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농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 의무 자조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자조금의 체계적 조성 운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자율화하고 매매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도매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공정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윤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 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3억 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하향 조정으로 인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선거인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금지되었던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재외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등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선거제도 운영상 나타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윤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영주권자의 선거권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원을 선거하는 경우에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외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상주 출신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세계 최강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릿고개의 기억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보면 국민의 의식과 문화수준이 외형적 성장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밖으로도 국가경쟁력에서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국력에 어울리는 위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주제 질문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뇌물로 주고받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겠지요? 그렇겠지요?

강 의원의 발언 내용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있다면 고발을 하든가 언론에 추가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반대로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오로지 타인을 비방․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헌법 면책특권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호도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본인은 청목회 법안 로비사건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동료 의원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이런 이중적 행동은 강 의원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된...

완전히 허무인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지요?

문제된 것이 대포폰입니까, 차명폰입니까?

확실합니까?

검찰이 조사한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이것 대포폰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은 차치하고 형사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의혹이 커진다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내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말고 대포폰 문제에 관해 말씀입니다.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직원 컴퓨터와 USB에서 ‘BH 하명’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 지시로 민간사찰을 한 것이 틀림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사할 때 다 한꺼번에 했던 것이지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의 지시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