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산업자원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검사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국제협약의 준수 또는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수출품의 품질검사가 주로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협약의 준수 또는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한 실적이 없고 수출품에 대한 민간의 자율검사는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

경북 경산․경도 출신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낡은 유령이 다시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오래된 논쟁의 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제위기가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경제학적 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시장이 자리해야 할 곳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시장이 자리하게 한 전도되고 뒤죽박죽된 전 정권의 정책부재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최대의 사명은 시장과 국가를 본연의 위치로 바로잡는 것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

산업자원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출원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 등의 서류를 전자 문서화하여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특허출원의 심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외에 실용신안 등록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추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중 하나를 선...

통상산업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허 등록 전에 하던 특허 이의신청을 특허 등록 후에 하도록 조정하고, 둘째,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인의 심사관이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인의 심사관 합의 체제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특허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전에는 특허공보는 서면으로만 발행하던...

통상산업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승강기 이용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승강기 보수업자의 보수업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일반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통상산업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둘째, 노후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

자민련 소속 경산 청도 출신 김종학 의원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던 김영삼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정책집행에 따른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내일 뒤집히고 한 부처가 발표하면 다른 한 부처가 번복하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불쑥 내놓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또 철회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나라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꾸지람을 듣고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수조 원이 드는 국가적 사업을 졸속으로 내놓았다가 막대한 국고손실만 초래한 채 번복하고, 경북에 가면 경마장을 경주에 건설한다고 말하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건설한다고 쉽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

늦은 시간에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절차는 25일까지, 내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여기저기서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잘못된, 잘못 발표된 이런 정책 건수와 내용을 제가 밝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자료만 해도 많은 건수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질문요지에, 질문서에 몇 가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된 몇 가지만 겉으로 형식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