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어저께 본회의가 산회한 후에 사무처 직원들을 대기시켜서 밤에라도 비상소집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었읍니다. 그랬었으나 오후 2시 20분 서울에 가 계신 대표들과 전화로 연락이 되어서 어저께 밤 7시 군용열차로 내려오신다고 기별이 왔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에 통고를 해서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통지해 드리는 동시에 사무처로서는 대기태세를 해제하였읍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에 갔었든 대표 여러분을 마지해서 같이 오늘 일정에 관한 건과 또는 그 사태 수습에 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흥분된 여러 가지의 말씀이 본회의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또는 그 내용을 각 소속단체에서 신중히 검토․토의하신 다음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토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는 보고사항으로 그치고 그야말로 각기 교섭단체에서 거기에 참석했든 대표의 의견을 들으신 뒤에 이것을 종합하셔 가지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재개해 가지고 심의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먼저 교섭단체에서 보고를 하고 다소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또 각 단체 대표가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종합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자 그러는 의견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후 3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지금은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6․25 이후에 다시 또 거듭해서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다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 가운데에 각 파의 대표를 뽑아서 서울을 보내셨음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만나 뵙고 또 정부 각료들과도 연석회의를 하고 했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보다도 많이 늦었고 오히려 우리는 하로쯤 거기에 더 있을려고도 했었읍니다마는 오라고 하시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서 오늘 아침 7시에 여기 도착했읍니다. 즉시 우리의 갔다 온 상황을 보고하려고 했읍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니 만치 따라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로서 다소간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도 또는 좀 더 신중히 조사할 일이 있어서 얼른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께 서울을 갔다 온 사실을 배은희 의원이 서울 갔다 온 사실을 먼저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더 이야기 하는 관계로 늦어젔읍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먼저 배은희 의원을 먼저 소개해서 대강 간단히 내용을 보고하기로 합니다. 배은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들이 8일 날 대통령을 뵈옵고 기타 여러 방면을 찾어서 대체 이 휴전회담의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의 비밀과 국제적 여러 가지의 파문과 이것을 완전히 흡수한 다음에 8일 날 밤 차로 내려오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이니 만큼 우리가 생각했든 그와 마찬가지로 속히 잘 문제를 파악을 하지 못한 까닭에 조곰 더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로 늦게 어제 밤에 도착해서…… 여러분께서 일부러 속히 내려오라는 전보까지 하시도록 하게 된 것이 매우 미안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일행은 8일 날 상오 9시에 경무대를 들어가서 대통령을 회견했읍니다. 노 대통령은 매우 씩씩한 원기 왕성한 가운데에도 어덴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민상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태도로 우리에게 대해 주었읍니다. 먼저 대통령을 뵈옵고 우리가 회견할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일행이 상경할 때에 어떤 심경을 가젔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유엔의 신 제안인 5항목이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신문에 발표된 바를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분개를 가젓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제1차로 대통령을 방문하고 대통령께서 이것은 국제적 도의로서 지금 이 비밀을 발표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판문점에 가 가지고 헤리슨 중장을 만나 가지고 당신네가 소위 유엔이 5항목을 신 제안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물으니 대통령은 국제적 도의상으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네에게 왔으니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요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그분 역시 발표의 시기가 되지 못했으니 발표를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갔든 김에 의사표시한 것을 이미 먼저 보고하고 들으셨으니 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먼저 다녀온 후에 대통령께서 공식은 아니지만 신문에 발표되기를 4개 조항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씨에게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았읍니다. 그 4개 조항을 볼 때에 우리 5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께서 이 4항목을 내셨든가 그러나 이 국제적 모든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잘 알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기 싫었고 어떤 판정을 내리기도 싫었든 우리의 심경이였든 것입니다. 그러자 공산군 측에서 소위 3개 조항 유엔이 제시한 5개 조항에 공산군 측이 3개 조항을 제시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고 우리는 더 한층 격분해서 이야말로 6․25 이전의 태세보다도 더 위험한 태세가 아니였든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 말씀할 것 없이 대단히 고충의 심경을 가젔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회한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 3개 항목이 있다 하는 것을 역시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온 3개 조항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궁굼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한 가슴을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다시 담화를 발표하신 것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과거에도 많이 원조를 주었고 이 앞으로도 많이 원조할 터이니 미국의 요구라 하면 아모런 고가를 제공하드라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깜짝 놀랬읍니다. 엇째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회와 전 국민이 결의하고 한 5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항목을 냈든가 그 4항목을 냈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비판이 없었고 어떠한 합의를 보고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이 미국이 우리에게 전에도 많이 원조를 해왔고 이 앞으로도 많이 원조할 것임에 미국 제안의 무엇을 불구하고라도 그대로 수긍해야 된다는, 이야말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가슴을 부둥켜안고 대통령을 방문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뵈온 처음에 윤 부의장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의도로 말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곰도 실색이나 어려운 난색이 없이 오히려 씩씩한 태도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국민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살어 왔는데 오늘 또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를 믿어 주고 이와 같이 와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 이 앞으로 여러분이 잘 믿어 주신다면 나는 목숨을 내 놓고 현 단계에 임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유히 하시는 말씀이 5원칙이 변해진 것도 아니였고 또한 통일이 없는 휴전을 대통령께서 감수하겠다고 했든 것도 아니였고 중공군, 오랑캐 공산군이 점령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시에는 아무런 휴전조약이라도 허락치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안한 그 안……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는 4항목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서울에 도착한 즉시로 신문지상에 공식으로 대통령이 발표한 3개 항목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하든 소위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왔고 앞으로도 도울 테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가를 제공하고라도 미국의 요구를 아니 들을 수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이 웃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기자가 묻기에 그 기자에게 위의 말을 하였다. ｢하여간 미국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말할 수 없이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주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많이 도와줄 것임에 우리가 미국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선고장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그랫는데 그 말의 ｢사형선고까지는 받을 수 없다｣는 말 그 말단은 띄여 버리고 상단만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의혹도 사고 그 신문을 본 여러분 머리 가운데에 혼란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발표한 것은 그것이 아니였고 이것이였다고 말씀할 때에 우리 일행은 확연히 대통령의 심경이 5원칙을 발표할 그때보다도 더 강했음을 알고 강경하고 그 씩씩한 태도라든가 굳센 그 의지를 볼 때에 대단히 믿음성 있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정당 정파를 앞세워 가지고 파당 싸움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나종에 하고 이때에는 전 국민이 모도 합심육력해서 이 국난을 타개하는 데 협력하고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일행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올 때의 심경과 대통령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그 씩씩한 태도와 굳샌 의지를 볼 때 우리는 다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을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합의를 보자 그러고 물러 나왔든 것입니다. 물러 나와서 오후에 국무위원들과 여기서 올라간 우리 대책위원이 연석회의를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심경은 어떠며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임흥순 의원께서 국방위원장이니 만큼 국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상이포로, 귀환포로가 여기 와 있으니 우리가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귀환포로를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에 대단히 좋다는 찬성하에 그 귀환포로를 방문하러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이 휴전조약이라는 이 4부 가운데에 이태 전부터 오늘까지 휴전조약이 걸어온 그 가운데에 그 모든 불순한 공기가 포함된 것은 그 도중에 모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랫읍니다. 아 과연 그렇든가…… 우리는 이 휴전조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각은 대개 생각하기를 이 정치회담이 앞으로 나올 것이요 이 정치회의 가운데에는 무슨 통일이니 무엇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것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정치회담이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휴전조약도 후지부지 하다가 뭐 외군철퇴니 뭐 예전 군정 시와 같이 해 가지고 이 남한에 있는 좌익세력이 굉장히 지하로 움지겨서 아마도 이 6․25 사변 직전의 사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 놓고 한편으로는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이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준비하였다가 어떠한 시기를 보아 가지고 제1의 6․25 사변보다도 더욱 비참한 제2의 6․25 사변을 가저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하든 도중의 그 몇몇 분이 그 휴전조약이라는 이태동안에 걸어온 모든 역사라든가 그 안에 포함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랬읍니다. 과연 그렇든가…… 우리가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이러니저러니 국정을 논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불순한 동기인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그 병상포로를 가서 위문하고 오후 2시에 연석회의가 열려 가지고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대해서 우리 국회는 어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피차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가운데에 대개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귀부 해서 우리가 오는 도중에 어떤 모 씨를 맞나서 이러한 말을 듣고 휴전회담에 대한 신지식을 얻었으니까 당신네는 어떻소 했드니 자기네들은 몰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후 3시까지 모여 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읍니다. 그것을 듣고 국무위원들도 말할 수 없는 분개와 과거에 관념적으로 반대를 하여 나오는 거기에서 떠나서 참으로 이 휴전 반대는 관념적보다도 우리의 모든 실질적 문제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깊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갔든 대책위원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어제 밤에 서울을 떠나왔읍니다. 그간의 보고내용은 대개 우리가 서울에 갔든 그 전후에 모든 것 대통령을 맞나본 회담이라든가 그 연석회의를 한 내용이라든가 또한 도중에 우리가 들은 휴전회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로 보아서 우리가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오면서 아마 우리 국회의원 전부도 그 새로운 지식을 같이 좀 알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으로부터서 결의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보고한 가운데에 잘 모를 것이 있에요. 그러니까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의안을 내면 좋겠에요.

그리면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배은희 의원으로부터서 보고한 바가 계셨고 대개 그 요지는 대통령께서 상당한 결의를 가지고 계시드라 그러한 요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하고 각료까지도 이제사 이번 휴전회담의 내용이 우리에게 대한 사형선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랬다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면 각료들이 이제사 그런 것을 알고 깜짝 놀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더 놀랠 일이 있는지 모르나 그 내용이 어째서 깜짝 놀래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면 이러한 휴전을 우리가 절대로 반대해야 된다 이럴 적에 그러면 우리가 요지는 찬성합니다. 우리는 민중 앞에 나서서 일을 할 적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준비 태세가 가추어저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력의 뒷바침이 없는 외교는 약한 것입니다. 그리면 우리가 이마마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한 말씀을 안 듣고는 이다음에 나올 건의안이니 결의안이니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태도를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로 가신 분들이 자세히 모르신다면 적어도 군 혹은 외교관계 거기에 우리 국가의 비밀에 속하는 분들이 오셔서 혹은 비밀회의를 열고라도 대강 우리에게 지식을 넣어 주어야 이만한 정도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혹은 저항에는 무저항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저항을 한다든지 무저항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에게 어떠한 결의안을 내놓고 결의하라든지 건의하라든지 이것 우리 국민의 대변자로서 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표로 가신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원 동지들에게 판단자료가 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을 해 주고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 즉각으로라도 정부 측과 연락해서 그 자료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각료들까지도 이제사 알고 깜짝 놀랬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국난을 당해서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국회에 대해서 하등의 연락이 없다가 국회가 참다가 못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보내서 비로소 깜짝 놀랜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저는 이러한 국난을 앞두고 애꾸지게 책임이 어데 있느냐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국난에 이를 것 같으면 각 목의 할 일을 똑똑하게 올바르게 맡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심지어 각료들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딸아가야 되겠느냐, 무엇을 보고 딸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모리 급하드라도 따지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표가 나서서 정부 측과 연락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더 좀 좋은 자료를 얻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러한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표로서 말씀을 드릴 것은 대강 배은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애쓴 것은 과거에 가장 비밀에 부치고 있는 유엔 측에서 공산 측에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애써서 전번에 국회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려 했든 것입니다. 그리면 이제 와서 배 의원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도의상이라든지 피차에 비밀을 지키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겠다 그럴 때에 우리 대통령께서 정 그러시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국가이니까 사실 국가 민족 전체의 사활에 문제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나라 주인공인 국민이 모르고 있어야 되겠읍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말씀 안 하신다면 우리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직접 이 군사의 책임자인 판문점에 있는 헤리슨 중장을 찾아서 이야기하겠소 그랬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판문점에 갈 때에 헤리슨 중장이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해 줄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해 주드라도 우리 국민의 의사가 어떻다는 것을 그 군사의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올 그러한 의도로 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서 보고한 사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역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서 확실히 판단을 내리고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없고 모두가 걱정 되는 소리뿐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전선에서 가장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피와 물질을 많이 지불하면서도 이 전쟁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는 것 외교의 주도권이 없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탄할 뿐이라고 저의는 이렇게 말을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최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사라든지 우리가 정말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받지 못할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기어코 우리의 주권을 세계만방에 호소해서 적어도 우리의 정당한 주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의 결의로서 세계만방에 호소하자는 것이 제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 건의안을 정부에 내서 이것을 정부가 실천해 가지고 우리의 국민의사를 세계만방에 전달해 달라는 그러한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조건 밑에서 정전이 체결 된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백해무익한 해결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면과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면입니다. 먼저 이 군사적이라는 문제 이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 60여 개 조의 정전에 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벌써 여러 가지 조건, 말하자면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또는 남북통일에 대한 것은 정치회담에 돌린다 또는 지금 중요한 몇 가지를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는 과거에 올래 전부터 이 문제를 내 가지고 양편이 거진 합의에 도달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에 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든 것은 포로교환 문제에 이르러서 이것이 최후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교환 문제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기 전에 아까 배 의원께서 우리는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었다, 휴전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들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얻었으며 우리로서는 도저이 승낙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네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국민의 대표인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진 다음에 오늘 우리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이것을 논란하는 것이 가장 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 불리한 조건을 기탄없이 이야기해서 납득한 다음에 이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후에 하자 그러나 이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듯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 듣고 와서 한 다리 거너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무자로 하여금…… 역시 정부에 계십니다. 군이든지 정부 요인이든지 간에 우리 기관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직접 당사자로부터 듣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한 다리 건너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로 조치해 가지고 급속히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의 건의안, 결의안을 다시 말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해 하시니……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것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제가 중요한 들은 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당장 급하신 그 심정을 위로할까 합니다. 첫째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까지 현 전선에 있어서 군사의 힘이 대등하게 대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군이 우리 군력을 압박하고 내려올 수 없다는 것 또 우리가 이 이상 더 밀고 올라갈 기회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 휴전회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과거에 올라갈 기회가 있든 그 기회의 힘보다는 몇 십 배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보유한 병력과 전투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들어서 이 힘을 균형했느냐? 이북에는 벌써 육군병력에 있어서 중공군이 100만 이상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또한 현시 이북의 소위 인민군 괴뢰군에 병력이 아직도 수십만의 병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적어도 백 수십만의 현유 병력을 가지고 이 전선을 압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떠냐 하면 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병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째서 이 현 전선의 세력이 대등해서 일진일퇴를 하였느냐 이것은 우리는 우수한 공군과 해군을 가진 까닭입니다. 공군이 부단히 가서 폭격을 해서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러한 강력한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이 군사행동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 까닭입니다. 또 하나는 정찰기가 모든 적정을 살펴서 요소요소의 적정을 파악하는 그러한 탐색을 하고 우리가 대항해 왔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군이 적진 깊이 들어가서 동해안에는 청진까지 들어가고 서해안에서는 옹진반도 이북까지 들어가서…… 없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이 다 관계되는 이야기에요.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읍니다. 이 조건은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는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론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해요. 성급히 날뛰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유지해 나왔는데 정전회담이 딱 결정이 되고 보면 이 군사력의 바란스가 천양지차가 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우리 공군 비행기 1대로 이북으로 가지 못하고 또 우세한 해군이 북쪽에 가서 옹호하든 것이 전부 정전협정에 의하여 정전선 이하로 철퇴합니다. 그렇게 되고 현유 병력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정전이 정전이지 완전한 종전이 아닙니다. 이 정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치회담에서 자기 조건에 불만하다든지 하면 하루아침에라도 깨트려 가지고 다시 밀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회담에 가서도 이 군사적인 현격한 차가 있는 것은 항상 정치회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오고 정치회담에 압박을 준다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개의 사정은 가장 지금 문제되어 가지고 있는 포로교환에 있어서 자유송환 원칙에 대한 시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시비하고 있는 점인데 지금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5개국 감시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첵코스로바키아나 폴랜드나 이것은 공산국가입니다. 인도 역시 우리가 인도의 태도를 볼 때에 우리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동정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만약 서전이나 서서가 우리에게 동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2 대 3이라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래 이 공산진영 대 민주진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고 자유의 원칙을 수호하자는 전쟁인데 만약에 자유 원칙을 무시하고 만약 공산군이 여기 들어온다면 적어도 자유송환의 원칙을 깨트릴 것이다, 그나 그뿐입니까? 이북에서 괴뢰군으로 하여금 송환을 불원하는 포로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포로 1000명에 대해서 7명의 설득자를 가지고 온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공산당 가운데도 기가 매킨 악랄한 공산당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포로수용소가 10개 처에 있는데 이 포로수용소를 중심하고 원을 그려서 그 안에는 우리의 권한이라든지 우리의 정치함이라든지 하나도 미칠 수 없고 공산군 설득자가 무전기를 가지고 오고 기술자를 데기고 들어오고 또 5개국의 감시위원이 오고 또 하나는 우리 국토의 심장부 통로를 자유로 왕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전회담의 가장 암초에 걸린 골자이면서 지금 거이 결정된 사실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군사기밀이 하나도 없읍니다. 만약 이것을 이야기 못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세계의 신문에 이미 다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정전회담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가장 골자 되는 불리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조건을 이야기 하라고 여러분이 그러시기에 내가 조건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런 등등의 조건입니다. 헌데 내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한 골자가 무어냐? 정부하고 무엇을 회담을 했느냐? 이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라고 말 할는지…… 정부하고 회담한 그 이야기는 비밀 회담에서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그 일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 불리한 조건 이것을 군사적인 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만방에 호소할 것은 무언고 하니 내용을 알어보면 정전회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고귀한 대가를 많이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채택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직접적인 면에 있어서 이번에 난관에 봉착했지만 포로교환 문제가 난관에 봉착한 그 이유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황성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충분치는 못하나마 엄 의원께서 물으신 바를 곽 의원께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일 알기 원한다면 국방이나 외교 관계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다시 따로 국책을 강구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내보자는 건설안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여하에 대한 훼계 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었이 옳으나 우리는 전에도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무엇이 옳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우리의 결의는 이러하다는 것은 보이자는 이러한 건의안이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한다면 오늘의 건의안의 결의는 문제가 없지 아니할까 이렇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미 통신에 다 발표된 것이니까 중복할 필요가 없지만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를 석방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석방하지 않고 90일간 기간을 주어서 거기에서 공산당 내지 친 공산군 측의 비밀정보비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친 공산군의 군대까지 들어와서 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정치회담에 있어서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아니하고 오랜 신경 긴장상태를 통해서 간접적인 강제송환이라는 이러한 원칙을 반대한다든지 혹은 대한민국 주권 내에 공산 내지 친 공산군의 치외법권 영토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든지 혹은 결국은 다수에 있어서 공산 내지 친 공산군의 결정을 한 이러한 다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가저오든 태도를 재설명 하는 동시에 통일 없는 휴전은 반대한다는 원칙 또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고 우리가 외교의 국책점에 있어서는 일치해 오든 점에 있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지지하며 국민의 총의를 해외에 선포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건의안이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여담 같지만 제가 어느 외국 통신기자를 만나서 3․1 운동 때에 우리는 세계의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고 해방 직후에 신탁통치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세계에 선포하고 또 6․25 침략이 있을 때에 일선에서 과감히 싸우든 피를 흘린 우리의 젊은이 혹은 우리의 지도자들의 피를 이여서 오늘 우리 국민이 무엇이 옳지 않고 무엇이 옳다는 것을 부르짖을 때에 국민을 대변한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이렇게 하도록 해 달라 이러한 건의안이 나오는 정도는 구체적 숫자적인 통계를 반드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거니와 우리의 옳지 않는 것으로 시인한 줄로 생각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질문하지 않고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의안을 곧 내놓자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제 곧 건의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건의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섯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의안을 소개합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의들 일행은 이 문제가 민족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체경 3일간 대통령을 배우기 2일 무려 수 시간 국무위원과 연석하기를 무려 15시간 차 4, 5시간을 거듭하여 저들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천사만량 하여 저이들 성안을 지어 가지고 와서 오늘 오전에 각 파가 모여 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제 오후에 각 파의 수정안을 종합해 가지고 작성된 본회의에 대한 저들의 건의안을 지금 공개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건의안 1. 대한민국정부가 제시한 5개 원칙이 통과되지 않고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한 2개 조항도 채택되기 전에 휴전조약은 이를 절대 부인한다. 2. 송환불원 한인포로는 정부가 이를 즉시 석방하고 중공포로는 자유의사 원칙에 의해서 국민정부에 이송할 것. 3. 대한민국정부가 부인하는 휴전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외국군대 등이 입국할 시는 즉시 자위권을 발동할 것. 4.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북진태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후방 일체 급속한 조치를 단행할 것. 이상의 4개의 건의안을 작성했읍니다. 이제 곽 의원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저는 공적 책임 있는 이 건의안을 작성할 때에 논의되었든 몇 가지를 의무상 또 한 번 소개하고저 합니다. 다시 한 번 중대한 것만 소개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정부가 제시한 5개 원칙이 통과되지 않고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한 3개 조항도 채택되기 전에 휴전조약은 이를 절대 부인한다. 이제 우리들이 주문대로 휴전조약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혹은 3000만 국민의 의사나 혹은 국회의 의사나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 안 된 것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의 정신과 민주우방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양보의 정신에서 지난날 5일 마지막 3개 조항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알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민주우방의 신의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이 점까지 구신해도 이 정도도 반향이 안 되였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하여 나는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이 마지막 제안하였든 3개 조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를 어떤 나라에서나 혹은 여러 나라이나 침략할 때에는 미국이 한국과 협동방위를 자동적으로 행할 것, 둘째 미국은 한국에 군기와 탄약과 병참물자를 상당이 보급해서 한국의 국방을 상당이 준비해서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참전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 세제 미국의 공군과 해군은 지금 있는 데에서 주류해서 적군이 다시 침략을 기도하지 못할 만한 정도까지 한국 방위의 강화를 계속할 것, 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제시한 5개 원칙이나 그 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4개 원칙에 비해서 얼마마한 양보인가 이 점까지 양보해 가면서 유엔의 안전집단을 보장하고 민주우방의 결속을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3개 조항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채택 안 되고 이제 국민의 의사나 국회의 의사나 반영 안 된 체 휴전조약이 성립된다면 휴전조약은 우리는 절체 로 부인한다는 것을 제일 첫제로 건의안을 만든 것이올시다. 둘째, 송환불원 한인포로는 정부가 이를 즉시 석방하고 중공포로는 자유의사 원칙에 의하여 국민정부에 이송할 것…… 유엔의 포로 자유송환 원칙을 부르짓으면서 이북 괴뢰군에게 포로 된 우리의 자질은 약 5만 명을 그들은 석방하여 혹은 일선 전선에 세우고 혹은 그들의 말하는 만주 평화농촌에 보내고 한 것으로 압니다. 이미 그놈들은 5만의 우리의 자질들을 저들은 말하기를 이들을 일선에서 자유로 석방해 가지고 애국청년은 미국제국주의하고 싸우기 위하여 일선으로 자진하여 나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는 만주로 가서 평화촌에서 잘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포로 자유송환 원칙을 부르짖는 유엔에 있어서 남한에 있는 포로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유엔 자신이 조사해 가지고 성분이 결정됨이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송환을 반대하는 한인포로가 이대로 있다 하는 것은 유엔이 이 부르짖는 자유원칙의 진리나 대한민국 주권으로서는 도저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는 즉시로 이 한인포로는 석방하라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자유원칙을 애호하는 대한민국국회는 우리의 한인포로뿐 아니라 중공포로까지라도 자유의사원칙을 존중해 가지고 이를 국민정부에 이송하는 것은 자유의사원칙을 존중하는 우리의 당연한 아량이요 태도라고 해서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인포로는 정부가 즉시 석방하고 중공포로는 자유의사원칙에 의하여 국민정부에 이송하라 이러한 건의안을 둘제로 만든 것이올시다. 세째는 대한민국정부가 부인하는 휴전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 주권을 무시하고 외국군대 등이 입국할 시는 즉시 자위권을 발동할 것, 이것은…… 잠간 계십시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엄상섭 의원이 그만큼 말씀된 이상에는 잠간 말씀드려야겠읍니다. 이 포로수용소 주위에 사방 2키로에 새로운 대한민국 내에 철의 장막이 생겨 가지고 유엔군 문 내에 들어와 자유를 획득한 그들에게 다시 90일간은 이들의 장막 속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북에는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주, 만포, 함흥, 청진이라든지 이런 감시소는 있지만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에 압록강 어떤 지역은 발 벗고 건늘 데도 있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남쪽에 있어서는 인천, 군산, 대구, 부산, 강릉, 이 5개소를 그들이 감시 장소로 할 때에는 그야말로 물샐 틈도 없는 그들의 일대감시망 내에 있는 것을 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도가 더구나 우리에게 올 때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입국의 허가 없이 무법하게 오는 이런 때에는 단연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들에 대한 입국에 대한 자위권을 발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북진태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후방 일체 급속한 조치를 단행할 것, 휴전조약이 성립되면 12시간 이내에 전방에는 피차 2키로씩 후퇴하고 72시간 중 후퇴한 2키로 사이에 일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5일 이내에 이 협정선 이북에 있는 우리의 해군을 다 철수하게 하고 우리의 공군활동이라든지가 중지되면 저들의 일선의 보급이 얼마나 되여질까를 생각할 때에 이들이 재침략을 준비하기에 얼마나 용이한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호전국민으로서 북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기도 밑에 단연코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진태세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후방을 급속히 조치를 단행하라 이렇게 우선 네 가지로서 금반 저이들 일생은 건의안으로서 우리 국회 앞에 보고하는 것이올시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일행 중에 보충설명 해도 좋겠읍니다. 또 물으시면 저 아는 대로 상당히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간단이 하라고 하기에 먼저 이만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별 질의나 문의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할까 해요.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해서 중대한 것인 만큼 우리 민국를 여러분이 어련하실 것이 아니지만 더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곧 표결합니다. 그러면 전수 가결로 인정합니다. 전수 다 거수하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은 그대로 결정되였읍니다. 지금은 유엔사무총장 그 당국과 미국대통령 미국국회 요로 제위에 의사를 전달하는 멧세지를 보내기로 작정했읍니다. 그것을 곽상훈 의원이 소개하기로 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 또 우리의 이 정당한 주장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들을 때에 우리의 주장이 가장 정당하고 또는 주권국가로서 우리 주장이 조곰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호소하기 위해서 멧세지를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총회, 미국대통령, 미국상하 양원에게 그런 의미의 멧세지의 성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멧세지의 성명을 이번 선임된 휴전대책위원회하고 우리 국회 외무분과위원회하고 연석해서 심심히 토의해서 이것을 성문하기로 조건을 붙여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추가해서 영국도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하겠읍니다. 한국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멧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물론 충분히 작성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본인이 잠간 생각한 것을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은 1개의 지구에 2개의 인위사회가 나누어 있으므로 생활방식을 달리하는 양대 세력이 자기 이념을 영구히 획득하기 위해서 일대 결전을 하는 가운데에 이 폭탄이 우리 조국 한국에 폭발이 된 것뿐입니다. 여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전 세계의 인류가 보지 못한 것을 당한 것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오늘날 양대 진영의 정치내용을 아는 것은 전 세계 중에 한민족뿐이라고 자부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소련의 정책도 우리가 맛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대 진영의 충분한 내용을 체험해서 물심귀일론 우주일체적인 철학적 견지에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못지않을 만한 자부심을 가진 우리 국민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라는 명사하에 그 사람들은 평화를 주고 사는데 한국을 흥정대로 하고 우리의 본인 공이게 전혀 비밀로 부첬다고 하는 이 분통하고 감탄스러운 이 사정은 우리가 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한사코 공산주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 심정은 미국 국민보다 미국 백악관에서 떠드는 그 거물 정치인보다 우리가 모든 점에 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말씀 하면 세계평화라고 하는 명목에서 오늘날 한국휴전회담을 부르짖는 영국, 한국휴전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그 자체가 어떻냐? 긴 말씀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자기 군대를 한국전선에 보내 놓고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에 어두어서 중공군을 한국전선에 보내서 싸우게 하는 이러한 야비한 행동을 한 영국, 오늘날 이란의 석유를 강요하고 애급의 약소민족을 착취하는 현 사조에 역행하는 영국의 뱃장은 우리가 안 보아도 자유의 명예를 위해서는 이 땅을 공산당에게 내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란서의 의도는 소위 자유송환이라는 명목하에 인도지나에서 8개년 간 항거하는 불란서가 영국과의 보조를 같이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자가 모순입니다. 이 안을 제출한 인도의 네루가 자기 국가 내에서 카시미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족끼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비판하고 우리의 이 사정을 미국국회 조야에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거듭해서 진정한 것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멧세지는 아까 곽상훈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서 수정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지연해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곽상훈 의원이 멧세지를 보내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금 휴전 문제를 위요하고 우리 국민으로 있어서는 최고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역량의 최고를 어데를 목표로 발휘하는냐 이것은 국내문제보다도 외교문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역설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휴전이 명예스러운 휴전이다 이렇게 미국 국민의 여론이 비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굴욕적인 휴전이다 이 상반하는 거리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당연히 멧세지 이 문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외교 최고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대표, 정부의 대표, 또는 민간인 외교 대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당연이 이것은 미국을 위시해서 각국을 역방해 가지고 이 멧세지의 내용을 그 민족에게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적어도 이 휴전회담을 전망해 볼 때에 반드시 휴전회담이 온다 이 정치회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현재의 미군의 군력을 한국의 해군과 육군과 공군을 통해서 이 이상 우리나라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강력히 호소할 수 있는 외교인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 멧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멧세지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외교진영을 총동원할 것, 여기에 부대결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질문이 있소.

이진수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밝혀 놓고 너머가야 될 것이 있읍니다. 나는 유엔에 보내거나 미국 상하 양원에 보내거나 미 대통령한테 보내는 데에는 반대가 없읍니다. 곽상훈 의원이 나중에 추가하기를 영국까지 보내자고 했는데 본 의원은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머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릿톤, 미국의 마샬은 중국 5억 인구를 그내들은 자유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중국 5억만 민족을 공산당에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인도를 축죽거려 가지고 휴전회담을 성립시키는데 중요 역할을 했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 3000만을 공산당한테 준다고 하는 데에는 여기에 나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3000만 민족의 한 백성으로서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안 될 말이에요. 중국 5억을 공산당에게 주고 또 3000만을 공산당에게 주라고 하는 이러한 노구한 원흉적인 이러한 나라에 멧세지를 보내라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까닭에 곽상훈 의원이 한 가지는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취소를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의견은 충분히 표시되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상훈 의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언권 드리겠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일에 장해를 하거나 국권을 무시했거나 어떠한 나라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조리 있게 호소해서 국민의 여론과 동시에 우리가 동의를 얻자는 것입니다. 세계만방의 누가 보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처지에 주권의 호소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하는 나라라든지 방해하는 나라에게 보내서 정당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외교적으로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데까지나 남을 비난한다든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외교상 결함을 가저온다든지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미국대통령, 국회 요로에 영국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전부 가결로 보고 더 묻지 않습니다.

영국에 보내는 것은 안 돼요.

영국에는 안 된다고 하면 이진수 의원 한 분 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영국군 철퇴하라고 그래요.

안용대 의원 의사진행 말씀합니다.

간단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지연해 의원이 발언했읍니다마는 그 안이 채택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진상은 알 수 없으나 어저께 대통령께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회의한 결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을 미국에 보내도록 결의하였다 합니다. 이 대통령이 가시면 국회 대표 한 분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외에 외교의 권위자도 한 두 사람 데리고 가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정부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하였다니 우리는 여기에서 국회 대표 한 사람을 넣어 달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해서 정부 측에 이 멧세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외교사절을 보내 달라는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휴회하겠읍니다. 내일은 아침 10시에 개회하겠에요. 내일 대책위원들과 각 분과위원장은 아침 9시까지 의장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