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회 농해수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중 FTA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께서 대충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처한 상황과 농어민들의 여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밭 직불 등 농어민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오늘까지 총 4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소규모 회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등의 공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맹골수도의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를 마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에 취임하셨지요?

장관 취임한 이후에 대형 안전사고 몇 건 일어났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처 출범 이후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 사고는 대부분 다 인재였고요. 아파트 화재, 공사장 붕괴 등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재발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매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향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말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의 실현을 위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30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30조 원이 넘는 이 예산이 아직도 연도별 세부항목별 예산 수립과 조달방법조차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사업 내용을 보면 법령 제․개정 세부과제 선정을 두고 타 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장관,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번에는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총리님 소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소회란 성완종 리스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요. 지금 총리께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셨는데 또 정당한 말씀도 하셨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국민들의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 중에 50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보면 150명 중에 58명의 공무원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역시 공무원들이 4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러 가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국회에서도 이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행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

그러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각계각층 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대한민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 됩니다. 거의 하위 수준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문제는 몇 년째 답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팔당댐, 충청권에는 대청댐, 전북은 용담댐, 전남은 주암댐 등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대구․울산, 영남권만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왜 영남권만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외에 가시적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보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영남권의 물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울산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총리님, 반구대 암각화 풍화 5단계 중에 몇 단계 정도 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4단계에 와 있습니다. 4단계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충격만 주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가 지정된 지가 1995년이니까 지금 금년도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존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말 문화인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4년에도 보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그 당시에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반구대 암각화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지연으로 모형실험과 설계 용역이 늦어졌고, 급기야 올 3월 개최된 기술검증단 회의에서는 검증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