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입니다. 지금이 18대 국회에서 네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네 번의 정기국회 중에서 세 번째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위에서 남은 임기 동안 70%인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십니다마는 3년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또 이렇게 준엄한 명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습니다. 또한 올해는 100년 전 나라를 잃었던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출산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출산파업을 하느냐? 보육, 사교육비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안 되고 주택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출산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보육하고 사교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하고 달리 보육대책만 가지고는 출산 해결 안 됩니다. 프랑스는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의 저출산 원인이 대부분이 사교육비가 월 50만 원, 100만 원 또 그 이상, 평균 1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몰라도 두 사람 낳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도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57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103만 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130%,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130%라는 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77만 원이거든요. 4인 가족이 177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 시키고 부모를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본인하고 배우자만 소득이 없고 대상이 되면 해 주지, 부양의무자 규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이 원수다’, ‘자식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또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 70% 이상이 빈곤 노인은 정부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관계는 지금 국민들이 모두 정부와 사회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가족은 국가에 떠넘기고 국가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1999년에 제정될 때는 가족이 형제도 부양의무자가 됐고 최저생계비의 120%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2006년, 7년에 부양의무자를 직계가족 1촌으로 제한하고 130%로 올렸어요. 그리고 친서민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완화해서 최소한 200%, 월 소득이 272만 원입니다. 272만 원 정도는 되어야 본인들이 생활하고 좀 부모도 모실 수 있지 친서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것을 좀 200%로 완화는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에 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72만 원, 4인 가족 이것을 좀……

이것은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령임금, 기초생활수급 등 해서 정부에서 직접 공적부조로 집행되는 예산이 14조, 15조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전달체계가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만 만들고 집행은 시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복지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또 부정도 많이 생기고 또 전문성도 없고 또 지금 작년도 불용예산이 38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행정의 이원적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복지청을 만들어서 정말 복지 마인드가 있고…… 복지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지 앞으로 많은 복지수요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원체제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청 신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인데 대북 협상 부서인 통일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관계가 민감해질 때 협상용으로 탈북자들이 전락될 이런 소지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이 넘었고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를 행안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2만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껴안지 못하면서 통일 후 24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껴안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남한에 가게 되면 거지나 노숙자가 되고 자살하거나 제3국으로 떠난다, 남한에서 못 산다, 이...

예, 검토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88년 시작할 때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 60%, 2008년도 50% 그리고 또 매년 줄어서 40%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설립 기본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최저생계비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돈으로 전락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무슨 연금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를 국민 소득대체율 50% 이상은 유지해야 국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2, 30년 부어서 내가 얼마 정도 탈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전부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도 내가 30년 부어서 저것 40% 저래 받아 가지고는 뭘 넣겠나 이런 생각들...

이것은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학부장관님. 최근에 청문회 등에서 보면 논문 표절, 이중 게재, 중복 게재 말썽이 많습니다. 논문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이것을 관례라고 넘어가는 운 좋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어 도중 하차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위반하면 이렇고 이런 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 좋겠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준을 다 정해 놓고 있다고 합디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좀 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이 21조다, 실제는 40조다……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는데 이런 교육을 교과부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서열화되어 있어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도 평준화로 되어야 만이 이 사교육이 없어지지, 대학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해 놓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며칠 전 조선일보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 자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이것이 15년 전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15년이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 해결은 저출산하고도 정말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 평준화 같은...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막상 이렇게 나서 보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감회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 민의의 전당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큰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또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집권 경험에 바탕한 경륜을 갖추었습니다. 또 자유선진당에서도 국정 경험이 많은 분들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와는 다른 국회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 핵 폐기 또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하고 북한 동포 굶주림 이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때 항상 자기네들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6자회담 시 나온 9․19공동선언에서도 체제보장을 해 준다면 핵 포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체제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북한이 체제보장이 되면 핵 폐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내용이 뭔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