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진

재정경제위원회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추미애 의원 외 104인이 제안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탈루재산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속․증여세의 평생과세 문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망이 크고, 주요...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보다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44.3%, 과거와 비슷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5.7%입니다. 정확히 국민의 70%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지도급 인사 중에는 진실성이 크게 결여된 경우를 봅니다. 국제전화를 해서 통화할 만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0페이지에 달하는 중요문서가 도착을 했는데 며칠 지난 시점까지 그 문서를 본 일이 없다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신당을 만든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조금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옷 로비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마는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꾸민 말이 곧 거짓...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찬진 의원입니다. 모두에 의사진행발언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서 명예롭게 하는 그런 꾀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호 부의장께서 일단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회의에서 3당 총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뽑는 형식을 거쳐서 그분을 다시 뽑는다면 저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질문을 ...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요. 또 DJ 경제 살리기 비전이라는 항목 속에는 대기업의 자율을 보장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책의 지향과 실제의 실천이 정반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시된 정책방향과 상당히 먼 거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갖춘 각료가 제법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소신을 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추진의 시기와 속도의 조율이 필요한 것...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국민회의가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제문제에 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햇볕정책이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살얼음 위를 걷는 정책, 기업인 겁주기와 대기업 조각내기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상을 알고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64조 원의 지원 대가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과거의 정책금융과 정...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알래스카에서는 밀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알래스카에 농업이민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982년에 페어뱅크에 있는 농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4월 25일이었는데 1m가량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농대학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월 초에 파종을 하면 8월 말까지 밀이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수확기 이전인 9월 초에 서리가 내려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은 건지지 못하고 사료용으로 밀을 기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종자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런 노력을 수없이 했지만 아직 성공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후환경 때문...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지역구를 전국에 걸쳐 두고 있는 김찬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그 최고의 규범인 헌법질서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유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진행된 후보 연합공천과 국무총리서리 임명이 헌법위반의 대표적인 예이며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헌법 파괴의 무대에 선 주연배우는 새정치국민회의이며 조연은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망을 보아 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단역은 국민신당의 몫입니다. 연합공천은 헌법 제8조제1항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산당이나 독일의 ...

한나라당 소속의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배포된 제19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안건이 기재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기재되지 않은 안건 그것은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여기고 더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일 189회 임시국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장장 10시간 가까이 투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

한나라당 소속의 김찬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보내온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우리 국회는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국무총리서리 체제로 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명백한 규정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유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서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아래서 국무총리서리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31일 국회의원 김찬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넉넉한 살림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신 면을 보면 지나치게 황폐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정, 비리, 부조리, 적당주의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도덕성의 마비와 인간존중 의식의 결여는 우리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의원은 합리사회 건설에 미력이나마 정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혈연, 지연, 학연이나 계급, 성별, 패거리처럼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과 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