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가재난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크지요?

총리가 중심이 돼서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총리님 봐 주십시오. 오늘 J 모 신문 기사 건입니다. 사회면 톱에 이렇게 6단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캠코 선박펀드의 운영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운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총 6290억 되는데 SM 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이 62%, 3970억 원입니다. 이 SM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 국민적 의혹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왜 통화하셨습니까?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 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잠깐.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번 띄워 봐 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 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저는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 봐 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입니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고 해서 장관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의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에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조용히 하셔야 질문을 하지, 조용히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