하자고 요구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문제가 이 공동선언문에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중간단계가 생략된 가운데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도 답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측이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거부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현지에 참석한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현 정부의 통일방안이 어떤 것인지 매우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통일방안은 제6공화국에서 채택한 바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문민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金大中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던 3단계 통일방안인지, 이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북과 논의한 통일방안을 보면 한번도 이 정부에서 발표한 바도 없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방안을 실현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교류와 협력이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연합이 먼저냐 하는 주요한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북공동선언문 제2항에 보면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본인은 낮은 단계의 연방이란 어떤 개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북쪽은 고려연방제를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단 한번도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인지 북측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말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려연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벌어졌던 자주의 개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자주의 개념을 남북 당사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민족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은 외세의 배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만날 때마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구를 애매하게 표현해서 각자가 거부반응 없이 적당히 넘어가서 다음에 해석문제를 두고 언제나 다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게 우리측이 말하는 자주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한 장황한 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득에 대해서 金正日 위원장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했기에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다고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송환문제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정부가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북태도는 매우 굴욕적이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당히 거론했어야 옳았습니다. 또 다시 무기력한 조용한 접근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거나 이산가족문제와 연계시켜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북측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인도적 문제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도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은 공동선언 제3항에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상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문제도 북측이 즐겨 사용하는 일회성 고향방문단 교환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700만 이산가족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국회가 결의한 것처럼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재결합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가야 됩니다.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측은 조선일보기자, KBS기자의 입북을 거부했고 그 이후에 조선일보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대한민국의 제1당의 총재인 야당총재를 향해서 처치하겠느니 반통일세력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북이 남한의 언론과 야당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저자세를 취했느냐에 대한 단적인 예올시다.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를린에서 북한에 SOC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선언문 이후에 경의선 복구, 서해공단 조성, 금강산특구 심지어는 북한에 30만채 주택을 짓겠다는 등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그런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국제자금 조달 운운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이고 미국이나 일본이 거기에 호응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고 테러국가의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 정부의 지불보증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총리는 정부의 대북경협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원의 규모와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 외교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외교를 펴고 주도적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면서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공조체제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직접대화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외교적 환경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협과 관계개선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케 하는 것이 3국 공조체제 즉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협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페리 프로세스와 남북 직접대화가 대립하는 개념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3국 공조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자신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북한은 대서방 외교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하의 세계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구도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변 4강의 이 같은 대립구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을 외교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성과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방법이든 정상회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지적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대북 접근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충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정략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발표를 총선거 3일 전에 돌연히 발표하는 이런 행위는 이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들만이라도 진지하게 그 의미를 살려서 투명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요 동의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통일은 사상의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멋있게 해주실 것을 거듭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采正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 을 출신 새천년민주당 林采正 의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은 실질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는 새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천년의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남과 북, 한민족의 힘을 극대화하여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야 할 임무가 우리 어깨 위에 걸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평양선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현실적 통일의 과정으로서 연합을 받아들인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밝힌 남북간 연합을 구성하는 3요소는 남북정상회의, 당국자회담에 의한 남북각료회의 그리고 국회회담을 통한 남북평의회의 구성입니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곧 남북당국자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국회회담 또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상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사실상의 연합’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와 남북간 연합단계는 상호 분절적이고 단계적인 관계로만 파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렬적이고 동시 추진이 가능한 상호보완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를 두고 무의미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교착상태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개선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큰 담보입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전쟁방지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은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과제이며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정례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통일부장관!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언제쯤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서울답방과 관련하여 북측으로부터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의원은 오는 10월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정상회의에 金正日 위원장을 특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 정상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 속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향후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얻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ASEM정상회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질서는 우리 민족에게 둘도 없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자주의 원칙과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이 서로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에 대해 UN과 G8 정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국제적 지지를 표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평양선언 제1항의 ‘자주’의 원칙에 대한 한반도 주변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이로 인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외교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과 북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더욱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신 동북아질서에 걸맞는 주변 4강에 대한 전방위 외교가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속화될수록 한반도 주변 4강은 각각의 이해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적극적인 외교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국익에 따라 정상회담 직후와 현 시점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입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이후 올브라이트 미 국무성장관의 한국방문 등을 놓고 일각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갈등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미간의 갈등설에 대한 진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경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변화에 따라 주변국들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구조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남북한 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고히하고 새 천년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경협의 규모는 연간 3억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0.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남북경협은 말이 경협이지 단순한 물자거래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경협의 바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 천년을 경영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차 언제 있을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비용을 미리 경감시킨다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일시적인 輸血式 지원보다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둔 造血式 경협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대북 SOC투자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응급처치형’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장기협력형’ 사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은 기존 경협의 확대라는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경협을 창출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에 관한 법과 제도는 그동안 통제와 규제의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협을 촉진하는 서비스 수단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방북절차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486컴퓨터까지 규제물자로 포함시키는 비현실적인 전략물자제도는 그동안 통제와 규제수단으로 작용해 온 남북경협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경협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칭 ‘남북경제협력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와 투자보장, 청산결제 방식 등의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무역협회에서 대북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협지원 창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반관반민 형태의 별도 독립기구로 경협지원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관반민 형태의 경협창구 단일화는 이미 독일 통일 이전 구 서독과 지금의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관반민 형태의 경협창구 단일화는 그래서 그 어떤 기구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 서독의 상공신탁관리소와 대만의 海基會는 기업의 경제교류 지원과 교역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단일한 경협지원 창구가 된 바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경제단체와 함께 반관반민의 형태로 설립해 경제지원 서비스를 One- Stop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핵심적 당사자로서 북미관계의 개선은 해빙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미관계의 개선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원산지 표시가 북한으로 되어 있는 생산품의 대미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북한으로 되어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상교역관계에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2배에서 심지어는 20배에 이르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 공단을 조성하여 상품생산을 한다하더라도 미국시장에는 수출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북 경제협력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북한의 SOC 투자재원의 확보도 많은 장애를 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의없이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는 북미 관계개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북미간 쌍무협정을 통한 관세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무엇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 관계개선을 지원할 용의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정상회담과 당국자회담을 통해 중장기 과제로 차분히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군사분계선과 DMZ를 중심으로 남북한 군대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함께 남북한 군의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간의 극단적인 적개심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DMZ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사업을 남북의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현재 대북교역 업체들이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물류기지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간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55년이라는 분단의 역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내부로부터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이 더불어 함께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고 안보의식이 급격히 해이해지고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의 2박3일 동안 가감없이 소개된 북한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고 안보의식이 급격히 해이해지고 있는 징후는 아직은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정체성 위기주장은 의도적인 과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오던 냉전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21세기 한국사회를 실질적 민주주의사회로 안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4 공동성명과 10월유신, 94년의 정상회담 합의와 그 이후의 조문파동과 같은 수많은 이율배반의 역사 또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역사적인 평양선언의 구체적 실현방도를 찾아 쉬운 것부터 시급히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 합의를 통치권 차원의 합의에서 제도적 공고화의 단계로 진전시켜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역사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淇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한나라당 金淇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상회담의 흥분으로 가슴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주적 개념, 이념교육 등을 위요하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화해불가침합의, 그때에도 우리 국민은 대결은 끝나고 평화가 온 듯이 감격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북은 그 모두를 휴지로 만들고 남침땅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간첩선 침투로 대답해 왔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앞서서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의 초석을 놓아야 할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회담으로 변질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표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양 정상이 서명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그 실질적 내용 면에 있어서는 남북화해불가침합의서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쟁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정일의 변화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와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북측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1시간 가까이 국가원수 부재의 통치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돌발사태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었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하여 총리께서는 어디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양 정상간의 차중에서의 대화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이것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북측에서 그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선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셋째, 정상회담 때문에 통일지상주의적 논의가 분분하고 주적개념이 흔들리는 등 우리 내부의 이념교육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6‧25 남침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변화가 있습니까? 유례없는 부자세습의 공산독재체제라는 사실에 추호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했습니까? 백만대군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에 변화가 있습니까? 허기진 탈북자들이 중국대륙을 유랑, 걸식하는 인권부재의 현실에 변화가 있습니까, 비판하는 야당이 있습니까? 변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조상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북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체제의 안보 없이는 포용도 햇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북에서 환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TV에 나가서 극존칭으로 북을 예찬하는 것을 보면서 민망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승복 소년조차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념의 혼란을 바로잡을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2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10조는 “형사법에 꼭 같은 조항이 없을 때는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구 소비에트 형법이나 과거 나치스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했듯이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무시되고 처벌법규의 구체성이 없고 법이 정치의 도구로 취급되고 재판소와 검찰소가 노동당의 지도하에 있는 북한체제 하에서는 법률에 의한 인권보장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결해야 할 적,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북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만으로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냉전과 대결은 끝나고 국가보안법도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 선전‧선동도 용인 됩니까, 공산당도 합법화 되었다는 말입니까, 북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예찬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버리고 남북 평화공존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다섯째, 민사나 상사거래에서도 쌍방대리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처단과 협력이라는 상반되는 국가 공권력 행사를 동일인에게 담임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러므로 방첩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남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출되어 공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매우 적절치 아니합니다. 특정인의 역할이 불가결하다면 남북 협상에만 전념하게 하든가 아니면 대공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타 국가기관에 이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 거부나 폭파 위협은 우리의 자유언론 모두에 대한 협박입니다. 북의 대남 비방의 표적이 종래의 국가원수에서 우리 당 李會昌 총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평양방송은 李 총재를 반 통일분자로 몰아 ‘놈’자까지 붙여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러니 평화공존이니 화해협력이니 비방중지니 하는 저들의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을 노동신문이나 노동당처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북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같은 북의 작태는 남북 정상회담 정신에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동방정책을 실천한 서독 수상 브란트는 1970년5월 제2차 카셀 정상회담에서 동서독간의 일반조약, 인권, 무력포기, 거주이전의 자유, 이산가족 문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브란트는 내각에 보고하고 토론과 심의를 거친 20개 항의 정책을 가지고 동독과 회담했습니다. 통일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국론으로 확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북한은 소위 지도자 동지의 말 한 마디가 곧 법이고 국가정책이 되는 체제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정책을 주권자의 동의절차를 거침이 없이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합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둘째, 6‧15선언에는 통일의 기초가 되는 평화가 빠져 있습니다. 상호 불가침 등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공존을 위한 부문별 합의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남북화해불가침합의서의 유효성과 그 성실한 이행을 재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선언으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종래의 남북관계의 법적인 성격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셋째, 연로한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자와 교환하지도 못한 채 이산가족과는 성격이 판이한 전향거부 범법자들만을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이유를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언제 어떻게 실현시킬 것입니까? 넷째, 우리는 6‧25 남침,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무장공비 침투 등 북측의 과거 불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화해하는 것과 잊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았으며 그들은 비록 통석의 念이나마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과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북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거론치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북에서는 이른바 상층부 통일전선전략이 성공하여 남의 대북 적대체제가 해체된 것으로 오판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북적인 진보 정치활동과 하층부의 통일전선전략이 더욱 강화되어 소위 합법적 투쟁이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북은 소위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으로 갈라서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남북갈등보다 우리 내부의 이른바 南南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하는 바위로 취급해서 소위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시정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일본정부와 민간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둘째, 앞으로 SOFA 협상이 재개되면 NATO SOFA형이나 미‧일협정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군인‧군속의 가족에 대한 재판관할권문제,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 환경과 노동문제 등에 대한 불평등을 마땅히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과 전망은 어떠합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북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입니다. 남북문제에 정치적 감상주의는 금물입니다.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보존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은 영원한 경계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10년 후에 통일되어도 빠른 것이고 20년 후에 통일되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북측 주장에 관대하거나 동조하면 통일적‧진보적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을 주장하면 반통일적‧반민족적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분위기, 이것은 평화에도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합의를 서두른 남북예멘이 4년만에 전면전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통합된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챔벌린 영국 수상은 1938년9월 뮌헨회담에서 히틀러의 요구로 체코의 슈테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해주었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에 돌아온 그는 기자들에게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슈테텐란트에 대한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몰고 올 것이다, 양보의 끝이 아니라 양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처칠의 통찰은 너무나 적중했습니다. 남북회담 관계자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도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오산‧화성 출신 姜成求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은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대 한반도 정책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변 4강의 시각도 종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화해가 가져올지 모르는 대북 영향력의 약화라든지 주한미군의 문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일 수교협상에서의 영향력 약화라든지 한반도에서의 발언권 약화, 남북한에 의한 대북 재정지원 압력 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장 이득을 본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 모색과 관련, 북한과의 사전협상이나 정책조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회담의 성과가 러시아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화해‧협력분위기 조성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상호견제심리가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의 정세변화를 볼 때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부장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외교관계의 기본틀에는 앞으로도 아무 변함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줄곧 주한미군은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군축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당국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질서를 결정적으로 바꿀 만한 혁명적 인식변화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이 평양방문의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은 존재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패역할을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평소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한 협상과정의 진전에 따라서 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변경문제는 계속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1966년에 체결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 및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현행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개정안은 아직도 한반도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일방적인 것입니다. 사실 현행 한미 SOFA는 타국 SOFA에 비해서 출발부터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둔군의지위에관한북대서양조약체약국간의 협정, 즉 NATO-SOFA는 외국주둔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이며 독일 영역내의 외국주둔군에 대해 적용되는 독일보충협정은 NATO-SOFA의 일반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보 개선한 주둔군지위협정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미 SOFA의 본 협정은 NATO-SOFA와 기타 타국의 주둔군지위협정과 비교해서 매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약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한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998년6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자유는 전진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연설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미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타국의 SOFA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주둔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상충되는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96년9월에 중단된 이 SOFA 개정협상은 당초 지난 6월 중에 재개될 계획이었지만 오는 8월2일 서울에서 다시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31일 우리측에 전달된 미국측의 협상안을 살펴보면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미군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주권의 침해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따라서 이것은 현행 불평등 내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OFA 개악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장관은 이미 미국측 안의 일부 내용을 밝혔지만 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미 협상안을 액면 그대로, 미국의 안을 액면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측은 확실히 SOFA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또 왜 이렇게 협상이 지연된 것인지, 아울러 이에 대처해서 우리 정부의 확실한 복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은 이 SOFA가 진정한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두웠던 지난날 한때 안보를 위해서 생존권을 희생하라는 주장은 이제 그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매향리 사격장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오폭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 사태는 더 이상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매향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전국 12개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미군기지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국가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부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이름 그대로 매화향기 그윽한 마을을 뜻합니다. 이는 마을 바닷가 모래톱에 매화꽃이 무성하게 활짝 피어오를 때 그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그 아름답던 매화꽃은 온데간데없고 미군 전투기의 요란한 폭격굉음과 주민들의 원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은 미공군 폭격기들이 연간 250여일에 걸쳐서 포탄을 퍼붓는 군사전략상 매우 긴요한 사격장이지만 지난 50년간 유탄과 소음피해로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제 매향리 주민들은 사격장 철폐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일부 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대규모 시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폭과 불발탄사고 등으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끊임없는 소음의 영향을 받아서 매향리 사람들의 평소 말소리가 유난히 크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1988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면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기도 오산‧화성 출신의 지역구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당국에, 또 미군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매향리사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난 5월 오폭사건 이후 한‧미합동조사위원회의 ‘피해 없음’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향후 실질적인 피해보상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주민 피해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의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는 相生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주변 4강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던 우리 한반도가 하나가 될 때, 그간 적대관계로 일관했던 남북한이 서로 공생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두 손을 맞잡아 나갈 때 오히려 주변 4강은 남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서양시대는 가고 태평양시대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 한반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태평양시대는 우리 한민족의 강인함과 단합됨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의원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또 한가지는 기나긴 불신과 적대관계도 오랜 시간 신뢰의 물과 거름을 주다보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무릎을 맞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서 한반도가 하나됨을, 한민족이 한 핏줄임을 만천하에 떨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평화공존 평화통일이라는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함께 던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맞아 우리 정치는 진정 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료대란을 비롯한 일련의 대란사태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불신과 혼돈은 정부‧여당의 무원칙과 독선 그리고 투명성 없는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특히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우리의 통일‧외교‧안보분야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마저 폄하하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金正日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개방 마스터플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분야를 비롯해 대내외 정책방향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밖으로는 호주, 이태리, 태국과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이른바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면서 방충망식 개방모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각 성의 개방‧개혁 사례에 관심을 쏟는가 하면 육칠십년대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개혁은 두려워하면서 조선식 개방모델을 찾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는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평양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이미 체제생존에 자신감을 갖고 개방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착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과연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참된 변화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방충망식 개방을 위한 전방위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또한 북한은 나름대로 이를 외교적 성공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강성대국과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 즉 달러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얻어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대미‧대일 외교관계 정상화가 지지부진해지자 이를 앞당기기 위한 징검다리로 우리의 햇볕정책을 전술적으로 이용하면서 남한의 선심성 지원과 경제협력을 우선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선택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방충망식 개방정책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정부는 이를 냉철하게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개방방향과 진의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평화와 민주통일 염원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계속된다면 이는 한반도 주변 4강들이 기존 이해관계를 불가피하게 재조정하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공존체제로 바뀔 때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지난 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해 왔던 4강들이 이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각기 자국의 이익우선을 위해 영향력 확대 경쟁에 이미 몰입한 것으로 보는데 이들의 한반도 외교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의지를 다시 불붙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둘로 나뉘어지고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분열된 상태에서 또 다시 통일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모래알처럼 갈라진다면 이는 해방 직후 좌우대립으로 야기된 사회혼란과 같은 현상으로 북한이 바라는 바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정상회담 성과를 과잉 홍보한 나머지 국민들의 대 북한관, 대 金正日관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金正日의 독재와 무능으로 95년 이후 200여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황폐화된 북한의 참모습을 잊은 듯 60만 군중이 환호하는 평양거리만 보고 이것을 북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은둔의 왕국, 폐쇄와 봉건독재 평양공화국의 수령이 6월의 햇볕 아래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지도자로 변신했는데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웅산, KAL기 폭파사건과 같은 뼈 아픈 기억이나 동해안 간첩침투사건들은 잊은 채 우리의 법이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침묵하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를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탈북자, 수만 명의 국군포로, 수백 명의 납북자 그리고 북한의 참담한 인권에 대해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만 지킬 것입니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최대 변수는 군사문제입니다. 남‧북한간의 군사대결이나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비통제나 군축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평양 만남 이후 金正日 쇼크는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의 북한 정보 왜곡 메커니즘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논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비굴한 대북 저자세는 예상했던 대로 북한으로 하여금 기고만장하여 무모한 요구와 억지 넋두리를 늘어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8일 평양방송은 조선일보를 반민족적, 반통일적 신문이라며 폭파하여 없애는 것이 순리라며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11일 오전 평양방송은 李會昌 ×의 악의에 찬 망발 운운하며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라며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웃어야 할지 입이 벌어지는 극언을 하였습니다. 李會昌 총재는 제1당의 총재로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40%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절반에 가까운 자유를 사랑하는 건전한 국민을 민족 반역자로, 숙청대상자로 삼겠다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북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저자세의 결과이며 저자세를 계속하는 한 북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남한 내에 이념혼란, 국론분열, 친북세력의 확산차원에서 기세를 높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언론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고 우리 나라의 가치관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다원주의의 특성을 북에 이해시키고 당당한 자세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의 저의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남북연합통일안과 북한의 낮은단계 고려연방제통일안은 엄연히 상이한 통일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북측의 의도대로 접근방법과 시각차를 묘하게 배열해서 결국 소모적인 통일논쟁을 촉발시키고 심각한 남남분열현상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념이 다른 연방국가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의도대로 적화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두 통일방안은 목적지가 다른, 즉 자유민주주의의 역으로 갈 것인지 사회주의의 역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도 하지 않고 통일열차를 함께 발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연합제 통일방안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金大中 대통령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입니다. 이 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식 연합제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강점인 경제력과 민주화를 무기로 하지만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들의 강점인 선전‧선동술, 내부교란, 남한내 친북세력확산 등 주로 정치공작력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민주력이 북한체제를 끌어안아 독소를 녹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정치공작이 우리 내부를 파고들어 궁극에는 권력관계를 장악할 것인지, 이런 위험한 경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통일방안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확립과 이념통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외교는 일대 전환기를 맞아 외교지평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주변국 관계를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교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간 국가의 생존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4강외교의 전략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나라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국‧러시아와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긴요합니다.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언론매체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중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한 지난 5월29일 17년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북‧중정상회담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에는 민주당 행정부와 금년 11월 대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공화당의 대북정책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점이 향후 한반도 평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북 쌍방이 통일논의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남한 내의 이념 혼란을 조장하면서 친북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는 자유를 주도록 압력과 선동을 더욱 가해올 것이며 고무된 친북세력은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안에는 심각한 국론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힘겨루기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작심한 세력에게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규제할 것인지, 우리 체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실향민의 한 사람으로 분단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북한의 전방위외교의 의도가 불순하고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 정부의 대북 저자세 그리고 6‧15 공동선언문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金正日정권이 진정으로 남북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국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위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세워 당당하고 합리적인 대북협상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섯 분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열겠습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李海瓚 의원, 朴寬用 의원, 林采正 의원, 金淇春 의원, 姜成求 의원, 曺雄奎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海瓚 의원께서는 분단상황 아래서 남북간이 그동안 사용해 온 적대적인 용어정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방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단상황 아래서 그동안 사용되어 온 적대적인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반영하고 화해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용어의 정비를 포함한 관련법령의 검토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寬用 의원님께서 먼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북한도 이제 변화의 길목으로 들어섰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하다고 하시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무엇보다도 우리 측이 제의한 정상회담을 수용하여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 자체와 지도자의 말이 절대적인 북한의 특성상 남북공동선언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형태로 그 실천이 보장되었다는 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 등에서 일단 대남비방방송이 중지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8‧15 이산가족 대표단의 상호방문과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변화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북한이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정상간의 합의사항이라는 형식적 논리 이전에 이제는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朴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을 통한 지적과 해박한 통일관련 식견 그리고 오늘의 여러 가지 충고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朴寬用 의원께서는 북한은 조선일보의 취재를 거부하고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를 반통일분자로 몰고 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남한의 언론과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현 정부의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기인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金淇春 의원과 曺雄奎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를 비방한 일과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배제 및 비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시대를 여는 실천조치들이 하나 둘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한 마당에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치‧사회구조와 제도 및 언론의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일단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측 야당총재에 대해 심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개최될 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언행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朴寬用 의원께서는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경협계획과 경협에 소요될 재원규모 및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호혜성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실천가능하고 긴요한 것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금 통일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북경제협력방안을 조속히 성안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경협 사업이 개별기업이나 개별단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 관련부처 이외의 민간단체 등의 참여방안도 강구하면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청산결제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투자규모 및 비용은 우리의 경제능력과 북한의 수용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민자유치, 국제금융자본의 참여유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林采正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林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ASEM 정상회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오는 가을 10월20일과 21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ASEM 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 26명이 모이는 우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아시아 유럽의 다자협력체인 ASEM 회의에 金正日 위원장이 초청된다면 시기적으로나 북한의 개방 가속화면에서나 의미가 크다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ASEM의 신규회원국 가입기준과 절차 등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金正日 위원장의 초청을 포함한 북한의 ASEM 참여문제는 신규가입 기준과 절차가 이번 3차 회의를 통해서 마련된 이후에 회원국의 전체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기존경협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경협을 창출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출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바탕을 만들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종래와 같은 소극적인 임가공산업 진출이나 소규모의 인도적 경협에서 탈피하여 주변4강 시장을 개척하는 등 우리 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경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장기적 플랜 하에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우리의 재원조달능력, 북한의 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林采正 의원님께서는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경제단체와 함께 半官半民의 형태로 설립해 경협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통한 경협지원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林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정보력과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정부간 협의기구 설립을 통해 대북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등 민간경협을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경협지원기구의 설립문제도 적절히 참고하겠습니다. 林采正 의원님께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DMZ 내에 물류기지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林 의원님께서 남북한간 물류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남북한간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물류체계에 있어 심각할 정도로 고비용 비효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하여 철도, 즉 경의선의 복원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林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DMZ 내 남북물류기지센터 설립도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북한의 수용 가능성 등을 보아 가면서 물류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林 의원님께서는 정상회담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안보의식이 급격히 해이해지고 있다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의도적인 과장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한 인식에 있어서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념상의 혼란은 없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안보의식의 이완도 용납될 수 없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안보의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안보의식의 해이에 대한 우려는 이것은 결코 과장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金淇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6‧15 공동선언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6공 때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대통령께서 이제 전쟁은 없다고 단언한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입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은 쌍방의 정상이 장시간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다음 기존의 합의를 계승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합의한 만큼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15일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보고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재발하면 공멸한다는 공통의식을 토대로 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설명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한편 같은 날 보고에서도 안보를 철통같이 하되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나아가 화해 협력을 위한 안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도 유념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金淇春 의원께서는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측 자동차에 동승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통치공백사태라고 하시면서 돌발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었는지, 유사시 대비하여 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양 정상 간의 차 중 대화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시 대통령의 지도통신망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이동 간에도 항상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경호실 차장은 이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 대통령의 동승은 북측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며 경호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알아도 말할 수 없다. 다만 金 대통령 동승 차량에 통신망이 확보되어 있었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북의 총리로부터 바로 저에게 신변안전보장각서가 도착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부재 중 국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통령과의 긴급 통신체계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약의 사태 발생시에 국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동승시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위원장 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밝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淇春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정상회담 때문에 통일지상주의적 논의가 분분하고 주적개념이 흔들리는 등 우리 내부의 이념교육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념교육을 바로 잡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일부 국민이 상당한 정도 혼란을 일으켰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교육내용에 비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상황변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북한 인식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교육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북한의 실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그동안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통일교육 교과과정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내용을 반영해 나가고 있고 국방부는 장병정신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이념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金淇春 의원께서는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버리고 평화 공존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남북 간에 상호주의 원칙과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 상황을 비롯한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하게 담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金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金 의원께서는 방첩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남북협상을 주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남북협상에만 전념하든지 대공수사기능을 타 기관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상회담기간 중에 국정원장이 대통령특별보좌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동안 정상회담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의 남북협상 참여로 인해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의 하나인 대공수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초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 姜成求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주둔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충되는 국민의 생존권문제 즉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한국 주둔에서 파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주둔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등 미군 당국과의 협상과 효율적인 미군기지 활용방안 검토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曺雄奎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체제생존에 자신감을 갖고 개방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착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변화라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나 정상회담 기간 중 또는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인 북측의 적극성, 호응도, 수용성 등으로 비추어볼 때 자신감을 갖고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관계 활성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촉진시킴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사의 조류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曺雄奎 의원께서는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해 온 배경과 관련하여 방충망식 개방정책을 위한 전방위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의 선심성 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해 온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방충망식 개방정책의 진의와 이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 견해를 또한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온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고립, 탈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필요한 외부의 경제지원을 수용하면서도 체제유지에 부담을 주는 이념 등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용주의적인 여러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며 정부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등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曺雄奎 의원께서는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와 관련해서 이들 4강의 입장, 목표와 전략 그리고 우리의 4강 외교 추진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은 금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모두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4강은 자국의 이익과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한반도문제를 나름대로 조명하면서 한반도문제의 불가피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변 4강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평화통일 추구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주변 4강의 역할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曺雄奎 의원께서는 통일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된다면 결국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사의 쾌거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흥분은 가라앉히고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북한과의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차분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단계는 당장 통일을 논의할 시기라기보다는 화해 협력과 공존공영의 방법을 서로 모색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이번에 통일논의의 접점이 비로소 마련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고 진전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曺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걱정해 주신 말씀은 정부나 국민 각계가 유념하여야 할 소중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曺 의원께서는 정부가 정상회담 성과를 과잉 홍보함으로써 과거 북한의 잘못된 도발사태를 망각하고 대북관 및 대김정일관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교육내용에 비해 달라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대북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군 정신교육, 각종 사회교육 과정과 홍보 및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균형된 시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건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각계각층 특히 사회지도층이 합심하여 중심을 잃지 않는 냉철한 이성으로 차분히 분석 검토하고 행동하는 의젓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曺 의원께서는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탈북자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한 폭넓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의 해결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차원에서 당국간 대화 등 각종 대화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문제는 이들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신중하고 내실있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체류 탈북자의 정착,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분논리보다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정부는 대북정책을 기본적으로 한민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데 더 큰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 의원께서는 끝으로 남북간의 군사대결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비통제나 군축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군비통제나 군축문제 해결을 위해 92년에 남북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군비축소 문제는 안보가 저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을 비롯 주변국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한 자신에게는 물론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여섯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입니다. 존경하는 李海瓚 의원님, 朴寬用 의원님, 林采正 의원님, 金淇春 의원님, 曺雄奎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李海瓚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는 국가연합 단계에서 정상회담, 고위당국자회담, 국회회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회담의 기능과 성격이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정치체제가 외교‧국방권을 각자가 독립적으로 행사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연합단계에서는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국회회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단계에서는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다양한 남북 연합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의는 최고의결 결정기구로서 민족 및 통일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결정하고 남북각료회의는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집행기구로서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며 남북평의회는 양측 동수의 의회 대표로 구성된 상설 대의기구로서 남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일헌법을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위당국자회담에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언제쯤 어떻게 경제교류가 시작될지와 남북한간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에서 남북한간에 추진될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며 남북 당국간 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합의되는 데에 따라 적절한 협의기구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기업의 남북 경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경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경분리 원칙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李海瓚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국민들간에는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신 후 현재 집필 과정의 교과서에 새로운 평화공존 교류시대의 통일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시고 또한 언론과 지도자들의 책임있는 언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담을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북한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부와 교육부 사이에 이미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언론과 지도층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알릴 것은 알림으로써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가 되도록 협력하며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분단 상황 아래에서 남북간 사용해 온 적대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방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단 상황 아래에서 사용되어 온 적대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반영하고 화해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용어의 정비를 포함한 관련법령의 검토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괴뢰집단, 미수복 지역 등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용어를 우선 정비 중에 있으며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진될 남북협상, 남북 교류협력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관련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남북한 상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법 관련분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북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寬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이번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반영되지 못하고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북한이 이를 거부한 명분은 무엇인가, 또 대통령님께서 전쟁은 없다고 단언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金淇春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총리께 하셨습니다. 이번 남북공동선언은 쌍방 정상이 7‧4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합의는 문서로 재론할 필요없이 분명한 남북합의 사항으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 정상이 강조하였듯이 이제는 원칙적 합의를 재생산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남북간 합의가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동선언을 작성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15일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재발하면 공멸한다는 공통인식을 토대로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같은 날 보고에서 대통령께서는 안보를 철통같이 하되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화해협력을 위한 안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朴寬用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80년대 말 국회 통일정책특위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94년에 화해협력 단계를 새로 규정하여 3단계로 했으나 이는 기존의 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남북연합 진입 전에 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하다가 남북연합이 되면 화해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화해 협력은 남북연합의 내용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을 협상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인지, 북측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북한이 80년대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장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는 다른 형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주장해 왔던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외교 군사권을 행사하고 지역정부가 내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금번에 제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정‧외교‧군사권을 행사하면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기간 과도기를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제도적 통일을 지향하자는 것으로서 사실상 남북연합에 접근해 온 형태입니다. 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의 구체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6‧15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우리의 정부연합 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간의 공통점으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통일의 중간단계로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합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적 단계에서 남북한은 내정‧외교‧군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면서 남북간 협의체를 통해 현안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표현상 연합과 연방으로 되어 있으나 낮은 단계의 연방 하에서 내정‧외교‧군사권이 없는 연방정부는 명목상의 존재로서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이 상정하는 상설협의체와 같은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양 방안은 남북이 완전통일에 앞서 2체제 2정부로서 평화 공존과 교류, 협력 및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선언 제2항의 자주와 관련 金正日 위원장이 우리측의 설명에 무엇이라고 얘기했기에 북을 이해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선언 제2항의 자주개념과 관련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과 함께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당사자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남북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도 국제정치의 흐름도 잘 알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말씀에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양 정상간의 비공개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조용한 접근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동선언 제3항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데는 공감하며 또한 이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로서 정부는 명분보다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 서서 우선 이산가족 교류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이산가족 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상봉 면회소설치에 합의한 만큼 이 문제들도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이라는 틀속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남북정상간 비공개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 의원님께서는 이산가족문제는 1회성 방문단 교환보다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曺雄奎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산가족 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범사업으로 금년 8월15일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및 이를 정례화하고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방문상봉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27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규모와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면회소가 설치‧운영되어 상봉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의 제도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林采正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상호 분절적이고 단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으로 동시추진해 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완전통일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과도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우선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연합이 이루어지면 남북연합안에서 화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또 이를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서 남북연합의 내용적 측면은 화해협력입니다. 따라서 두 단계가 분절적이 아니고 상호 병행추진될 수 있는 관계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조성과 빈틈없는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남북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분야별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金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林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가칭 남북경제협력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후속 남북협상의 추이 및 이에 따른 교류협력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경협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도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정비하여 남북경협이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갈 것입니다. 林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기업의 대북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林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에서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우리측의 방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도 이미 합의한 바 있으며 북측도 최근 남북간의 경협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고 있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淇春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통일정책을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합의해도 되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기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분단과 대립으로 인해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 진지한 설득을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남북간에 통일방안을 합의한 바 없으며 북한측이 우리측 안과 유사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접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공동선언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화해불가침합의서의 유효성과 그 이행을 재확인하지 않은 이유, 이번 선언으로 종래에 규정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남북공동선언은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등 기존의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전제를 두고 그 정신과 취지를 계승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쌍방은 모두 새로운 합의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 실천가능한 과제를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화해와 평화정착 문제 그리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문제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갈 경우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金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을 언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을 하루속히 우리 품으로 데려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북측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납북자를 의거 월북자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명분‧논리보다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십자 차원은 물론 당국 차원에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북측의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55년간의 불신과 반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민족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하에 정상회담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과거사의 불행했던 일을 지적하고 또다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경우 남북이 공멸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친북적인 진보 정치활동과 하층부의 통일전선전략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예상되는 이른바 남남갈등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지지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 비방방송 중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합의 등 대남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이 이룩된다면 친북활동과 북한의 통일전선전략 등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내다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曺雄奎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세계 역사상 이념이 다른 연방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적화통일로 가는 과도적 전술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념과 제도가 다른 두 개의 체제가 연방국가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금번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북측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연방은 과거 고려연방제와 달리 내정‧군사‧외교권을 남북한이 그대로 보유하는 가운데 상당기간 동안 평화공존과 교류를 추진하는 형태로 우리의 남북연합에 근접해 온 것입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들의 현실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曺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통일방안의 최종목적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남북한 양 정상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번 남북공동선언 제2항 합의는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이 과도적 평화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양 정상이 인정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상호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당장의 통일이 불가능하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과도기에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인정‧존중하면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하자는 등의 공통성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미래상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미 국민적 합의로 정착된 것이며 인류사회의 보편성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목표하에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曺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2항의 연합제통일방안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80년대말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면서 남북간 통일을 준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연합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공동선언에서의 연합도 정부의 이같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을 의미합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확고하고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며 현 정부도 이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曺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민주력, 북한의 정치공작 사이에 서로 상대를 겨냥한 위험한 경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나아가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양 정상은 대남혁명과 흡수통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보다 가속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세계사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 남북간의 국력격차 그리고 오늘의 문명화된 사회 등을 감안해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공작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만의 하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曺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이 연방제통일방안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 확립과 이념통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과거 정치공세적 차원의 연방제안이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 등 변화된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거의 연방제를 상호체제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제 안에 접근해온 내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의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李廷彬입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朴寬用 의원님, 林采正 의원님, 金淇春 의원님, 姜成求 의원님, 曺雄奎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寬用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와 남북 직접대화가 대립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한‧미‧일 3국 공조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미국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수립한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정책으로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소위 윈-윈 정책으로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리 프로세스와 남북 직접대화는 대립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병행, 보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발로 해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페리 프로세스에서도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발전인 바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3국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주변 4강의 대립구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과 통일‧외교에 대한 자세와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이태리와 호주와의 수교 또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인 ARF에의 가입 등과 같이 대외관계를 개선 확대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 4국의 대북접근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세 인식 하에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고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 움직임을 활용해서 통일을 향한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남북한간 통일 지향적인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해 나감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 한국이 그들 나라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들 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나가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4자 회담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한편 동북아 지역의 안정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한과 주변 4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 등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제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林采正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공동선언 제1항 자주원칙에 대한 한반도 주변 각국의 반응과 이로 인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외교 위상변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서 표현된 자주원칙은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께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주변 4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미 이를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주도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지만 아울러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인 성격과 주변국가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감안해 볼 때 남북평화공존 체제구축과 더 나아가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林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상회담 직후의 평가와 현 시점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의 입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주변 4국들은 금번 정상회담 전후를 막론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왔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합의 등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일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반도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이들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林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한국방문을 놓고 일각에서 한미간 갈등설이 제기된 바 있는 바 갈등설의 진의와 배경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미간 갈등설은 전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일부 외국언론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최근 한국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시키고 또 회담이후에 후속과정에서의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한 보다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정부는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확실한 인식하에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양국간의 어떠한 갈등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미국으로서도 미국자체로서 취해오고 있는 대북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평가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해 드립니다. 林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외교상황 변화에 따른 주변국 신뢰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그동안 대외관계 확대 등 외교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남북한이 주변 4국 모두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외교는 남북한 평화공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주변 4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면서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경협추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해 나가고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와 중국, 러시아와의 건설적 기여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우선 주변 4개국에 특사를 파견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확보했으며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EU와 아세안국가에도 외무장관 특사를 파견시켜서 남북한 관계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구축과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외교로서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하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한국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린우호국으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국가가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林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과 미국간 쌍무협정을 통한 관세혜택부여 전망과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서 외통부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林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관계의 개선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기본적으로 그간 교역상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해제한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와는 별개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주민의 자유로운 해외이주를 허용함과 아울러서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외부와 보다 많은 교류를 갖는 것이 북한 자체의 경제여건 호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고려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金淇春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독도영유권 훼손과 일본측 관민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협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따라서 독도는 엄연히 우리 주권하의 도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간 각기의 배타적 어업수역 사이에 존재하는 소위 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자국의 어선통제와 자원관리를 각자 독자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양국의 공동관리수역이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을 제외하고 중간에 남게된 부분을 편의상 중간수역으로 부르고 있으나 동 수역에 대해서 협정상 부여된 명칭은 없습니다. 일본측은 1905년 독도를 자기 영으로 고시하였다고 하면서 영유권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한‧일간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金淇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SOFA개정 관련 한‧미간 이견은 무엇이며 해결책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姜成求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협상개최 지연이유, 미국측 협상문안 내용, 정부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개최 지연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SOFA개정에 대한 우리측 협상안을 미측에 제시했으며 미측은 이에 대한 자국입장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다짐해 오던 중에 지난 5월31일 우리측에 협상안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간 정부는 관련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미측 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는 8월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SOFA개정협상을 개최하기로 미측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측 협상문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5월31일 미측이 전달한 개정문안은 우리 측이 재판관할권 행사범위를 축소하고 미군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장치 등을 보장해 줄 경우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데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측 문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환경문제, 노무문제, 검역문제 등 재판권 이외의 분야는 포함치 않고 있습니다. 미측 협상문안을 전달받은 이후에 외교통상부로서는 법무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측 협상문안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한‧미관계의 확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간의 우리 국내 상황의 변화 또 SOFA를 보는 국민여론 또 현재의 협정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협정내용의 차이 등 제반요인을 감안해서 앞으로 SOFA 개정교섭에 임하고자 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姜成求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향후 미국과 동맹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일‧중‧러와의 외교관계 기본틀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강 외교의 전략 대응방안에 대한 曺雄奎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초석인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면서 일본과 중국과는 동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그간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 등 주변 4국의 지지를 유지해온 데 힘입은 바 크고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인 냉전종식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이들 국가의 이해와 지원을 계속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일과의 공조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시 金正日 위원장에게 한‧미‧일 3국 공조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강조하셨고 아울러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중관계의 증진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배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방한 추진 등 한‧러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曺雄奎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의 주한미군 철수 거론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보도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관한 보도에 이어서 남북한간 주요관심사항의 하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보도가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6월2일자 인민일보에 ‘오늘의 판문점’이라는 제하에서 서울발 기사보도와 관련해서 6월21일 인민일보 간부는 동 기사가 중국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으나 주한미군의 주둔문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선 당사자인 한미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曺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북‧중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 측은 98년11월 金 대통령의 중국방문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환영하고 남북한간 대화와 교류추진을 지지했으며 그 이후 최근 4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한‧중간 협의를 해왔으며 특히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주요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사실이 발표되자 중국 측은 동 회담의 개최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5월 金正日 위원장의 방중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5월 金正日 위원장의 방중시에 개최된 중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은 94년 金日成 사망 이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중국과 북한간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발전은 중국과 북한간의 대화의 폭이 넓어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曺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 미국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과의 대북정책 차이점과 향후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 대선과정에서 공화당‧민주당은 공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한반도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우리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의회 주요인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의 결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결과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우리와 긴밀한 공조하에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의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采正 의원님께서는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DMZ일대 방역사업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작년 8월12일 통일부를 통해서 임진강유역을 남북이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고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말라리아 의약품지원을 북한에 제의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국산약품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에서는 7월 중 고위급회담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향후 협의에 대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姜成求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위해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5월8일 매향리 비상폭탄투하사고에 대한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향후의 피해보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향리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8일 비상폭탄투하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지역주민이 선정한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 한미합동조사인 만큼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충실한 조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5일 국방부 발표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한미합동조사는 5월8일 비상폭탄투하로 인한 피해만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을 뿐 과거의 누적피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 6월5일 발표에 대해서 국방부가 마치 과거의 직‧간접 피해 전부를 부인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주민들께서 피해를 신고하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른 보상대책과는 별도로 국방부는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7일 수도군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지원통제단을 편성해서 매향리지역 일대의 가옥수리, 방역 등의 대민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폭격훈련장에 인접한 매향 1리, 5리 주민들의 이주문제는 주민들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앞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기총사격장의 소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23일 공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 통일논의의 분위기를 활용해서 북한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남한 내 친북 공산주의자의 활동에 자유를 주도록 압력을 가해 올 것이며 고무된 친북세력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서 국론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曺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보아서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는 단계에 있고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평화, 화해, 협력은 존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기본적으로 긴장완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헌정질서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이나 책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면서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가능한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충남 아산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元喆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13일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착륙한 대한민국의 金大中 대통령께서 북한 산하를 한참동안 바라보는 감격적인 순간으로부터 이틀간의 남북한정상회담과 6월15일 이루어진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향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 역사적 계기를 현명하게 뒷받침하고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머리로써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정통성 있는 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 남북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국론이 날이 갈수록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통일지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세력이 되고 신중하고 점진적인 통일론자들은 반개혁세력으로 치부되는 듯한 오도된 보도성향으로,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유지는 냉전시대의 논리로 비판되며 폐지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는 등 일반국민들은 의식에 혼돈을 느끼고 있으며 당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내재적 한계는 그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폐지, 개정, 현행유지, 새로운 대체입법의 추진, 형법 속에 동 내용의 흡수 등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과거 같으면 공안검찰의 움직임, 사법적 대응이 있었을 인공기 게양건 등과 같은 일들이 유보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준법운동을 전개할 시 효과가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부쩍 권력구조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논지를 보면 권력분산 및 책임정치의 구현, 동서간 지역갈등의 완화,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 등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남북통일추진에 따른 적합성있는 정치체제가 과연 무엇인지, 이와 결부하여 개헌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의 기반을 닦고 공존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과 같은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는 데에는 국민모두의 참여에 의한 국민의사의 통일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의사의 통일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통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켜 나갈 수 있고 국론통일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야말로 국민총의의 결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국가였던 서독은 내각책임제 정부로서 신축성 있는 대처를 하면서 때로는 사민당 당수가 기민당과의 대연립정부의 외상이 되어서까지 통일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 나갈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상봉조치 등 당장의 시급한 과제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통일부총리제의 부활과 관계대책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일들을 모색하기 위한 끊임없는, 일종의 을지연습과 같은 연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 재원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북경협확대 등에 따른 정확한 소요재정 규모가 나와있지 않으나 6‧15선언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없어 이 분야의 재원확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7월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4,900여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재원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특수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남북공동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의선 철도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북한지역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남북간에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인프라구축에만 9조8,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재원조달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경제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사회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일간지 배제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자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외교는 시대에 따라 외교의 전략이 나름대로 있어 왔습니다. 냉전시대에는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하기도 했고 그후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추구했으며 체제우위의 경쟁 외교노선을 택해왔습니다. 6‧15 이후 남북 평화공존시대의 우리 외교의 전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 통상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WTO에 대한 대처입니다. 지난해 시애틀 WTO협상 실패 이후에 우리 외교통상부의 대처방향은 무엇입니까? 지난 98년2월 통상교섭본부가 출발하여 대외통상교섭체제가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통상교섭문제를 위요하고 정부 내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있어서는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중국과의 마늘협상 문제, 중국과의 어업협정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강유역에 우리 어선의 입어금지 문제 등에서 우리 농어민의 이익은 고려됨이 없이 강대국측에 양보만 하고 있는 통상교섭의 결과를 보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중국 마늘협상에 있어서의 대처는 40여만의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힘있는 국가에 양보만 하는 통상교섭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金大中 대통령께서 3군사령부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전회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왔던 북한군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전쟁 억지력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만6,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유지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金大中 대통령께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까지도 이해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으며 일부 반미적 분위기의 확산은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조차 철군문제를 제기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한미군의 공조체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의해 북침훈련이라고 비난되어지는 이 훈련의 계속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7‧4공동성명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제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이 국가안보라는 군 본연의 사명을 다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강한 군대로 거듭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대비능력을 갖추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북한신드롬은 자칫 안보의식의 혼란과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안보제일주의의 나라였던 우리가 안보방치주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군비축소는 곧 경제발전 재원으로의 전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문제만큼은 언론이든 국민이든 정부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점진적인 통일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장비의 현대화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는 흘러간 자의 몫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소중한 가치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으나 그것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남북회담의 실패가 가져다 준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만큼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다 준 남북화해와 민족공동번영의 소중한 기회와 계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과 후유증 대신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전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 폴리틱, 즉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빌리 브란트는 “독일통일의 과제는 독일의회가 열리는 동안 단 하루도 의사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특위 구성은 물론 모든 상임위에서 다양한 남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외람되지만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옵는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4‧13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북풍이다, 밀실회담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측 답변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실체나 물증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 국민 모두, 또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는 이 민족적 성과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 세력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난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결의안까지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훼손하려는 냉전적 사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우리 여야가 같이 참여하여 후속조치 등 제도적 부분을 논의할 것을 엄숙히 제안합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金大中 대통령과 수행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 다방면의 집단이기주의 표출로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27일 경기도 파주시 DMZ 내에서 업무 인계‧인수중 발생한 지뢰사고로 두 다리가 잘린 채 수십 명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인 두 명의 대대장들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광복의 환희보다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 휩쓸려 동족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눠야 했습니다. 서로를 극한 대립과 상극의 존재로 여기면서 제1의 물결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초반 남북은 새로이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천만 이산가족에게 상봉의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남북간 대화재개라는 두 번째 물결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도도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50여년의 삶을 이어온 우리 민족은 이제 또다른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50여년 폐쇄사회 북한의 빗장을 열어젖혔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본격적인 화해‧협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을 결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제3의 물결이 되어 노도와 같이 세계의 중심에 밀어닥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외 없이 90% 이상의 응답자가 회담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사회에는 金正日 패션과 평양 음식이 유행하는 등 그야말로 북한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일에 대한 백가쟁명식 통일 신드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또 다른 불안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통일은 감상이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느껴야 할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일부장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한 분야별 후속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함께 6‧15 공동선언의 합의내용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군사력 감축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국방예산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와 남북간 경제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어떤 방안을 구상중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어떠한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바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뒤 끌려간 자국 포로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이웃 국가에 팔려간 포로들을 다시 그들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지중해의 주도권을 장악한 로마는 천년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8년 여야 합의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지만 우선적으로 이들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먼저 국군포로송환촉진결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당국회담 개최와 경제협력 등 후속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북담당 3차장직을 보강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정보를 취합, 조정과정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각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국가의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정보조정회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악용을 막고 국가정보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며 국가정보력도 가일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78년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여 중동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변 아랍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1970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신동방정책으로 동독은 물론 소련, 동유럽과의 관계도 정상화하여 통일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사다트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브란트형’이 될 것인지는 바로 주변국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4강의 한반도 평화보장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도 대북정책 기조만을 고수할 때는 지났습니다.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한 단계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비핵화, 평화지대화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 신뢰구축에 주변국 참여를 보장하는 확대된 구상을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원대한 구상 속에서 평화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金大中 평화독트린의 핵심이자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의원은 전례없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튼튼한 안보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였고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여 정상회담을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공신이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얼마 전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북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상호대결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모두 튼튼한 안보태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총아 컴퓨터도 바이러스라는 침략자가 덤벼들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백신프로그램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마음껏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북간 해빙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안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현존하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 이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9세기말 청나라의 西太后는 해군함정 건조예산을 가지고 頤和園이라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파서 인공산을 만들고 황제의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는 제국주의 세력을 바다에서 막지 못하고 서양 열강의 각축장이 되면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반면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북한의 금창리 이상 가는 지하요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립국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건 닥쳐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반도와 주변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국가안보입니다.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국민 안보의식과 국가안보 역량에 누수현상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전투력의 원천인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재점검하고 尙武精神 - 自衛精神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년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21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세계의 모든 군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신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과학기술혁명, 군사혁신 중국은 고기술 조건하의 국부전쟁 전략, 러시아는 통합적 연합병종체계 등을 추진하는 등 신지식, 신기술, 신개념에 의한 군사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시대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떠합니까? 무엇보다 끊임없는 국방관리 혁신을 통해 선진정예군을 지향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방부장관!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5개년국방개혁안이나 기본정책서,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방향, 국방부의 경영진단, 군사혁신단 운영 등 많은 개혁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전략기술군으로의 비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국무총리! 미래 한국군의 청사진 제시를 위해 국가차원의 안보지침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94년 북한의 불바다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미국 의회는 소위 카쉬 수정안을 통과시켜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촉구했습니다. 이 수정안에서는 ‘한국민들은 유사시 미국이 탄약 등 전쟁물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주안보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미래 전쟁억지력의 핵심은 연합방위력입니까, 아니면 자주국방력입니까? 양자를 어떤 방법으로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우리의 미래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사기획단계부터 이 점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미국과의 공조체제 속에서도 한국군의 防衛 充分性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의 謨功編을 보면 ‘전쟁에 있어 최상책은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악의 방법이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군을 건설해야 하겠으나 그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군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래의 전쟁억제력은 정보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상의 전략과 전술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정보화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독자적 정찰위성 확보계획인 위성사업, 조기경보기사업, 백두체계와 전자전 장비사업, VHF 사업, 전략제대 지휘소자동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이 무엇 하나 계획대로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 우리의 국방정보화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국방부의 자체진단과 평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무장되지 않은 부자는 무장된 빈자의 좋은 먹이가 된다’는 말을 되새기며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적이 언제 와도 대비할 수 있다는 준비태세를 믿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북갑 출신 朴承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오늘 내일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우리의 통일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지나치게 졸속 추진되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북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남북정상 만남의 사진을 넣고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잘못했을 때 그 교과서를 폐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교과서의 페이지를 뜯어낼 것입니까? 이러한 졸속적인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조선일보 사옥을 폭파해야 되겠다’ 또 ‘李會昌놈은 반통일자다’ 이렇게 평양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회담은 바로 새천년민주당과 金正日 간의 회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회담인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당장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베를린선언 이후 통일부장관은 총선 전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통치권의 정치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금번 남북회담 추진에서 협상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먼저 가서 했습니다. 합의는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국군포로가 없다느니, 金正日 위원장이 서해교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느니, 에피소드가 어떻다느니, 마치 金正日 위원장의 홍보부장관이 된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평양 순안공항 金正日 위원장 영접 사실을 통일부차관은 사전에 알았다고 하고 장관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 정부 내부의 통일도 이루지 못하는데 무슨 남북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서리였던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남북문제는 통일부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국정운영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 문제입니다. 상호 침략의사가 없다, 이제 전쟁은 없다라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 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렇다면 평화공존문제를 왜 선언문에 넣지 못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선언문의 제1항에 자주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북한은 외세배격을, 우리는 당사자 해결을 의미했습니다. 남한이 북측의 해석에 동의했는지 북한측이 우리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 동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통일을 원치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남한 내부의 통일방안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의 화해협력 무드와는 달리 남한 내의 지역감정은 현정권 출범 이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지난 4‧13 총선거를 통해 보았습니다. 남한의 두 지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영‧호남 화합이니 동서화합이니 하는 용어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도 남북교류니 남북화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간의 갈등을 고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관한 지침을 정부 각 부처나 각 시‧도 자치단체에 보내 영‧호남 화합, 남북화해라는 말 대신에 국민화합, 민족화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계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합의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은 비전향장기수들 중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50명 전원을 2000년9월까지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는 또다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누가 조국을 믿고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몸 바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참전포로 송환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또한 전사자의 유해가 확인되면 의장대나 군악대는 물론이고 고향마을의 주민들이 도열해서 성대하고 장엄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국방부에서는 명단이 확인된 312명 등 1만9,000여명의 국군포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55년 대성호 선원 10명 등이 납북되어 454명이 억류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납북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이산가족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까?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관련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위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보도가 나옵니다. 장관은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고 金大中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며칠 전 7월1일 미국의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94년 제네바협약을 강행하고 96년부터 미사일협상을 시작했지만 5년 동안 미사일발사유예선언 합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 보상을 이끌어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문제에 있어서도 시험발사 중단, 수출, 개발, 실전배치 등 다단계로 나누어 실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북측으로부터 어떤 수준의 약속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하여 직통전화 가설, 대규모 부대이동과 상호 군사훈련의 참관 허용과 군관계 인사의 교류와 군비통제 등이 상호 협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안보 위에 평화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바닥에 이르고 안보태세는 극도로 이완되어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 맹물을 주입한 전투기가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만 해도 디스켓을 통한 군 기밀유출, 군 장교의 공금횡령과 외국도피, 만취한 사단장의 행위 등 군 기강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존재의 의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군 사기앙양대책과 군 기강확립대책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 김사건의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린다 김은 지난 7일 서울지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린다 김이 주로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했고 개별적으로 호텔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결여되고 고위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백두사업을 총괄하면서 E시스템사 기종채택을 강력히 반대했던 권기대 씨가 구속되고 미국현지 사업담당 이화수 대령이 옷을 벗는 정도에서 소위 깃털만 처벌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린다 김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매년 4조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린다 김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군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국민과 기업의 많은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공항문제처럼 간혹 군이 특수성을 빌미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동‧서독의 경우도 양국 정상이 만난 후 20년만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잡고 있던 동맹국을 놓아버려서 된 것입니다. 서독의 지원으로 호네커는 군비확장과 집권층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막대한 대북지원도 북한 金正日정권 공고화와 군비확장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인내를 갖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변화를 검증해야 하고 대북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 정권이 1년 혹은 남은 임기 2년 내에 큰 업적을 남기려고 말로 주고 접시로 받는 협상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沈奎燮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성 출신 沈奎燮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16대 국회를 위대한 시대를 여는 위대한 국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코 후세역사에서 위대한 시대로, 이 16대 국회는 위대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단 55년만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첫 만남을 가지고 화해와 협력이라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으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필요한 여론을 집약시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국회가 바로 이 16대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 16대 국회가 위대한 시대, 위대한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위대한 국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위대한 시대가 후세에 위대했던 시대가 되느냐 아니면 위대할 뻔했던 시대로 기록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판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과정이 가져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전략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북한은 93년 남한과의 대화 중지 이래 通美‧引日‧封南이라는 외교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은 경제난국 탈출과 함께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벼랑 끝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을 북한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남한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을 과거의 정권처럼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뜨거운 동포애를 바탕으로 민족적 문제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정상 첫 회담이라는 남북분단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낳은 것입니다. 21세기 한반도를 바라보는 키워드는 햇볕정책에 의해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상황은 분단 역사상 가장 좋은 호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호기가 끝까지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통일한국으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안한 징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문제 해결 이외의 것은 모두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미래의 과제들인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도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그동안의 불신을 걷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통일을 전제로 한 주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분단 역사상 가장 호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고쳐야 한다느니,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느니, 군축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통일을 전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져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과 북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제스처에 불과한 전술적 변화라고 보지말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고 일단 믿고 지켜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의도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자체를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대통령의 성과도 여당의 성과도 아니고 바로 우리 민족의 성과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고 전세계가 환영하고 있는 대단한 민족적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에 참여를 권해도 참여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그 성과를 훼손하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의 통일철학을 갖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50% 대 50%라는 팽팽한 대결로 인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51%라는 2%의 포용심과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의 전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수교를 맺은 지 40년만에 일본문화 개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의 역사가 55년이나 되고 동족상잔이라는 뼈아픈 전쟁의 경험까지 겪은 당사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우리가 북한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북한 이해에 대한 우리의 취약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을 파악하는 수단은 바로 우리 남한의 언론입니다. 틀리든 맞든 언론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바로 알기, 남한 제대로 알기를 바탕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의 만남은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차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의 출발점은 오늘날의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민족적 문제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문제입니다. 북한은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 있지만 우리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국가정보원에 3차장제를 신설, 과거에 없앴던 대북전문조직을 복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북한과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남북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차분하고 치밀한 준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통일부의 조직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편성이라고 보는지 또한 경협 등과 관련, 청와대‧재경부‧산자부 등의 인력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부서 가운데 정책기능이 아닌 단순 대민부서인 교류협력국과 인도지원국은 각각 산자부와 적십자사로 이관하는 발전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은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 문제와 관련, 반미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에 대한 요구나 방향이 자주권 획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외교‧안보와 관련,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일본의 대북 배상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일한국이 되기까지 남한의 안보태세를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안보협력 체제가 흔들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의 한미간 안보협력 태세는 어떠한 실정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미국과 같이 문관이 주로 맡게 하고 군인은 전투관련 부서에 국한시키며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군 조직을 해군력 강화 등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건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제방 둑에 팔을 집어넣어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의 경우이고 후자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경우입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후세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이 16대 국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갔던 위대한 국회로 후세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남구 출신 한나라당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및 통일로 향하는 거보를 내디딘 전기로서 민족사적 의미가 실로 지대하며 대통령께서는 진실로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상대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불가양의 가치가 개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 협력, 통일의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는 신중한 판단과 냉철한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비판적인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문이 지닌 기본적인 결함은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평화에 대한 보장은 없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경제협력만을 약속하고 있는 점입니다. 남북한간에 신뢰와 협력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공격용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문제도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문서에 나타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선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992년, 3년간의 협상 끝에 남북한간에 서명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성실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이것이 다 빠져버린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대목을 두고 金 대통령은 서울공항 귀환식장에서 자주적 통일이란 과거와는 달리 외세를 배격하지 아니하는 자주 당사자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부터 연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글들을 로동신문에 다시 싣고 있어 우리 정부측의 설명을 이반시키고 있습니다. 종래 북측은 통일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주장할 때 이런 통일원칙을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 단체인사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제시‧요구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더 이상 그러한 3대 전제조건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만약 북측이 장차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북측이 어떻게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과거의 모든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미안보동맹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향리의 폭격피해와 미군의 성폭행 사건 등이 크게 보도되면서 미군기지를 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200여개 시민단체 등이 미군기지의 이전, 피해보상 내지 SOFA 개정 등의 요구를 거세게 들고 나와 반미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SOFA 재협상을 내달초에 갖기로 날짜가 잡혀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측의 입장은 매우 완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할 어떤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리께 대북경협에 관해 앞서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국내 경제조차 어려운 판국에 북한에 경제협력을 퍼부어줄만한 여력이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그동안에 있은 대북지원들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경향이 짙으며 그 내역도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계획이 부실하고 목표를 제시하는데도 게으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촉구하셨듯이 정부차원 지원이든 민간차원 대북진출이든 정부가 그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정부차원의 대북경협은 융통성있는 상호주의에 입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북경협을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산가족 및 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하여 다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선언문 제3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대가로 장기수 송환을 연계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전향 장기수 송환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및 KAL기 승무원, 납북어부, 납치돼간 해외유학생 등의 송환과 연계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비판이 일어나자 북한에서는 이미 법률적으로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이산가족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산가족으로 취급되고서도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처럼 즉각적으로 남한 송환이 가능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전향 장기수란 간첩죄 등으로 장기형을 살고 출소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복역중인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장차 남파간첩이나 간첩활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선언문 말미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화해협력을 위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서울 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방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선택은 전적으로 저쪽에 맡겨져 있고 남쪽으로부터의 지원이 만족스러우면 적절한 시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만큼 金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조바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북공동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우리측의 저자세 합의들은 좋게 보아서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양보였다 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하는 양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이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을 거부하였음에도 우리측이 회담개최를 수용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공정한 흐름을 지지하는 우리 체제의 가치를 무시했다는,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보았듯이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취재기자의 입북 또는 취재에 제동을 걸어온다면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재기자가 차별적으로 통제되는 회담은 회담 자체를 용납치 아니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한 미온적 태도 내지 무대책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방자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듯 합니다. 북한은 8일 평양방송을 통해 반통일 조선일보는 폭파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왜 모른 체 침묵했습니까? 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일에는 한국국민의 여망을 받는 제1야당 총재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서 통일의 적이라 비방하면서 처치해 버릴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1일에는 경수로 지연에 따른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외무성 대변인이 협박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을 어떻게 모셨길래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가증스러운 테러리스트적인 협박에 대해 오늘 발언하신 6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한 분도 언급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일이 없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우리의 내부를 이간시켜 내부갈등을 조장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과 북은 다행히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존의 시기를 거쳐 통일에 이를 때 통일된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아직은 합의된 바 없으며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여 공존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시장경제체제와 다원적 가치를 북녘에 확산시켜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조국이 통일될 것인지 혹은 남한의 가치체계가 점차 붕괴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그로 인한 자본의 도피가 경제적 파탄으로 연결되고 친북세력의 발호로 종국에는 남한적화에 의한 공산통일이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월남에서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공산화가 급속히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다른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공존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한에서 반국가 활동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제수호 원칙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제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각 체제가치에 대한 신념이 형성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은 이같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상을 보면 평양을 다녀온 정부대표들이 앞다투어 金正日 위원장을 미화하고 미전향 장기수들이 TV에 출연하여 북을 찬양하고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보안법 개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앞에 많은 국민들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정상회담 성공에 따른 축제를 위해 이 정도의 혼란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민주체제는 끄떡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평화공존의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의 체제를 보호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아니 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산당까지 허용하는 다원주의 원리를 신봉하지마는 다원주의를 부인하는 공산당이 다원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도록까지 공산당을 내버려 두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 집권자로서 체제수호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은 체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좀더 보수적이고 좀더 신중한 것이 통례인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야당이 더 신중하니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장차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가져온 전기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정이 운영될 것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元喆喜 의원, 柳三男 의원, 朴承國 의원, 沈奎燮 의원, 玄勝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元喆喜 의원께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가보안법의 개폐,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견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시면서 인공기 게양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유보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玄勝一 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점에 정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수호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남북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또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상황과 이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개정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가 인공기 게시 행위는 한총련의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일단 보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로서 태극기와 함께 게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주동자가 누구인지 경위와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元喆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헌 구상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柳三男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처음에 남북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하고 북한에 추가지원을 약속했다는, 이면지원을 약속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러한 주장들이 실체나 물증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훼손하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李在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별도의 대북지원을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의 실상을 똑바로 알리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앞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군사적 감축이 필연적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방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柳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면 장기적으로 남북간 군사력 감축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군축문제는 남북간에 확고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에서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보다 진전되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일정한 국방예산의 규모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미래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서도 적정규모의 국방예산 유지의 필요성은 계속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구상 중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호혜성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공동이익을 증긴시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지원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천 가능하고 긴요한, 남북이 공히 이익이 되는 것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통일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북경제협력방안을 조속히 성안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경협사업이 개별기업이나 단체의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관련부처 또는 민간단체 등의 참여방안도 강구하면서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 청산결제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통일설계도를 제시하고 통일역량 결집과 국론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범국민통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범국민적 통일역량의 결집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柳 의원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냉철한 자세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대북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지지와 합의 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계획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柳 의원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정보조정회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柳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별도의 정보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이원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정보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이어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동북아 평화정책으로 한 단계 승화 발전시켜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비핵화를 포함한 문제에 주변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화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金大中평화독트린의 핵심요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런 반면에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바탕으로 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柳三男 의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기초를 동북아 평화체제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柳 의원의 구체적인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또한 柳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한반도 주변 4강들이 참여하는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구상 등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국가안보의식과 국가안보역량에 누수현상은 없는지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종래 반목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에 적지 않은 충격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안보를 버림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구축과 함께 남북상황 변화를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튼튼한 안보관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柳三男 의원께서는 미래 한국군의 청사진 제시를 위해 국가차원의 안보지침 제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 미래 국군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柳 의원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방부에서는 5년에 걸친 착실한 작업 끝에 미래 한국군의 청사진을 담은 국방기본정책서를 작성해서 지난 2월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국방기본정책서가 柳 의원께서 오늘 지적하신 국가차원의 안보지침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朴承國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조선일보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우리 나라 국회 제1당이고 또한 제1야당의 총재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어휘를 구사하면서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를 비방한 일과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배제 등 비난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시대를 여는 실천조치들이 순차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마당에 이러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치‧사회구조와 제도 및 언론의 관행에 대한 북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야당총재에 대해 심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곧 있게 될 남북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언행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承國 의원은 질문에 이어서 4‧13 총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것은 통치권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李在五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발표시기는 오직 남북간에 그 시기의 협상결과에 따른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 의원께서는 평양 순안공항에 金正日 위원장 영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통일부장관과 차관의 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총리는 이를 사전에 알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부장관이 상위나 또는 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자세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金正日 위원장의 공항영접 사실은 저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承國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또한 국정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부처간 또는 동일 부처 내에 혼선이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국군포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차이가 있었다든지 金正日 위원장의 공항환영 출영 사실을 놓고 통일부 장‧차관간에 상반된 발언이 있었다는 점 등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선은 관계부처나 관계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발표에서 일시적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대북문제에 관해서만은 모든 관계부처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모든 업무추진을 통일부로 일단 일원화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혼선이 재발됨으로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承國 의원께서는 남북공동선언에 한반도 평화공존문제를 넣지 못했다고 하시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공동선언에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 선언을 전체적으로 놓고 살펴보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쌍방정상의 의지와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통일방안과 방법, 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등을 합의하고 있어 그 바탕에는 평화공존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통일논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공존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 의원께서는 공동선언문 제1항에 “자주”란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은 외세배격을, 우리는 당사자 해결을 의미했다고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제1항은 모든 남북문제를 이 땅의 주인인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자주” 또한 고립된 “자주”가 아니라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의미의 “자주”라고 해석하신 바와 같이 공동선언문 제1항의 “자주”는 과거의 외세배격과 같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 의원께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남한 내부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여는 출발점으로 보며 통일방안에 대한 접점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방안 협의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방안에 대해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기에 앞서 우리측 남한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의 연구‧검토 과정과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통일방안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承國 의원께서는 지역간 화해와 갈등 해소를 위해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남북화합이라는 말 대신에 국민화합, 민족화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부 부처나 각 시‧도 자치단체에 지침을 보내 계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우선 일상 용어부터라도 갈등 해소와 화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朴 의원님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는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서화합 또는 영호남 화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주로 국민화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화합으로 용어를 가능한 한 통일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침을 통해 계도할 성격의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침을 보내는 것은 좀더 연구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沈奎燮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는 햇볕정책 추진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 분단 역사상 가장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꾸준한 대북 포용정책 추진의 결과 한반도는 이제 화해와 협력의 방향을 틀은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미‧일‧중‧러 등 주변 4强도 한반도의 안정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은 이제 막 출발 단계에 있으므로 성급한 통일 논의나 섣부른 대북 제의는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적 호기를 잃지 않도록 냉철한 이성과 머리로 차분하게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 하나 하나를 실천에 옮기면서 국민 모두가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남북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차분하고도 치밀한 준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부른 비관이나 낙관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沈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단절로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玄勝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玄 의원님께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한에서 반국가 활동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반국가 활동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오히려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이 이제부터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玄勝一 의원께서는 현 정부가 그동안 대북지원으로 지원한 물자 및 금액 내용과 향후의 대북지원에 소요될 총 자금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해서 물으셨고, 대북경협을 북한개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부와 민간 모두 합쳐서 총 1억4,120만불 상당 규모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2억8,408만불을 지원했고 현 정부는 98년3월부터 금년 6월까지 방금 말씀드린 1억4,120만불 상당 규모의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대북지원을 함에 있어서 정부는 그동안 식량 등 1회성 지원보다는 비료 등 농업개발 지원과 의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저보다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경협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남북 상호 공동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므로 경협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개방도 촉진되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玄 의원께서는 현재 복역 중인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으시면서 앞으로 남파간첩이나 간첩활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복역 중인 미전향 장기수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 또한 우리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도 앞으로 남파간첩이나 간첩활동자에 대해서는 색출활동을 강화하며 단호하게 의법조치 처리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玄勝一 의원께서는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보았듯이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특정 언론사의 취재기자의 입북과 취재에 제동을 걸어 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북측의 특정 언론사 입북 배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대해 민주국가 언론의 특성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접촉에 있어서, 남북회담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입니다. 존경하는 元喆喜 의원님, 柳三男 의원님, 朴承國 의원님, 沈奎燮 의원님, 玄勝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元喆喜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외에 통일부총리제의 부활 및 관계대책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는 범국민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대책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별 입장을 조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일부총리제 부활문제는 저희 통일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추이 및 국민여론 등에 따라 연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元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실행가능한 일들을 모색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남북간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논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 보다 체계적 전문적으로 이 과제를 검토하고 연습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지역의 SOC 확충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남북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범위를 고려하여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확충, 민자유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국제자본의 참여유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출연, 민간출연, 재정융자특별회계, 타 기금 등에서 장기차입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확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확충방안은 정부의 재정형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남북협력사업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元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과 관련 남북간의 추진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와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북한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북한지역의 SOC확충을 남북경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당국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당국간 회담에서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규모가 결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확충, 민자 및 해외자본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元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간의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도 민간기업들이 북한측과 안심하고 교류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긴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있을 당국간 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우리측의 방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元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견해보장은 이해되어야 함, 모일간지 배제사건에 대한 대책은”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의견은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북측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기자의 취재활동이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측의 조선일보 기자의 입국거부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대해 우리 언론의 특성을 이해‧설득시키는 한편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柳三男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정상회담 성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 목표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분야별 후속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장기적 구상하에 여러 분야에서 추진과제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측과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북한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이 고려하고 있는 후속조치들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상호비방‧중상 중지문제,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경의선 철도연결 등 남북간 도로‧철도 연결문제, 투자보장 협정 등 민간차원의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문제, 말라리아 공동방제 등 보건‧환경분야의 협력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朴承國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납북자 가족 등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玄勝一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오전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납북자를 의거 월북자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명분‧논리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 문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십자 차원은 물론 당국 차원에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26일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우영 대표 등 4명을 직접 만나 정부의 납북자문제 해결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 북측에 대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납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납북자 가족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들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내에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沈奎燮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남북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차분하고도 치밀한 준비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정부대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간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북 왕래행사 등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 우리 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 또는 실익 없는 논쟁보다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이라는 차분한 마음과 자세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이같은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沈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통일부의 조직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편성이라고 보는지 또한 경협 등과 관련 청와대‧재경부‧산자부 등의 인력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통일부 조직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2차에 걸쳐 추진된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92년2월부터 99년5월 사이에 11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남북정상회담 업무 수행시에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거의 전 직원을 해당업무 수행인력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회담사무국 등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청와대‧재경부‧산자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沈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통일부 부서 가운데 정책기능이 아닌 단순 대민부서인 교류협력국과 인도지원국은 각각 산자부와 적십자로 이관하는 발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일부의 교류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 및 남북협력사업을 기획‧조정‧승인‧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인도지원국은 대북지원, 이산가족 문제, 북한 이탈주민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조정‧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들 제반 업무는 대민적인 단순 집행업무가 아니며 사안마다 대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통일‧안보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부서는 현행 통일부의 조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沈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후속 남북협상의 추이 및 이에 따른 교류협력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간의 대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도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여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이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玄勝一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남북공동선언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진전을 추구하는 성실한 내용들이 빠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들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합의되어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추구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휴전선 대치, 군부대간 비방방송이 중단된 것도 그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玄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자주조항 합의시 북한이 소위 3대 전제조건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일꾼 자유활동 요구 등을 더이상 주장하지 않았는지, 만약 장차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간에 비공개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우리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셨으며 그 결과 쌍방 정상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만약 북한측이 이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玄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들은 이산가족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남한으로 귀환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산가족 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범사업으로 금년 8월15일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 및 이를 정례화하고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방문 상봉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의 해결도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와 같은 단계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식에 따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元喆喜 의원님과 沈奎燮 의원님 두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元喆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6‧15 이후 남북평화공존시대의 우리의 외교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오전중에 朴寬用 의원님과 林采正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해 드린 바 있으며 오후에는 沈奎燮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앞으로 한반도정세는 각급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어 남북한이 평화공존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대외관계의 개선‧확대 움직임과 함께 주변 4개국의 대북접근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의 주변 4국과의 외교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해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반도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의 건설적 동반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서 남북한간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해 나감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하여는 특히 아침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통일한국이 실질협력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유지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는 인식을 외교적으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북평화공존체제 확립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의 대북경협추진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개발지원을 유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UN을 포함한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남북한이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元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라운드협상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 이후에 WTO 차원에서는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관한 공식논의가 없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출범시킨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협상의제에 관한 이견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미국의 대통령선거일정 등에 비추어볼 때 금년 내에 뉴라운드 출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년 내에 협상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차기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내년 하반기 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한편 WTO에서는 UR협상 당시의 합의에 따라서 소위 기 설정되어 이미 합의된 의제인 농업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이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뉴라운드 출범이 지연되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에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3%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공산품 관세율이나 반덤핑 투자규범 등 우리가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본‧EU 등 포괄적 뉴라운드협상을 지지하는 주요국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APEC ASEM 등 다자포럼과 각종 양자협의 기회를 활용해서 뉴라운드협상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를 매달 개최해서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한 동향을 점검하는 등 협상 출범에 대비한 범 정부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元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힘 있는 국가에 양보만 하는 통상교섭이라면 특별한 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2월 통상교섭본부 출범으로 대외통상 교섭체제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는 세계화를 통해서 국경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통제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간 새로운 경쟁질서 하에서는 통상외교를 일반적인 외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수행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는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상교섭본부 설치 이후에는 과거 관계부처에 분산되었던 통상교섭본부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동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대외통상을 외교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추세이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중견국가들은 외교와 통상기능을 통합시켜서 외교통상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반 동안 통상교섭본부는 개방된 통상국가를 정책기조로 해서 포괄적인 의제의 WTO 뉴라운드 협상 출범 논의, APEC과 ASEM 등 지역협력체제에서의 무역투자 확대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상품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 투자협정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교섭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고 세계화에 부합하는 정책시행을 통해서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우리 국내 제도와 규범들을 개선하는 성과를 또 한편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최근 중국산 마늘, 음식점 쇠고기 표시제 등의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있는 국가에 양보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마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중 양국간에 지난 6월29일부터 오늘까지 북경에서 약 2주 동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6월1일 시행하기 시작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WTO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측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결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해결노력은 중국측이 6월7일자로 취한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우리 상품에 대한 잠정수입 중단조치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늘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마늘재배 농민의 이익보장 그리고 우리의 전체 수출의 균형확대 그리고 세계무역질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중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표시제는 신뢰성이 의문시되며 동 제도가 시행되면 WTO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통상마찰로 확대발전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沈奎燮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SOFA개정 요구가 반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SOFA가 개정되어야 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沈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미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다만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국민들이 생존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등 제반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서 한미 양국관계를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일련의 주한미군 관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인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SOFA개정, 노근리, 매향리문제 등 한미 양국간의 현안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沈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대북 배상금에 대한 정부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교섭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획득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북한의 배당금 요구가 쟁점의 하나로 대두될 것이지만 아직 일본과 북한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50억불에서 100억불, 일본은 수십억불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언론보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을 미리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 북한수교 협상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실현가능성과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실현여부는 7월 중 예상되는 남북 당국자회담 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지난 정상회담시에 남북정상이 전쟁 재발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군사공동의원회를 비롯한 군사회담 채널가동에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기본합의서 체결시에 기 합의된 바 있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을 비롯하여 대규모 군사연습의 통보, 통제문제 등 기초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반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요구 등의 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玄勝一 의원님께서도 국무총리님께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일각에서 반미 및 미군 철수요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국방부 또한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반미 움직임의 확산은 SOFA나 주로 주한미군 기지문제와 관련된 현안들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SOFA협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외통부와 협조해서 협상이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한미간의 군사 협의경로를 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향리 사격장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문제는 우선 각 기지별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으로 현재 미군측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 구상안을 가능한 조기에 협의 확정해서 미군기지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팀스피리트훈련 등의 계속실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76년 이후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와 한미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해 오던 중에 지난 94년 북한의 긴장완화 노력 그리고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한미 합의에 따라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다른 유형의 훈련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안보문제만큼은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안보문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정부는 우선 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현안문제들을 검토 조정하고 있으며 부처간 세부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하위기구인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 협의해 나감으로써 안보상임위가 명실상부한 안보정책의 조정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립된 안보정책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안보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평화공존과 점진적 통일방안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의 장비현대화 추진대책을 물으셨고, 柳三男 의원님께서도 미래전쟁 억제를 위해서 한국군의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추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과 미래위협을 분석해서 현재의 남북 대치기는 물론이고 통일 이후까지의 모습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을 수립하여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미래 군사력 건설은 북한 및 미래위협에 동시대비가 가능한 정보화 및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주요 핵심전력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전력과 실시간에 자동화 전장관리를 할 수 있는 지휘통제전력, 원거리 정밀타격전력 그리고 해‧공군의 첨단전력 등의 조기전력화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장병정신무장강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장병들의 대북의식과 안보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신교육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무장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군의 기본임무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어떤 외부의 위협도 이를 격퇴 응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기본소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국방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은 군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도를 보고 대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대방 능력의 변화여부를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전쟁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력의 감축이나 대치 변경 등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대비태세 변경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런 견지에서 현재 북한군의 능력에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오히려 우리 군은 더욱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조로 삼아서 이를 정신교육에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군의 대비태세가 완벽할 때만이 남북공동선언도 실제로 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화해 협력 평화통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안보의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장병정신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군이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크게 다섯 가지 사항으로서, 첫째 한국적 여건에 맞는 효율적 경제적인 군 구조로의 개편, 둘째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군 획득업무의 개선, 셋째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로의 발전, 넷째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공정한 병역제도의 개선, 다섯째 신세대 의식성향과 특성에 부합하는 신병영문화 창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4월 장관 직속기구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편성한 이래 1차로 58개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성과는, 첫째 전 야전부대를 전투임무의 강군으로 육성해 왔고, 둘째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사력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개혁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한 개혁이 일과성이 되지 않도록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조정과 통제를 해나가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의 개혁을 위한 국방정보화 추진과 한국적 군사혁신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이 戰略技術軍으로 발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기술군이란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과 같은 의미로 생각이 되며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군을 전략기술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제한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개념에서 재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혁신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의 위협대비 첨단무기의 조기확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해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미연합방위력과 자주국방의 조화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본 축으로 자주국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대의 자주국방 개념은 과거 자기 국가의 군사력만에 의존하는 자력국방과는 달리 동맹군사력까지를 포괄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자주국방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영국, 독일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쌍무동맹 또는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보아서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 중 어느 주변국도 우리 단독의 힘으로 대비하기에는 어렵다는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통일 후에도 국가안보와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방위 충분성에 바탕을 둔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튼튼한 연합방위체제의 구축을 우리 국방의 기조로 삼아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정보전력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진단 그리고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柳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전력체계는 미래전력의 핵심으로서 그 특성상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자칫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계획된 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현재 군은 그동안 미흡했던 전술적 정찰 그리고 감시능력 확충을 위해서 정보전력종합발전계획에 바탕을 두고 백두‧금강사업,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군단무인항공기, 공군의 광학영상장비획득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전력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융합 및 통합전파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조기경보능력 확충을 위해서 조기경보기, 고공무인정찰기, 정찰위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머지않아 제한적이나마 독자적인 자주정보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承國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앞서 姜成求 의원님의 질문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에 관한 어떤 구상이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군사공동위 및 군사 직통전화 설치 등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방안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와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과 5대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이 중요하다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4자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계속 촉구해왔으나 실질적 진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북간 군사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서 92년도에 기히 합의된 바 있는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면서 군사훈련 통보 및 통제, 군인사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여타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서도 병행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남북대화에서 북한핵과 미사일 관련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핵, 미사일문제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남북간 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합의 준수 그리고 미북 미사일협상타결의 중요성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님께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최근 일련의 계속 되는 사건‧사고로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기강이 해이해진 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은 그동안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사기앙양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군기강 확립을 위한 제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병들은 사기충천한 가운데 엄정한 군기강을 유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특히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근래에 발생된 일련의 군기강관련 사건‧사고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들로서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였으며 금번 사고를 교훈으로 군은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병영 내 잘못된 관행을 척결함과 동시에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고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관련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백두사업과 관련된 린다 김 사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두사업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내용은 백두사업 업무담당자인 군무원 권기대와 공군대령 이화수 등이 무역대리점 IMCL사의 직원들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져서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되었으며 IMCL사 대표인 린다 김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과 군관련자간의 비리사실과 로비여부를 집중 조사하였고 백두사업관련 각종 문서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본 결과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백두사업 그 자체는 로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추가로 밝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방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무기획득업무의 체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98년4월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일관성 있는 투자사업추진을 위한 획득실 창설 등 조직 및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추진되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매 단계마다 결재기록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 유지하고 획득‧계약관련 문서를 전자문서화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기구매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비밀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공개할 것은 과감히 공개한다는 방침 하에 투자사업 관련문서의 비밀등급을 대폭 완화하고 2급 비밀로 분류되는 중기계획 중에 사업자 열람이 필요한 부분을 평문으로 재작성 비치토록 함으로써 업자들의 비밀을 꺼내기 위한 로비가 없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고 사업공개설명회 실시, 조달홈페이지 개설 등 투자사업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규격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고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계량화하였으며 세부평가요소를 제안요구서에 포함해서 참여업체에 사전 공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처음부터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해서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98년도에 비해 2분의 1로 감소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투자사업 및 군수품 조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군의 활동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대구비행장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군의 각종 활동이 국민들에게 불편이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대구비행장문제도 민항기운항 증편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증편을 검토 중에 있고 신활주로 민항기 운항문제도 민항기 운항을 위한 계기착륙장치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고 주변장애물 철거문제 등이 있어서 현재 건교부 그리고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조기 타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沈奎燮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한‧미안보협력 태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안보협력체제는 우리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안보협력관계는 최상의 상태에 있으며 한‧미 양국은 어떠한 외부의 군사적 도발에도 즉각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고 한편 앞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각종 협의채널을 통한 정책공조를 한층 강화해서 더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沈 의원님께서는 국방부의 문민화와 육군위주의 군조직 재편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방부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의 보직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역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우선 민간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한 직위에 개방형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이 군 관련 전문 주요직위에 임명될 경우에도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직순환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한편 전문교육도 강화시켜서 민간인력의 보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 조직은 155마일 휴전선에 연한 남북 군사대치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라는 특수한 안보여건 때문에 그동안 지상군 위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병력집약형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공군 전력을 균형있게 강화해서 선진국형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7시30분에 속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의사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5분의 1인 5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9명입니다. 60, 6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海瓚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앞서 오전 질문에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저하고 李完九 의원 두 사람만 다녀 왔기 때문에 다녀온 것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다른 정책적인 것에 대한 말씀은 드릴 기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에 대통령께서 방북하실 때는 서로 만나서 신뢰를 쌓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방북을 하셨는데 실제 방북해서 나온 합의의 수준은 기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앞으로의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아주 많아지고 또 정부 내에서도 그런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통일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앞으로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를 원활하게 치러내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이 조만간에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경제교류협력 또 여러 가지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만남이라든가 이런 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과 예산에 관련해서 보완‧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의 준비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에 통일부 직원이 한 1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3배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일이년 전 예산에 너무 줄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잘 아시다시피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국가 재정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아주 최소로 지금 예산을 추가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관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평양에 갔다 와서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거나 시‧도지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통일문제는 대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어 온 행정관료들이 지방자치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협력 창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제반 행정적 사안을 처리할 지방자치체의 전문관료나 기구 같은 것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지방자치체하고 이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혼선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질문이 있었던 지방자치체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런 흐름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자치체와 자매‧ 교류하는 방식을 자꾸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사회의 특성상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련해서 지방행정기관장, 또 유관 부서, 이런 분들에게 통일부가 앞으로의 남북정책을 행정적으로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체계적으로 빨리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朴寬用 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대 국회 때 우리 李漢東 총리하고 저하고 판문점에서 국회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져서 대북정책을 따지는 이런 자리를 만나고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하고 총리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탁 드립니다. 북한이 진정 변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그 증거는 정상회담을 했고 정상이 직접 만났고 직접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첫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술적 변화가 있고 본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변화는 본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총리께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면의 변화가 시작된 조짐이 보인다 하는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본질적 변화라면 개혁과 개방, 또 군사적인 긴장완화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 권력유지에 장애물이 되더라도 변화는 계속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개혁과 개방과 소위 군사적 신뢰회복을 하는 단계는 바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북의 권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계는 북한의 대남정책, 그 외에 모든 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직접 북한의 정상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 또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서 금강산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 등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7월에 金日成 주석과 金泳三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발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정상회담도 지금 정상회담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다르겠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우와 불발로 끝난 경우를 막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죽지 않았다면 회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후에 북은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고 무력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94년에 합의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은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실현된 내용을 지금 상정을 해가면서 두 정상회담이 결국 같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인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현 안 됐으니까 꼭 같을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을 하자고 약속을 했던 그 이후에 북은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다거나 이것이 변화의 근본적 조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변화의 조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정말 본질적인 변화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의관찰하면서 그러한 북한의 변화의 정도를 잘 관찰해 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개혁‧개방으로 북한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열망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물론 필요할 때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남을 잘 활용해서 고비를 넘겨온 전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변한다는 것이 본질적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변화가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한 의심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북한경협과 관련해서 자원의 확보를, 기금의 확보, 민자유치,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는 그만 두더라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MF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국제기구로부터 정밀한 실사의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이 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그 기구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가입절차와 또 그 내용을 저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저희 남한이 북한의 이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노력해서 가입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정한 테러국이라든지 또는 미사일문제라든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미국과 일본 등 국제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이 금융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선 미국의 여러 가지 대북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미사일‧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본과 북한관계도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단계로 진전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저희가 중간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문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에 북한은 지금 120억달러의 외채가 있습니다. 이 외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지불보증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우리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재원조달과 북한의 SOC 개발을 위한 이런 모든 경제협력을 해 나가는 재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마지막 단계의 구상이 아마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여력이 북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SOC사업 지원은 재원이 크게 드는 사업들이다 이것입니다.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공동선언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쌍방이 충분히 실무적인 합의를 통해서 의제를 확정해 놓고 정상회담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쌍방이 다 하고, 다 토론한 토대 위에서 마지막 정리된 것이 공동선언 5개항의 합의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좀더 소상한 내용은 이따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부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의제는 지난 4월10일 발표한 남북정상회담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서에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이렇게 의제가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 갈 때는 좀더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것이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지금 발표 다 하셨지 않습니까? 통일원에서 통일전문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의제는 이것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회담을 갈 때는 좀더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더 이상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7‧4공동성명은 들어가면서 왜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기본합의서문제는 빠졌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10일 정상회담합의서에는 7‧4공동성명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가지의 의제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7‧4공동성명뿐만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려서……

‘정신을 살려서’라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7‧4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문안에 있는데 왜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구두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특수한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서도 중요하지마는 구두약속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연후에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4장25조 중에 하나라도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곧 고위당국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7‧4공동성명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의하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98년8월15일 경축사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북을 향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에서 뭐라고 대답이 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민족의 자주정신을 잃어버리고 미 제국주의에게 영토를 강점 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이것을 이행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따졌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때는 대통령께서 7‧4공동성명도 중요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金正日 위원장에게 했고 북측도 이 정신을 살리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남북간에 문서화된 것도 해석을 달리해서 여러 번 결렬되었는데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앞으로 당국자회담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부탁드리고 장관께서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다음 것을 위해서…… 자주의 개념에 대해서 金正日 위원장의 이해를 넓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홍보물에는 설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은 이해를 넓혔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옳은 얘기입니까? 완전설득을 하신 것입니까, 그냥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하고 넘어간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자주가 어떤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적인, 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의 협조를 받은 바탕 위에서 남북한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金正日 위원장께 충분히 설명했고 金正日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배석하셨습니까?

배석은 그때 안했습니다마는 의제와 설명서를 제가 전부 같이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정치철학이나 통일철학은 자주에 있습니다. 이 자주의 개념이 金日成 遺訓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金正日입니다. 金日成 주석이 1972년도에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이 자주의 개념을 잊어버리면 통일의 행동강령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의 자주와 최근에 나오는 자주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남북문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답짓고 넘어가야만 진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林采正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먼저 총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안보의식 해이 등의 주장이 나와서 정상회담 성과를 훼손하려는 의도적 과장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총리께서는 ‘일시적 혼란은 불가피하고 의도적 과장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만일 총리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와 활성화가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분위기야말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 지금과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러한 논리가 확산된다거나 지배적인 인식이 될 경우 이것이야말로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 큰 인식의 과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그런 태도를 정말 일시적인 혼란으로 파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국민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또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한국청년들의 끈질긴 민주화투쟁 과정 이런 모든 지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남북 정상이 평양 공항에서 만나는 그 장면부터 일련의 TV에 나오는 정상회담의 장면과 공동합의문의 발표를 보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또 우리 국민들의 대북 문제에 대한, 소위 안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이것이 변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을 뿐이지 이제 그 이후에 차분한, 소위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정부나 우리 사회지도층, 언론들이 잘 계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에서 온 혼란은 이제 안정되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아까 하고 좀 다르니까……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상회담 이후의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안보의식의 해이로 연결된다고 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점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번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언제쯤으로 그 시기를 예상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답변에서 빠뜨리셨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답방을 위한 혹시 실무접촉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북측의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이런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어떤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그동안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려니와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중요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金正日 위원장을 제주도로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왜 하필이면 제주도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언제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한두 차례 고위급회담에 자기 밑의 지도자를 보낸 다음에 날짜를 결정하겠다, 그 외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없습니까?

그 이후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실무접촉, 아직까지는 실무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달에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 얘기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음 2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가 제주도라는 것을 저도 오늘 아침에 대한매일인가 문명자, 워싱턴에 있는 기자가 인터뷰한 데서 金正日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보입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사실을 정확히 알려 주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답방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북미간 쌍무협정 체결의 지원 용의를 물으면서 쌍무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촉하는 접근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제적 접근방법이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교류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제협력관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그러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조건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생산품 원산지로 북한을 표시할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쌍무협정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최혜국대우의 MFN 말씀을 하시면서 ‘자유이민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같은 최혜국대우라 하더라도 GSP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유이민허용이라는 것이, 중국의 경우도 그런 것이 있고 꼭 규정적인, 결정적인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질문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쌍무협정과 또 아까 질문주신 중에서 북한의 서해공단 건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해공단 건설문제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서 우리 민간기업이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하고 미국간의 쌍무협정문제와 우리 서해공단 건설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고, 물론 북한하고 미국간의 쌍무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여건 개선에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여건을 유리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북 경제협력을 한다거나 서해공단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남쪽 기업들의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서로 상호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서해공단을 만들어서 생산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미국과의 그런 쌍무협정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대북협력 조건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金淇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연일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북의 李會昌 총재 비방문제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남북당국자회담까지 기다릴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놈”이니 “민족반역자”니 “국회 본회의라는 데서”라느니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느니 이러한 협박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이며 협박입니다. 이것은 李會昌 총재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을 찬양하는 발언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북의 결재를 받아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 정부 대변인으로 하여금 항의를 하게 한다든지 재발방지를 촉구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부는 곧 개최하게 될 남북당국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이러한 부당한 언행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金淇春 의원께서 남북당국자회담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즉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의사를 북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가 관계장관들과 긴급히 협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북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핫라인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하여간 그런 문제에 관해서 金淇春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점을 감안해서 즉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도 드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다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 다 종합해서 좀 시간을 주세요. 오전에 말씀하셨으면 좀 쉽게 했을텐데 조금 기다리세요.

총리께서 즉각적인 정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우리 국회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상회담 지지결의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이 사태는 북이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고 생트집을 잡아서 남북대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책동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의 무모한 사태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총무님들께서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북 차량동승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것은 사전에 합의된 동승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방북 전이신지 방북한 후에 차를 타시기 직전인지 그 사전이 어느 쪽입니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경호실 차장의 답변을 원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경호차장에게 확인을 해서 金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는 북측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환대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께서 국정을 통할하심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가 북에 가 계시는데 그때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계셔야 할 터인데 이것이 사전에 양해가 되었는지 사후에 북에 가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순안공항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영접한다는 것도 저는 사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국가원수의 동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총리의 국정 통할을 믿겠습니까?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의 긴급 통신체제나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는 완벽하게 갖추어놓고 비상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도 통신수단은 확보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휴대폰이라도 들고 차를 타셨는지 우리 경호원이 갖고 동승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경호차장의 답변에는 金 대통령 탑승차량에 통신망이 확보되어 있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서울에서 대통령에게 급보할 일이 생겼다면 그때는 총리께서 어떻게 할 계획이셨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까지를 상정한 조치는 저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지 못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총리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승차한 직후에 북에서 대남무력공격을 개시했다, 한 시간 동안 우리는 국군총사령관이 안 계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국무총리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경계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금후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金大中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신다는 것 자체가, 또 가셔서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예상 밖의 충격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점도 유념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주도 얘기를 물으신 데 대해서 우리 朴在圭 장관께서는 “그 얘기는 나도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차중에서 있었던 담화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차중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6월15일 선언은 두 정상이 기존의 합의서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전문에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한다, 또 국가간 조약을 볼 때도 과거에 있었던 조약의 효력을 승계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92년 기본합의서에도 보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운운 나갑니다. 이번에 92년에 延亨黙‧鄭元植 총리 간의 기본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여기에 명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측에서 92년도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명시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측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한 것입니까, 제안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朴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려서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만들자는 그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일부장관 혼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북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지요. 북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2년2월19일에 총리께서 서명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것을 이행하자고 북측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7‧4공동성명도 중요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 내용면에서 더 충실하고 이것만 지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더 잘 되어간다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 이 두 개의 정신을 같이 살려서 이번에 선언문을 만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기본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오만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공존을 위해서 불가침, 전복행위 중단, 정치분과위원회 설치, 군사직통전화 설치,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왕래‧상봉‧방문‧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철도‧도로 연결, 해로‧항로의 개설 모든 것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실천에만 들어가면 새삼스러이 당국자 실무회담을 계속 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자 이것만 합의하고 왔어도 6‧15선언보다 더 명쾌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잘 되어 앞으로 선언문이 잘 이행된다면 저는 잘 짜여진 남북기본합의서도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합의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우리 정부가 촉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속합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행에 들어가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그런 식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본 독일에서처럼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미국이 1차 재판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군대 구성원이 아닌 그 가족들, 즉 민간인들은 주둔국인 우리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이 일본이나 NATO형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는 군 당국이 민간인을 평시에 재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시빌리언인 자기들 가족까지 미국 군대에서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즉 “너희들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갖겠다”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 그리고 군속, 그 가족 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그 가족은 주둔국의 재판에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 아닙니까?

현재 SOFA 규정에 따르더라도 미군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는 있지만 1차적인 재판권은 미국에 있지요?

공무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에서 형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년12월17일에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법적인 행위, 즉 주권적인 행위가 아닌 미군부대 고용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법을 적용해서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SOFA 개정 협상할 때도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재판소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판례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섭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우리 노동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동쟁의에 냉각기간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냉각기간을 70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개정할 때의 교섭에서는 이것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成求 의원 나오세요.

역시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간단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한나라당 의원님으로부터도 SOFA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오전에 모두질문을 통해 장관께, 물론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지난 5월31일 우리측에 제시되었다고 하는 미국측의 안, 요지를 액면 그대로 밝혀달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실 때 안 하셨어요. 요지만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우리 도하 신문에 5월31일자로 미측이 저희들에게 제시한 미측 안의 요지가 신문에 공개되었습니다마는 그 공개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교섭 관례상 드래프트 를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외교관례라든가 협상기술적인 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통외위원회에서 이러한 공개요청을 받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대신에 비공개 석상에서 제가 구두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제 입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姜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충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측이 이번에……

아니,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위배된다, 좋지 않다라는 판단같으면 굳이 공개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미측에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형사혐의자를 기소단계에서 신병을 인도받아야 되겠다, 현재 규정에 보면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병을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SOFA가 체결될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환경문제라든지 또 노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에 세상도 많이 바뀌어졌고 또 국민의 여론도 삶의 질을 존중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SOFA 협정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미측에 제시했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측은 일단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서 기소시에 신병을 인도하는 문제만 이번에 다루고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다음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는 협상안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알려진 안은 역시 부당하고 불평등한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형사관할권 확보문제는 국가주권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시안대로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SOFA의 개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본의원도 생각해서 앞으로 직책을 걸고라도 우리의 입장이 100% 수용이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엉뚱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관행적으로 어떤 타협이 불가능한 협상을 놓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관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SOFA의 경우도 그렇고 매향리 문제도 그렇고 질질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오전 중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협상은 8월2일 개최가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현안문제로 되어 있던 안건이 한두 번의 교섭으로 해서 타결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姜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의 염원을 생각하시는 발언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다소 미진했던 SOFA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100%는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2일날 예정되어 있는 협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약을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조약으로 반드시 개정을 해 놓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매향리 문제는 국방부장관으로서도 자신있게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일부 이미 세간에 사회적인 문제로 클로즈업이 되어 있어서 여하튼 저로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통일이 되어도 꼭 주둔을 해야 하는 그런 미군입니다. 그래야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력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본의원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근리 문제라든지 매향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국민들간에는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우려가 됩니다. 하루빨리 이런 저런 우려의 씨를 해결해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지금 문제되는 매향리 문제도 시간을 더 끌지 말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도 부탁드린 그대로입니다. 장관께서 좀더 성의 있게 진솔하게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미군측과의 성의있는 협상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으로서의 소견과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사격장 문제는 본질적으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1955년에 미국쪽에 우리가 SOFA로 공여를 해주었고 그리고 지난 45년간 미공군이 사용하는 유일한 사격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매향리 지역에서의 요구는 사격장을 폐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영토상에 그러한 소음이 나는 공군사격장이 옮겨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격장을 폐쇄하는 문제는 전혀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답변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매향리 주민들을 소음피해로부터 그것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어서 아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저희 한국군 자체문제가 아니고 한‧미군간의 문제이고 또 미공군훈련과 그들의 전투태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으로 어떤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및 주한미공군이 그러한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한국공군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단시간내에 어떤 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매향리라는 데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그런 데 가기는 정말 시간적으로 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공군참모차장 또 우리 국방부에서도 한미문제를 직접 다루는 정책보좌관을 포함해서 우리 군 간부들이 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다녀왔습니다. 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우도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폐쇄만을 요구하는 강경 분위기가 팽배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국방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관께서도 책임있는 우리 정부당국자들이 현지에 가서 진솔하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대책을 얘기하고 보상내용을 얘기하고 하면 노도와 같은 주민들의 원성도 가라앉고 좀더 기다리면서 정부와 미군당국의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진솔하게 주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히는 노력을 해주면서 미국과는 좀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만족할 만한 안을 도출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마음의 일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향민의 한 사람입니다. 1945년8월부터 1950년12월7일까지 지금 동해안의 가장 아름다운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원산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자랐고 또 金日成 치하에서 5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남북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 모두가 고뇌하고 또 서로 입장을 달리해 내 생각이 옳다고 갑론을박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 짧은 5년 동안이 저에게는 너무 지긋지긋한 숨막히는 그런 시간이었기에 제 체험에 의해서 남북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기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이 남북문제를 접하는 입장과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남북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린 시절이지만 그 5년이 철없는 저에게는 왜 그렇게 질식할 듯이 답답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좀더 북한에 대해서 金日成‧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체를 모르고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어떤 음모를 갖고 우리를 접하는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우리의 선한 마음만 갖고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들도 변하겠지, 우리와 함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참여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그냥 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비극적인 상황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북한의 변화가 전술적인가 본질적인가 하는 문제에서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중국은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께서 보실 때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고 또 자기가 구상하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또 어떤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데 북한도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지금 막바로 북한이 중국과 같은 그런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섰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방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개방정책은 채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고히 거기까지 들어섰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정책은 확실히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정책은 무서워서 감히 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4일 북경에 다녀왔습니다. 북경에 가서 이번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장쩌민 주석과의 비밀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중국 지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도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취해야 된다, 개방만 취해서는, 개혁을 피하고 개방을 취할 때에는 실패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 그런 자기네들의 경험을 누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은 피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개방을 피합니까?

아니, 개혁을 피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거기에 국무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개혁은 피하면서 개방만을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나누어서 개혁을 생각할 때에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개혁은 북으로서 중국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할 때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과 시장경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북이 개혁을 일단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은 원천적으로 그것은 할 리가 없고요, 다만 이제 경제개혁을 완전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하겠느냐? 그것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이지만 부분적으로 또는 일부지역에서 무역자유지대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개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金正日이가 金日成의 유훈통치를 받들어서 통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유훈통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훈통치가 계속된다는 것은……

즉 북한에서의……

유훈통치를 하면서 98년에 金正日은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직에 추대되면서 권력승계를 완성했고 그 후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할 수 있는 국방위원장직에 올라서 그는 군사를 중시하고 군부를 우선시하는 선군주의를 모토로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군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이라는 세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긴장완화를 이런 정책과 철학을 갖고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曺雄奎 의원님의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제 생각에 의하면 종전에 우리가 남북대결구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전술 전략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런 시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저희 모든 인류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金正日 위원장이고 우리 金大中 대통령인데, 따라서 그 이후의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후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알았습니다. 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조짐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위한 변화이고 그 저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저의는 자기가 처한 위기, 생존을 위해서 변합니다마는……

생존을 위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경제협력 또한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한 모든 것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시킬 때 과연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뜻한 대로 평화공존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우리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정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저자세이고 너무 비굴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선택한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오늘도 본회의에서 우리 모든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후 협상이라든가 사후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이고 모든 집단이 자기 철학과 주장을 갖고 산다는 것을 북한이 알면서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를 공격한 그 저의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저의가 뭐길래 우리가 바라는 이런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그들이 이렇게 한국의 정통 야당, 제1 야당 그리고 또 조선일보를, 한국을 잘 알면서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金正日이가 밤낮 TV를 보고 북한의 지도부는 남한 사회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 시점에서 공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정상회담 이전까지의 냉전적인 사고에 의해서 북한의 모든 일동, 일정을 전술전략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한사회의 국내적인 이념의 갈등과 혼선을 빚게 해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남한을 좀 흔들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조금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북한이 남한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한의 정치체제나 민주적인 언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온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정부가 북한에게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계속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이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만은 인정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대화를 진행해야지 그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할 때 굳이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대화를 요구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비굴한 저자세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력이 GDP면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용을 어떻게 북한에게만 보이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강한 사람이 어떻게 저자세이고 비굴합니까? 오히려 관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니, 북한에게만 관용을 보이고 같이 상생정치를 한다는 야당에게는 그런 관용은 못 보이고……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만 曺雄奎 의원의 말씀은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지 말라는 귀중한 충고로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재미 무기거래상 조풍언씨를 아십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분이 우리 국방부 조달본부에 군납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상당히 탈세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물증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 알고 수사를 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님! 먼저 질문하기 전에 오늘은 통일, 외교안보, 국방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는 날인데 제가 이 마늘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량안보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96년에 비해서 그동안 불과 3년 사이에 중국마늘이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마늘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2만t 이상 들어와서 국내유통의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 키우는 농민이 42만명인데 전부 죽게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WTO 규정에 의해서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역위원회는 WTO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즉각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서 긴급관세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장관님, 저희가 WTO 규정과 절차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지요?

예.

어긋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5월31일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6월 초에 WTO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동종의 물건도 아니고 동량의 그것과도 전연 되지 않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필름에 대해서 보복조치로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월8일 긴급장관회의에서는 우리는 WTO에 합당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서 강력 대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곧 조금 있더니 7월7일날 세이프가드에서 긴급관세를 매긴 지 37일만에 또 관계장관회의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가지고 중국의 모든 압력에 굴복을 해서 2만t의 미니멈 마켓 액세스 , 그 다음에 1만2,000t의 쿼터 이래 가지고 3만2,000t의 중국 마늘을 저율관세로 들여오기로 내정을 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또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元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마늘 때문에 약 2주 이상 북경에서 양국 실무자간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에 빨리 나오는 바람에 오늘 타결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현재까지는 타결이 못 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금 元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대한 우리의 긴급관세 부과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서 다른 요건과 절차에 합치한 것으로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긴급관세 부과조치의 틀은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중국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틀을 유지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元 의원님께서는 1만2,000t이 갑자기 물량이 변동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WTO, 양허한 마늘의 금년도 MMA, 미니멈 마켓 액세스 라고 해서 최소시장접근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1만1,895t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변동될 수 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다만 MMA 물량이 협상 과정에서 2만t에서 1만2,000t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질문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중국이 배짱을 튕기고 부당한 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빌미를 누가 제공을 했느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이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외교통상부의 고위관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마늘 그까짓 것 해봐야 1,500만불어치인데 휴대폰하고 폴리에틸렌 필름은 5억불이다, 소탐대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중앙일보의 사설에 실리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농림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못 팔리고 있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필름이 불과 2,000만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우리 것을 수입하지 않는 바람에 중국 자체 내에서 물량이 딸려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중국 내에서도 조금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방정을 떠는 바람에 중국 사람이 이렇게 배짱을 튕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농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37일만에 줄 것을 다 준 이 대중국의 마늘협상을 명분도 잃고 실리도 다 잃은 그런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朴熺太 의원이 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남해에 한 번 가 볼 것 같으면 제일 부지런한 농민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은 겨우 내 마늘 심어 가지고 캔 다음에 그 다음해에 나자마자 벼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늘이라는 것을 단순한 양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곡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쌀만 가지고는 못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 농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너무 전문적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면 스위스, 일본, 한국 세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왜 OECD 국가 모든 선진국들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훨씬 더 싼 것인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급을 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다 하고 있고 WTO 협상에서 모든 선진국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산물 방어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의 통상부문에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장관님께서 음식점에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표시제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통경로를 별도로 달리한다든지 우리 한국산 쇠고기는 표시하지 않고 미국산만 표시하고 뉴질랜드산만 표시할 때는 WTO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유통경로를 똑같이 하고 한국산, 뉴질랜드산, 미국산을 전부 표시할 때는 그것은 WTO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본부장이 해보기도 전에 이것을 전부 WTO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이 문제가 국제패널에서 서로 논쟁이 됐을 때도 너희 나라 통상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통상본부장을 외교통상부장관님께서는 데리고 계신데 저는 같은 외교관이지만 지금 UN에 가 있는 宣晙英 대사가 통상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전력투구를 다 해서 우리 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다를 적에 엄청난 피해가 우리 농민들한테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협상은 아주 악례를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시애틀 WTO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뉴라운드가 지금 진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협상이 양국간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관계에서 악례를 남겼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약점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장관님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말이 외교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큰 원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사실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냉동‧초산마늘이 방금 元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입액이 약 900만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WTO의 물론 회원국이 아니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의 국내조치로 해서, 보복조치를 취한 우리 나라의 폴리에틸렌하고 휴대 전화기가 연간 수출액이 약 5억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900만불 대 5억불이라는 이런 숫자개념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WTO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른 아주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중국측이 취한 조치는 WTO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WTO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은 지켜가면서 또 한중간에 앞으로 거래량이 연간 한 250억불에 가깝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간의 교역량이 연간 약 250억불에 달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역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겪어 왔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한중간의 교역량은 한미간의 교역량을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늘 문제가 한중간의 최초의 통상마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한중간의 교역에 좋은, 유리한 그러한 선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입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외통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은 우리가 무역량이 전체 GDP의 한 63%를 점하는 이러한 큰 무역의존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체 수출량에 어느 품목이 차지하는 그러한 비율도 전반적인 밸런스된 입장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우리의 농민, 방금 元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이면 마늘, 또 다른 작물이면 작물의 농민의 이익도 저희들이 최대한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유념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최대의 국익을 찾는 방향으로 모든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못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무총리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함께 1시간 동안 동승함으로써 통치권 부재라는 동료의원 지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국빈을 초청해 놓고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동서냉전 시대에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도출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군통수지휘 체계상 대통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체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 3일 동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소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1시간 자동차를 탄 것이 문제가 아니고 2박3일간 평양에 방문한 그 시간이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양 방문 자체가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쌍방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曺雄奎 의원님의 질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55년 분단의 벽을 넘어서 반세기만에 평양을 들어가셨고 또 평양에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옛날 식 사고로 본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아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국방 5대 과제 세 가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5대 과제 중에서 한국적 여건에 맞는 군 구조개편, 또 세 번째가 합리적 인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1990년 각 군과 야당이 반대하는 국군조직법인 소위 8‧18 군제개편이 날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치논리로 이루어진 것인지 군사논리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가 아닌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그 문제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보폭을 맞추면서 군을 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군사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보개념이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안보개념,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하는 경제 환경 안보비전, 러시아는 군의 환경군 창설 이런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슬림화, 신속 경량화된 의사결정구조, 간명하고 신속한 지휘체계 정립,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경제적인 군, 구조조정을 넘어 혁신을 지향하는 그런 국방계획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8‧18 군제개편 이후 각 군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기능사령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상부조직이 비대해 가지고 국방부 합참의 지휘 폭이 너무 넓고 또 수송업무 정보통신 등 지원부대의 각 군에 대한 지원 역시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제대로 옳은 기능을 갖추는 군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군 구조에 대한 개편은 98년4월에 군개혁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지난 약 2년 동안 아주 중점적으로 군 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구조개혁에 대한 안은 사실상 98년도 말에 확정을 지어서 지난 1년 반 정도 기간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작년 5월인데 이미 그전에 개혁안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완성된 개혁안을 시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번 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군구조개편 내용들은 우선 국방부의 경우 획득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획득실을 창설을 했고 또 각군 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면서 우리 柳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사령부들을 정비했고 또 국방대학원,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교육기관들을 개편했고 계룡대 지역의 3군 본사를 통합하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98년도에 성안이 되었던 군구조개혁안이 매우 효율적으로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군구조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실시해야 옳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군구조를 한번 바꾸면 그와 관련된 편제 그리고 시설, 지휘축선 그리고 각종 작전계획이라든가 전투근무 지원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따라서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한번 개편되었을 때 그 개편된 조직이 원래 설치되어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소 1년 내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범했던 가장 잘못된 과오중의 하나인 지휘관이 바뀌면 조직부터 한번씩 바꾸어보는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개편된 구조가 다소의 어려움이나 부분적인 보완소요가 있더라도 그것을 현재 갖추어진 조직을 우선 잘 정비해서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柳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광역화라든가 경제적인 안보 또 슬림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체크를 해두었다가 한 이삼년후에 조직개편문제가 다시 생기면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위원회가 있고 혁신단이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방관리시스템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18 군제개편 이후 우리 군의 지휘구조, 권한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휘체계 문제를 보면 합참의장은 군령, 각군 총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전사령관을 할 적에 보면 작전부대로서 두 사람의 지휘관을 모셔야 됩니다. 군령사항은 합참의장, 군정사항은 각군 총장 이래서 의사결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모순과 모호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작전부대 기준으로 볼 때에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기형아적인 부대지휘체계로서 이것을 평상시는 군령권을 참모총장이 갖고 비상시나 전시에는 합참의장이 갖는 불란서형 또는 합참의장 밑에 참모총장을 예속시키는 통합군형인 대만형 아니면 현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정‧군령체계는 사실 저희 군이 창군된 이후에 미국식 군령‧군정체계를 모델로 해서 한국형으로 일부 보완‧적용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柳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8년도에 군을 만든 다음에 52년 동안 현재의 군 체제가 거의 그대로 잘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뿌리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런 우리들의 군 체제를 대만형이나 프랑스형으로 고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과연 최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아주 광범위한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격변기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나 부대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혁명적인 변화는 가급적 삼가한 상태에서 우리들의 대비태세를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모총장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육군총장도 그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예하부대인 부대에 가서 간섭을 못 한다,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작전이 일어났을 때에 총장은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지휘체계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께서 해‧공군력 전력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 군의 전력비율을 균형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3군의 보직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산하에 21개의 직할부대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해‧공군 출신이 지금까지 보직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21개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직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대장 말입니다.

우선 지금 柳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해‧공군력 증강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군이 21세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육군과 해‧공군이 균형이 되는 선진국형 군구조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21세기형 첨단 선진군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획과 계획을 동시에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특정 군이 고정적으로 보직, 지휘함으로써 군간발전을 저해하는데 각군의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정 군이 보직을 독식함으로써 편향적이고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의장이 바뀔 때마다 편성조직, 보직이 지속성 없이 바뀌는데 연속성 있게…… ……………………………………………………………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의장님께서도 질문, 질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두질문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양 정상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내용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2학년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당초에 게재되었던 기존의 남북적십자회담 사진을 최근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남북정상회담 사진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추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과 사진, 예화 자료 등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두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과서에 한번 사진을 넣어놓으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 교과서를 갑자기 폐기할 수도 없고 또 그 페이지만 찢으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은 초등학교 2학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그 사진이 거의 다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초등학교의 정규과정 교과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과서를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끝나는 교육과정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은 금년 2000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2001년, 2002년에는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과 고1, 그리고 2003년에는 중3과 고2, 2004년에는 고3, 이렇게 개편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왜 물으셨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아신다고 해서……

금년에 넣으면 4년간은 꼼짝 못 하는데…… 4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께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과편성은 교육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충분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전에 편수과정이 아주 진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뜻이 그러시다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 의원님의 우려와 또 지적의 말씀을 교육부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호남 관계나 또는 동서교류,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 제가 15대 때부터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잘 실현이 되지 않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쓸수록 점점 골이 깊어진다 그리고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교육감들께서도 이런 것을 쓰지 말도록 해주시고 또 얼마나 영호남 교류실적이 있는가 해서 전부 페이지를 넣어서 국정감사 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로까지 했는데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구 광주 친선축구대회, 대구북구국민학교 광주북구국민학교 친선마라톤대회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거기에다 남북화합, 동서화합, 영호남교류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점점 우리 자라나는 후세에까지 골을 깊이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도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의 총재는 여야 공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북한에서 李會昌 총재를 보고 ‘놈’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민련총재이신 李漢東 총재나 민주당총재이신 金大中 총재에게 ‘놈’자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지요?

예, 그것은 천부당……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을 하겠다!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을 합니까? 제가 ‘李漢東 놈’ 이랬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역지사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심정에서 시일을 끌지 말고 어쨌든 빨리 대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처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좋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金正日 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하는 데는 저의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향후 이산가족상봉 추진대책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1차에 겨우 100명이 되었습니다. 100명을 상봉시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신청자가 7만6,000명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760대 1입니다. 우리 이산가족은 760만입니다. 남아있는 760만이 언제 다 이산가족상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강행한다고 하면 하는 100명은 좋겠지만 못 하는 사람들의 갈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왜 못 합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산가족상봉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누구든지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당성이나 이런 것으로 급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저 말등급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간다 이렇게 입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 가능한 고령화된 이산가족부터 빨리 만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8‧15에 동시 100명씩 평양과 서울을 고향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면회소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서 매달하든지 격월로 하든지 그때 회담결과에 따라서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되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린다 김 사건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權起大 씨가 검토한 시스템은 TRW 플러스 팰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갔더니 고위관계관이 ‘이것은 접수를 시키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E-시스템으로 된, 린다 김이 로비한 회사의 것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 관계공무원을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모릅니까?

예.

그러면 97년7월초 權起大 씨가 李養鎬 국방부장관께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TRW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들어가니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E-시스템사 제품이 좋더라, 소나타만 타도 충분한데 그랜저 탈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비를 받은 장관이 선택은 린다 김 회사의 기종을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權起大 씨보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權起大 씨는 E-시스템을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반대해 온 사람이 2차에 걸쳐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반대해 온 사람에게 1,200만원까지 주는 린다 김이 그 기종을 수천억대를 선정해 주었는데 댓가를 안 주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다만 95년5월 그 당시 백두사업을 관장했던 權起大 예비역 준장이 지금 말씀하신 TRW 팰콘 50 항공기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한 달 후인 국방획득심의위원회에서 E-시스템의 호커 800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의 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權起大 씨가 억울하다 이것입니다. ‘나는 1,200만원, 깃털밖에 안 되는데 몸통을 안 밝히고 나만 죽이느냐’ 이래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어서 린다 김이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연구하시는 것이 앞으로 4조원이나 되는 우리 군사물자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구공항의 군용시설을 이용하니까 필요한 경비를 국방부에서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된 내용이 없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무총리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모두에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군사관련문제, 대량살상무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8년전에 합의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다 들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이번 평양선언에서 빠졌는가라고 물었을 때 장관께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살아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번에는 빠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미북한, 일본 북한간의 회담에서 주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북은 핵무기개발, 미사일발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북 관계는 수교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관계는 대일용, 대미용으로 그것이 빠져 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과거에는 남북이 서로 그것을 타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간의 협상테이블에서 빠졌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金正日 위원장과 핵미사일 개발 발사는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고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대량살상무기는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설득을 金正日 위원장께 했습니다.

장관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북으로부터 실제로 얻어내는 것 하나 없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방장관님! SOFA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FA문제로 야기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증적인 조치가 약간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돌아가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반미기류는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격렬하게 그 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동조를 해서 미군의 철수 내지 SOFA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측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월말에 우리에게 통보해 온 미측의 개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미군기지로 인해서 당 지역의 손해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도로도 낼 수가 없고 또 개발도 할 수가 없고, 토지세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수결함이 많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미군기지로 인한 손실을 우리끼리, 우리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결의를 해서 여러 요로에 지금 그것을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와 같은 미군부지는 국가차원에서 혹은 세계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인데 그 직접 피해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적어도 토지세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은 지방에 교부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SOFA가 개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참을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SOFA 관련된 지방세수의 부족분 그 손해보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깊은 검토나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미측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로 인하여 미측 자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겪고 자기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1월에 SCM 때 한미 국방장관간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체토지를 기지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땅은 반납하고 꼭 필요한 땅은 추가로 제공을 받는 그런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연합사가 주관이 되어서 수립을 하면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한미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기에 조정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주한미군이 보다 안정적이고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주둔이 가능하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나가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앞으로의 발전과 병행해서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야당총재에 대한 북한측의 비방에 대해서 총리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중앙통신을 통해서 비방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한나라당의 李會昌이라는 자는 국회 본회의라는 데에서 감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획책하였는가 하면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느니 비전향 장기수들과 그 무슨 납북자들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교환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망발을 마구 하였다. 李會昌 놈의 악의에 찬 망발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 사이에 대결을 꾀하는 반통일분자, 첫째 가는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로서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 등등인데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북측과 대화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중앙통신이 李會昌 총재의 국회에서의 연설을 큰 망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중앙통신이야말로 엄청난 큰 망발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앙통신이 큰 망발을 하였다고 대한민국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납북자와 비전향 장기수를 교환해야 한다는 등의 李 총재님의 대북정책관이 우리 총리님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李會昌 총재의 대북관, 즉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표연설을 통해서 밝힌 대북정책관은 저의 대북정책과 그 맥과 흐름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李會昌 총재가 반통일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기관인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정무원 직속기관으로서 북한의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관입니다. 공식대변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총리님이 말씀하신 이같은 망발을 했을 때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같이 욕설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행위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속칭 상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먹에는 주먹이고 코에는 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펴온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정말 너무도 허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상회담까지 도출을 했고 또 분단 55년의 벽을 넘어서 대화의 자리도 마련했고 또 남북정상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한 이런 것을 저는 소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주의를 지키기는 지키되 꼭 등가적인, 동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금 신축성이 있고 유연한 상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중앙통신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관해서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당은 당 나름대로 상응한, 말하자면 재발 방지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 같은 북한측의 망발이 나온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잘 모르고 국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수정당제 가운데 총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문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은 마찬가지의 기조 위에서 우리가 관대하게 이것을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총리님의 그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로서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분단국가의 총리로서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담기간 중에 많은 대학에서…… …………………………………………………………… 인공기가 게양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밤 늦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