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동료 의원인 이신범 의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문제 삼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거론한 데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과 국회 외에서의 민․형사 책임을 우려해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관하여 발언과 표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면책특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란을 시작으로 파산의 위기로 치솟던 한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실물부문의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해서 박차를 가함으로써 2%의 경제성장과 200억 불의 외환흑자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중 지하철 파업을 필두로 하는 주요산업에서의 파업이라는 뜻하지 아니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업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최근 돌출변수로 나타난 환율 불안과 유가 급등이라는 대외적 변수와 결합하여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이러한 파업이 더 이상 확산되고 장기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금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설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와 정치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기근과 같은 재난을 피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통치철학과 유사한 것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를 몰아친 환란으로 시작된 참담한 우리 경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기까지 우리 경제를 감싸고 있었던 경제 내외적 현실을 되볼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