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 수지 출신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선교 의원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는 서구 유럽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말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5.9%의 성장세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환율 또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또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세부과제를 지정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다문화사회, 저소득층, 나아가서 서민층을 위한 바우처제도의 재정비, 영어교육 또 유아 공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리께서 법조인이시고 법학자이시고 또 이번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과 한국이 다 대통령중심제 아닌가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권력의 어떤 독점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대통령제인데?

제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 논의를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회의 어떤 의무이자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개헌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분권형이다 내각제다 이런 논의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의 대통령제가 정말 그 제도와 법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우리도 대통령의 어떤 권력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전에 감사원장을 훌륭히 마치셨습니다마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는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국회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업무가 크게 보면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 두 가지인데 국회로 이관될 때는 직무감찰은 권력분립상 할 수가 없어서 두 기능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대 국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은 표리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에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직무 감찰하는 기관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963년에 이 기관을 합쳐서 현행 감사원으로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지방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관을 국회 소관으로 하느냐, 행정부로 하느냐, 독립기관으로 하느냐, 세계 나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만 갖춰 준다면 어느 소속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국회로 완전히 이관할 때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분리 문제, 지방감사 문제, 이 문제도 아울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되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다문화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중심이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문화의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고 예산상에서도 여성가족부 2009년도 추경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1038억 원인데 이 가운데 이주여성 취업지원 예산 2억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예산,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여성가족부로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문화사업 주체라고 하기에는 예산적인 것 또 제도적인 것 이런 것이 부족함이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정책의 중심이 여성가족부로 끝까지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다문화가정 문제만큼 다수 부처가 관여되는 그런 업무도 없을 겁니다. 여성가족부 그리고 출입국관리 등에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교육 관련해서 교과부 또 양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복지부, 여하튼 온갖 부처가 많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어느 특정 부로 몰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서로 각 부처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과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회의에 참여해 보셨나요?

예,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회의를 하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부처가 다각적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총리실 직속의 다문화가족처, 가칭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처가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의 다문화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회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을 독립된 하나의 처, 총리실 산하지만 두는 것이 어떠냐,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기구,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현재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원회의 형태로서도 노력을 하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결혼을 하는 남성들을 기준으로 할 때 총각들 10명 중에 1명이, 10% 11%까지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농촌과 어촌의 총각들은 40%가 다문화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대 도시 외에, 그 대도시 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60%가 넘습니다. 농어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 09년도 9개 부처 총 773억 5000만 원 이 가운데 법무부의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및 이민정책 개발 지원 예산 16억,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45억 2000만 원 또 이주여성농업인,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마는, 여기 4억 26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608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예산만 모으더라도 다문화처가 충분히, 다문화가족처가 총리실 산하에서 예산의 어떤 어려움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이백몇 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작은 정부건 큰 정부건, 흰 쥐건 백 쥐건, 아! 고양이지요. 쥐를 잡는 게 정말 우선이라 할 정도로 ……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것은 그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정말 우리 다문화…… 제가 오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정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 때 금년도 하반부에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리실로 넘어오니까 바로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문화처의 신설에 대한 것도 꼭 고려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개별적인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 자체를 각 부처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문화가족처를 만들어 가지고 흡수를 해 버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하튼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 말씀을 다 이해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명칭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다문화여성들께서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겠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년도 통계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직업 가운데 단순노무직이 22.4%, 무직이 11.7%, 직업 미상이 10.3%,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불안하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아기들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학교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얼굴 모습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우리말도 조금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조금 따돌림이 더 심할 수 있고, 하지만 얼굴 모습이 조금은 우리와, 다른 아이들과 다르더라도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이 그들을 능가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후 한 3살부터 6살 사이의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가정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농촌․농어촌 지역에 60%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만만한 교육기관이 있을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집중적인, 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학교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더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 취임하고 대전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주여성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걱정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하나하나 전부 해결을 해 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로 예산보다는 기금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복권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이 됐지만 이러한 기금을 통한 불안정한 어떤 지원보다는 우리 국가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이런 정책을 좀 펴 나가기를 그것도 제안드리고요.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제 대학교 갈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90%, 중학교 진학률은 80%, 고등학교 진학률은 60%,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통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갈 때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주요 국립대학에 입학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촌, 재외국민, 외국인 등등 많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이제는 여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특례입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자율적․독자적인 기준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우리 장관께 드려야 될 질문을 총리께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천을 해 주세요.

예.

내년 이 시기에 또 한번 여기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아 공교육, 정부에서 70%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립유치원의 현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한 3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아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포함하면 5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3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도 좋은 정책이신데 국공립유치원, 시립유치원 이것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오래된 어떤 바람인데 알고 계시잖아요?

예, 평소에 우리 한선교 의원님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실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산정 항목에 공립유치원 신설비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010년에 13개 유치원에 390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산정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1개 원, 6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0억 원 이 정도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특히 문제는 서울시같이 대도시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10만 원 이하로 종일반을 보낼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자리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지역별․기업 규모별 종업원 부족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대기업에는 1만 9700여 명의 부족인원이 있다고…… 혹시 통계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대기업들 인력 부족률이 한 1.7%, 또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한 3.8% 해서 전체 100인 이상에서 한 28만 명 정도 빈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예산의 약 38.4%에 달하는 574억 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3.7%인 53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

불용이라는 것은 부처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그 취지에 맞게 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지난해에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때문에 큰불이 나 가지고 이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몰라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소 저희들이 좀 과도할 정도의 추경예산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예상보다는 많이 살아났고, 그래서 보험금을 다 지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형사고로 번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 세계 어떤 전문기구나 국제기관에서도 예측은 못했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예산대로 그냥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충정도 좀 들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부 일자리 창출에서 늘 수십 조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만들고 뒤로 없어지는, 겉으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뒤로는 없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소위 인턴, 청년인턴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니겠어요? 정부 부처가 많이 고용을 하지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행정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턴은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인턴을 한 사람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썼던 고육지책이었거든요. 그러나 중소기업 인턴의 경우에는 끝까지 마치는 비율이 67%, 마치고 나서 채용되는 비율이 84%,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정부 부처에서 인턴직원을 해야 정규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은 그 자질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쪽에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7900억, 중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2조 6245억, 노년층 일자리에 1656억, 물론 중년층이 자식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꼭 필요한 계층이지만 이제는 이 배분이 노년층으로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저희들이 노년층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주된 근로계층이 남성 중년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는데 이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점진적 은퇴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방통위원장 자리해 주시지요. 우리 상임위 관련부처라서 한번 모셨습니다. 종편 선정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과연 이게 올해 안으로 일정이 소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그제까지 기본계획을, 심사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문제 출제를, 기본 출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로서는 가능한 금년 말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쓰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대로 가시겠다는 표현이시지요?

예, 제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진인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실까요? 2010년 현재 8개 부처 총 39개 바우처 제도가 운영 중이고 2010년 총 예산 3조 3571억 원에 이게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2%에 달하는 수치인데 다 좋은 일이지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부처의 고유업무임에도 바우처로 넘어간 경우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39개 바우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꼭 이 분야가 아니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쓰지 못하는 것이 절반 이상 되는 제도의 불안정함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용자가 보다 재량권을 가지고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그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지적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하기 보다는 크게 좀 나눠서 또 바우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EBS 무슨 그걸 듣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바우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한 바우처 갖고 같은 분야에 한 4개 분야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실제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 큰 문화적인 혜택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적인 혜택이 되고.

그런데 39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각 부처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바우처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울타리를 터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쓰면 또 고유의, 부처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좀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함께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우처 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복권 쪽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권도 있고 로또도 있고 경륜․경마도 있고 경정도 있고…… 사감위, 총리실 산하에?

예.

왜 그것이 태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압니다.

바다이야기, 불법 사행성게임의 근절을 위해서 났는데 실제 사감위가 그런 일은 잘 안 하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스포츠토토라든지 이런 중독성이 아주 현저히 낮은, 로또보다도 더 낮은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총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이야기 같은 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경마․경정․경륜 또 지금 스포츠토토 등등 이것도 말하자면 국민의 레저생활을 위해서 합리적인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야 되겠지만 또 그 자체로서 도박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출 총량제를 둬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취지는 스포츠 토토의 경우는 거기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인데, 다른 분야하고 비교할 때 과연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균형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하고 어느 정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과연 분리해서 떼어 놓아도 괜찮은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에 꼭 좀, 왜냐하면 거기서 총량제만 풀어주면 우리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쓸 수 있는 기금이 한 1000억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앞으로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방청석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다문화정책 50년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에 앉아 계신 다문화여성들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오바마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을 출신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 을 민주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범죄에 활용되고 또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셨단 말이지요. 지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때 포괄적으로 대포폰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대포폰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차용해서 사는……

어찌됐든 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폰을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불안하고 청와대나 총리 위상이 떨어지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검찰에서 민간인 사찰을 실패한 수사라고 국정감사 때 했고, 장관도 잘못된 수사라고 했다면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여당의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이 약간 늦은 관계로 증거가 인멸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 BH 보고 등 그런 의혹 문건들은 전부 검찰에서 다 입수해서 조사를 다 거친 것이고, 현재 법원에 다 제출되어 있는 문건들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조사했지만 더 이상 기소할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한 것이고, 기소할만한 것은 전부 기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이 5억 원을 수수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내에 있으면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했는데, 검찰에서 과연 이백순 행장 수사 의지가 있습니까?

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라응찬 회장 출국금지 했습니까?

제가 출국금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신 사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라응찬 회장이 수시로 외국을 나가는데 만약 입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신한은행 회장실․사장실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두 달이나 지났는데 두 달 지난 이후에 압수수색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응찬 회장이 16층에서 18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후에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 일단 사과는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과잉복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상수 대표가 70% 복지를 주장했는데요. 70% 복지하고 과잉복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의미는?

복지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문별로 70% 정도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 부분이 있을 거고요, 100% 다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 30%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소위 상류 30%는 지하철도 돈 내고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위 상류 30%는 급식도 돈 내고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70% 복지입니다.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과잉복지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 많이 낳아 가지고 본인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자식들 교육에 열을 올려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된 것 나는 그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그분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줘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경로당 연료비도 우리가 못 대 주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기도 하고 또 면제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은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먹고 돈 내고 타고, 어떤 사람은 돈 안 내고 타고 돈 안 내고 먹고, 이것은 상당히 눈치가 보이고 저는 이것을 보고 차별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주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복지를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잘 검토해 가지고 보편적 복지로 적용할 분야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비율을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승차비를 걷어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충해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그것을 새삼스레 다시 제도를 바꿔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7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원조달 방법은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충실히 반영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실히 편성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놔라 했더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편성에 우선해서 반영하겠다, ‘우선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지요?

내년도 예산이 309조입니다.

아니,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예산.

지금 5년간 75조니까요, 14조 정도 됩니까?

사교육비 대책 있습니까?

사교육비는 교과부에서……

지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대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직접 포함시키지 않았고 다만 그 취지 정신을 받아 가지고 교과부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봤더니,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앞으로 15년 후입니다. 저는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가 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 15년 후에 혜택받으려고 둘째 아이 출산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비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광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다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쪽 방면으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하지요?

예.

그런데 보육시설이 지금 국공립 경우에 전국 평균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나마 230개 지자체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전국에 열한 곳입니다. 그중에서 전남은 열한 곳 중에서 여섯 곳이나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데 재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적어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가지고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 인건비가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인건비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을 전부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당에서 노력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해 줬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아직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11개 시군, 농어촌 지역부터 빨리 확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를 해 줘도 4분의 1 정도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3을 그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내려와도 시설을 못 합니다. 저는 이런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런 지역부터 국가가 차별적으로 설치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 말한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여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총리님,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지원을 해도, 국고보조를 해 줘도 나머지, 매칭펀드 지자체 부담을 못 해 가지고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납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데는 차별적으로 설치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 좀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쳐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분권교부세 2004년에는 6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작년에 8628억 원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도에 6845억 원이던 것이 작년에 1조 8355억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1조 15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결국 지자체 부담액 증가액이 분권교부세 증가한 것보다 4배나 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자체에서 부담할 매칭펀드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경로당 연료비, 노인들 연료비도 안 해 주고 싶어서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때문에 교부세도 낮아지고 또 종부세로 인해서 낮아지고 지방재정수입이 적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방세도 수입이 줄어들고 물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제도를 설비한다든지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지방재정이 근래에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또 그런 사정들이 그렇게 지방재정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재정도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복지사업 확대에는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재정 보고 참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재정은 더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 살림규모를 줄여서 그 기회를 극복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면 원래로 돌아가고 더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은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겠는가……

복지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2008년도에 감사원이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운영실태를 감사를 했어요.

예.

그때 감사원장님 하기 직전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이 세 가지는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 조정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시행 안 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지금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환원하라고……

지방 이양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환원해 가라……

맞습니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방에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양사업이 적절한지,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취지 그리고 분권교부세 운용 실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67개 복지사업 중에서 24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감사원의 통보사항을 오히려 총리실에서 무시하고 있고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 오히려 중앙으로 환원해 놓고 중앙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 물어봤더니 정부는 사업구조조정을, 지방에 내려 보내 놓은 6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조조정을 한 뒤에 나중에 정부로 환원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정부로 환원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필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의 차이 같은데요. 여하튼 그것은 국가재정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 또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사업으로 해서 환원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경제상황 등 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그 취지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나 ‘재정’ ‘재정’ 이야기 하는데,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원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재정이 뒷받침……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어떻게 복지를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분권교부세 증가율하고 지방 매칭펀드 부담률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지요.

지금 그것은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한 2년 동안에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증가한 것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단체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복지가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모든 점이 나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앞서서 가고 또 한쪽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게 그런 것들이 잘 조화 있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확대되고 증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에 합당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분권교부세 늘려 주지 않으시려면 빨리 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감사원 결과대로.

예, 세 가지 이 사업은 감사원 결과도 환원하거나 교부세를 증가해라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러면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무시해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사업은 국가가 해야 됩니까,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사무이지요.

그렇지요?

예.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3만 원씩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5개 자치구가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5만 원, 화성 3만 원, 여주 2만 원, 안산 1만 원, 수원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균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지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을 지자체보고 저렇게 감당하라면 되겠습니까? 바로 검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좀 묻겠습니다.

예.

여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아니, 세계박람회 현장에?

이번 달에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SOC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수세계박람회 예산도 같이 감액되어야 됩니까?

엑스포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5월 안에는 다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시면 SOC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는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SOC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접근하기 위한 국도에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비로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다만 국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꼭 해야 되겠다는 열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세계박람회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여수 시내에 있는 시가지 도로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KTX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에 왔는데 여수의 시내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 버리면 수조 원 투자한, 수천 억 투자한 고속도로 타고 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로는 ‘여수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93년도 대전박람회 때는 전부 다 대전시가 해야 될 도로도 국가에서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대전하고 여수하고는 재정자립도도 다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국을 1시간 30분대 철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오송-광주 간 호남고속철도 2014년 완공에 차질 없습니까?

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예산이 한 10조 원 넘게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1조 6000억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내에 끝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초기 단계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내년, 내후년 해가 갈수록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여하튼 2014년까지는 KTX를 광주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라선 전철복선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박람회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내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고 설계속도가 15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고속화사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화사업은 최고 설계속도가 200㎞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라선 복선화사업 150㎞로 하고 있는 것을 200㎞ 고속화사업을 겸한다면, 또 지금 150㎞로 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또 고속화사업을 한다면 예산도 216억이 더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 시간도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선 전철복선화사업하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고속화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추진해 버린다면 그러면 시간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복지부장관. 전동휠체어가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5년 동안 3만 건을 지급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모두 바꾸어줘야 됩니다. 바꾸어줘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가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한 45%는 지금 전동휠체어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동휠체어 대란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지체장애인 분이나 뇌병변장애인 분들에게는 수동휠체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행이 어렵고 또 팔에 힘이 없는 장애인 분들께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신 장애인 분들인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복지부 지원실적이 42건뿐이 안 돼요.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시든지…… 아니면 휠체어 같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의 실적을 보아가면서 또 시각장애인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를 해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이스아이하고 아까 전동휠체어 문제는 장애인들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도운다는 입장에서 복지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꼼꼼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이춘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입니다. 지금이 18대 국회에서 네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네 번의 정기국회 중에서 세 번째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위에서 남은 임기 동안 70%인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십니다마는 3년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또 이렇게 준엄한 명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습니다. 또한 올해는 100년 전 나라를 잃었던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짓는 역할을 맡게 된 지구촌 리더그룹으로 우뚝 서게 된 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서민정책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총리 및 국무위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슬피 울어도 아픔을 함께하려는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6～7% 성장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늘 흑자를 내고 외환보유액도 3000억 달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복지국가입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께서는 복지총리라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영어로 복지는 웰페어 라고 합니다. 웰페어는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즉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지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해하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는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다섯 가지를 척결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총리 이하 정부 각료들이 복지를 입으로만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서민들과 아픔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총리라는 자세로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서민생활에 32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복지예산은 금년도보다 5조 이상 증가한 86조 3000억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체 예산의 27.9%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1.19,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출산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출산파업을 하느냐? 보육, 사교육비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안 되고 주택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출산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보육하고 사교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하고 달리 보육대책만 가지고는 출산 해결 안 됩니다. 프랑스는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의 저출산 원인이 대부분이 사교육비가 월 50만 원, 100만 원 또 그 이상, 평균 1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몰라도 두 사람 낳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도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에게 필수예방접종, 결핵 홍역 수두 이런 것을 국가에서 무료로 놔 주고 아기를 낳으라 해야 되지 이렇게 예방접종도 안 해 주고 아기를 낳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힘 없는 복지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많은 부처들이 참여해야 되고, 특히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리실에다가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범정부적인 모든 추진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수시로 여러 가지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특별한 독립된 기구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그리고 협의회 만들어져 있는 틀 속에서 각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57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103만 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130%,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130%라는 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77만 원이거든요. 4인 가족이 177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 시키고 부모를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본인하고 배우자만 소득이 없고 대상이 되면 해 주지, 부양의무자 규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이 원수다’, ‘자식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또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 70% 이상이 빈곤 노인은 정부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연구원에서도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103만 명이 수급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 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받는 그런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국가 재정 여건과 또 가족부양을 사회적 부담 또는 국가 부담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각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지,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관계는 지금 국민들이 모두 정부와 사회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내의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가족 자체 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부양을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무조건 국가 책임이다, 사회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품격이나 우리 전통이나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생각들이 옳은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족은 국가에 떠넘기고 국가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1999년에 제정될 때는 가족이 형제도 부양의무자가 됐고 최저생계비의 120%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2006년, 7년에 부양의무자를 직계가족 1촌으로 제한하고 130%로 올렸어요. 그리고 친서민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완화해서 최소한 200%, 월 소득이 272만 원입니다. 272만 원 정도는 되어야 본인들이 생활하고 좀 부모도 모실 수 있지 친서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것을 좀 200%로 완화는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하고 관련된 문제이지만 여하튼 자기가 생활이 되면서 부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안 되는 사람에 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72만 원, 4인 가족 이것을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령임금, 기초생활수급 등 해서 정부에서 직접 공적부조로 집행되는 예산이 14조, 15조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전달체계가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만 만들고 집행은 시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복지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또 부정도 많이 생기고 또 전문성도 없고 또 지금 작년도 불용예산이 38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행정의 이원적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복지청을 만들어서 정말 복지 마인드가 있고…… 복지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지 앞으로 많은 복지수요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원체제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청 신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할 때는 연 한 5조 700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재정 여건이 고려돼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을 하고 또 부처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한두 개 부처가 아니고 또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키우고 신설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행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통합망을 구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판단이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독립된 청의 문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인데 대북 협상 부서인 통일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관계가 민감해질 때 협상용으로 탈북자들이 전락될 이런 소지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이 넘었고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를 행안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2만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껴안지 못하면서 통일 후 24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껴안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남한에 가게 되면 거지나 노숙자가 되고 자살하거나 제3국으로 떠난다, 남한에서 못 산다, 이렇게 정말 선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따뜻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 부서를 행안부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만 그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지금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그런 의원님의 지적의 문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그리고 입국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88년 시작할 때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 60%, 2008년도 50% 그리고 또 매년 줄어서 40%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설립 기본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최저생계비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돈으로 전락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무슨 연금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를 국민 소득대체율 50% 이상은 유지해야 국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2, 30년 부어서 내가 얼마 정도 탈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전부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도 내가 30년 부어서 저것 40% 저래 받아 가지고는 뭘 넣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 급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공감하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50%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연금 재정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교육과학부장관님. 최근에 청문회 등에서 보면 논문 표절, 이중 게재, 중복 게재 말썽이 많습니다. 논문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이것을 관례라고 넘어가는 운 좋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어 도중 하차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위반하면 이렇고 이런 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 좋겠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준을 다 정해 놓고 있다고 합디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좀 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과부에서는 2007년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훈령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시켜서 그런 규칙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이 21조다, 실제는 40조다……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는데 이런 교육을 교과부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크게 한 네 가지 방향에서 사교육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시에 따른 사교육 유발입니다. 아무래도 사교육을 학생들이 할 때 입시 준비를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근본적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 입시의 경우에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사교육 유발 요소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단순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지금 평이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점수 경쟁이 아니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뽑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시의 변화를 통해서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책무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원평가를 한다든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한다든지 또 교장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가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육 내용이 주입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교육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 방식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교사 분들이 평가를 할 때도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아이들의 수업 방식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창의성과 인성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의 그런 제도를 많이 강화를 해서 사교육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창의성․인성 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인데요.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학원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사교육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고요, 올해는 학원 매출지수가 6개월째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교육 감소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고 아마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학부모님들의 피부에도 와 닿을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서열화되어 있어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도 평준화로 되어야 만이 이 사교육이 없어지지, 대학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해 놓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며칠 전 조선일보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 자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이것이 15년 전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15년이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 해결은 저출산하고도 정말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 평준화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대학들 간에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많이 촉발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교육이 유발된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의 질적 수준을 고르게 가져가는 방식에서 평준화라는,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대학의 질을 규제하다 보면 소위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대학들의 하나하나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해서 특성화를 각각 유도하고 지원해서 하나하나의 대학들이 다 경쟁력을 갖추고 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대학은 지방산업과 연계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고 또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좀 골고루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교육의 좋은 기회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교육 만족은 두 배, 사교육비는 절반이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무면허 운전자의 과속 스캔들로 학교 교육 불만 극치, 사교육비 한숨 극치라는 절망의 터널로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81%의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현실이 후퇴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인간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서 교육정책을 내놓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교육 목표가 오로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영어유치원이 활개를 칩니다. 학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사립초등학교에 뒷돈까지 주고 입학시킵니다.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세 배나 더 내야 하는 자사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실이 이 정부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공정사회입니까? 교육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대포폰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대포폰 불법행위 수사를 반대하고 깃털수사만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노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과 대포폰 수사를 조율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대포폰 관련해서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 민정수석 해임을 건의하실 것과 둘째, 법무부장관께 중앙지검장 경질을 요청하십시오.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해임건의나 경질을 요구할 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 3대 거짓말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째,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실현되었습니까?

……

실현되었습니까?

실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해 대통령께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게 해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들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상환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상당한 뒷받침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실행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고, 2011년도 예산에는 10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할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취업후학자금상환제 ICL 현행 이자율이 5.2%입니다. 3% 이하로 낮출 의사가 없습니까?

그게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특성상 이자율을 무작정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8%에서 5.2%로 낮췄던 것처럼 금리인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관련한 세 가지 거짓말 시리즈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게 해 주겠다,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지원하겠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정부로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것을 정부가 사과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총리께서 노인의 지하철요금 무료, 버스요금 무료정책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노인 분들이 상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큰 원리적인 이런 논의나 이론적인 그런 차원보다는요, 제한된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고민의 일단을 피력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당연히 자기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부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복지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가 맞고, 그러니까 모든 복지 분야를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할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정작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는 복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입니까?

그것을 제가 좌파적인 발상이다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말하자면 부분적인……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이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무상급식정책을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총리도 같은 생각입니까?

부자급식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유 있는 사람 것을 아껴서 필요한 다른 교육 부분에, 어려운 쪽에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입니다.

총리의 생각과 정부 여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하셔서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 주십시오. 자, 무상급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 문제는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러면 국회에 올라 와 있는 무상급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총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은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내용을 좀 구체적이고 진정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제 입장을……

무상급식이 국민적인 논란이고 국회에서도 아주 대단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데 아직도 총리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셨다……

아니, 제 입장은……

무상급식을 법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입장이 없으시다, 이것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무상급식은 적어도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무상으로 급식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아껴서 다른 데 정작 필요한 데다가 교육 관련해서 쓰자 하는 취지고요. 다만 무상급식, 유상급식을 병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혹시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들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이 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문제, 그런 부작용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통장계좌에다가 해당 금액만큼 넣어 줘서 자기가 떳떳하게 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총리는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무상급식정책을 이념으로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나갈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교과부에서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 인원이 138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더 확대해서 특히 농산어촌의 학생들은 모두 다 무상급식으로 하고 도시의 학생의 경우에도 차차상위까지 해서 한 200만 정도 수준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 교과부에서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각 시도별로 준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시도의 사항들은 자료를 지금 여기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 1조 100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라도?

앞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식 부분은 2005년도부터 지금 지방교육청으로 위임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비, 지역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과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200만 수준까지 가는 그 정도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희 교과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규모로 가는 것은 우리 교육예산이 다른 데 시급한 예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무상급식을 지출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지자체가 큰 무리 없이 이런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려하시겠습니까, 묵인하시겠습니까, 막아내시겠습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나 학교 차원의 자치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특히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쓰여질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를 야당과 진보진영에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이 이야기만 나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교육 문제는 저는 당리당략이나 또 정략적인 차원이나 또 이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1656억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금 문제와 이 부분을 결부시키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제가 바로 지금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 대법관 시절에 상지대를 구 비리 재단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판결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재단에 돌려주라는 취지가 판결에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그때 쟁점이 됐던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상지대학이 문제가 있어서 임시이사가 파견돼 가지고 재단이 운영되었는데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 재단 측 인사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그러한 조치는 무효다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사건입니다. 임시이사는 아시다시피 사학법상 그야말로 사학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자로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임시이사가 학교의 경영주체, 주인을 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법률상으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판결의 첫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과거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위 법률적으로 말하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아무라도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그때 구 재단 측 인사는 학교 설립 내지는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이사는 선임의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 판결이 상지대 구 비리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임사이사체제로 되어 있는 학교가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정이사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법률로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학교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국회 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립학교를, 분규 있는 사립학교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이사를, 정이사를 어떻게 그러면 선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의를 해 가지고 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그 길을 터 줬다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국회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사분위에서는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구 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이사를, 정이사를 선임해서 그 사학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분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심의기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그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고 또 설사 제 견해하고 다르더라도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안 지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대학에 대해서 평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10% 미만의 대학에서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사립대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큰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조……

10조가 됩니다, 10조.

10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사립대가 쌓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해당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장래에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고 있겠지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재정의 관련 사항은 일응은 자율성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쓰여지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하고 있는 이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은 이제 그런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학의 재정 자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력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예․결산 내역을 공개를 시키고 공시를 한다든지 또 교비회계와 적립금회계를 분리를 하는 회계규칙을 개정하는 등 사립학교로 하여금 적립금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이런 방향에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학이 예산 구조에 맞게끔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장래를 대비한 적립금이라면 몰라도 그냥 무작정 쌓아 놓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는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교장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교과부가 실태조사 한 적 있습니까?

아마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요? 지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자, 승인받지 않고 위법인 학교수가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22개의 사립학교에서 미승인 위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을 왜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학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당은 사학에 자율성을 더 주어야 한다고 사학법 개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학법의 경우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통해서 개정이 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의 그 논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합니까, 동의합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자, 장관은 17대 의원 시절에 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사들의 경우에는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 후원금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다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의원실을 운영할 때 그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에게 후원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질의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후원금 담당 책임자에게는 돌려주도록 지시를 했고, 실제로 돌려준 사례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후원금 결백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시절에 후원금, 교사의 후원금인 경우에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이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지금 의원실 관리라는 걸 아마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후원금 냈다고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으니까 장관이 이런 사실이 있다면 장관이 장관직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성추행한 교사나 뇌물 받은 교사들도 해임이나 파면 안 시킨 경우도 있지요?

예, 우리 교과부에서는 5대 중징계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더욱 지금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쪽 징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 전국시․도 교육감회의 자료에는 배제징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제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제징계는 해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지요?

무엇을 말씀입니까?

10월 21일 그 회의에서 배제징계를 지시하신 거지요?

지난번 10월 이십 며칠쯤 한 그 회의의 경우에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설동근 차관께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의 주요한 의제들은 그 당시의 현안들이 주제가 되었습니다만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사의 징계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까, 시․도교육감에게 있습니까?

교사에 대한 인사권한은 교육청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배제징계를 지시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월권행위이고 법 위반 아닙니까?

위임된, 교육감님들에게 위임한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징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지시가 아니고 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29일 각 시․도교육청, 9개 교육청에서 일제히 교사 징계를 했습니다. 후원금 냈다고 또 정당가입 했다고. 어떻게 한날한시에 이렇게 우연히도 징계가 가능했겠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미리 질의서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서……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질문 취지가 한날한시에 징계가 이루어졌느냐?

예.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9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제가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아까 교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으니까 시․도부교육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제징계의 기준을 협의를 해서 제시를 했다 이런 취지에 보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한날한시에 모두 모여서 다 징계를 해라 뭐 이런 취지보다도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응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적어도 형평성 있게 징계가 징계절차가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하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징계수위는 원칙적으로 배제징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기준을 정해서 권고를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사들의 정치행위를 제한적으로 최소한 허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사들의 정치활동 특히 정당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생긴 이 문제 이전에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정당 가입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치활동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을망정 우선 당장은 실정법 체계가 정당 가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이러한 징계 기준을 제시를 한 것도 과거에 이루어졌던 관례, 선례에 비추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사교육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총리님, PPT 한번 보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소위 사교육시장 하면 입시학원, 보습학원 이와 같은 기존 시설, 소위 학원가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중소기업 상인들 영업 영역에 SSM이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견지에서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이 어떤 형태로 사교육에 들어가겠다 하는 취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자금이, 자본이 투여되어야 되고 하는 특별한 그런 분야가 아닌 이상은 대기업이 종전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학원가, 영세 학원가에 영향을 주는 데 같이 끼어든다는 것은 그건 절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SSM 때문에 서민과 골목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이 학원가의 SSM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교과부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셔서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총리도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를 국내 거주자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재외국민들이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법령 근거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

99년부터 중학교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확대해 나가자 그게 근본적인 법의 취지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외국민도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시하려면 약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재외국민이, 지금 재외동포가 700만……

학비만, 학비만.

700만이고 또 우리 재외……

해외 한국학교가 세계에 30개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아니, 정확히 모릅니다.

260억 원입니다. 260억 원만 지원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등록금 지원 검토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우선 더 근본적으로 챙겨져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김성곤 의원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열악한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또 등록금……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김성곤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사카 학교 그리고 칭타오 학교에 대해서 제가 전향적인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재외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 시설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교육기능 지원을 통합해서 재외국민 교육지원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잘 챙겨도 되는 정도지 따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학교용지매입비를 미납한 곳이 어디입니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경기도네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시도에서 이렇게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도에서 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특별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신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공부 좀 하십시오. 내야 한다는 법령해석만 있었습니다, 내야 한다는 해석만 있었어요.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어떤 조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하여튼 학교용지 부담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향후에는 부담 규모가 대폭 감소되고 미납액에 대한 상환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에 연차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부자만 용 되게 하고 개천에서 용 대신에 욕만 나온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온데간데없고 맹목적인 지식의 무한경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창의적 인간교육은 뒷전이고 성적으로 학교를 줄 세우고 관리자를 줄 세워서 권력에 순응하는 온순한 양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가 학원화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다랑이 논처럼 겹겹이 쌓여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을 편 가르기 하고 정치에 이용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책 없이 맡겨 놓는다면 과속과 감속을 구분하지 못해서 회복 불가능한 식물교육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을 살려내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고 교육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교육, 교사가 보람 있는 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당이 만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보험이 통합돼서 건강보험법이나 또 의약분업이나 또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 실시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법과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잘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님이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셨으니까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롭게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님께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점검반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심도 깊은 조사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에도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진갑 출신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갑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서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국민들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이 패널에 있는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는 날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KBS PD께서도 이 날짜를 좀더 잘 보이게끔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날짜입니까?

아날로그 TV 방송이 중단되고, 종료가 되고 디지털 TV 방송이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한 50% 정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아날로그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이 100% 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분야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전문가시니까……

예.

방통위원장과 대화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잠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 날이 되면, 방통위원장께서 국민들에게 이 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하는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전면적으로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어서 방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이제 디지털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기를 가진 분은 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컨버터 같은 보조기기의 전환 없이는 방송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종래의 화질보다도 5배 혹은 6배 높은 좋은 화질로 국민들에게 전파가 전달된다는 새로운 문화의 전기의 계기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통위원장께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방통위원장께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건 아마 디지털방송이 된다는 인지율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