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이번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면서 긴급한 우리의 국내사정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춘궁기에 닥쳐서 절량농가와 아울러서 여기에 부수되는 세궁민 또는 우리 국내에 특히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많은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질문전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질문도 마치고 국회로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한 바를 정부에 대해서 건의해서 조속한 실천을 바라는 뜻으로써 건의안을 제안하고저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문을 읽고저 합니다. 예년에 비하여 작년에는 천재와 풍해를 거듭하여 금춘 속출하는 절량농가는 이미 상당수를 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궁민의 생활이 더욱 핍박함에 감하여 정부는 시급히 좌의 시책을 실천할 것을 건의함. 기 첫째 정부는 맥령기인 내 6월까지의 1․2/4반기에 있어서 각 예산 중 사업예산인 도로, 치수, 수해복구, 사방, 풍수해대책, 수리, 항만, 철도건설사업 등으로 계상된 예산액 및 기채액 440억 중 반액인 220여억을 기어 영달함으로써 그중 노임으로 추정되는 167억 환의 방출로써 이를 세궁민에게 노임 획득의 길을 열도록 또한 그에 있어서 모든 절차와 간소화와 자금의 급속 방출에 최선을 다할 것. 둘째 정부는 그 수급계획에 보유되는 양곡 중 30만 석을 6월까지에 월별 대여를 실시할 것. 셋째 미 잉여농산물의 적기 도입을 촉진할 것. 넷째 도서지대의 세궁민에 대한 식량공급책에 각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섯째 세궁민용으로 공급하는 소맥분 에 대하여 생산가격으로써의 공급과 중간 착리 배제에 긴급조치를 강구할 것. 여섯째 요구호대상자로써 기정예산 한도 외의 요구호자에 대하여 조속한 예산조치로써 그 구호의 실현을 기할 것. 이상 여섯 까지의 항목에 걸쳐서 이 정부에 대한 건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일 전부터 여야 연석해 가지고 검토도 해 보았고 또는 그 검토의 결과에 있어서는 이러한 안건을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특히 첫째 항에 있어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 무슨 그리 기특한 일이 있느냐고 하시는 점도 있었지만 이미 계상된 예산이지만 정부는 자금의 수급계획 등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천이 지연된다고 할 지경이면 이러한 모든 사업은 오로지 이 2․4반기에는 춘기에서 가장 시공의 적기라고 보고 있으므로서 어떠한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 자체를 위해서라도 이 2․4반기 중에 기어히 실현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갖 여기에서 얘기된 것은 이 항목에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으로서 기정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한 노임산포의 의미를 띤 사업을 좀 더 추진했으면 어떨가 하는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조치에 부수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함으로써 우선 기정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 정도의 실천을 우리는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여섯째 항목에 있어서 요구호자에 대한 수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내․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를 해서 첫째 주문에 있어서 절량농가의 수 또는 이러한 요구호자 수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질문을 통해서 정부 당국의 답변도 있었으며, 또는 일부 보도된 바도 있었으므로 이 건의에는 특히 그 숫자를 명기하지 아니할지라도 능히 정부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숫자 명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정도로서 건의를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만장일치로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방금 박정근 의원께서 제출하신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제안 내용에 나열된 몇 가지 조항만으로는 수일을 두고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이 비절참절한 절량농가라든지 세궁민의 구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 더 첨가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각종 공사를 통해서 167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노임을 1․4반기, 2․4반기 안에 전액을 방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실정으로 보아서 이 167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액이 단시일 내에 방출이 될 가망성도 잘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167억을 방출하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계획한 공사로서 이것이 대부분이 계획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7억의 공사비로서 노임을 산포한달지라도 극도로 곤란한 절량농가라든지 또는 세궁민이 균점적으로 모두가 그 혜택을 입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작년 재해에 격심지대로서서 공사에 계획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그 양곡을 10만 석 정도, 미곡을 5만 석, 잡곡을 5만 석, 이 10만 석을 방출해 가지고 소규모의 농지개발 또는 소규모의 수리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노임으로서 산포해 달는 것을 하나 첨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 재해의 극히 심한 곳은 대부분이 공사의 예정지에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우기 냉해로서 수확이 개무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이 곤란해 있으므로 공사 지역에도 편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식량을 구득하기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노임으로서 이런 양곡을 방출해서 절량농가나 또는 세궁민을 구출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167억의 노임산포로서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년 6월 말까지 30만 석의 양곡을 방출해 가지고 농민에게 대여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대여를 받을 만한 농민도 있을 것이요 대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춘궁을 극복할 그런 대상의 농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극히 곤란한 지역에 있어서는 양곡을 대여하기에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이런 세농민에 대해서는 대여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여양곡만으로는 도저히 이 절량농가에 있어서나 또는 세궁민에 있어서 보호의 만전을 기도할 수가 없으므로 먼저 말씀드리는 10만 석의 양곡…… 미곡을 5만 석, 잡곡을 5만 석 방출해 가지고 절량농가와 세궁민을 구호하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양곡이 있으며 또 예산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량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미곡수납에 있어서 197만 석이라는 양곡이 수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130만 석 군량을 제외하며는 나머지가 약 67만 석 이 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량농가와 또는 세궁민의 노임으로서 5만 석을 내자는 것입니다. 잡곡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5만 석…… 계속해서 금후 도입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5만 석을 내 가지고 노임으로 산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산 미곡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구입해 두었던 83만 석을 시장에 방출해 가지고 정부가 그 이익금으로서 잉여금으로 없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40억 2000만 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억 2000만 환 중에 이미 금년도 예산을 통해서 영농자금으로 농민에 방출을 하겠다 하는 것이 20억, 나머지 20억도 그냥 농림부가 확보하고 있음으로 해서 예산 면에 있어서도 하등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수일 전에 농림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 논의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임산포와 또는 대여양곡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그런 절량농가나 세궁민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바 농림장관께서는 만일 국회에서 그런 건의를 해 주며는 행정부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작년 재해가 격심해 가지고서 절량농가가 많이 생긴 그런 지대라든지 또는 세궁민의 생활에 극히 곤란한 이런 지구에 있어서는 소규모의 농지개발과 소규모의 수리사업 등을 시공하도록 하고 그 노임으로서 양곡 10만 석을 방출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춘궁기를 당면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절량농가가 생기는 오늘에 있어서 사세 당국에 있어서나 농업은행에 있어서 토지수득세 미납 일소 또는 금련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에 비료대라든지 기타 농업자금 체납 일소에 모두가 강제집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중지시키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절량농가를 구출하고 세농민을 구출한다고 했자 이것은 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지수득세 미납 대책으로서의 강제집행하는 것 또 비료대라든지 기타 영농자금 체납분 강제집행하는 이 등등의 수속은 차제에 완화하든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자는…… 먼저 말씀드린 10만 석 대여양곡을 방출해서 노임으로서 농민에게 산포하자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토지수득세 미납분 또 비료대, 영농자금 미납분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고 있는 이것을 중지하라는 두 안건을 방금 정부에 대해서 제출할 이 건의안에다가 추가하자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안건은 각파에서 대표를 내 가지고 연일 토의를 해서 각파가 합의를 본 안건입니다. 여기에 또 개별적으로 첨가, 첨가해 나온다고 하면 각파에서 대표를 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은 이것으로다가 일응 처리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문제는 따로히 어떻게 내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황남팔 의원이 첨가해 달라고 한 이런 말씀은 말이지요.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견은 재무 당국이나 또는 내무 당국 또는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미가와 양곡수납 이것을 간혹 우리가 늘 말해 나온 바와 같이 공무원 양곡배급과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농촌의 실정을 본다며는 공무원 식량배급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농민을 좀 덜 괴롭히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공무원 식량배급이 2개월이나 3개월이나 밀려 가지고 잘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농민들이 더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더우기 종전의 예를 본다면 공무원 식량 중에 외미 또는 잡곡 이런 것은 과거에 참 화려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려치 못한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잡곡이나 외미는 이것을 시중에 방출한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중에 방출하게 되면 그것을 세궁민이 싼값으로 사 먹게 되는 것이고 방출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이익입니다. 잡곡 같은 것 또는 외미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댁에서 자시기가 곤란하니 그것을 나를 좀 주어 주면 여름에 일을 해 드리겠오 하는 이것은 공무원 양곡이 나오면 굶주리고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그 집을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방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으로만 말씀하는데 이 농민에 대해서 또는 세궁민에 대해서 이 공무원 양곡배급과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건의안을 내놀 때에 그런 의견말씀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으로만 말씀해 둡니다. 이것은 차후에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도시에 있는 공무원도 말단공무원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세궁민에까지 들어가지 않을는지 몰라도 이 나라에서 양심을 옳바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직한 공무원은 도시에 있을지라도 그 기막힌 쓰라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에게 더군다나 요전에 질의 때에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공무원에게 벌써 월급에서 양곡대금을 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국산 가격으로 깎은 줄 압니다. 벌써 제해 버렸어요. 제해 버리고 나머지 돈만 내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민의 여러모로다가 다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물론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외미가 되었든지 잡곡이 되었든지 서울시 중에 있는 도회지에 있는 말단공무원에게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영향력은 역시 국민 전체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말씀 의견으로만 말씀드려 둡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 내 여야 각파에서 합의를 본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첨가하고 싶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신 모양인데 이런 것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그 의견으로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에 반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대로 통과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김판술 의원 외 29인이 제출하신 현하 경제위기의 타개책에 대한 건의안과 정해영 의원 외 19인이 제출하신 당면한 중요 재정금융시책에 관한 건의안 이것을 상정시킵니다. 먼저 김판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위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지난 5일 소집되어 가지고 연일 경제문제를 가지고 대정부질의응답을 마친 오늘날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 가지고 이 경제문제는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담담한 입장에서 같이 무릎을 맞대고 경제문제를 가지고 타개책을 연석회의에서 강구해 가지고 공동안을 내어 보자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타협을 못 보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야당안을 단독으로 내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중태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된 바는 오래였지만 사소한 변동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중태에 빠지는 것과 같이 경제문제도 역시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항시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대우주의 기압과 같이 항시 모르는 동안에 우리에 대해서 크나큰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숨 막힌 경제문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과거에 비교적 경제문제를 등한시해 왔던 우리 3대 국회에 있어서 대단히 기쁜 일이올시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가 대정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부나 국회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와 조사가 부족하고 너무나 낙관적이고 산만적이고 국민 앞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준 것이 보람 없는 그러한 결말을 맺고 말었읍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기회를 당해서 정부와 국회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각성을 올릴 기회를 얻었고 장차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문제를 더 좀 심각히 연구해야 한다는 그 자각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부족한 경제지식과 경제이론을 전개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슴푸레하나마 우리는 경제의 기상도를 한번 그려 보았읍니다. 세계기상도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기압이 몇 밀리바나 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그려 본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경제에 저기압을 갖다가 너무나 낙관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저기압 속에서 태풍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어슴푸레하나마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 정부가 금과옥조같이 들고 있는 반공반일투쟁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힘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어림없는 일이올시다. 이 무너져 가는 국민경제 토대 위에서 우리는 독주에 취한 사람같이 방향도 모르고 저절로 되어 있는 이 형편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앞길이 막막한 바가 있읍니다. 정치와 경제가 장단을 맞추지 못하고 마치 각각의 리듬에서 날뛰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입장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고 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입장에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정부에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뚜들겨 보았지만 정부의 문은 결국 열어지지 않는 문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반성과 장차에 있어서의 큰 지팽이가 되는 이러한 경고를 공표해서 몇 가지 건의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경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은 추가경정의 수속을 밟지 않는 한 완전 집행해야 할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자의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 결의권을 무시하고 실행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1조를 낸 것이올시다. 제2조는 세입결함으로서 재정긴축이 불가피할 시는 군사비, 경찰비 등 비생산적 지출을 감축하여 재정적자를 방지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초에 작년은 풍년이라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년 예산계획을 세웠고 금년에 와서 외원의 원조를 2000만 불은 틀림이 없다고 보았었는데 이번에 와서 결과를 보면 1200만 불밖에 못 얻어서 차이가 800만 불이나 생겼다는 것, 도입양곡에 있어서 당초에 약 칠만몇천 톤은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아 또 OEC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정부의 생각하는 바와 맞지 않는 점도 있어서 5만 톤 정도로 축소당할 것이다 하는 것 또 정부에서 요구호자가 43만 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3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 48억이라는 예산의 결함이 생기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들어서 정부는 늦어도 5월 달에 들어와서 이전 예산을 삭감하고 깎은 경정예산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주 함입하고 말았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할 적에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통과했던 그 예산이 만일 정부에서 지금 사람을 축소를 못 하고 자기의 기구를 축소 못 하고 할 바에야 사무비의 감소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식량의 싸라리의 감소를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 들어가서 사업비가 깎이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비를 깎아서는 안 되고 결국은 비생산적인 예산에서 깎자고 보며는 군사비와 경찰비밖에는 없다, 우리가 제일 대한민국의 제1목표로 국방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방비는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은 여야 간에 다 느끼고 있는 것이올습니다마는 국방비 다를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피땀으로써 염출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서 미국에서 받아 오는 원조를 어떠한 방향으로서든지 국방에 좀 돌려 가지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피땀으로써 우리의 세금으로서 쓰고 있는 국방비의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할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금번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되 만일 세입 감이라든지 아까 말한 바와 같은 이러한 풍년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와서 보니 확실히 3할은 감수되였다는 것이 되었다는 것 또는 1200만 불로 대한국원조가 삭감되었다는 문제, 증원이 2000만 불이 예상되었던 것이 1200만 불로 삭감되었다는 문제, 기타 43만 명이라는 요구호대상자가 늘었다는 것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형편에 만일 놓였다고 한다며는 국방비나 경찰비 같은 비생산적인 예산에서 좀 깎아 달라는 의미올시다. 다음 셋째로 들어가서는 불화의 단일환율은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단일 공정환율이올시다. 단일 공정환율을 현실로 하여 은폐보조를 지양하고 대충자금의 진출을 도모하여 적자재정을 보충하고 금융경색에서 오는 생산 감퇴를 방지할 것 이것은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500 대 1 환율을 거기에서 오는 국민의 희생이 너무나 중대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25 사변 이후에 지금까지 부흥, 국방, 국민경제안정이라는 이 세 가지 서로 상충되는 지난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 왔을 때에, 주로 국방하고 부흥에다가 무게를 두고 국민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볍게 보아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500 대 1 환율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고 그 결과는 국민 영세산업은 전부가 다 멸망지경이 되어 버렸고 수출산업은 물론이요 그 반면에 은폐보조로 해서 500 대 1로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4할 이익을 받아 가지고 넘겨 버리는, 이와 같은 도박장이 된 딸라의 공매 같은 그러한 무모한 국민경제의 파탄을 유인하고마는 그와 같은 짓을 말고 합리적으로 현실화한 딸라의 율을 통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한편에서는 특권이나 또는 특수한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온실에서 크고 있는 꽃과 같은 그러한 전 국민과 균등하지 못한 특수한 보호를 받아 가지고 온실 속에서 크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우리 헌법이 뚜렷이 말하는 것과 같은 81조인가 84조인가에서 뚜렷이 말하는 것과 같은 국민경제 균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온실 속에서 클려면 다 같이 온실 속에서 커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500 대 1 환율을 부셔 가지고 현실적인 환율 속에서 그야말로 노출된 경제에서 우리가 생존경쟁도 하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여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살어 나갈 길을 찾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연조건이 부족한 농민 같은 그러한 특수한 경제적인 약한 입장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이러한 국민에 대해서는 종래에 써 왔던 이 비료에 또는 농약에 대해서 특수한 율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하고 같이 회합을 할 적에도 우리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라든지 국민의 동맥이 되는 수송에 필요한 기름 문제라든지 기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문제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500 대 1 환율을 적용해도 좋지만 인기품목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은폐보조를 특수한 사람에게다가 조장하고 있는 이런 것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특수한 입장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전혀 단일환율을 공정환율을 철폐하고 현실환율을 주장하자고까지는 아니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균등한 조건 밑에서 경제행위를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대견지 밑에서 우리는 끝끝내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 공정환율을 부인하고 현실적인 환율을 주장했던 것이올시다. 넷째에 가서 금융의 민주화를 위하여 소수인에게 대한 특융조치를 지양하고 영농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등 생산성에 치중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같은 입장에서 하나도 거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없었읍니다. 다섯째에 가서 종래의 무계획한 대규모공장 중심 공업건설정책을 중소기업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업자홍수를 방지할 것 이것 역시 여야 간에 하등 의견차이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조항으로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저 이 안을 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오늘 제출한 데 대해서는 방금 김판술 의원께서 제안한 의의를 갖다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저 역시 수일 동안 의원 선배들의 국민경제를 그야말로 염려하시는 좋은 질문과 또는 정부 측의 답변을 의석에서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속기록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질의라 하는 것을 이 질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현실을 좀 더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 예 의 좀 더 성의 있는 실천을 바란다는 건설적인 이런 의도에서 몇 조목의 건의안을 저도 작성해 보았읍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좋은 검토와 찬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건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당면한 주요 재정금융 시정책에 관한 건의안 1. 예산집행에 관하여 현 연도 기정예산은 추가경정의 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충실히 집행하되 좌기 각항에 유의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약간의 좌기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를 달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를 일부러 적었읍니다. ‘설 현하의 노임산포의 필요성 및 시중 자금사정의 불원활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량사업비, 치수사업비, 사방사업비, 기타 사업비의 예산집행은 사업실시 적기에 완전 집행하도록 조치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알어서 제 개인적인 구두설명은 그만두겠읍니다. 기정예산상의 적자는 외원의 증가, 세수입의 증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축소를 기할 것. 이 2항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들 잘 아시다싶이 지금 현재 1200만 불의 외원 증가를 보았기 때문에 1200만 불을 500대로 해도 약 60억 됩니다. 물론 국방예산의 적자 96억은 이 60억을 가지고 메꾸게 되고 나머지 36억에 대해서는 세수입의 증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서 되도록이면 축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예산 중 사무비, 기타 비건설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할 것.’ 이것은 쓰나 마나 합니다마는 그래도 요지음 재정금융에 여러 가지 곤란한 차제에 있으니까 정부로서도 이러한 비건설적인 사업비는 절약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2. 물가정책 및 환율에 관하여 물가앙등 억제를 위하여 종합적 물가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현행환율 유지를 위한 모든 시책을 실시하여 좌기 사항을 여행 할 것. 기 ① 양곡, 기타 필수물자의 수급조절을 적정히 하며 종합적 물가정책을 수립 실시하여 앙등을 극력 방지하는 일방 인프레 수속에 만전을 기할 것. ② 현행 환율의 인상은 물가구성요인의 전반적 인양, 산업건설의 저해, 예산의 근본적 재편성 등을 불가피하게 할 것임으로 절대 불가하니 500 대 1 견지를 위한 모든 시책을 과감히 실시할 것. ③ 경합의 격심을 없이하는 등 ICA 원조불 공매상의 결함을 시정하고 원조 혜택의 균점, 수출산업의 보호, 과세의 적정 조절 등에 각별한 검토를 가할 것.’ 지금 방금 읽은 물가정책 및 환율에 관해서는 김판술 의원께서뿐만 아니라 2차 3차 여야 간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읍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을 합의를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 이의가 지금 여야 간에 완전한 양극단적인 이러한 의견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건의안을 내는 것도 골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잠깐 2항에 대한 제 구두설명으로서 제가 2항에 대한 구두설명을 몇 마디 첨가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에 쓴 바와 같이 물가정책과 환율에 관한 것 이것은 제가 누누히 설명말씀 안 드려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막심한 인프레와 따라서 그 화폐가치, 물가의 고등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환율이 재작년 87년 8월 15일 날 단일환율이 되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물가가 몇 퍼센트 앙등이 되었으며 화폐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회상해 본다면 과거에 단일환율이 정하기 전에 그 앙등률과 단일환율을 정해 놓은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적은 선을 긋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재작년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아직도 25퍼센트…… 100을 처서 25퍼센트 미만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단일환율이 물가 앙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단일환율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요. 단일환율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을 용서해 주십시요. 여러 의원 선배께서 아시다싶이 재작년 그러면 우리 87년 정초부터 이 단일환율 그 당시에 용어로서는 ‘고정환율이다’ ‘단일환율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어떤 외국에 대한 딸라 가진 나라에 대한 이 단일환율로 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심한……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되었다는 것은 다 기억에 남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건대 과거에 60대 하던 것 그다음에 180대 하던 것 이 단일환율 문제 같은 것은 중간에 미국에서 부르는 278대까지는 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단일환율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고집해서 몇 달 동안 끄는 바람에 결국 갖다가 원조도 적게 들여오고 물자도 적게 들여오기 때문에 결국 그 순간적으로 물가가 딱 고정이 되어서 결국은 500 대 1의 고등한 환율로써 단일환율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단일환율 500대를 갖다가 278대로 하자 할 적에 그대로 아니 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다가 500대까지 만들었느냐 이런 비난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단일환율이 무엇인가? 단일환율 50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 1불에 대한 500환을 갖다가 한미 간에 협정이 되었다면 이 500환을 언제든지 미국이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어느 시기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단일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물가와 같은 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외자가 국내 소비량이 얼마나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불화가 1억 불이 필요하면 1억 불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고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2억 불이 필요하면 2억 불어치가 들어와야만 즉 말하자면 수요공급에 의해서만이 이 불화의 환율을 갖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작년도 말까지 25퍼센트 안 넘으면 그때까지는 보장을 하겠다. 과연 참 국가가 정책을 잘 써서 25퍼센트 미만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년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번 금년도 연말까지 500대 환율로써 즉 말하자면 미측에서 불화를 가지고 우리 돈 500환에 1불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현실적 환율로 제 마음대로 하자, 이것은 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도 좀 어렵읍니다마는 만약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현실적 환율, 즉 경매에 부쳐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물자에 따라서 800대, 900대로 만든다, 이떤 물자에 따라서는 500대 미만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딸라를 쥔 사람은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환화하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의도를 안 들어 주면 딸라 공급을 않다가 좀 적게 한다, 잘 들어 주면 좀 내놓는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돈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가 여기에 인기품목을 몇천만 불 냈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인기품목 하지만 정부불이 300만 불이 필요하다면 한은 공매에다가 300만 불만 내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500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만 불의 불화를 더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딸라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언제든지 코타를 딱 정해 놓고 언제든지 정부불은 300만 불이다 이것을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딱 정해 놓을 것 같으면 지금 야당 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참 현실적인 환율의 그런 의의도 제가 납득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현행 정부로 하여금 언제든지 수시로 이것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딸라가 경합이 심했다 하니 그다음 코타에서는 그 딸라를 올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라의 공급량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원칙 다시 말하면 딸라 가진 사람이 이 국가의 재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시킨다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재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컨데 금년도에 3억 불 정도의 물자가 들어온다, 그중 1억 2000만 불은 정부 시설재 교통부 관계 철로를 놓고 내무부, 농림부 등의 사업비 그 자재로 갖다가 들어가 버리고 1억 8000만 불은 민수용으로 돈을 주어 가지고서 딸라를 사서 물자가 온다든지 정부에서 구매한다든지 민간에서 돈을 내는 것이 1억 8000만 불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료 5000만 불…… 이 비료에 대해서도 작년도 8월 말까지 250대 할 때에 850환 하던 비료 유안 한 가마가 미측에서 기어히 500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갑자기 1886환의 지금 현 시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언제든지 통제를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 가서 어떤 자유경제로 돌아올 때에 제 마음대로 딸라를 경합을 부쳐서 산다면 800대나 900대나 간다고 상상한다면 비료 한 가마가 단번에 4000환대가 갈 것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 2000만 불의 유류가 있읍니다. 휘발유, 경유, 중유, 우리 산업에 불가결한 기름 이것도 즉 말하자면 휘발유만 하더라도 지금 500대에 있어서 한 도람 1만 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800대나 900대 간다면 세금 가산해서 2만 5000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정부가 통제경제로 휘발유를 배급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마당에 통제는 언제나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딸라를 경합에 부쳐서 마음대로 산다면 휘발유 값은 한 도람에 3만 환이 될지 4만 환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면도 그렀읍니다. 원면이 그다음에 제일 많은 숫자가 1900만 불의 원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원면을 500대 받어서 지금 광목 한 필에 육칠천 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일 농가에서 노동자가 주로 입는 그 광목값 한 필에 1만 이삼천 환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제가 또 생각해 봤읍니다. 좀 더 딸라를 갖다가 500대에다가 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쟁을 부쳐서 800대나 900대로 팔 것 같으면 돈 1억 불을 팔었을 때에 500억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800억, 900억이 들어올 터이니까 삼사백 억은 정부 적자재정에 써라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의 질의에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딸라만 800억, 900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정부가 필요한 사업비 첫째 공무원 급료부터 모든 사업비가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점, 이것은 과거에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는 이 악순환의 단일환율을 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내 산업을 갖다가 지금 국내 생산 공장을 갖다가 500대 환율 때문에 저해시키고 있다 이 점은 저도 긍정이 됩니다. 500대 환율로 쳐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은 수지가 안 맞고 해서 그래서 국내 물자가 안 팔리고 있다 잘 긍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하튼 국내 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물가안정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이 어떤 정도에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국내 산업이 육성되는 것이지 그대로 물가를 허트려 가지고는 수입도 제 마음대로 갖다가 500대 이상 800대, 900대로 경합시켜 가지고 물건을 가져옴으로써 국내 산업이 되느냐, 그러면 물가를 마음대로 올림으로 해 가지고 수입물자를 올리도록 해서 이 국내 산업이 되느냐, 또 물가를 갖다가 꽉 누르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되느냐 진실하게 국내 산업이 되느냐 육성이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양론을 갖다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결단코 이것은 국내 물가안정으로서 화폐가치 안정으로서만 이 국내 산업이 육성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마디 더 첨가하자면 이 국민 대다수의…… 물가안정이 되어 가지고 구매력이 불어야만 이 중소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이상 더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수출산업에 대해서도 500대 환율 바람에 수출산업을 갖다가 저해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수출산업 역시 지금 국내 기타 중소공장과 같이 물가가 안정이 되고 모든 이것이 되어야 진실한 수출산업의 생산 공장이 될 것입니다. 일반 수입물자가 굉장히 뛰고 물가가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 수출산업도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속 하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라를 갖다가 환율을 갖다가 올림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갔는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환율을 올렸는가 이런 논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좌우간 야당 되는 선배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소리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때까지 제가 얘기드린 것은 그야말로 국민경제를 위한 물가안정과 화폐가치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데에 대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일방 이것은 한 정책 면에 가서는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대통령 행정부로서는 이것만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단일환율만 이것을 안정 안 해 놀 것 같으면…… 한 미국 사람의 경제적인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밑에서 참 여하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단일환율을 갖다가 이것은 국민경제를 위한 경제원칙을 갖다가 딱 세운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 한 모퉁이라도 깨트릴 것 같으면 여기에 어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었는가 저는 의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가만은 여야 정쟁이 있을 리 만무이고 저도 물가만은 이것만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저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알더라도 이것은 딸라를 갖다가 제 마음대로 경쟁시켜 가지고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딸라…… 딸라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경제는 된다고 하는…… 노예를 갖다가…… 다 알 것입니다. 알면서 지금 이 현 정부의 국민경제원칙을 갖다가 이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안 생기겠는가 무엇이 안 나오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미암아서 현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전부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 뻔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한 국민경제 면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 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뻔한 사실이지만 다시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다소 어떤 의의가 있다고 저는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의원 선배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물으시면 그때 올라와서 다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셋째 금융정책에 관하여…… 농업자금 및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히 방출하여 농촌경제 및 상공업의 보호 육성을 기할 것. 기 금융 재정 원조 등을 통하여 농업자금 500억 환 이상을 염출하고 농은을 통하여 적기 방출하되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판매와 연결지어 회수토록 할 것. 필수긴요물자의 생산적 효과가 단시일 간에 기대되지 않는 대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가급적 압축하여 농업자금, 중소기업자금의 재원을 확보할 것. 농업자금, 중소기업자금 등 융자에 있어서 철저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것. 민간 고리금융의 적폐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신탁제도 창설 등 기타 대책을 강구할 것.’ 이 금융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을 농업자금을 갖다가 500억 환 이상을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이 적기에 영농자금이 나가도록 해 가지고 또 일시에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 방출해서 대상자금을 방출해서 인프레를 조장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 방출하도록 해 가지고서 추수기에 수납하도록 이런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500억 환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금배정이 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이 500억을 말한 것입니다. 이 500억이 나감으로 해서 다시 어떤 인프레를 조장하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숫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00억 이상을 갖다가 말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지만 500억에 대한 자금 관계의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대충자금으로서 기히 책정된 것이 40억,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0억, 귀속재산적립금에서 40억, 현재 영농자금으로 방출되어 있는 것이 110억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거두어서 하는 그것이 110억, 비료대금 조로 20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갖다가 운영만 잘할 것 같으면 500억을 농업은행에서 일원적으로 모아 가지고 일원적으로 대출을 하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00억을 인프레를 더 조장시킬 만한 더 새 돈을 만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호에 가서 민간 고리금융의 적폐를 폐지하라는 이것은 이러한 금융을 신탁제도를 창설하라 이런 건의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전반에 어떤 의원이 이식제한령 폐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을 듣고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것을 썼읍니다만, 이식제한령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은행이자는 연 6푼 정도 월로 쳐 가지고는 5리변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누구가 갖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연 6푼보다도 인프레의 속도가 빠르니깐 은행에 갖다가 돈을 맡겨 놀 것 같으면 가만히 놓아두어도 이자보다도 저절로 손해가 난다는 저희들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서는 아무도 예금할 사람이 없으니깐 월 3푼이나 4푼이나 해서 예금을 갖다가 흡수하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중소상공업자가 고리업자들로부터 월 1할변 이상을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3푼 4푼의 예금 모은 것을 4푼 5푼 정도로 대출할 것 같으면 예금도 많이 들어오고 대출도 고금리도 투자에 쓸 수 있는 은행이자도, 말하자면 민간의 고리채와 이 중간을 어떻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이식제한령을 갖다가 폐지하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식제한령을…… 방금 말씀드린 월 3푼 4푼 할 것 같으면 민간에 대부하는 것보담도 좀 실한 은행에다가 맡겨 놓을 것 같으면 적은 이자나마 그것을 가지고 생계가 되겠다는 점 또 쓰는 사람들도 1할 이상 쓰는 것보담 5푼 정도로서 돈을 갖다가 쓸 것 같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을 잘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금리라는 것이 그야말로 동대문시장이나 미도파 같은 데에서 오늘 가입을 해 가지고서 불과 일주일 안에 매도되는 것, 말하자면 자금의 회수가 빠른 그야말로 소상인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다가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기계화시켜 가지고 공장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 가지고 그 돈을 나중에 받아들인다, 이런 국가에 좀 중요한 물자라는 것은 회전이 1년에 1회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들여 가지고 1년 후에라도 그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은행에서 4푼이나 5푼이나 만일 5푼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열두 달이나 둘 것 같으면 연 6할이나 되는 것입니다. 금리만 하더라도 1000환짜리가 1600환 될 것이요, 그다음에 기타 사무비 영업비 다 할 것 같으면 1년 가만히 놓아둘 것 같으면 2500환이나 3000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산업을 부흥시키는 나라로서는 여하한 방법을 쓰더라도 저금리정책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 또 어떤 산업공장 같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기계 설치를 해 가지고서 그 자본을 넣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제품화시켜 가지고 돈이 수입될 때까지 거의 3년 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그런 자금을 빌려 가지고 하다가는 이것이 상법이나…… 사법 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은 누구나 말이요 고정수입자나 농민, 노동자는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러니 산업을 갖다가 재건하는 나라로서는 저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 은행에 상대가 안 되는 한 일주일씩, 한 열흘씩 한 달 미만에 자금의 회전이 도는 이런 분들은 은행에 교섭해 가지고 돈 취하러 다니는 이런 쓸데없는 시간과 경비를 갖다가 할 수 없이 어떤 단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맡겨 가지고 그것이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즉 말하자면 은행에 대상이 안 되는 자금회수가 가장 빠른 이런 소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한번 정부 측으로서도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세제개선에 관하여 ‘음성세원의 포착, 인정과세의 폐단 제거, 밀수 방지, 건실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전반적인 세제의 검토․개선을 위한 상설 조사연구기관을 전문가들로 구성․설치할 것’ 이 점은 제가 뭐 구태어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정부만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보담 되도록이면 민간 학자층 여러분들이 국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신중한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싶은 저희 의견에서 이런 것을 냈읍니다. 그리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 별것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 선배들께서도 충분히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저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양 의원의 제안설명은 끝이 났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저는 아마 야당이니까 소수일 것이요 소수인 야당 중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니까 소수 중에 소수일는지 몰라도 이러한 성실성이 없는 문제로써 귀중한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어느 국회에든지 민중 전체를 대표할 자격도 있을 것이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을 것이요.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과 그 예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 있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실증을…… 증명을 내어 봅시다. 과연 지금 현재 정부에 있어서나 이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지금 이 경제적 사태와 모든 우리의 지금 임하고 있는 태도를 갖다가 이대로 홍수와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두고 오늘 이것을 갖다가 건의안을 심의하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과연 정부에서 수락한다면 우리의 경제위기가 타개된다 말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과연 모르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을 구제하고 싶은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진실로 구제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이것을 건의한다면 정부가 전적으로 수락하면 이것이 해결됩니까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석에서 이것을 찬동해 가지고 아마 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로 혹은 중지시키기로 과반수가 거기에 찬성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소수 중의 소수이라는 것을 저는 자각을 합니다마는 민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신성한 국회의 이 귀중한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것을 방관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도대체 야당과 여당에서 두 가지의 건의안이 나와 있는데 야당에서 건의안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대통령직선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책임하에서 지금 대통령이 그 책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소수인 야당에서 어떻게 자유당과 대립된 건의안을 내어서 통과시킬 수가 있다 말입니까? 통과 못 될 것을 무엇할려고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회에서…… 남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혹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당이 집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집권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당의 정해영 의원의 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안을 내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야당 의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수보다도 자부하고 있는 현명한 지도자일 것이요. 때문에 이것을 젖혀 놓아 두고…… 그러면 정해영 의원이 내놓은 자유당의 지금 안을 봅시다. 현재의 지금 정부를 누가 담당하고 있기에 자유당에서 이러한 건의안을 낸다 말이요? 현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태식 재무장관은 어느 당의 소속의 국회의원이요? 만일에 인태식 의원이 그 한 사람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유당에서 정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분이 되고 있는 김 부흥부장관을 자유당의 정책으로서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만일에 우리의 재정에서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국방부의 예산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의 김용우 씨를 자유당에서 조종할 수 없는 인재이란 말이요? 무엇 때문에 자유당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또 건의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삼권분립이라는 그 명명백백한 문자를 갖다가 무식한 농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현명한 기술이란 말입니까? 또는 모르고 있는 농민이기 때문에 이 말 한자리에…… 이러한 동의를 했다는 것만으로서도 만족하고 혹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기만적인 기술이란 말입니까? 때문에 자유당에서 이러한 건의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자유당에서 이러한 건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의원총회에서도 재무부장관을 불러서 얘기도 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도 부르는 것이고 김 부흥장관도 부르시니까 거기에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건의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유당 국회의원이 민중 삼천만에 대해서 고마운 정치를 한다는 실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잠자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요. 때문에 여야 간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야 간에 내놓을 필요가 없는 이 두 안이 나와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올 필요가 없는 안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장황하게 토론되고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즉 그것이 본 의원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민중이 그것을 각성한다면 더욱 분개할 줄로 확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고의는 아니고 계획적은 아닐지언정 부지불식간에 뻔하니 소용이 없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민중의 무지를 우리가 전제로 해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넘어가면 다소간 유권자들이 만족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천만이 아무나 모를찌라도 이 200명 이 안에서 200명만이 아는 문제라야 할 것이고 200명 중에서 199명이 모른다고 할지언정 자기가 하느님에 대해서 양심상으로 부끄럽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에서 이런 말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해 나갈찐데 말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묻건대 과연 이 건의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가 이대로 수락한다면 이대로 우리의 이 경제위기가 타개되겠는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 태도가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요. 몇해 전에 통과시킨 예산에 대한 태도가 옳은 것이였는가? 그렇다면 몇 달 후에 다시 우리가 심의할 예산에 있어 가지고 종전과 같은 국회에서 잘못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하고 무엇을 전망하면서 이것을 토의한다는 말인가?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진실하게 토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건의안을 내놓기보다도 그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일관성도 없고 또 질의를 경과한 후에 건의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질의 후 질의와 문답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구명되고 이론적으로 입증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질의와 문답에는 아무 관련성이 없이 유리되어 있는 건의안을 갖다가 이론적 일관성도 없는 이러한 건의안을 가지고 토의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재정적 근본적인 애로가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국방비의 부담의 그 퍼센테이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대미외교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토의할 것, 그다음에 과연 현재 우리의 정부 측과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OEC 측하고 경제적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수락할 수가 있는가? 과거 우리의 우방이 정부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실책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한 다시 한 번 되지를 수 있는 실책을 할 수도 있는 그 이론과 논점을 심의해야 할 것이고, 현재 은행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금융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금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국의 어떠한 망국적인 악질도배보다도 더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숙청해 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피해 다니는 몇 사람을 갖다가 극형에 처할 만한 결단성을 내려야 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인정과세라고 하는 요따위 무지막지한 무책임한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인정과세이지 사람의 생명력을 무조건하고 빼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남이 벌은 돈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처자를 기르는 그 자료를 갖다가 근거 없이 무지막지하게 뺏어 간다는 것은 남의 생명과 생활과 행복을 수탈하는 것이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토의해야 할 것이고 과연 현재에 농․상․공의 여러 가지의 산업 중에서 이 경제적 위기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타개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업에다 치중하느냐 상업에다 치중하느냐 공업에다 치중하느냐 치중해야 할 그 근본적인 산업의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토론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이 경제적 위기 문제가 결코 어제나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이조 이래의 오랜 병이며 일제의 착취하의 오랜 병이며 해방 이래의 무질서한 오랜 병이며 본 3대 국회만 할지라도 본 의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3대 국회가 시작된 3년 전에 6월 9일 날 개원식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제1회의 국회 때 송방용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농림장관을 출석시켜서 제일 먼저 질문하자고 동의해서 여기서 진행되었던 그 옥신각신된 문제가 농촌 문제였고 그때에 3년 전에 제1회의 휴회 때 농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자 해 가지고 동의해 가지고 그 부결된 제 사실도 지금도 속기록에 있을 것이고 변진갑 의원이 어떤 종합적인 안을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그러한 안도 나왔읍니다마는, 이러한 3년을 그대로 공허하게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때 와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흐르다가는 우리는 국민 앞에 너무나 채쭉이 클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 이러한 이론적으로 우리의 국회법 몇 조에 이렇게 명문으로써 밝히지는 않었을지언정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 이러한 안에 대해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어디까지나 다시 진실한 태도로 돌아가서 우리의 근본대책부터서 진실하게 우리가 토의하도록 의사진행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요?

현명하시고 우리가 다수 투표해서 선거해 낸 우리의 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김상도 의원께서는 모르시지마는 저보다도 더 잘 알 줄로 확신합니다.

박영종 의원의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여러 의원들이 잘들 들으시고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로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며칠을 두고 대정부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고 또 건의안이 나와 있는 이상에 그것을 다 집어치고 박영종 의원의 무슨 좋은 안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딴 안을 가지고 말씀할 수 없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면 야당에서는 적은 수효를 가진 당이니 건의안을 내도 소용이 없다 또 여당에서는 여당 너희가 정권을 잡고 앉었는데 무어하러 건의안을 냈느냐 너희 장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느냐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종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국회까지도 이렇게 매일 모여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귀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영종 의원의 말씀은 참 타당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참고는 많이 하겠읍니다마는 의사진행이라든지 벌써 진행된 이 안건을 변경시키기는 어느 국회법을 찾어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두 가지 건의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회가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건의를 하게 된다며는 이 건의를 꼭 정부가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 될 진선진미한 건의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며칠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던 말던 간에 건의안만 내놓면 우리의 소임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다가는 참 국민 앞에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일치된 건의안을 내도록 노력할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국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이 2개의 건의안으로 나왔던 자체가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저으키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건의안에 대한 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건의안이…… 2개의 건의안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이 2개의 건의안 중에 어떤 것이든지 1개의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하나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 건의안을 결정질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여지까지 비공식으로 건의안 작성을 위해서 여야가 논란한 그 점은 이것은 언제든지 비공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식으로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이 2개의 건의안이 나온 이상에는 이 2개의 건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건의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모색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결의로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건의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여야가 단일한 건의안을 내기까지에는 제가 일전에 질문하는 그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가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은행법에는 엄연히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총재는 국무회의에 열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정부가 금융정책을 결정질 적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답신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미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확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며는 그 결론에 어느 정도 행정부는 구속을 받는 이러한 관습화한 선례화한 이러한 제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여야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려고 여기에 편승할 수 있는 것도 도저히 용인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공식적이나마 국회 여야 간부 간에 이 1개 건의안을 모색할려고 했던 이 노력을 정식으로 국회본회의에 2개의 건의안이 나와 있는 이상에는 다시 한 번 단일한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국회본회의의 결의로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며는 가장 국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무이한 방책일 것이다, 우리 현재에 대한민국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가장 좋은 정책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은 연후에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제가 단상에 올라온 기회를 이용해서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정해영 의원의 수정안을……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500 대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고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적이고 유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500 대 1 환율을 고수시키지 않으면 고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경제의 순환, 경제현상의 순환을 역행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500 대 1을 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500 대 1에 미달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현상이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500 대 1 선을 우선 안정선으로 간주해 가지고 모든 경제시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이 500 대 1선의 존재한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500 대 1선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또 500 대 1 선 자체가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객관적인 이유라든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 500 대 1을 이것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이 폐업 전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이 이처럼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정부가 또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의 길을 터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중소기업의 마비상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의 길을 터 주었더라면 금상첨화 격으로 중소기업은 발전의 길을 걸어왔겠지만 중소기업이 폐업 전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현실은 그 융자의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500 대 1선을 고정화시키는 데에서 오는 이 폐해가 극심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갑이라고 하는 공장은 원료를 구입하는 데 500 대 1로서 구입을 해서 그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면 그 물건 값이 800환이나 1000환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을이라는 공장은 원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500 대 1로 구입하지 못하고 1000 대 1로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물가는 그 생산가격은 1200대나 130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800환의 생산가격을 좇아갈 것이지 1300 대 1의 생산가격을 제공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하물며 국민이 수요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마음대로 싼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자유경제하에 있어서 누구나 1300 대 1로 공급하는 기업자…… 생산자의 물건은 안 쓸 것입니다. 반드시 800 대 1로 생산가격을 생산품을 제공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살 것이에요. 그렇다면 1300대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이것은 좋으나 그르나 간에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실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근소한 딸라를 가지고 많은 기업자에게 이것을 줄려고 하니 자연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또 지방사람 중소기업자에게 주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자에게도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선 매일같이 조르는 서울사람을 먼저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정치적 그 무슨 음모가 있다든지 혹은 정치성이 개재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할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마는 전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는 나는 단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부 자체가 한정된 불화를 공급할려다가 보면 자연 이러한 일이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이 폐업 직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유효한 불화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공급을 하느냐 이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이것은 환율을 인상해 가지고 이 불화를 갖다가 배정하는 데 있어서 불화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오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여기에서 오는 폐단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균형 있는 발전은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500 대 1 환율을 고정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면 이 저렴한 환율 비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볼 적에는 비생산적인 부면까지 불화로서 물건을 많이 사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비생산적인 부문 특히 인기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치성을 띈 품목 또는 인기품목 이것은 대단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조금만 값이 올라가도 이 수요가 훨씬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물가고를 촉진시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덮어놓고 무제한하게 이 불화를 갖다가 하로속히 처리해서 환화를 하로속히 회수할려고 하는 의도하에서 오는 무정견한 무계획한 불화공매에서 오는 이 폐단이 더 큰 것입니다. 하필 제가 설탕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설탕을 500 대 1로 할 적에는 인기품목으로서 이것이 많이 집중되지만 설탕의 원당을 도입하는 이 딸라를 만약 현재의 물가고를 기준으로 해서 600대나 700대 혹은 800대로 올려서 판다고 하면 설탕에 대한 원당에 대한 수요는 훨씬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는 이 딸라를 유효한 부면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이 여기에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500 대 1 환율을 어떻게 하면 고정화시킬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급급히 하다가는 쥐를 잡다가 도가니를 깨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극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환화가치를 안정화시키고 우리나라의 환화가치를 대외적으로 신용을 높이기 위한 500 대 1 환율을 유지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치도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돈으로 생각 마시고 물건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화폐라고 하는 것은…… 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권만이 통화인 것입니다. 즉 딸라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돈이지만 이 미국에서 발행한 딸라를 가지면 세계 어떤 시장에 가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용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딸라 딸라 하는 것이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역시 물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환화로서 사는 국내물가가 올라가게 되며는 딸라 가격도 자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억제할려고 하지 않고 덮어놓고 딸라의 환율만을 고정화시켜야겠다 이것은 절름바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이라도 물가앙등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또 실현성이 있는 물가정책을 여기서 내걸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치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가가 앙등하는 것은 그대로 좌이방관하고 덮어놓고 500 대 1만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종합적인 경제시책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가격에 있어서 이중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 동의를 맡아서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비료 자체에 있어서도 이중 삼중 가격이 있다 말씀이에요. 정부가 파는 비료가격, 원예조합에서 파는 비료가격, 수리조합에서 파는 비료가격 전부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되니 결국 물가는 이중 삼중으로 형성이 되고 이 환율 자체를 변동하는 중요한 요인을 여기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적에 정부는 하로속히 물가를 안정시켜서 500 대 1 환율이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별문제겠지만 그것이 안 될 바에야 물가앙등에 따라서 환율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정당의 정치적인 모략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정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비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여기에 정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500 대 1 환율을 반드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시기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미 몇 해 전에 벌써 외자도입법을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자도입법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오는 경제원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용한 외자도입, 외자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해서 우리나라의 조속한 경제발전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정부가 외자도입법을 제정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외자도입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외자도입이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500대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국민경제를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기어히는 500 대 1의 환율을 끝내고 경제실정이 국내경제 현상이 여하히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여기와 관련성을 갖지 말고 500 대 1 환율만은 절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가는 우리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가 금년 안에 대한민국에 닥쳐오리라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김판술 의원의 이 불화의 현실적인 책정을 찬성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2년 전에 본 의원이 자유당의 정책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을 적에 대통령 각하를 만나 뵙고 누차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180 대 1 환율을 고정환율로 했을 적인데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 현실적인 환율을 어느 선으로 긋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최고 고위층에서 결정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급기야는 500 대 1로 선이 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500 대 1로 선이 그어졌을 때에는 곧 그것이 공정환율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암시장 환율과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별로 가져온 일은 없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실로 보며는 500 대 1의 환율이라는 것은 한낱 명목상의 환율에 불과하고 정부가 정부보유불을 방매한다든지 또는 외교사절단의 외국에 가 있는 공관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만 500 대 1의 환율을 적용하였지 그 외의 경제유통 부문에서는 500 대 1 환율이라는 것은 거의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는 현실을 볼 적에 2년 전인 오늘에 비해서 2년 전의 오늘에 있어서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하등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500 대 1 환율의 명목상의 가치로서 떨어저 있어서 이 정부가 방매하는 불화 ICA 자금에서 방매하는 불화가 너무도 헐값으로 무계획하게 방매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오늘날에 있어서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 주장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겠읍니다. 하지만 이 경제현실이라는 것은 조만간에 터질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는 무엇으로 500 대 1만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 이론을 국민대중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500 대 1 환율을 나는 지금 곧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극단적인 논자가 아닌 것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경제유통질서에 상응한 환율을 현실적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기가 불원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위무책한 나머지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경제위기냐 내일이 경제위기냐 하는 것은 각자 견해의 차이에 맡길 것이고 국회는 경제위기가 올 것을 예견을 해 가지고 이러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건의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환율의 변경은 조만간에 있을 것이니 만약 그때에 가서 당황강조 해 가지고 막부득이 환율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환율 500 대 1의 환율 유지에 필요한 불가결한 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대등 하고 과감한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요망한 소위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본 문제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 표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히 국회본회의의 결의로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난상토의한 후에 대안을 낸다든지 또는 수정안을 낸다든지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 2개를 위요해 가지고 하나는 야당에서 있으니 야당 사람은 무조건하고…… 야당 의원은 무조건하고 야당에서 난 안을 지지하고 여당에서는 무조건하고 여당에서 낸 안을 지지한다 이러한 태도를 잠시 보류하셨다가 새로히 좋은 더 좋은 성안을 얻은 후에 이것을 여야 간에 별로 큰 이의가 없이 좋은 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는 관계 당국이라든지 민간인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망라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은 연후에 성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정해영 의원 말씀하세요.

재차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충환 의원과 무슨 토론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에서 잠간 빠진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할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환화 우리의 돈 이것은 딸라로서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라 말하자면, 즉 우리가 무슨 금이나 또한 어떠한 화폐를 보장할 만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불화 이 불화의 소유자는 미측입니다. 미측이 이 불화를 거머쥐고서 우리의 환화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 대 1 단일환율의 원리원칙일 것입니다. 어느 시기까지 너희들 돈을 갖다가 500환에다가 보장해 주꺼마 하는 그것이 한미 간의 협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보장하는 그 미측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화가 만일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안 들어 줄 때에는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할 때에는 이 보장을 갖다가 연 3억 불 줄라다가 2억 불이나 1억 불이나 이리 낮추었다는 것은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약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만일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500대가 아니라 1000대, 1만대, 10만대가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측에서 어떠한 확정한 딸라를 갖다가 보장 안 해 준다면 어느 시기까지 몇 불로서 우리 환화를 유지 안 해 준다면 10만대, 20만대가 올라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화를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유불로서 3억 불로 가지고 있다든지 5억 불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을 되도록이면 정부보유불화를 현실적으로 팔아 가지고 국가재정을 보태 쓴다면,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도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을 제가 납득이 되겠읍니다마는 즉시즉시 원통하게 미측에서 불화를 딱 거머쥐고서 우리 환화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500 대 1 환율 단일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경제의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수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측에서, 다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안 된다면 4억 불 줄려다가도 1억 불밖에 안 대 줄 수가 있고 5000만 불밖에 안 주는 수도 있고 전혀 안 대 주는 수도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돈은 무엇하겠읍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또한 거기 따라서 만약에 환율로 갖다가 우리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화폐가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측이 불화로서 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되어 가지고 있는 거만큼 즉 우리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불화가 가치해 주는 500대 그것으로서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국민경제의 기본 즉 계획도 이 500대 환율로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 말할 것 같으면 금년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런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갖다가 마구메기로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할 것 같으면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가 종합적인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때제때에 따라서 과거 독일이 제1차 전쟁 때에 망해서 그럴 때에 이 마르크라고 하는 것이 10만 배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즉 우리는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금이나 딸라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재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충환 의원 이론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통하게도 남의 나라에서 딸라를 가지고 보장해 주는 이런 입장 다시 말하자면 그네들에 대한 경제적인 노예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기네들 시키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돈을 적게 준다고 하는 일은 그거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단일환율로서 어느 시기까지 보장을 받는 이것으로만 우리 예산도 편성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경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데까지나 500 대 1을 갖다가 앞으로 2년 3년 후까지라도 이것을 견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미 간에도 여러 선배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연도 말까지 즉 말하자면 금년 7월…… 12월 말까지 기정한 평균율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히 미측에서 연도 말까지 500 대 1로 너희 돈을 갖다가 보장해 주마 이것을 갖다가 왜 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도로 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은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이상의 딴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은가? 지금 현 이 대통령 행정부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원칙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흔들이도록 하자 하는 그 의도인가? 또한 정부로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이라도 그 선을 지속하고 있는 이것을 흔들어 버릴려고 하는 그 의도인가? 그 의도일 것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야당으로서 정권을 잡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양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만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론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조금 지났는데 시간 조금 연장해 가지고 이 건의안이나 처리하고 산회하죠.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의 소견을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번에 이 경제위기타개책에 대해서 긴급히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기가 그 대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랫는데 이 부의장의 그 아량으로 야당과 여당이 한꺼번에 함께 모여 앉어서 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 그 속에 중요한 부분이 합의가 못 되고 결국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내놓게 된 것을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정해영 의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경제위기 타개책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치적 복선이 있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든가 정책을 실패에 돌아가게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셨읍니다. 아까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금번에도 또 강조를 하셨다 말씀이에요. 만일에 피차에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논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임시회의를 소집한 목적도 그런 것이 아니었었고 또 일전에 이 부의장께서도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피차간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각기 환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달릅니다. 의견이 달르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론을 세워서 만일 한편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여야 합석해서 같이 의논할 적에 같이 한자리에 앉어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과도 잘 알고 지금 새삼스럽게 밝힐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환율 문제 현행 환율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점 그 외에는 완전히 일치했다고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그리했는데 막상 정해영 의원께서 내놓신 이 안을 본다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 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기에 올라 가지고 있는 경제위기 타개책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히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등속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다른 면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낱낱이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생략하고 환율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말씀을 하겠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환율을 500 대 1 원칙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 건설재 시설재의 도입에 있어서 또는 비료라든지 유류 도입 그런 것은…… 국민경제에 직접 큰 관련이 있는 것 혹은 산업개발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0 대 1 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 다만 소비재 인기품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입찰을 한다거나 무슨 방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쁘겠읍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유당에서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 대 1이라고 하는 단일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는 것이겠지만 원칙상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 국내 생산업이 방해가 된다거나 국민경제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내 생산에 방해가 되고 국민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끝까지 500 대 1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론은 서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대 1 단일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되 비료나 유류 이러한 국내 생산업에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제외한 소위 소비재, 인기품 이런 것에 대한 딸라는 경매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서로 이야기가 합의를 못 보고 오늘 따로따로 이렇게 내논 것이올시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김판술 의원께서 제안하신 소위 현실화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불화의 단일환율을 현실화한다, 이 현실화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건설재나 시설재나 혹은 비료 혹은 유류 이러한 것…… 국민의 생활 혹은 국내 생산에 직접 관련 있는 것까지도 이것을 경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면은 전부 500 대 1 단일환율을 그대로 두자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김판술 의원이 제안하신 것을 본 의원은 찬성을 하고 정해영 의원께서 내신 여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500 대 1 단일환율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러한 것은 맹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단일환율을 고집을 한다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어느 부면에 대해 가지고 은폐보조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우리 국민조직상 특수경제층을 조장한다 이런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어느 회사란다든지 어느 공장이란다든지 지목을 할 것까지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500 대 1 환율로 바꾸어 가지고…… 딸라를 500 대 1로 바꾸어 가지고 500 대 1로 우리 국민에게다가 이것을 팔고 있느냐 좀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마…… 식량만 하더라도 소맥을 500 대 1로 바꿔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에게다가 과연 500 대 1로 팔고 있느냐 말이에요. 모르면 몰라 그러되 500 대 1로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포대에 1500환 이쪽저쪽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00환씩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면화…… 목화를 500 대 1로 바꿔다가 광목을 짜서 우리가 판다고 할 바에는 3300환이면 한 필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싸게 받어도 4000환이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한 시절에는 8000환까지 가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결국 한 사람에게 대한 은폐보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대한 특수경제층을 조성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상 실지에 있어서는 그 딸라가 중개수수료와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800 대 1이니 900 대 1이니 이렇게 매매되고 있고 또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품이라는 이름을 외어 가지고 1030 대 1이니 1050 대 1이니 지금 하고 있읍니다. 현실이 그러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500환밖에는 수입을 않는다 이러한 이론이 어디에 서겠는냐? 만일 우리 국내에서 800대나 혹은 1000환이나 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실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을 정부만이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500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국고에 재정상 피해가 많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국민에게 대한 세금을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과가 올시다. 이것이 둘째의 이유올시다. 그다음에 셋째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위협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국내 산업이 발전이 못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읍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미국서 목화 한 근을 가지고 오는 데 100환밖에 안 된다. 100환이면 우리나라에서 넉넉하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목화는 농림부가 조사해 놓은 생산비를 본다고 할지라도 한 근에 270환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 왜정 때에 목화가 2억 5000만 근까지 생산이 되었었읍니다. 2억 5000만 근…… 2억 5000만 근이라고 하는 이것은 만일 그것을 당시의 가격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마는 당시의 가격대로 칠 것 같으면 쌀로 250만 석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하던 것인데 오늘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정치를 해 가지고 산업장려를 많이 한 결과에 당연히 그보다 더 숫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현재에 얼마나 지금 생산이…… 거년에 얼마나 생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국 가격밖에는 더 줄 수가 없다 직면 한 근에 100환이니까 국산 면이라고 더 줄 수 없다 100환씩에 너희 팔어라 이래서 팔 사람이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88년 이래로 오늘까지 면을…… 목화를 단 100만 근도 못 사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결국 농가에서는 이러한 밑지는 농사는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목화는 갈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소맥을 말씀했읍니다 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남어서 주체를 못 하는 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더라도 한 7000환이면 한 섬을 넉넉히 들여올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것은 2만 환이 넘읍니다. 한 섬에 시가가 2만 환이 넘어요. 그러니 자연히 제분공장이란다든지 싼 것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싸다고 해 가지고 외국 것만 모두 퍼 들여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밀 갈 사람 없고 보리 갈 사람 없읍니다. 여러분, 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산물은 쌀입니다. 쌀이지만 지금 아무리 해도 생산비가 2만 7000환 한 3만 환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 시가로 3만 환 이상입니다. 그렇지마는 미국 쌀 지금 인디카계의…… 우리나라의 쌀과 똑같은 것 품질도 좋고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 1등 미에 손색이 없는 그런 쌀이지만 180딸라면 산다 말이에요. 톤당 180딸라, 180딸라면 9만 환이면 1톤에 9만 환, 한 섬이면 1만 3000환입니다. 만일 싸다 해 가지고 외국 물건을 막 들여온다 말이에요, 500 대 1로 다 들여와 보십시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3만 환씩 주고 우리 국산미를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1만 3000환짜리 미국 쌀 그것을 먹지 무엇때문에 3만여 환씩을 퍼 주고 우리 국산미를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두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나 저기나 할 것 없이 500 대 1에 적용해서 외국 물자를 앞으로 검토도 없이 분간도 없이 퍼 들여오는 날이면 우리나라의 산업이라고 한 것은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특수한 민족의 노예밖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재, 시설재 또는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국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것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비재와 인기품목에 대해서는 경매를 한다거나 혹은 그 외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해영 의원은 또 말씀하시기를 ‘딸라는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화폐를 보증해 줄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딸라는 우리 화폐에 대한 정화 준비금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이것을 고친다는 날에는 미국 사람이 원조를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원조를 주는지 안 주는지 딸라의 환율 관계로 해서 이것을 원조를 가감을 하든지 그것은 나 모르겠읍니다.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씀으로 해서 협천자호령제후 격으로 미국서 원조를 안 줄 테니 꼼짝 말고 있거라, 무검토하고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하고 그대로 굴복해라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의사당에서 국책을 논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만일 그것이 미국서 과연 그러한 것을 강행을 하고 결국 말하자면 500 대 1을 견지하지 아니하며는 원조를 줄인다 원조를 주지 아니한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면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겁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원조가 많이 오고 또 온다 할지라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 산업이 전부 위축되어 버리고 압박을 받어 가지고 멸망을 해 버리고 민족이 필경에는 국내 산업이 있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나는 물건만 먹고 입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런 원조는 안 받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정해영 의원은 가까 이 대통령의 말씀을 빌려 가지고 ‘500 대 1을 견지하지 아니하며는 우리는 미국의 노예가 된다, 경제적으로 노예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느 편이 노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500 대 1을 무조건하고 500 대 1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잉여농산물 남어서 주체를 못 하는 물자를 퍼뜨려다가 우리 국내에 퍼뜨려 가지고 우리 국내 산업을 전부 위축을 시켜 버리고 우리 국민이 입는 것도 미국 것, 먹는 것도 미국 것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 노예냐, 삼순일죽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진 농사로서 우리가 먹고 우리 손으로 짠 벼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예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미국이 원조를 안 주어도 좋다 안 받어도 좋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원조가 좋고 남의 주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어서 이로운 것은 받을 것이고 해로운 것은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한데 이러한 면을 전부 불관해 버리고 500 대 1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기술이 우수하고 물자가 풍부한 그 나라 사람과 우리와 생활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등하니 같이 놓고 우리가 살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이예요. 국내 산업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만일 해롭다든지 할 것 같으며는 500 대 1을 1000 대 1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1000 대 1을 1500 대 1로 고칠 수도 안 있겠읍니까? 우리가 딸라 환율의 경과를 봅시다. 비료는 150 대 1이었고 일반 경제에서는 180 대 1이었읍니다. 180 대 1 하던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백칠십몇 대 1로 하자는 데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백오십몇 대 1로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는 그것이 이야기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미국 사람들이 471 대 1로 하자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미국까지 쫓아가 가지고는 500대로 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읍니다. 그 경과를 볼 적에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수한 일정한 정책이 있었고 일정한 방침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까지 가 가지고 500 대 1이라는 것만 받어 가지고 와서 이 500 대 1을 단일환율을 적용할 때에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진실로 생각했든지 안 했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500 대 1 이것을 어느 한계는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마는 거기에 예외의 규정을 인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거나 국민생활을 저해한다거나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취지 밑에서 된 김판술 의원의 제안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그저께 일전에 모여서 얘기했던 것이고 정해영 의원께서 지금 내놓신 것은 일일이 제가 조목을 열기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만일 이러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과연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의제에 관련이 좀 먼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이것은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바이올시다. 대체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이것이 두 개가 나간다든지 또는 정부가 이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 버린다든지 해도 안 될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니 여야가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느냐, 결국 본회의의 결의로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론이 없읍니다. 찬성을 합니다마는 모르면 모르되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고 싶은 자유당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순하실까, 본 의원은 의심스러운 일이올시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또 의사진행이다 해 가지고는 표결해 버리자 이러한 정도로 하지 말고 각자의 의견을 많이 진술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난상숙의를 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해서 여러분에 참고로 바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건의안에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여야 양측의 안 모두가 다 반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 국회법과 이 헌법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한 가지 밝혀 두고 또 그다음에 이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 규정을 해 두겠읍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법의 규정의 정신은 이러한 때에 건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왜 그러냐 하며는 대통령이 갑의 당에서 나오는 동시에 을의 당에서 국회에서 다수를 가질 수가 있읍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건의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편법이 있어야만 행정부의 정당과 국회의 정당이 서로 다른 정당일 때에라도 우리가 유기적 일을 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과 동일의 정당일 경우에도 국회가 건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먼저 앞을 보고 건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에서 병을 주고 약을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재정의 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무슨 근본적인 혹은 신념 우리의 국회의 임기가 끝나고 나거나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거나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몇 년 이상의 어떤 항구적인 근본적인 계획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는 것은 가위 참 헌법에 다름이 없을 만큼 경제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다싶이 하는 어떠한 그러한 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를 한다고 하면 그야 본 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반대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안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 논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변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약을 붙이는 이러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산으로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통과시켜 주고 나서 말이에요 무슨 건의를 새삼스럽게 하느냐 그 말이예요. 여당에서 건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없다는 것보다도 그 이론적으로 그 실정에 비추어서 이상하다는 것이지마는 야당이라고 해서 건의를 못 할 배는 아니고 소수당이라고 해서 못 할 배는 아니지마는 어떠한 한 사람이 착안한 문제라도 거기서 의회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국회에서 다수결로 받아야 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수당에서 갑이라고 하는 안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안을 소수당에서 내논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그 말이예요. 내 말은 다수당이 내놓을 때에 소수당에서 내논다는 것은 마치 다수당이 의장을 내놓고 소수당에서도 의장을 내놓고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말이…… 물론 소수가 내놓은 것도 지지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내놓은 것도 다수가 지지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다수결이 되어야 할 문제를 갖다가 건의라고 내놓는데 이쪽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배치되는 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김선태 의원의 법리적인 고견은 본 의원은 그 의석에서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단상에서 그런 자신을 양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예요. 자유당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론과 모든 사리에 비출 문제이에요. 김선태 군은 여기에 올라와서 반박할지언정 거기서 그런 야유를 말라 말이에요. 반박하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싸울 용의가 있소. 의장선거에 있어 가지고 다수당에서 의장 내놓고 소수당에서도 내놓고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고 다수당에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건의를 내실려면 종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전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뜯어고쳐야 해요. 그래야지 예산은 가만히 두면서 건의안을 내 가지고 어떻게 약을 바를 지경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획이 있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분만, 여기서 이론적으로 지금 어떠한 의원이 대단히 개인적 감정 삭여 가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적하겠지만 여야 간의 문제 구별 없이 동일된 공통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으리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그대로 시행해라 이 말씀이 있다 말이에요. 물론 그 말씀이 법리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입법부이고 그 사람들은 집행부에요.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을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뜯어고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재정 면에서 우리 논의하고 있는가, 법률적 면에서 논의할 때에 가서는 입법부에서 결정한 안을 그대로 시행해라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자명한 일이에요.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집행부 자체가 이렇게 승인해 주십사 해서 내놓은 예산은 우리가 내놓은 예산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낸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손을 들어 주었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뜯어고치는데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해라 이것이 재정적 이론이 됩니까? 그것은 법이론이지 재정이론은 안 돼요.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벌써 예산을 못 하겠읍니다 하고 세상에다가 세계에다가 항복해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못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항복해서 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런 이야기가 그 문제에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내놓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골자를 넣고 예산을 개편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환율을 변경한다고 하는 문제도 변경한다는 것이 옳을는지 변경 아니 하는 것이 옳을는지 그것은 주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하는 데 때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을 가만두고 그것을 변경하면 됩니까? 그것이…… 예산을 전부 뜯어고쳐야지…… 그러니까 먼저 이론적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론적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찬성연설을 하실 분이 이다음에 몇 분이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이 어느 분인지 내 모르지만 아마 이 국회에서는 제헌국회 때부터서 예산을 다루신 분이 계시고 2대 국회 때부터서 예산을 다루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좌전우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오래동안 그 어떤 원인이 있어 가지고 오래동안 시일을 두어 가지고 고쳐 가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상층에 있는 지도층에서 내놓은 모든 안이라든지 해 가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책임에 비추어서 당연히 그 말에 대해서 자기 소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소신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까지 덮어놓고 손을 드는 것이 나쁘다고 다수당보고 욕을 할 대로 욕을 하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을 때는 다수당에 들어가라 그런 소리를 하나 하는 김선태 군 같은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 건의안에 있어서 역시 이 사람도 좀 이의가 있어서 한마디 말씀할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아까 여러분도 대개 논의도 했고 했으나 저 역시 물가정책과 환율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할까 이럽니다. 이 점이 가장 야당하고 여당하고가 의견의 상이 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점이고 또는 그 주장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문제라고 해서 역시…… 이 점 역시 나의 의견을 한마디 말씀할까 이럽니다. 여당에서는 500 대 1을 어디까지라도 견지를 해야 되겠다 즉 고정환율로 해서 견지를 해야 되겠다 즉 고정환율로 해서 견지를 해 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500 대 1의 고정환율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 즉 현행 현실적 율에 적당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주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야당 측에 있어서의 현실환율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장 우리 국민경제에 직접으로 영향 있는 물건 이런 것만은 500대로 하고, 즉 그 외에 인기품이라든지 사치품이든지 이런 것은 현실 율로 하자 하는 것이 아마 주장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야당의 한 사람인 만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여당의 주장과 같이 500대를 견지를 한다고 하며는 500대가 견지되었느냐 하면 절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가 파는 불 정부가 보유한 불이라든지 원조불을 혹은 팔어 가지고서 500대로 팔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시장에서의 암매매로 봐서는 모두 다 1000대가 훨신 넘고 지금 말하자면 일천사오백 대가 된다는 이러한 암매매가 있읍니다.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 정부가 500 대 1로 파는 것은 단지 정부가 그만큼 손해를 볼 뿐이지 하등의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이익이 없읍니다. 왜 이러냐 하면 가령 500대로 팔어 가지고 그 물건을 외국에 가서 수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혹은 운임이라든지 혹은 이자라든지 가산을 해 가지고 그 물건을 국내에 와서 헐케 팔어도 500대로 판 만큼 우리 모든…… 우리 국민에 이익이 올 수 있느냐? 실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500대로 갖다가 정부가 헐한 딸라로 팔어서 수입을 해 갖다가 그 수입한 사람이 자기 자의로 팔고 하니까 그것이 500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대도 되고 2000대도 되고 맙니다. 그리고 보며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익이 없고 국가만은 괜히 500대로 팔어 가지고서 그만한 재정수입이 적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을 만약 800대나 1000대로 팔 것 같을 지경이면 1만 불이라 해도 500만 환 더 될 것이니 1000만 환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놈을 왜 500대로 팔어 가지고 하필 중간에 몇 사람 그 사람에 이익을 보이고 정부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하등의 이익이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500대 환율을 유지한다고 하며는 적어도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의 모든 여건이 그것이 허용이 되어야만 500대가 유지가 될 것이지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무리하게 500대로 유지를 할랴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리가 가고 그 반면에는 파탄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니 금융경색이니 하는 것이 역시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지금 500대를 기어히 유지할려고 해 보니까 500대 유지가 잘 안 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 환율이 점점 변동이 생기고 이러고 보니까 이 물가를 억제를 해야 되겠기에 그 물가 억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무리를 행하는 수밖에는 딴 도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부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데까지 제한 혹은 축소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회수를 시키고 또는 금융시장에 있는 딸라를 방매를 해 가지고 이놈을 회수시키고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금융시장에 금융 융통과 통화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자연히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구매력이 없어서 500대를 유지한다 하는 이러한 무리를 하고 있다고…… 무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산업은 점점 위태하고 위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파멸된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중소기업을 말하면 자금난에 봉착해 가지고서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500대 환율을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자금의 방출을 점점 축소를 시키고 모든 금융을 사설금융이나 혹은 공공금융기관에 대부를 갖다가 축소하고 보니까 그 산업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을 닫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500대 환율의 유지가 아니고 비합리적으로 무리로 가지고 500대 환율을 유지할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납니다. 적어도 500대 환율을 유지할려고 하며는 물건이…… 생산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물가가 공급이 상당히 되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것이 안정이 됨에 따라서 500대 선이라든지 혹은 300대 선이 유지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러한 무리한 일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생산이 더 적어 가지고 물가는 점점 앙등하게 되고 500대는 유지 못 하게 되니 거기에 무리에 무리를 가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경제적으로 위기가 더 초래하게 되고 우리는 파탄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0대 선 유지라는 것은 모든 국민경제라든지 재정사정이 허락을 해야만 유지가 될 터인데 무리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해영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8월 15일 500대를 공정환율로 책정한 결과에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 그 후 물가가 25퍼센트를 앙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설명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조금 너무 박절한 말 같습니다마는 정해영 의원이 지금 아마 연탄을 경영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 생필품에는 가장 연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전까지에는 그 연탄이 1개가 50환에 샀던 놈이 지금은 아만 70환 혹은 80환, 100환까지도 올라간 줄 압니다. 그것이 적어도 작년 8월 15일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25퍼센트가 등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까? 아마 제가 보는 물가로서는 비단 연탄뿐 외라 일전에도 누가 말씀합디다마는 설탕 한 근이 140환인가 하던 것이 지금 250환인가 해요. 모든 것이 다 오르지 않었어요? 지금 25퍼센트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 8월 15일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말하면 제가 보아서는 거의 100퍼센트나 오르지 않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새 물가지수조사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통해서 나오는지 모르지마는 대개 그 정도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500대를 유지할려고 해 가지고 아무리 무리를 해 보았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괜히 정부는 정부대로 손해를 보고 또 국민은 하등의 이득도 없고 그 이외에 한 수출업자라든지 무역업자 몇에만 이익을 보이게 되고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고리를 대부하는 사람들 뒤에 앉어서 돈을 대 주어 가지고 그냥 만약 그 불이 옥숀에 대해서 입찰만 되며는 적어도 2할 3할의 이익을 보는 이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익이 있지 일반 대중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는 하등 이익이 없고 그러면 물가가 그만큼 되어 가느냐 하면 절대로 물가가 유지가 못 됩니다. 별도리가 있읍니까? 우선 암매매로 1400환, 500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리 유지할 도리가 없을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이런 점 모든 것을 보더라도 500대 환율의 유지라는 것은 아마 사실상 불능할 줄을 압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까 정해영 의원의 그 설명에 500대가 아닐 것 같으면 모든 물가가 앙등하리라 예산도 새로 편성해야 된다 하는…… 물론 다소 예산에 대해서 재편성할 필요도 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을 낸다 하더라도 하등의 방해가 없을 줄 알어요. 오히려 만약 이것을 현실환율을 해 가지고 500대 하던 놈을 1000대라든지 800대로 해서 정부가 세수입을 그만큼 증가시킨다고 하면 지금 96억인가의 그만큼 적자 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국민이 이익을 보느냐 하며는 하등에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왜 정부는 손해당하고 국민은 하등 이익 없고 불과 기개인에 대해서 이익을 보이는 이 500 대 1을 기어히 유지할려고 하느냐? 물가도 그러면 유지가 되느냐? 물가도 절대로 유지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가 유지할려고 해 가지고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무리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그 반면에 경제는 파탄되고 우리는 도저히 살지 못할 질식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하니 이런 모든 점…… 점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가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그런 생활필수품은 될 수 있도록 500대를 유지해 놓고 그 이외에 현실환율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는 대개 변진갑 의원과 정해영 의원께서 얘기를 합디다마는 정해영 의원은 흡사히 우리가 만약 500대 환율을 유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이 원조도 안 해 주고 500대 환율을 유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대단히 불신할 것같이 생각하지만…… 이런 말씀을 합디다마는 제가 듣기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협정에도 보면 25퍼센트 이상이 물가가 앙등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그 협정환율이 변동이 된다, 오른다든지 내리면 변동이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3개월 만에 한 번씩 피차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물가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요? 그러면 그 주장이 미국 사람이 500 대 1을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내가 듣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500대를 유지했으면 해 가지고 저쪽에다가 요구한 결과 저쪽에서는 응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부득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조를 받는 나라 원조를 해 주는 나라 이런 관계상 아마 거기에 승낙이 난 줄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조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가혹한 조건이 거기에 붙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500대 환율을 기어히 견지할려고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따라서 환율을 책정할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오히려 환영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또 따라서 대충자금이 그만큼 늘고 보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것 그만큼 더 많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역시 자기네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역시 아마 그것이 현실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정이 역시 지금 정해영 의원의 주장과 내가 들은 바와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장 이번에 절량농가라든지 세궁민 구제에 대한 것 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가장 환율 문제를 우리가 심심히 생각하고 그야말로 냉철히 생각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책정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히 고려를 하며 검토할 문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만약 500대를 꼭 견지하는 것이 우리 국가재정이라든지 국민경제에 유리하냐 혹은 500대 환율을 유지하지 않고 혹은 복수환율을 쓰는 것이 우리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 유리하냐 하는 점을 우리가 심심히 고려하고 검토해 가지고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한 바 몇 가지를 대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도 발언통지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나 거의 지나갔읍니다. 시장들 하실 텐데 여기 환율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느니만큼 다 각자 의원 동지들께서 의견들을 표시하고 싶으실 것입니다마는 몇 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댔자 두 건의안이 무슨 변동이 생길 이런 희망도 그리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성원이 되기가 요새 대단히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이 되는 김에 곧 표결해 보고 산회하도록 하지요. 표결하지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선포했어요. 저 표결해 보겠읍니다. 김판술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07인, 가에 35표, 미결되었읍니다. 정해영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68표로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건의안은 정해영 의원의 건의안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이것 이렇습니다. 간단한 안건이 몇 가지 남었는데요 한 이삼십 분만 한다면 되겠는데…… 이 제4항에 대해서 아까 여야에서 뭐 얘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