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지금부터 제3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7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2일 자로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정존수 의원으로부터 김상돈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30일간 국회에 출석정지를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8월 22일 민의원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정존수 민의원의장 귀하 김상돈 의원 징계에 관한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바 별지 심사보고서와 여히 자이 보고하나이다. 8월 21일 자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에 관한 조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21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일동 민의원의장 귀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제29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속기록에 기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김성곤 의원이 일신상에 관한 보고를 말씀하시겠답니다. 김성곤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대단히 긴요하고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일신상 문제로 더구나 어제 오후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주묵 의원으로부터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가 오래동안 진지한 토의를 해 나온 이 연계자금 문제와 본 의원의 주택문제라든지 혹은 울타리, 식당 하는 문제를 어제 이 자리에서 물으시길래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행인지 불행인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올려야 할 처지라서 이 시간을 빌렸읍니다. 김주묵 의원께서 무슨 악의로나 혹은 다른 타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김 의원 말씀에 같은 언론동지로서 피차에 알 만한 처지인데 그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호의로 생각해서 조금도 답변에 있어서 내가 소속한 자유당의 입장에서나 또 다른 무슨 타의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김성곤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저도 당선 후로 본회의에서는 첫 발언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본의였고 또 그것을 바래서 장구한 시일을 저도 무척 이 단상에서 처녀발언하기를 무척 애를 쓰고 온 사람 중에서 저도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내 본인이 대단히 유감이고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실 예결위 25일간의 진지한 토의 끝에 여러 가지 의외의 사태 혹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미한 혹은 여러 가지 참 감정적으로나 혹은 토론상으로나 뜻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서 이 본인도 지난 11일 날 야간회의에서는 본의 아니게스리 대단히 흥분을 했읍니다. 그래서 김주묵 의원께서 물으신 제 발언이라는 것은 지난 11일 날 야간회의 때의 발언입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 여야 간에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토의 끝에 유옥우 의원이 할복한다는 그런 사태가 나고 본인도 대단히 여러 가지 흥분해서 나중에는 발언하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가 말하자며는 대단히 저도 참 성난 그런 형편도 있었고 해서 본의 아닌 발언이 되고 말고 또 본의 아니게스리 또 속기록에 있는 내용과 대단히 거리가 먼 사실 아닌 사실이 세상에 유포되고 의원 여러분께 오해를 많이 산 데 대해서 한 말씀 하고저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발언한 동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20여 일을 밤낮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는 중에 낮이나 밤이나 여당 여러분들 모이며는 더군다나 신입생 의원들 가운데서 연계자금을 어떤 놈이 먹고 우리가 공범이니 진범이니 정범이니 하는 이런 말이 나오니 대단히 이것이 딱한 노릇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는 야당 여러분께서 여러 번 공범이다 진범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20여 일 동안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말씀도 않다가 결국 신입생 자유당 의원들이 연계자금의 연 자도 모르면서 연계자금 먹은 공범으로 몰리는 처지와 또 연계자금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야당 여러분께서 정범이니 공범이니 말씀이 나올 때에 연계자금에 관련이 있었던 김성곤이로서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었읍니다. 차라리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가든지 남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총을 정면으로 맞더라도 내가 한마디 하고 억울한 분의 심경이든지, 질문하는 분의 심경을 어느 정도로 분풀이를 하든지, 혹은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말을 해서 다소라도 참고가 되어서 석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로 김성곤이가 과거 금성방직 사장으로 있을 때에 연계자금을 쓴 진범이다 하고 외람하게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연계자금 쓴 얘기를 간단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야당 여러분들이 야단을 하시고 그저 호통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그만 석명을 하는지 시비를 하는지 저도 알지 못하는 도중에 연계자금 어떻게 쓴 이유도 자세히 얘기도 못 하고 그저 울타리…… 뭐 어떻게 식당 하다가 세상이 알기로는 김성곤이가 연계자금 가지고 집 사 가지고 울타리 하고 식당 짓고 이런 얘기가 나고 말었읍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좀 국회에 경험이 있고 또 날 적부터 영리했다든지 또 사람이 좀…… 얘기가 좀 조리있게 하고 말도 좀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태가 안 났을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일 이 사람 별로 말도 잘 못 하고 그저 되어 먹기가 어떻게 무뚝뚝하게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사서 본의 아닌 결과가 나서 어제 오후회의에서 김주묵 의원으로부터 그런 질문 받었읍니다. 장구한 시간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연계자금 2억을 금성방직이 썼을 때, 지난 4월입니다. 그때에 제가 금성방직 사장으로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대략 알기 때문에 참고 겸 여러분들이 하도 연계자금, 연계자금…… 이것은 온 세상이 너무나 말이 많은 것이라서 그 당시에 연계자금 쓴 사람의 말씀도 한 말씀 들어보시는 것도 그렇게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용해 주시고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그날 11일 날 밤 회의에 연계자금 썼는데 대뜸 하는 말이 울타리에 써, 식당에 써, 사무실에 써, 이런 말부터 먼저 나왔읍니다. 그것은 제가 말이 두서가 잘못되었읍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금성방직을 예를 들면 금성방직이 제1기 공사 때는 이것이 6․25 후에 금성방직이 다 부서지고 그야말로 폐허로 그저 주추돌만 남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재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수복 직후올시다. 수복 직후에 서울 올라와 보니 모든 자재가 다 불충분하고 일은 빨리해서 공사는 빨리 마처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대단히 조급하게 일을 해서 기계를 빨리 운전하는 데만 목표를 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밑바닥 판은 널판대기라든지, 천정 대는 널판대기가 요새 같이 나왕이니 스탯스니 하는 좋은 물건이 없고 그저 육송, 흔한 목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저 있는 대로 시장에서 사 와서 그대로 건설을 했읍니다. 그것이 6, 7년 지나는 동안에 다 소모가 되고 천정을 보면 구멍이 뻥금뻥금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외수출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또 향항이니 기타 여러 지방에 면사, 면포로 해서 많이 수출을 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국가근본정책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품질이 좋아야 하고 가격이 헐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그 공장 분위기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맞어야 하고 습도가 맞어야 하고 또 나가서 냉도가 맞어야 하는 방직공장의 생명이라는 것이 온습도가 맞는 공장 공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이런 것을 좀 한다는 것이 수출과 관련해서 적은 업자들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그래도 정부에 빚을 많이 지고, 그래도 공장이 명색이 크다고 하는 사람은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소위 출혈을 해서 수출을 하더라도 이것이 산업을 담당한 사람의 근본이념이 아닌가 해서 수출을 할려고 모든 생각을 해 보니 이러한 조건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유리창이 한 꺼풀뿐만이라서 이것을 이중 유리창 이러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일을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마루창이니 천정이니 이것이 무슨 긴급자금이냐 하시겠지만 생산 질과 가격을 국제시장과 경쟁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이것은 필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울타리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옛날에는 원부지가 산업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것은 불과 3, 4만 평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후에 부지를 확장해서 지금 수십만 평이 됩니다. 여기에 울타리를 하는 것이 김성곤 개인의 집의 울타리도 아니고 공장에다…… 금성방직이라는 공장에다가 분명히 울타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나타난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와전이 되어서 모 신문에도 본의 아닌 이야기가 났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은 금성방직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참 간첩이 많이 올라오는 데이고 또 유원지가 있어서 풍기가 좀 다른 데보다 좀 곤란합니다. 기숙사에 그 처녀들이 한 오륙백 명이 있는데 이것이 좀 풍기상 곤란한 점이 있에요. 그래 간첩이 와서 언제 무슨 작난을 할는지 이것도 몰라서 사찰당국에서 울타리가 없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또 우리가 한 사오십 명 경비원을 둬서 주야로 경비하고 있읍니다마는 때때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큰 공장, 명색이 공장이 크다고 하는 공장에서 울타리가 없는 데는 금성방직이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정평입니다. 그리고 식당 말씀인데 식당이 제가 무엇이길래 김성곤이 집에다가 몇백 평 식당을 지어서 무엇하겠읍니까? 종업원이 약 3000여 명인데 이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30분이나 1시간 동안에 밥을 먹어야, 말하자면 능률상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작업상 대단히 유리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또 외국손님이 오시면 후생시설을 봅니다. 후생시설이라면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변소에요. 둘째 보는 것이 식당입니다. 식당, 변소가 깨끗해야 후생사업이 된다는 이런 처지에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식당을 잘해서 후생시설을 잘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을 젖혀 놓고 공장 운영하기가 바뻐서 금성방직을 6․25 때 다 태우고 재건한 지가 벌써 6년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제일 늦은 것은 그 당시의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 종업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으면 들었지 이것이 호사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올시다. 창고만 해도 창고를 지금 옛날같이 참 국내에서 오늘 맨들어서 내일 팔고 또 원료도 조금조금씩 오늘 오늘 사서 쓸 것 같으면 창고가 필요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미국에다가 LC를 열어서 원면이 들어오면 적어도 석 달 치, 넉 달 치 들어옵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여러분이 가 보시면 아시지만 야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이 야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6․25 때 다 탈 때에 야적한 부분, 야적한 원면이 남어서 6․25 3년을 부산에서 지내고 금성방직을 재건한 기초가 되었읍니다. 만약 여기에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 다 넣었더라면 금성방직이 폭탄 맞을 때에 다 타고 금성방직이 그야말로 6․25 당하고 나서 백수건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배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배가 떠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제품한 것을 이렇게 창고에다가 잘 스토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배 들어올 때를 봐서 두 달이거나 석 달이거나 한 번씩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 공장 구내에 창고가 절실히 많이 필요해졌에요. 이것이 실정입니다. 지금 안양은 읍이라도 수도시설이 없읍니다. 여러분 대개 공장하는데 물이 생명입니다. 물도 보통 물은 안 되고 이것 말하자면 정화한 물 또 경수를 연수로, 연한 물로 맨들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도시설을 했읍니다. 이것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안 되었읍니다마는 구내에다가 공장 안에다가 복선철도가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양쪽을 홈을 하고 지붕을 해서 서울역 일부분 같은 이러한 형태를 해서 모든 코스트가, 생산비가 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발전기를 요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마는 사실 700키로짜리 발전기 3대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또 500키로짜리 발전기가 1대 있어서 금성방직 구내에 2500키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업회사나 경전을 갖다가 믿고 꼭 조업을 해야 할 터인데 대한민국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여기에서 원면을 싣고 오는 때나 제품을 싣고 부산 가는 때에 전부 기차에 우리 호송원이 붙어야 하고 경전을 믿고 배전만 가지고는 아직 일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왜? 30분 정전되면 30분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공장 전체가 적어도 1시간, 2시간 동안에 대단히 혼란이 생깁니다. 이래서 말하자면 다른 공장과 특히 달라서 저는 2500키로 발전기를 하는데 수억 돈이 들어갔읍니다. 이번 연계자금뿐 아니라 그전 연계자금…… 은행, 말하자면 대부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전등도 보통 전등이 아니고 여기 있는 형광등 같은 전등을 2600등, 공장 안에 2600등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케불선이니 할려면 그것이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무슨 이번에 돈 2억 가지고 또 은행 연계자금 2억 가지고 2000만 환…… 무슨 자기자금 보태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갖다가 시작하는 공장은 땅 사고 공장 짓는 것이 제일 소중하지만 운영하는 공장, 완성단계에 들어가는 공장은 후생시설이나 공장 분위기, 생산능률을 올리는 것 가격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하자면 긴급한 자금의 하나라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잘못되다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긴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방직공장을 제가 했읍니다. 하는데 한 번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했읍니다. 해방 이후에 제가 방직공장을 맨들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성전문을 다닐 때에 경성방직이라는 데를 가 보고 그 공장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에 민족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맨들고 옷을 우리 손을 맨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해방되자마자 제가…… 내가 제일로 한 일은 왜놈의 옷을 입다가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손으로 우리 옷감을 맨들은 다음…… 경성방직의 그 정신이 저로서는 가장 세상에 난 보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방직공장을 하나 기어코 한다고 하는 것이 6․25 때 해 놓고 6․25 때 다 태우고 또 수복한 후에 다시 두 번 했읍니다. 주검도 한 번 주검이지 두 번 주검입니다. 그러니 말도 많지만 방직공장 이외에 영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곤이는 별로 해 보지 못했읍니다. 과거 이십 수 년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돈벌이하는 것도 듣고도 또 알고도 말하자면 제 손으로 맨들어서 남을 줬지 남이 맨든 물건을 갖다가 100환짜리를 사 가지고 120환에 파는 그런 상행위는 지금까지도 못 해 봤읍니다. 앞으로도 안 할 작정입니다. 다만 통신사, 신문사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마는 영리사업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성곤이는 무슨 제분을 했느니, 제당을 했느니, 혹은 은행을 샀느니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사업가는 다 덤빈다, 다 착수하더라 이런 일에 있어서 김성곤이가 참가를 했다면 얼마든지 욕해 주시고 정면으로 뺨을 쳐도 저는 달게 받겠읍니다. 국회의원 나온 이상에 저도 국사를 바로 한번 돌보고 또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자는 젊은 청년의 기분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 직후에 금성방직 사장직을 그만두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 달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의사당에 나왔읍니다. 앞으로 그리할 작정이고 동시에 말하자면 내가 한번 그만둔 이상에는 영리사업이나 기타 모든 사업에 조금도 관여 안 하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는 충실히 일 좀 해 보자 이것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 김성곤이가 말하자면 특수한 관계로 돈을 냈다든지 혹은 말하자면 돈을 특수한 방면으로 얻고 다른 데로 남비를 했기 때문에 집을 사고 어쩌고 한다는 혹은 정치자금을 낸다는 생각에서 말하자면 남비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더군다나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금성방직을 가 보시면 언제든지 아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안 되었지만 외국사람들이 6만 추 공장 거기다가 2000대 직기 염색 가공시설을 통털어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약 1000만 불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또 기타 은행에 돈 2, 3억…… 이삼십억을 준 것 뭐 그것 별로 국가적으로 보아서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방직공장 시설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말하자면 과잉생산을 해서 그저 누구든지 방직에 돈 남는다고 그러면 방직을 만들으면 이런 시책을 막지 못하고 그래도 용인했기 따므로 3년 전에도 두 공장이 쓰러졌읍니다. 저 마산에 있는 아주방직, 안양에 있는 태평방직, 이 두 공장이 문을 닫었읍니다. 지금 문 닫고 있는 공장이 2개 있읍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신설할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3년 전에 아주방직, 태평방직이 문을 닫쳤는데 정부당국이나 은행당국에서 이것을 금성방직이 인수를 해서 말하자면 생산합리화에 있어서 단위를 높여서 금성방직에 합해서 공장을 해야 살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는 결과가 있기 따므로 13억 은행 빚과 개인 사채 13억 되는 빚을 금성방직이 인수를 하고, 아주방직 태평방직을 말짱 모아다가 지금 금성방직에다가 합해서 약 6만 추 공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왜놈들이나 미국사람들이 오면, 대한민국에 오면 금성방직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 것은 수출하며는 수지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한테는 듣기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한테는 무슨 말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금일 날 금성방직이 나온 경위입니다마는 지금 금성방직 당사자들은, 사장 이하로 앞으로는 연계자금을 쓸 리도 만무하고 또 쓸 사람도 없을 테고 또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했지 김성곤 씨 개인이 금성방직에 오래 사장으로 있다가 자기의 집 한 채 사 나가는데 김성곤이가 과거 성북구에 80여 칸짜리 집 한 채가 있었고, 명륜동에…… 서울시내에도 집이 서너 칸 있었읍니다. 이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계자금이 나와서 집을 샀다고 하는 김주묵 의원의 말씀이 아니라 김성곤이는 돈이 없어서 집 못 사기보다도 금성방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금성방직에 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한 칸 방이라도 금성방직 기숙사에 혹은 숙직실에 한구석이라도 제가 있는 것이 만족한다, 이것은 수복 후로 이때까지 집 있는 것 다 팔어먹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대고 이때까지 김성곤 집 없이 살아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연계자금하고 집하고 관련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있읍디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신문쪼각이나 무엇을 하기 때므로 사실 성명 한 번 못 하고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제 마침 김주묵 의원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지, 저를 좀 추궁할 생각이 있었는지 말하자면 연계자금과 집 문제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선배들 모시고 잘 지도를 받어야 하겠고, 이 사람이 배워야 하겠고 이 기회를 타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00만 환짜리 집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을 좀 자세히 하시요.

지금 주 의원께서 4000만 환짜리 집 산 것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자금하고 제가 집을 산 것하고 정치자금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곤이는 아직도 금성방직에 주 가 많이 있읍니다. 저는 아직도 거지는 아닙니다. 집 한 채 살 돈은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 사유재산이라든지 또한 알고 싶으면 주 의원께서 내일 금성방직 서울에 있는 본사라든지, 안양에 있는 공장에 열 분이든지 스무 분이 다 참 숫자에 밝으시고 측량도 잘하는 분이 오셔서 내일이라도 감사권 발동 안 하는 국정감사를 언제든지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서 발언통지가 있으신데 윤제술 의원 말씀하세요. 윤제술 의원 계세요?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내가 친애하는 한 부의장의 규탄이라고 할지, 내 심정은 충고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부탁을 받기를 규탄하는 의미로 부탁을 받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영광을 내가 가지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은 한 부의장의 4년 동안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며는 사람하고 상대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말로 이기고야 마는 그런 강자라고 나는 속으로 느끼고 있는데 오늘 내가 감히 한 부의장을 규탄까지 하다가 한 부의장에게 반격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읍니다마는 내가 만일 한 부의장이 되었더라면 나는 오늘 한 부의장의 태도를 이렇게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한 부의장은 새로 의장으로 취임하신 뒤로 과연 이 의사당을 가볍게 또 좋게 얘기하면 명랑하게 다루어 왔읍니다. 그 말씀이 의장으로는 좀 다언의 편이라고 평도 있지마는 그저 방맹이만 속히 뚜들겨서 그저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넘기는 의사진행보담은 알리게 하고 넘겨주는 그 의사진행이 우리는 반가워서 한 의장이 나오는 날을 우리는 기대했던 겁니다. 한데 뜻밖에 근래에 와서 예산이 상정된 뒤로 한 부의장의 태도가 돌변하는데 이것은 가을철이 되니까 사람도 따라서 변하는가 부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지마는 평소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차 거리가 멀어지니 어찌 되나 하고 보던 가운데에, 어제 일어난 사태로 보아서는 염려하는 그것이 불행히 적중이 되어서 국회에 근래에 없는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을 빚어냈고 또 그 허물을, 그 오점을 오늘 한 부의장이 씻어 주어야만 한 부의장 개인의 위신으로 보나 앞날로 보나 또 국회의 장래로 보나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한 부의장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 취할 태도가 있음 즉한데 어제 일은 지나간 밤에 꽃을 떨어치는 비바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태도로서 아무 말씀 한마디 없이 또 우리에게 보여 주는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어서 의사진행을 하실려고 작정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대로 한 부의장한테 다시 모진 소리를 야무진 소리로 뚜들겨 맞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자표 를 쓴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내가 존경하고저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의가 무거우냐 법률이 엄한 것이냐 그것 때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 값이가 다를 것입니다. 이 입법부라고 하는 데는 법을 세우는 데니까 법을 먼저 찾어서, 말하자면 법으로 법의 질서를 세워서 거기서 모든 의사행동 이 진행되어야 옳을 줄 압니다마는 역시 이 고장은 정치를 다루는 고장이라 정치에 있어서는 꼬투리에 붙어 있는 법보담은 오히려 거기에 도의를 먼저 바탕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하며는 이 국회를 맡어 있는 의장으로서는 의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어 준 그 직권 이것보담은 스스로 가져야 할 정치도의를 먼저 자기가 창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의장은 이 국회를 한 개의 법정으로, 한 개의 심판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먼저 한 부의장에게 대한 기대가 여기에서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국회법에 의장을 불신임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설사 가결이 될 이 형편이 될 리도 없으려니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불신임안을 받은, 말하자고 하면 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불신임 대상으로 올려 있는, 올려졌던 그 당사자는 마땅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잘못한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니 자기의 생각을 고칠 만한 그러한 수양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 출석 의원이 197명, 투표 결과가 78이 가 표, 114표가 부 표 이렇게 해서 물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 투표 결과를 우리가 보았읍니다. 물론 한 부의장도 이것을 숫자적으로 짐작을 못 했지만 부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4표와 78표는 차이가 36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36표 차이는 고만둔다고 하더라도 1표 차표라도 법으로 따질 때에는 법의 표현은 별수 없이 1표가 이기는 수밖에 없지마는 도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올시다. 3분지 1의…… 재적 232명 가운데의 3분지 1의 불신임을 받은 의장은 반드시 스스로 자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3분지 1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숫자를 번저서 이야기한다고 하며는 그 78표의 뒤에 잠겨 있는 그 표수는 얼마가 되는지를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하며는 이러한 다대수의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의장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없이 어제나 다름이 없이 군림해서 와 앉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한 의장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서 또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뒤섞어서 또 남이 다 이야기한 것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되 그것을 갖고서 과연 불신임까지 가느냐 이것도 한 의장은 원망스럽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오늘 국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한 의장이…… 한 부의장이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올시다. 이 원인은 어디가 있다는 것을 한 부의장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오늘 신문에도 남호지방에 홍수가 범람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인명의 피해가 많고 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홍수가 밤잠을 자고 난 뒤에 강물이 범람해 오는 것을 보고 뜻밖에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은 어린애들밖에 묻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 먼 곳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창일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그보다도 정치가로는, 원려 를 가진 사람으로는 홍수가 이렇게 피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치산치수를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 이것만 보는 의장은 아닐 것이에요. 오늘 국회의사당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연계자금만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제도 누가 얘기했읍니다마는 결과만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원인을 먼저 찾어보자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한 부의장은 그 총명한 분으로 이것을 모르는 배 만무해서 의장에 다다른 뒤에부터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희망이 있드러니 연계자금을 보신 일은 없을 테지만 어쩐 일인지 요새 와서는 태도가 일변했다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하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외국의, 영국 같은 데는 의장이 되면 당적을 떼어 내버린다고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당적을…… 여당의 당적을 갖지 않으면 의장이 되지 못해 그것 우리나라에 다 가지고 있는 일 또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 순응해서 왔어……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당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장이 아니요 공정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국에서는 당적을 떼 내버리고…… 의장하는 사람보다도 도리어 한 손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어째 손팔이 안으로 굽히는 그런 의장을 우리가 아주 기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 의장에게 그런 정도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일어난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의장은 말씀하기를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올시다. 기계라는 것은 여기저기에 사정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코스만 간다고 하는 것을 기계라고 아마 말씀하셨는데 기계가 어떻게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해서 올라오는 의원에게 ‘내려가시요’, 거기까지는 자동식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올라오면 경위권을 발동합니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할 때는 이것은 기계가 아니다, 이 문제…… 어떻게 기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계라고 하면 아까 먼저 말씀한 대로 공정무사하게 자기 코스만 가는 것이 무표정한 기계인데 어저께 한 부의장의 태도로 보아서는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요, 사람이라도 이것은 의장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자유당원으로서의 사람, 말하자면 기계에 비유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유당 기계다. 또 그것을 끝끝내 주장하실 것입니다마는 세상에 시정바닥이 아니고 또는 어디 학생회합이 아니고 적더라도 10만 선량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사람…… 그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하면 ‘무슨 의사진행이요?’ ‘무슨 규칙이요?’ 이렇게 학생 다루듯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하는 사람보다도 우리를 뽑아 내놓은 10만 명에 대해서 이것은 한 개의 모욕이올시다. 이런 것을 자기가 기어히 잘했다고 그것이 옳다고 끝끝내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개전할…… 말하자면 고쳐서 돌아설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한 의장은 나는 부탁하거니와 숫자의 표현으로써 의기를 더 굳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와 같이 내게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는 이 국회에 오점을 하나 남겨 놓았으니 나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78명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는 잘못이 있고야 말 것이올시다. 또 내가 지적하건대 어제 스스로도 자백한 바와 마찬가지로 토론 종결시킨 것은 너무 빨렀읍니다. 빠른 줄 알면서 다른 의사진행 같으면 혹은 여당에서 결정한 뭔 일 같으면 빠른 줄 알면서도는 물론이려니와 그렇게 안 되면서…… 안 될 일이면서 강행할려고 하는 심사가 보임직하다, 이 한 부의장은 어제는 빨렀읍니다. 소리를…… 자백하면서 빠른 줄 알면서 어째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허비하시는 한 부의장이 한 말씀도 없이 슬쩍 날치기로 넘겼댔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한 부의장은 여기에 있어서 또 날카로운 답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로서는 한 부의장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읍니다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소진 의 혓바닥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부의장에 대해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한 부의장은 물론 숫자를 가지고 나오는 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강행하실려면 또 강행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더라도 말씀은 한 말씀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이 있은 대로 따라서 취할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사과말씀도 없이 그대로 앉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부의장에 존경하는 마음을 떼어버리지 않는 한 역시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한 부의장은 여기에서 아픈 곳을 하나 스스로 찾어야 할 것으로 알고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이시라도 사회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사회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잠깐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사회자를 바꾸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이 너무 많어서는…… 단상에서 말이 많어서는 곤란할 테니까 사회자를 이재학 부의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제가 연단에 서서 이 경위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능력에 맞지 않는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직책을 받었을 때에 여러 어른께 인사드리는 말씀으로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고 하니 의장을 받들어서…… 부의장이니까 의장을 받들어서 오직 건전하고 공정한 국회운영에 이바지해 볼 작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드린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어 가지고 불신임이라는 불과 두 달도 경과되지 못해서 불신임을 받고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사회를 할랴 하느냐 하는 규탄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송구스러운 생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자신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불신임을 받었다 할 적에 아무리 양심적으로 이것을 비판을 해 보아도 불신임을 받을 자료는 없던 것이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불신임을 내주신 분들이 인간적인 양심에서나 혹은 정치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한희석 부의장을 불신임해야 옳을 조건이 있었더냐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 보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양심을 떠나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취는 해 본 일이 없고 아직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의사도 없읍니다. 만일 제 자신이 불법을 했다거나 비양심적 일을 부의장으로서 했다고 느꼈을 때에는 여러분의 불신임을 받을 것이 없이 제 자진해서 나갈 용의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정당정치의 대립 또는 태세하에서 정쟁에…… 정당과 정당의 싸움의 도구로 이용을 했을지언정 한희석이가 불법 부당한 조치를 해서 규탄을 받는 불신임을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양심이 썩어져서 다 썩고 말었으면 모르되 일편의 양심은 남었다고 생각하는 이 한희석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민 앞에 불신임을 받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의 경과로써 말씀을 하는데 제가 사회를 맡어본 뒤에 두 번째의 언론탄압이다, 편파적인 사회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번 국회에서 말썽이 일어났던 것 잘 기억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 자신에 비추어서 어떤 정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당에 해로움을 끼치기 위해서 편파적인 사회를 할려고 했더냐, 제 양심에 비추어서 아직 그러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국회의 운영이, 오직 법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될 이 국회운영이 법을 떠나고 규칙을 떠나고 오직 법도 규칙도 없고 불법적인 운영이 운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흘이고 좋으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고쳐 보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편파적인 무슨 불법적인 사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신임 아니라도 제 자신이 느낄 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좋아요. 제 분수에 넘치는 감투를 써 가지고 이 자리에 의연히 붙어 있을 생각 추호도 없읍니다. 117표 아니라 233표 다 지지해 주어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에 제가 불공평한 부당한 사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국회의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기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규탄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받습니다. 다만 속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덕의 부족한 소치가 아니였더냐 하는 것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한희석이 덕이 부족해…… 덕이 더 좀 많었더라면 이런 사태를 보이지 않고서도 지날 수 있지 않었을 것이 아니냐? 부덕한 소치였다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사회를 받는 사람 사회를…… 사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맡고 안 맡는 부의장의 자리에 앉느냐 안 앉느냐 하는 것은 오직 법에 정한 바에 앉을 것이고 자기의 도덕에, 양심에 맡길 것입니다. 내 양심에는 아직 그런 법 없읍니다. 여러분! 어느 국회에 가니까 규칙발언을 얻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발언을 청구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형식이 어느 회의에 있읍디까? 질의할 때에 질의하고, 규칙할 때에 규칙하고, 의사진행 할 때에 의사진행을 하고, 토론할 때에 토론하면 회의에 안 되는 점이 뭐 있다는 것이에요?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규칙발언을 누가 거부했다는 것입니까? 실례를 내십시요. 오직 규칙에 의해서 규칙발언을 찾는 분에게 규칙 드리고 의사진행을 해야 할 마당에 있어서 의사진행을 할 때에 의사진행 다 드렸읍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나왔으니 사회자로서 취급했던 것뿐이지 억지로 토론종결 했던 예가 없읍니다. 무엇을 보고 부당한 조치라고 보는 것입니까?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3대 국회 이후에 좀 수성 으로 겸임해 오신 분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 번 고쳐야 민주주의 해 나가는 국가에서 4대 국회가 되어 가지고 좀 시정이 되고 옳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던 것뿐이에요. 그것을 제가 감행할려는 외에 무슨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가 어제 왜 말을 안 했느냐?’ 윤제술 의원께서 ‘왜 어제 오늘도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을, 불신임을 내주신 여러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터지겠으니까 말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임의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불신임을 내가지고 편파적이다, 불공정이다, 추상적인 이유를 내는 것을 터지면 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어서 이 말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해야 옳습니까, 역시? 이 사태를 벌려 놓고 지금 사회 규탄이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희석이가 도의적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물러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에 법에 위반되었다고 불법을 해서 이것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외에는 칼이 목에 들어가 가지고라도 이 자리를 떠날 일은 없겠읍니다. 폭력 협박이 무서워요? 자리에 앉지 말어야지요.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나의 명예에요. 협박 폭력에 의사봉을 뺏어! 유리를 쳐! 이것이 민주주의야? 불법을 시정한다는 민주주의에 이게…… 그래 가지고 골통을 때릴려다가 말었다! 한희석 국회의원 해 나가다가, 분수에 넘치는 사회를 맡어 하다가 불법의 폭력에 의하여 죽는 것도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국정 의정단상이 폭력화되어 가지고 항간에 나가면 애들 소학생들이 서울에 권투장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 여러분 듣습니까? 어째서 국회 밖에 나가면 폭력이 용서 안 되고 국회의사당 속에서는 폭력이 용서된다는 얘기이에요? 국회의사당 속에는 국회의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말로 하는 일에 정당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폭력이 용서된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이 연계자금의 불법을 고친다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까? 저 자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탄을 받는다, 불신임을 받는다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 한희석이가 의사진행이 편파적이었다, 불공정했다고 하는 지탄 규정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의사진행이나 규칙을 얘기할 때 무슨 규칙이냐, 무슨 의사진행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은 부당이 아닌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답변해 드립니다. 어제 불신임이 논의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였으련마는 이분이 억지라도 말씀하는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에요. 말씀드려요? 국회법에 보면 토론을 할 적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취지를 기록해 가지고 발언통지를 해라 하는 얘기가 있고, 규칙과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나올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지만 의사진행하면 한 건의 의사가 진행될 적에 어느 건이나 어느 제목이 상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토론될 때에 여기에 의사진행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 그 외에는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못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건과 한 건 사이에 중간에 공간이 있을 적에는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때에 의사진행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사진행이냐고 묻지 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의사진행을 한 건과 한 건 사이에 아무런 의사도 없을 때에 의사진행이라고 나온 발언을 무슨 의사진행이냐고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한희석이의 불신임 이유에요? 또 한 가지는 규칙 얘기가 나옵니다. 규칙 얘기가 나와요. 의사일정 변경 이외에 무슨 이런 때에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규칙발언이 나옵니다. 규칙이라 그러면 그 규칙이라는 것은 한 건이 나와 가지고 토론종결이 되면 ‘토론종결이 그것은 법리상 잘못되었읍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규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토론종결을 딱 시켜 놓았으면 ‘그 토론종결은 이런 부분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을 갖다가 나올 규칙이 아닐 때에…… 토론종결이 나와 가지고 토론종결 이외에 규칙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할 때에 무슨 규칙이냐고 물어보는 게 어째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시고 물으시는 게 아닐 텐데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토론종결이 빨렀다는 얘기를 사회하는 한희석이 네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좋습니다. 왜 그 말을 내가 드리는고 하니 이것은 한희석이 양심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희석이가 죄는 없는 것이에요. 말씀 들으세요. 어찌 그러냐? 토론에 들어가 가지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순서로 발언을 주어라 국회법에 있읍니다. 찬성 반대의 발언을 드리는 데 어느 정도 가면 의장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인제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얘기를 끊으리까 하는 제의를 하는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어보아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원들 여러분 중에서 ‘이것은 토론이 충분했으니 끊읍시다’ 하고 토론종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토론종결이 나오면 그 제목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나왔기에 의장으로서 그것을 취급했는데 규칙발언을 달라고 해서 두 분을 드렸고 그것을 취급을 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불평이 있으신 것은 더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에 저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 당시의 말씀을 똑바로 드리면…… 이 발언통지…… 가만히 계세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토론종결이 나온 이후에, 종결 이후에 규칙을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기에 두 분을 드려 놓고……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토론종결에 대해서 규칙발언이면 규칙발언 이것을 제가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더라도 토론종결을 좀 늦게 해 주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감을 느꼈읍니다 하는 여러분과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토론종결 동의를 딱 하고 내려가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집을 잡어 가지고 네가 자신이 그렇지 않었느냐……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권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토론종결을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한희석이 불신임을…… 사회 불신임에 대한 이유라는 얘기는 부당한 얘기가 아니였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최후로 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 경위는 이랬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 심정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사태의 경위로 보아서는 조금도 양심적으로나 법리상으로나 국회를 운영한 정당한 그 견해로 보아서 과오를 범했거나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저의 부덕한 소치로 여러 어른에게 그러한 불유쾌하고 불만을 끼쳐 드렸다는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은 지금 사과를 올리겠읍니다. 그 이외에는 이것은 조리로 따지고 경우로 따져서 네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불신임을 받어라, 규탄을 받어라 이것은 성립이 안 될 말씀이올시다. 다만 사회를 맡어 보는 사람으로 더 좀 덕이 있게 더 좀 잘해 드렸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걸 하는 점을 반성하고 생각할 때 미안한 생각이 간절합니다 하는 말씀을 올려 둡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규탄이다, 불신임이다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양심적인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잘해 보겠다는 심경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선행 해서 이 말을 오늘 아침에 드릴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불신임을 받는 끝에 어제나 오늘이나 일어나서 변명 한마디 하는 것은 하도 여러분이 하는 말씀도 묘하고 제 자신도 변명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양심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이 없는데 그것 참 묘하게 되었다, 한 정치싸움의 도구가 되고 말은 것이 우습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느낀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금후에는 여러분이 불만을 품으시고 불평을 품으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를 맡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요 또 제 자신의 심정으로 알고 있읍니다. 실례 말씀…… 단 말씀 도중에 실례되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신 생각이 계시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법적 수속을 하신 뒤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더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안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도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결까지 한 문제입니다. 그래 문제는 어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윤제술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변명으로 또 한마디 했으면 고만이지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을 더 하고 싶으시거든 법적 수속을 취하세요, 법적 수속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요.

서류로 내 주세요. 서류로 해서 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토론 마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고 싶으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고 토론해 주십시요. 서류로 내 주세요. 몇 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억압은 무슨 억압이에요? 글세 이 지금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해 내오지 않었읍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해 가는 것이 의사일정입니다. 이것을 변경할려면 변경하고 다른 토론하실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내란 말이에요.

김상돈 의원 징계동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100조에 의해서 비밀회의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방청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자격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건 ―

김상돈 의원의 징계문제에 관한 징계자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서언 단기 4291년 8월 20일 제36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상돈 의원이 당일 사회자인 한희석 부의장으로부터 해 신청이 거부되자 의장석에 등단하여 행한 거동에 대하여 동년 8월 21일 제37차 본회의에서 임철호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김상돈 의원의 본 행동을 징계사범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표결 결과 재석 129인, 가 124인, 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 통과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함에 징계자격위원회는 이를 예의 조사하고 검토하여 좌기와 여히 심사보고 하나이다. 2. 김상돈 의원 제36차 본회의에서 행한 폭행 내용과 경위 단기 42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 에 놓고 본회의에서의 심사방법을 여야가 의사를 달리하여 연일 격론이 전개되던 중 단기 4291년 8월 20일 제36차 본회의에서 동 예산심의절차를 전원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박순석 의원의 동의와 동 예산안을 다시 예결위원회에 반려하자는 류홍 의원의 개의로 왈가왈부의 토론이 있은 후 결국 그 동의가 가결되었음.

위원장 조금 계세요. 김상돈 의원이 자리에 계시는 모양인데 법에 의해서 퇴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변명하실 적에는 신청이 있으면 그 기회를 드립니다.

계속하겠읍니다. 즉각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얻은 곽상훈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곧이어 류진산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었음. 의석에서 연달아 규칙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이 수명 있었으나 사회자인 한 부의장은 규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다음 예산안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하여 발언순서를 결정한 대로 최초의 토론 순위자인 조한백 의원에게 발언할 것을 지명하였음. 이때 의원 좌석에서 김상돈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청구를 하는데 왜 안 주어요’ 하고 호통을 쳤으나 한 부의장은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 요청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드리겠어요.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하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2번으로 대체토론을 하게 된 원용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음. 그 순간 김상돈 의원이 의석에서 단상으로 올라오자 한희석 부의장은 올라오지 말라고 종용했으나 김상돈 의원은 의장석 옆에 가서, 옆에까지 등단하여 노성대호 하여 의사진행도 왜 안 주느냐고 재차 요구함에 한 부의장은 다시 2차에 걸쳐 하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연이나 김상돈 의원은 종내 하단치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은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권을 강요하고 한 부의장은 하단하라고 재삼 종용하였으나 김상돈 의원이 단판하여 ‘무엇 때문에 안 주겠단 말이요, 당당한 내 권리를.’ 하고 격분한 조어 로 원호 하자 장내는 아연 소란하게 됨에 한희석 부의장은 경위권을 발동하여 경위로 하여금 김상돈 의원을 하단시킬 것을 명하였음. 연이나 김상돈 의원은 경위들이 하단을 종용하자 여전히 불응할 뿐 아니라 한 부의장이 다시 ‘놔두고 내려가세요’ 하고 간곡히 요구하자 ‘가만히 있어. 의장이 불법을 감행하니 의장을 끌어가란 말이야. 나는 당당한 법에 의지하여 법을 수호하는 사람인데 못써. 가만히 있어. 의장이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을 거부하느냐 말이야’ 하고 노호하며 한 부의장이 가지고 있던 의사봉을 탈취해 가지고 의장용 테불을 3, 4차 난타하여 책상 위의 유리를 대파시키고 의장용 마이크를 파괴케 하는 등 신성한 의사당은 순간 일대 수라장으로 화하였음. 이어 격분한 안균섭 의원은 돌발적으로 단상에 돌진하여 ‘나도 한마디 해야겠소’ 하고 외치는 바람에 다시 단상은 혼란하게 되어 한 부의장은 김상돈 의원과 안균섭 의원에게 경위권을 발동하여 급기야 퇴장케 하고 하오 0시 6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였음. 3. 결론 서상 에 제 사실과 경위로 보아 제36차 본회의에서 김상돈 의원이 의장석에서 행한 폭행은 이러한 사실이 돌발적인 감정의 격동으로 인하여 이성을 초월한 순간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신성하고 존엄한 의사당 내, 특히 의장석에서 감행한 사실은 10만 선량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일찐대 하물며 수여 차에 긍한 의장이 간곡한 하단요청까지 하여 가며 의장으로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려고 노력한 데 대하여 도리어 폭언과 폭행으로 발언권을 강요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민주정치 결정에 있어서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존엄한 의사봉을 의장 손으로부터 탈취 종횡으로 난타하여 의장용 책상을 파손케 하고 마이크를 파괴하는 등 의정사상에 그 유례가 희유한 난폭한 행위를 자행하므로서 10만 선량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행한 행위로서는 상상키 어려운 난동이라고 규정치 않을 수 없음.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서상의 여러 가지 난행을 신중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조석으로 의사당 내에 동좌하여 국사를 심의하는 동료 의원을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 징계함은 단장 의 정을 금할 수 없으나 민주대한의 백년대계와 신성하고 존엄한 입법부의 위신을 보지하고 원내 질서를 유지하며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키 위하여 김상돈 의원이 의장석에서 행한 난행은 민의원의 위신을 오손시킨 현저한 비행이라고 인정하고 징계자격위원회로서는 김상돈 의원을 국회법 제99조제2항, 동법 제103조3항에 의하여 30일간의 출석을 정지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발언통지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한근조 의원!

오늘 이 자리는 기약하지 않았던 참 단란한 좋은 자리가 되었읍니다. 이 사람의 심정은 국사의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 앉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유당 여러분 전체와 한번 무릎을 마주 대고 이렇게 되어 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무슨 선전을 하거니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방청객을 잔뜩 모아 놓고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계단을 한번 밟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기회가 와서 오늘 이 자리가 베풀어진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김상돈 의원이 오늘 징계사범으로 처분을 받게 되려고 하는 이때에 무슨 악인 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대한민국에 삼팔선이라는 자는 항상 비극을 가져온다, 삼팔선이 그러하더니 오늘 본회의가 38차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눈물도 나고 감개무량한 것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한 국회의원의 징계사범이지마는 이 징계사범은 단순한 징계사범이 아니고 원인 에 원인 이 있고 또 그 근인이 있고 또 그 당장에 모든 사태가 벌어진 중대한 문제올시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 제명을 당하든지, 한 사람 불행히 사망을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30일 동안의 정권 이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는 거와 같이 중대한 원인과 근인과 당장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가 있기 까닭입니다. 지금 한 부의장은 자기가 공정한 사회를 했노라고 변명을 하지마는 우리는 들리지 않어요. 가만히 앞줄에 앉아서 볼 것 같으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금성방직 사장 김성곤 씨의 영업보고를 들을 그런 아량을 가지고 민주당의 발언도 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졌읍니다. 그러한 때에는 여당이건 뭐건 영업보고는 회사에 돌아가서 하라는 말을 한마디 해야 합니다. 규칙을 발언하든지 의사진행을 발언하든지 하는 사람이 꼭 규칙에만 한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읍니까? 약간 범위 밖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끔가끔 말을 한다 그런 말씀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자유당 발언에 대해서만 그렇지 민주당에 대한 발언은…… 아! 자유당에 대한 발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점점 누적이 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편파된 사태가 생긴다, 여당의 여러분은 우리가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그러한 편파권을 발동시켜도 과 치 않은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갈라서 말을 하겠읍니다. 그날 그 당장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또 그 근인, 가까운 원인 또 좀 더 먼 원인 이것을 말씀하겠읍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법률가이신 임철호 의원께서 이 제안을 할 때에 나는 역시 법률가이니만큼 그러한 동의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역시 내가 발언할 순서를 전복하고 자유당 어느 분이 발언한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꿀떡 참었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번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과문합니다마는 외국의 예로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검찰이나 재판에 맡기고 정치상의 흥분이라든지 약간 한 탈선은 묵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징계로다…… 징계로다 해서 다수의 손을 가지고 우리는 뭣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지금 징계사범을 그때의 임철호 의원에게 질문을 한달 것 같으면 철회하는 것 좋지 않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안균섭 의원하고 김상돈 의원의 그 행동을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나는 요 자리에 앉아서 눈을 딱 뜨고 자세히 봤읍니다. 했더니…… 들어요! 했더니 김상돈 의원은 김상돈 의원으로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극대한으로 과장을 해서 보고하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은 그 보고대로 믿어 둡시다. 하지만은 안균섭 의원은 뭐에요? 이유 없이 올라와서 이놈아, 저놈아 그러고 퇴장을 명령할 적에 ‘이놈아! 네가 뭐길래 나를 퇴장명령을 해’ 아무 이유도 없이 의장이 퇴장명령을 하는데 ‘네가 뭐길래 나를 퇴장명령을 해! 이 썩어질 놈아’, 또 나갈 적에 ‘자유당 놈들은 다 썩은 놈이다’…… 이것 보세요. 의사에 무슨 관련이 있어 가지고 옳다 글타 해 가지고 흥분을 하든지 의분을 하는 것은 모르되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서 아! 여기서 한참 다투시고 또 내려가서는 의장을 ‘이놈! 네가 뭣이기에 나를 퇴장명령을 해’ 의장이기에 퇴장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 없이 난행을 하고 폭행을 한 사람은 그냥 둬 두고…… 또 의장도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동시에 퇴장명령을 했거든. 어떻게 해서 김상돈 의원만 징계동의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안균섭 의원을 징계동의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맞어야 할 것인데 두 사람이 행동을 해서 의장으로서 같은 처분을 했어요. ‘둘이 퇴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대해서 뭣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의원에 대해서 아무 무슨 사단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김상돈 의원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의 한 일을 되풀이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발언을 청구했읍니다. 들은 체 만 체 했어요. 올라가서 발언을 달라고 했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올라오면 못 된다. 내려가거라’, ‘올라오면 경위권 발동한다’, 이것 무슨 순사 같은 수작에요?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경위권을 발동하겠으면 ‘유감이지마는 미안하지마는 김상돈 의원이 이러한 일을 하니 경위권을 발동하겠읍니다’ 이렇게 하는 법이에요, 뭐에요? 올라오면 경위권 발동한다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피와 기운이 있는 김상돈 의원이 어찌 참을 수 있겠읍니까, 그렇게 되는 데야. ‘아, 그러면 경위권 발동하겠으면 나는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읍니까? 못 할 거에요. 그런 일을 해서 결국은 김상돈 의원을 더욱 격분시킨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은 말하되 ‘나는 격분이 아니라 의분이다’ 우리도 그것을 의분으로 봅니다. 그때에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 전원위원회를 본회의가 생략을 하고 제3항을 상정시킨다고 의장이 선포했던 때입니다. 제3항이 상정된다고 그 선포를 한 때부터는 그 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규칙발언도 할 수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무엇이 잘못되든지 다른 구상이 있으며는 발언한다 이런 말 같아 뵈는데 아! 그런 말 같은 것이 아니라 한 의장은…… 한 부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고 하니 ‘못 합니다. 아직 상정도 토론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것은 안 된 말씀이에요.’ 진행 도중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상정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이 문제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규칙발언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되지 않었다 그런다든지 또 예를 들면 부의장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대단히 너무 편파해 하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 자신이 나와서 사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부의장은 덮어놓고 벽두에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안 돼요. 의장을 바꿔야 하겠다든가, 이 문제는 지금 올릴 문제가 못 된다든지 이거 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규칙발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부의장은 약간의 재주를 믿고 당의 지령을 받고 그날은 너무 초조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한 부의장은 아까 극력 변명을 하고 있지마는 나는 이 단정을 변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입니다. 도대체가 전원위원회를 생략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못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말했읍니다. 중언부언 안 해야겠읍니다. 자유당 여러분도 많이 말씀하였읍니다. 전례가 있다고…… 전례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 자체에 위반될 것 같으면 반드시 곤처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곤처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박세경 법사위원장도 이 점은 추후로 의논을 해서 법사에서 해결을 지워야 하겠다는 그 내용인즉은 우리들은 사적으로도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전원위원회는 생략하지 못한다. 마치 재판소에서 죄를 주자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그만두고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직접 재판소에 갖다 대고 재판한다, 이것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는 생략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한 가운데 좀 더 보충적으로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며는 이 55조인지 56조인지 그 이하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산결산위원회는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사보고를 해야 된다.’ 기한을 딱 부친 것이 왜 기한을 부쳤겠읍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계단이고, 이 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질질 끌면 안 되겠으니까 법률이 이 계단은 반드시 하되 그렇게 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밝혔읍니다. 전원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비해서 경 한 문제에 대해서 기한을 부치지 않으면서 이 중대한 계단에 대해서 기한을 부친다는 것은…… 생략하지 못하는 동시에 중대하다는 빙자하에서 길게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기 까닭에 거기에 부쳐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법정신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으로 덮어놓고 전례가 있다, 된다, 법사위원장도 내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민주당이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요다음에는 고쳐서 전원위원회는 생략하지 못한다는 것을 법대로 시행해야 되겠에요. 또 그 조문에 볼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랬에요. 법조문은 자동적으로 벌써 회부되었에요. 자동적으로 벌써 회부되었읍니다. 의장이 회부된다는 선포를 하지 않어도 그 조문이 자동적으로 회부되었에요. 회부되었으면 전원위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소. 본회의로 넘기고 말겠읍니다’ 이런다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해석으로서는 본회의에서 그놈을 생략하자 이것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회의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최고회의기관이다, 그 아래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재판관은 중대한 판관이다, 그 아래 계단을 전부 생략하고 죄를 줄 수 있다, 될 수 있에요? 안 됩니다. 또 전원위원회를 각국에 두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팽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나갈 것 같으면 비밀도 있고 공개도 있어 그 비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지켜야 되겠어…… 가령 군사비라든지 또는 무슨 외국과의 저촉되는 무엇이라든지 이러한 비밀한 사항은 전원위원회에 부쳐서 비밀리에 자세히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사항이 전부 공개적으로 된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모르되 만일 그 가운데에 비밀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전원위원회를 두는 것이에요. 전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국이 그러한 이유로 전원위원회를 하는데 이 무슨 생각 하셨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철승 의원이 올라오셔서 ‘전원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읍니다’ 이 구성을 해 놓고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겠다면서 그중 중요한 전원위원회를 계상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마치 마누라 없는데 장가간다는 것 같애요. 마누라 없는데, 색시 없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공연히 다수의 힘을 빌어 가지고 그저 덮어놓고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들을 흥분을 시켜요? 여러분은 흥분하겠소, 안 하겠소? 여러분께서도 소수당이 한번 되어 보시요. 우리는 저 자리에 앉어서 손은 모자라고 흥분은 하고 이러던 찰나에 나도 몇 번 생각했읍니다마는 나는 주먹이 세지 못하기 까닭에 뛰어 올라가지 못했에요. 그러니 이러한 흥분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을 갖다가 경위권을 발동하겠다? 아니 됩니다, 나는…… 뭐요? 똑똑히 말씀해 주시지요. 나는 임철호 의원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며는 지금이라도 묻고 싶어요. 법률가로서 그 당장의 형상도 그렇거던 그 동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원인도 있고 근인도 있어요. 이것은 전부 결정 이 되어서 오늘날 김상돈 개인의 징계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이 범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의 원인과 근인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주세요. 그렇게 내 아까도 생각했읍니다. 금성방직 사장의 영업보고는 그렇게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 자유당이 다치면 안 된다, 아까도 의장이 한희석 부의장이 발언을 할려니까 선풍기를 돌려놔 줘요. 대단히 부러웠읍니다. 우리는 세밀한 것도 주의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문이지만 영국의회에 이런 실례가 있답니다. 반대당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하니까 여당 의장이 말하기를 ‘지금 총재가 너무 피곤해 그러니 우리가 잠깐 좀 1시간쯤 정회를 하자’ 이런 실례가 있답니다. 마땅히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여당이 탈선하는 것을 더 주의를 시키고 야당이 하는 것은 덜 해야 됩니다. 또 야당이 다수이면 그때는 모릅니다마는 소수인 까닭으로 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나간다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며는 의사진행에서 재주만 피운다 그 말이에요. 경한 질문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발언해라 그까지껏 문제 있겠느냐, 여야가 대립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암만이라도 말을 하라 그래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여야가 대립되어서 정치적으로 중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제한하자 이런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의사진행의 정당한 의회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한다 말이에요. 경한 일은 마음대로 발언해라, 중대한 일은 말 못 한다, 우리가 손들겠다 그러한 일을 의장이, 미안하지만 그따위 의사를 진행해서 야당의 격분을…… 더 격분시킨다 말씀이에요. 어저께 재무부장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연계자금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합디다. 이 연계자금의 근인은…… 최근의 원인은 연계자금이에요. 원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최근의 원인은 연계자금인데 연계자금에 대해서 아마 자유당 여러분 당돌하실 겁니다.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말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의장이 하는 일 상관하지 말아라, 나도 자식이 있으니 내일 생각한다…… 주제 넘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만 주장을 한다 말이에요? 분명히 연계자금에 들어서서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위반을 했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에 위반을 한 것이에요. 한국은행법 20조와…… 산업은행법 20조와 한국은행법 69조를 보세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서 한 장으로 돈을 꾸어 주었다 돌려주었다고 하니 이것은 된 것이에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토론 아니 하고도 우리 국회는 여야 차별 없이 한국은행총재와 산업은행총재를 우리 공직에서 추방시키자는 결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뭣을 어떻게 하고 뭣을 어떻게 하고 해서 전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또 산업은행도 그렇지 않어요? 또 그것을 감독 못 했다는 재무부장관이 됐읍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총선거니, 정법자금이니 다 떼 놓고 얘기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 은행 총재는 공직을 추방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규율이 서는 것이고 또 정치적 감독 책임을 지지 못한 재무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번 연계자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삼자가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역시 삼자가 계획을 해 가지고 자유당의 정치자금을 8억 환을 대어 주자 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단순한 대부라고 해도 책임을 저야겠거늘 이것은 삼자가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정당에게 이익을 주자…… 어제 박세경 법사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읍니다. 정치자금은 어느 당에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에요. 그것은 현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현실을 딱 눈을 감고 자유당만의 눈으로 보고 하는 말씀인지 나 그것은 몰라요. 또 정 정치자금을 그렇게 법률화해 가지고 하잘 것 같으면 정치자금규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하게 자유당의 정치자금도 실업가에게 호소를 해서 ‘이번 우리가 총선거를 할 테이니 당신네들 얼마씩 내다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얼마씩 적게 만들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이번 총선거에 임하니 실업가 여러분 좀 도와주시요’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하게 하고야 정치자금 규정화라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고서야 정치자금 법률화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어떻게 하고 있에요? 각 실업회사 문전에 민주당 사람이, 야당 사람이 드나드나 보고 있지 않소? 그래 가지고 드나들면, 야당 사람의 자동차라도 드나들면 이제 그 자동차가 왜 왔다 갔느냐 이렇지 않소?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무슨 ‘정치자금은 다 필요하지 않소? 그러니 정치자금 좀 쓴 것이 무엇이 잘못됐오?’ 그러니 그렇게 해 자기고 삼자가 불법을 감행해서 자유당의 정치자금을 쓰도록 은행 총재가 걷어 주는 법이 어디에 있에요? 실업자가…… 실업가가 자발적으로 정당에 헌금을 하게 만들고 야당에도 헌금하고…… 당신네들이 말씀하면, 반드시 입을 열면 일본을 비난하지마는 일본에서는 공산당에게도 헌금을 하는 예가 가끔가끔 있읍니다. 그래도 정부가 취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자금규정법에 의지해서 당연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한 연계자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말썽이 안 돼요? 나 어제 재무부장관이 얘기하고 박세경 위원장이 얘기할 적에 반드시 자유가 있을 것 같으면 올라와서 내가 김상돈 의원 식으로 나도 한번 몰아댈 뻔 했에요. 뭣이라고 하느냐? 이렇다…… 그러니…… 들으세요.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지 못할 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려놓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그냥 강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자유당 여러분의 심정도 압니다. 다른 나라에서 국민의 소리가 이와 같고 정치현실이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며는 다수건 소수건 ‘물러나 갑니다. 못 하겠읍니다’ 그러고…… 당신네 자유가 없에요.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의 보좌관이 되기 까닭에 당신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이렇고, 정치인의 소리가 이렇고, 야당의 주장이 이러니 우리는 도저히 이제는 견디어 배길 수 없다, 우리는 잠깐 물러나 가야 되겠다, 이러한 시기라고 보아요. 하지마는 당신네들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난 그건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네의 지금 그 절름발이체제가 그래서 못 하고 있거던 우리의 지금 주장하는 것을 존중을 해서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다, 야당 사람들의 그러하는 것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다소간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지를 아니하고 이것은 마치 손만 많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까닭에 그 당장의 주동도 그렇거니와 근인을 말해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럼 좀 더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다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이 사사오입 개헌을 한 것이 잘못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자유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땅에 떨어졌읍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적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이 4년 동안 적체가 되고 또 적체가 되어서 금년 5․2 총선거에 임했던 것입니다. 5․2 총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당한 개표를 했던들, 개표 이전 계단의 불법 위법은 잠깐 두어 두고라도 개표만이라도 공정히 했다 할 것 같으며는 우리의 울분이라는 것이 다소간 덜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표를 어떻게 했읍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나 오늘 아침 자유당 문 앞을 지나오니까 자유당 문 앞에다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 크게 썼읍디다. 야당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무법천지화하고 있다, 여러분 나하고 이따 나가서 둘이 우리 검사를 해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어라고 하나. 흥 웃어요, 흥! 그렇다고 그러지 않어요 흥! 무언지 압니까? 지금 국민들은 연계자금을 아무케도 찾아 놓라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모릅니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고 시중은행이 어떻게 하고 산업은행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 간에 무슨 각서가 오고 뭐 이런 것 다 모릅니다. 40억을 도적 맞은 걸로, 아니 그놈을 찾아 놓고야 마시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민주당이 연계자금을 가지고 다투는 줄 알기 까닭에 아무 일이고 다 해도 좋다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약간 우리가 규칙발언으로, 의사진행으로 약간 탈선되는 것은 있지마는 의장의 편파한 의사로 의사진행으로서 도리어 자유당의 탈선이 더욱 많다고 더욱 길다고 봅니다. 야당은 조금 탈선해도 그 탈선이 된다, 여당은 길게 탈선을 해도 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암만 여러분이 이것은 민주당이 불법행동을 한다 그래도 김상돈 씨가 의사봉을 쥐고 한 번 때린 것은 약간 잘못이에요. 하지마는 그 외에는 민주당이 무얼 잘못한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여태까지는 할 수가 없다가 김상돈 의원이 의사봉을 한 번 쳤으니 암만 1000만 환을 가지고 논거적 보고를 한다고 해도 의사봉 쥐고 쳤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는 잘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이니 규칙발언이니 하는데 자꾸 이재학 부의장이나 한희석 부의장은 그 물어보는 것이 옳다 그러지만 물어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 보다가, 들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마이크를 끊든지 하면 되는 거에요. 들어보기 전에 노서아 놈이 신문 검열하듯 ‘너 말할려는 문고 가 무언가’, 안 돼요. 그것은 당초에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자꾸 극력 변명을 하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발언정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실행할 것이지, 미리 너 뭐가 두 부의장은 그러면 뭐가 그러면 대답이 되겠어요? 30분 말할 것이면 30분 말을 해야 될 것이고 10분 말할 것이면 10분 말을 해야 할 것이지 덮어놓고 무어라고 그렇게 말해요 취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노서아 저자의 원고 검열하는 제도와 같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 민주정치 하지마는 의원이 발언할려는데 탈선한 것을 발언정지를 할 수 있는 의장이 말도 듣기 전에 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의사진행을 하기 까닭에 그런 거에요. 이다음부터도 그렇게 하세요. 민주당 사람이 100만 명이 아마 다 합해도 78명밖에 안 되고, 야당이 다해도 15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때에 탈선할 것 같으면 끊어요. 끊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마는 나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무어라고 물어볼 권한은 없는 동시에 끊을 권한,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의장은 말하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마이크를 끊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장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의원도 의장이 불법 의사진행을 할 때에는 올라가서 의장의 마이크를 빼앗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불법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를 그냥 두어 둔다는 말이에요? 안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의사봉을 때린 것은 다소간 잘못이다마는 마이크를 뽑은 것은 아무 잘못이 나는 없다고 나만이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까닭에 의사봉을 한 번 쳤다 놓아둔 것이라도 빼앗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의 손에 쥔 것을 빼앗은 것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쥐고 친 것과는 크게 달습니다. 크게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슨 30일…… 30일 정지. 우리가 헌정 10년에 30일 정지를 몇 번이나 해 보았읍니까? 이 사람은 자세히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국회의원이 문서위조를 해서 국회의원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30일 출석정지를 맞은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중대한 체면손상을 했읍니다. 백지위임장을 받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사용 에 써 가지고 자기가 금전상 이익을 얻었다 이것 중대한 것이에요. 나는 이런 의사진행에 있어서 피차에 불법 의사진행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겨서 옆에 놓여 있는 의사봉을 들었다고 해서 30일이라는 극형은 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만일 이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종에는 무슨 일을 또 할는지 모릅니다.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10년 의회가 지나가든지 100년 지나가든지 항상 권위에 맞어야 할 것입니다. 권위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의 모든 회의에 미루어서 안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지금 의장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방청객을 전부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말하자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형식은 옳아요. 하나 국회법에 이렇게 제정한 정신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일신상의 추악한 행동을 토의하게 되기 까닭에 이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일반 공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과 같이 정치상의 피차에 흥분, 오해로 말미암아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비밀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대한 징계사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상의 약간의 의견의 차이일까, 최종판단의 차이일까, 오해의 상반일까 이러한 문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30일의 출석정지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될 터이에요? 안 됩니다. 나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어느 시골의 농부가 늙은 아버지가 하도 괴로우니까 이놈의 아버지 집어치우고 말자 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가서 벼람박에 굴렀답니다. 굴렀는데 겁이 나서 지게까지 고만 내첬거던. 하니까 자식놈이 있다가 그 지게 가지고 갑시다. 왜? 이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모시고 가자,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네가 하면 내가 한다, 나 하면 네가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실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에 관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맡기고 정치에 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서로 묵인해 버리고 징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추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저희 의원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뭣이에요? 어제 김상돈 의원이 무엇이라고 해요? ‘자유당 여러분은 나를 극악무도인으로 알지만 세간의 모든 국민들은 나를 칭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어요? 이완용이도 일본인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충성한 사람이지만 우리 국민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하지 않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까닭에 암만 민주당이 국회를 불법화했다, 국회에서 폭행을 했다 뭐 이런다고 그래도 국민이 코웃음만 해요. 해대라, 옳다…… 당신네 암만 그 청진동 네거리에다 민주당의 비난을 써 붙여도 다 지나가면서 흥 흥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산 사실을 보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감정, 우리는 손이 많으니까 여자로도 만들 수 있고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부질없는, 내가 보기에 실례를 생각하면서 외국의 실례도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렇게 강행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징계사범은 그렇게 경솔히 이러지를 말고 이것을 도로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토의해서 말하면 묵살시키고 말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지금 8월 30일까지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대한 과업을 우리에게 해 달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맞지 않고 국민의 마음에도 맞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손으로 하겠다, 우리의 손으로만 된다…… 당신네 손들은 누가 금으로 만든 손이라고 해요? 그것 안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래 가지고 국사가 바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40년간 한민족을 착취해서 일인들만 부자가 되어 가지고 9할 5푼이라는 재산을 40년간을 가졌지만 지금 자유당 여러분은 자유당에 봉사하는 여러 실업자들은 자유당 정부 10년 내지 6년간에 착취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나타난 결과로 보아서는 자본이 거대하게 되었어요. 아까 금성방직 사장 보고가 뭐요? 돈 얻어 썼다는 자랑밖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이런 돈 갖다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에.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실업가는 국회의원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먼저번 선거에 했읍니다. 하기 까닭에 그때에 실업가들이 다 입후보 안 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자유당 여러분은 실업가가 입후보 안 해 가지고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모든 이들은 금융을 농단하고, 산업을 농단하고, 모든 경제를 농단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국회 안에 와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다는 것만 아니라 소수당이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도 들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야. 입에 담고프지는 않지마는 일본은 자민당이 지금 298명입니다. 사회당은 겨우 3분의 1을 초과합니다. 꼭 우리 국회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민당에서 전 국회 때부텀 소위 소선거구제라 하는 것을 실시할려고 하지마는 사회당이 반대하기 까닭에 안 하고 있읍니다.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고 있읍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기시 수상은 말하기를 소선거구제는 갑자기는 못 하겠다 그러나 내 수상 임기 중에 어느 때에 할 생각을 가진다, 그 어느 때라는 것은 국민이 찬동하고 사회당이 감정이 완화되었을 때에 하겠다. 그 중대한 목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2대 정당정치를 할려 할 것 같으면 소선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실례 아니냐, 각국의 실례가 있지 않느냐 하니 하자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사회당의 형편으로서는 그것이 대단히 불리하기 까닭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자민당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머 어제 재무장관은 ‘우리 자유당 정부는 대통령책임제입니다’ 대통령책임제라고 하는 자유당이 또 한편에서 보며는 ‘우리는 내각책임제 헌법을 만들겠소’ 이것 무슨 참 일본말로 돈찡깡이에요, 이것? 그 정신이 있는 정당한 얘기에요? 한편에서는 대통령책임제 정치를 하면서 우리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소, 내각책임제 개헌은 다른 사람보고 하래라요. 왜 야당보고 하래라구요? 당신은 못 해요, 생리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서 국민을 격분시키고 야당을 흥분시키고 해 가지고서는 머 손만 많다, 아무 때라도 된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산을 내놓고 예산이 이것 지금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에요. 형무소의 죄수가 먹는다고 하고 형무관이 다 뜯어먹던 것 지금 법률화해서 지금 대우한다 그러고, 교원들이 사친회비로 먹던 것 지금 법률화해서 한다고 하고, 내무부니 재무부니 여러 가지 다 뜯어먹던 것을 말하면 외환특별세니 뭐니 해 가지고서 지금 마련했다…… 소경 제 닭 잡아먹는 물건이에요. 과거에 불법으로 먹던 것을 약간의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꿀떡 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에 의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세입상으로 결함이 있다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신네들도, 자유당 여러분들도 외환특별세를 100환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세입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50환을 올려서 150환으로 한 것은 여러분이 자인하는 것 아니에요? 세입결함에…… 세입결함이 분명한 것을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말 안 할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자신으로서 세입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야당의 주창을 덜어주는 이 판국인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번번히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민주당이 반대한다,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왜 반대하겠소? 우리 당의 당면정책을 보시요. 중대한 정책으로 쓰여 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 자유당 정부가 하는 것이 결실한 것이 없다, 도저히 실행될 것 같지 않다, 내년에 가서는 파탄이 될 것이다, 공무원을 감원하지 않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에요.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우리가 불법입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어 안 주시는 것이 불법입니까? 뭐요 불법을 비교해 봅시다.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불평불만을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좀 납득시키게 하고 옳은 것이 있는 것을 왜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지들 마시요. 우리가 결코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국회 내를 폭력화시킨다든지 그런 소리는 아예 마시요. 그 사태의 씨를 뿌리는 것은 자유당 여러분에게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절대 그런 씨를 뿌리지 말고 아무리 소수당일지라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다가는 아까 내가 예를 든 것과 같이 자유당이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민주당도 그런 일을 해요. 할아버지가 병석에 굴려 내려가서 죽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아들도 또 죽게 되고 그렇다며는 이 나라는 못쓰게 되는 거에요. 못쓰게 돼요. 첫째, 이것은 김상돈 의원을 벌할려고 하지만 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정치상태를 벌어져 놓고는 이 동기를 논하지 아니하고 그 찰나에 이이를 잡어 가지고 얕잡어 가지고 의사봉을 첬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류진산 의원이 지적했읍니다. 아마 갑자기 들어와 보는 사람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다 알어요. 벌써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시요. 내가 듣기에는 이것하고 같은 예가 하나 있기 까닭에 비교를 할랍니다. 사사오입 개헌을 했을 때에 이철승 의원하고 김상돈 의원하고 올라가서 최순주 부의장의 넥타이를 쥐고 끌어내렸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태보다, 이 사건보다 더 중대합니다. 아, 의장의 넥타이를 쥐고 끌어내리다니. 그러나 그것은 김상돈 의원과 이철승 의원의 변명을 듣고 무사히 해 주었읍니다. 여러분! 그때에 발이 재려서 우리가 지금 이 불리한 사사오입 개헌을 했으니 징계처분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만둔 아량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해요. 사사오입 개헌을 찰나적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취소 경 선포를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3대 국회에서 4년간 이번 5․2 총선거에 있어서, 이 질문전에 있어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잘못한 결정 이에요. 결정이라는 것이 결정 했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맷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양자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경한 것이에요. 환경으로 보아서 경할 뿐만 아니라 사태로 보아서도 경해요. 여러분이 만일 김상돈 의원을 벌한다는 표결을 할 것 같으면 표결을 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나는 못 하리라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자동차 속에서도 한 서너 곳 다녀왔읍니다만 운전수마다 말해요. ‘선생님 해대슈. 우리 뭐 일해서 무슨 보람이 있읍니까, 다 정치자금으로 흘러내려 간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국민이 반대해도 모르겠는데 국민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 해요? 아 여러분은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기 까닭에 김상돈 의원 벌할 것을, 중지하시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좋습니다. 여기에서 부결해 내쳐도 좋고 이것을 도로 심사위원회에 돌려보내도 좋고 또다시 재심해 오라 또 기간으로 보아서 뭐에요, 기간으로 보아서 어드르자는 것입니까? 오늘 징계행동을 했다 이튿날 사범 에 부쳤다, 그 이튿날 보고를 했다, 투표를 하자 이것 무슨 큰 중대한…… 이다음에 그런 단기간에 속속히 할 것을 중대하고 추악해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둘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극형을 과 할 적에 그런 행동을 취하시요. 무슨 이유로 속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위협을 당해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줄 줄 아십니까? 당신네들 예산 통과해 보겠다고 희망해서 이렇게 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내놓고 이것을 3일간에 해요? 나는 국회의사록을 읽어 본 적이 없읍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오늘 행동을 했다, 이튿날에 심사를 해서 그다음 날 처분했다, 이런 일이 있소 없소? 없을 줄로 믿어요. 무슨 큰일이 나서 지금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이……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도 다 흥분했어. 내가 어제 자유당석을 조금 돌아보니까 이러고 있읍디다. ‘아! 의장 저 발언을 안 줘야 하는데 발언 주어 가지고 일 안 된다’ 뭐에요? 발언 안 주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요. 참 아무쪼록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국회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킵시다. 그렇게 다수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수의 위력이고…… 다수의 횡포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적합디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연계자금이 옳다고 민주당에서 한 사람도 발언을 안 했다 이것 헌정사상에 없을 일이에요. 어제 아마 이 연계자금이 옳다고 발언한 것은 재무부장관이 처음일 겝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잘못했다는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옳다고 변명하는 이 하나도 없어요. 옳다고 변명을 못 하면 결국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르다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삼척동자라도 알 도리를 모른 척 해 가지고 그냥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강행이 아니고 뭐에요? 어떻게 해요? 할 대로 합시다. 그러기 까닭에 이러지를 말고 여러 가지 그날 당장의 언동으로 보아서, 가까운 원인으로 보아서, 먼 원인으로 보아서 또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아서 도저히 벌할 수 없는, 묵살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강조하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오후에 해 주세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막겠읍니다. 오후 2시 반에 재개하겠읍니다.

야간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비밀회의니 국회의원과 관계사무직원 이외에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규칙발언에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는데요?

네, 네, 좀 계세요.

김상돈 의원의 징계사범이 국회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전에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징계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여기에서 보고한 일이 있고 또 일방 야당 측에서는 그 반대하는 그런 토론을 개진한 일이 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김상돈 의원은 국회법 88조와 국회법 98조에 의해서 징계사범이 구성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돼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저 이 국회법에 88조와 98조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적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회를 이때까지 해 오신 의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견해가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위원장인 정존수 의원도 심사보고를 한 만큼 국회법 88조와 98조에 관한 법적 견해를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88조를 보면 8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88조 ‘의원이 회의 중에 본 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의장 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상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98조를 보면요, 98조는 ‘의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 법’ 아까 말씀드린 ‘본 법 88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심사보고에 그 주문을 보면 역시 이것 국회법 98조에 의해서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99조는 98조에 관계된 일이니까 이것은 독립된 조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징계사범이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같은 경우에 의장이 무슨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다 여기에서 봤지만 김상돈 의원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사회봉을 뺏들고 또 의장이 내려가라고 했는데 한참 동안 내려가지 않었읍니다. 또 이제 내려와서는 퇴장하라고 했는데 한참 있었지만 결국은 다 의장이 시킨 대로 했읍니다. 하고는 일단락하고 된 후에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읍니다. 만일에 징계사범을 고의적으로 구성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한참 빼았고 의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적에 산회를 선포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징계사범의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98조에 보면 그와 같은 경우에 의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했읍니다. 그러니 어제의 경우에는 벌써 일련의 사태가 전부 결과적으로 의장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88조와 98조에 의해서 징계사범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99조에 보면 국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현저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물론 98조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당 여러분들에게 88조와 98조를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이 어제 김상돈 의원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사범의 구성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또는 의장 또는 징계자격위원장으로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자격위원장 계세요?

지금 김동욱 의원께서는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사범 이것은 98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98조에 해당이 안 된다며는 의장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는 징계사범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철호 의원이 김상돈 의원의 징계사유에 들어가서 제안설명 할 그 당시에 의장의 제지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봉을 탈취하고 마이크를 파괴하고 폭행를 가했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했읍니다. 이 사실은 바야흐로 국회법 제99조제2항을 들어서 지적해서 설명을 했음으로 해서 96조3항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동의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은 확실히 징계사범으로서 심의안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김동욱 의원께서는 징계자격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말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존수의 사견이고 이 점을 법적 해석으로서 김동욱 의원에게 회답해 드리는 것은 징계자격위원회의 결의를 받기 전에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해 드릴 수는 없읍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규칙…… 네, 말씀하세요.

이제 김동욱 의원께서 규칙으로 질문이 있었던 이 점 어제저녁에 약간 논의가 되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저 역시 약간 의아되는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볼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우리 징계자격위원장이 설명을 하실 때에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된 이것은 본회의에서의 위임된 그 사항의 주문이 국회법 98조에 적용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이 98조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약간 여기에 의아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만 밝혀 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98조에 의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온 것인지, 96조에 적용이 되어서 넘어온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면 해석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존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일재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서면상으로서 온 것은 국회법 제98조에 의지해서 동의한 것으로 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제안자의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주로 해서 우리는 심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의장의 제지를 불응했을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오손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해서 어제저녁에도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그 점을 설명말씀 여쭈었읍니다.

박해정 의원 안 계세요? 조일재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된 주문은 국회법 98조라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징계사범 그 사항에 있어서 본문취지에 있어서 96조에 해당되는 회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주문을 지적한…… 이 주문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내려져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은 의아를 가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희들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저녁 9시부터 12시, 1시까지 피차에…… 피차라면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야 흉금을 털어놓고 원만한 타개책을 모색하기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유당에서는 이미 어디에서 작정되어 내려온 그 코스를 그대로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정 밑에서 만부득이하지나 않었나 이래서 급기야 저희들은…… 원활을 기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예산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국회운영이 원활히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간곡한 부탁을 했읍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는 공개회의가 아니고 비밀회의였기 때문에 저희들 이성을 굽혀 가면서까지 참 그야말로 이 국회 본회의가 원만한 국회의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 밑에서 저희들은 사정사정 애걸복걸하다시피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닥쳐올 곡절을 피할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들이 퇴장한 뒤에 남은 자유당 의원만으로서 국회법 103조의, 그중에도 자유당의 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의 최고형인 제3항을 결정해서 오늘 국회에 보고된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일반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점을 걱정하고 있던 여당 여러분들이 어제저녁에 얘기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앞으로 이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면에만……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진실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 그 역력히 저희들은 규정 안 지을 수 없게 봤읍니다. 어제도 누누히 말씀드린 사회적 여론을 너무 비등시켰으니 사회적인 우리 국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다시금 국회 내에서는 이러한 소동,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요번 이 문제만은 엄중한 처단을 아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가령 원인이야 어찌 되었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또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원활한 국회의 운영을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덮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했읍니다. 오히려 신문지상에 앞으로 계속되어 보도되는 것보다는…… 어제 본회의에서 그 정도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일 현장에…… 그야말로 일반사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것과 동등한 경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또 본인을 퇴장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또 본인은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스스로 퇴장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문제는 가령 우리 국회에서 추태를 연출했다고 할망정 지나간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 지나간 문제를 다시 우리 국회에서 논의 내지 또 이것을 국회법에 적용해서 처벌함으로 해서 닥쳐올 앞날에 오히려 더 파동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누누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원활을 기해 주시도록 청했던 것입니다마는 급기야 오늘 이 본회의에서 다시 김상돈 의원으로 하여금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 마당에 어제저녁에 저희들이 성의껏 여러분에게 부탁하던 그 심정 까딱하면 이 자리에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성을 굽혀 가면서 여러분에게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이 국회의 장래의 운영을 위해서 사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김상돈 의원께서 국회의 의사봉을 탈취해 가지고 국회의 집기를 파괴했다는 점은 자유당 여러분이 말씀하기로 민주주의의 전당이요, 민주주의의 상징인 민주주의의 표본을 결정하는 이 의사봉을 가지고 집기를 또 파괴를 했으니 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누누히 합디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반박조차 하고 싶은 심정이 있읍니다. 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이 의사봉은 한희석 부의장의 개인의 물건이 아닐 것이고, 한희석 부의장이 자기가 몽둥이 쪼가리로 만들어서 다듬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삼천만 온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의정단상에서 올바른 정책을 처결해 주도록 사명을 맡긴 그 의사봉일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봉은 그야말로 자유당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불가침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봉이 어느 사람의 한 사람의 자의로 자기의 의사에 반대된다고 해서 언권을 봉쇄한다거나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청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따져 가면서 자기 의사에 맞지 않을 때에 발언권을 봉쇄한다는 이런 일이야말로 자유당 여러분이 지적한바,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의사봉은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탈취나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위에 있는 어떤 의장이나 부의장이라도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방향에 이 의사봉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읍니다. 또 저희들이 고막이 뚫어질 정도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상돈 의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의분을 가지도록끔 한 원인을 우리는 좀 명철한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가 타고 본 의원도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수인 야당에서 유일한 무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의사봉을 탈취 혹은 마이크를 점령 혹은 의장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 최후, 최악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은 상식 이하의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이런 논법을 인용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고 내가 알기에는 소수당인 정당에서 무법 불법한 언권의 봉쇄나 혹은 언권이 유린을 당할 때에는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사례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자리에 이 시간도 심정은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좀 더 떳떳한 대접을…… 또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방향에 나가기 위해서의 걱정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해서 폭발적인 대립을 초래할 그러한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런데 아까 징계자격위원장께서 마침 검사가 구형하는 논고를 하는 어조로 말씀할 때에 그날 그 광경을 말씀했읍니다. 그 당시의 광경이 어제저녁에도 누차에 말씀이 있었다고 기억됩니다마는 우리 야당에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토론에 저 한 사람이 참석했고…… 참가했고 또 여당에서는 원용석 의원께서 참가했읍니다. 그 뒤에 연달아서 이성주 위원께서 이 토론에 참가를 했읍니다. 참가를 해 가지고 토론에 언반되는 내용의 발언을 충분히 한 뒤에 계속해서 토론종결 동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록을 보든지 속기록을 보든지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회의법에…… 회의법 49조인가 토론에 가담하고 토론을 한 의원은 토론종결 동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 또 의장께서는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론종결 동의를 의장은 무리한 줄 아마 알면서도 그랬겠지요. 받어들였읍니다. 이래 가지고 표결해서 가결 선포를 했읍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에 감정의 폭발은 발단된 것이 아닌가 할 때에 여러분도 이 점은 좀 아량을 가지시고 우리 야당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불미한 일을 했다고 규정 받을 만한 이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지적하고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읍니다. 김상돈 의원이 의사봉을 탈취해 가지고 집기를 파괴한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인 표시를 우리도 금할 바 없읍니다마는 가령 그런 경우에 우리는 소수당에서 취할 바 권리가 의장에게 긴급이나 혹은 규칙이나 혹은 의사진행이요 하고 해서 발언권을 얻는 방법 이외에는 딴 방법이 또 있겠읍니까 하는 얘기를 누차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은 못 했던 것입니다. 소수당인 야당의 무기는 의사진행규칙으로서 회의를……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이 발언권을 봉쇄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 점 심심히 저희들 야당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장래에 우리 국회가 좀 더 원활하게 또 앞으로 누적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좀 더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구태여 가지고 나와서 또 즉각, 하루, 익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못 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자리에…… 국회의 초에서부터 이 국회가 원활히 될 것을 원하고 있는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실상 이 사람은 어제 장시간을 두고 여당 여러분에게 많은 부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짝짝 따져 보면서 이야기할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분이 감정을 상해서는 오히려 우리 국회가 손해를 입지 않겠는가 해서 이래저래 여러분의 감정에 거슬리지 않도록 말씀을 할려고 하니 자연히 말씀의 두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국회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진심으로 소수당인 야당의 권익을 여러분도 침해를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오셨어요? 우희창 의원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의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국회법 104조에 의거해서 제가 생각한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국회법 104조에 보면 징계사항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103조입니다. 착각을 했읍니다. 첫째는 공개석상에서 사과할 것. 둘째는 10일 이내의 발언을 중지시킬 것. 셋째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본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출석정지 시키는 것. 넷째가 제명처분입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내린…… 제3항의 한 달의 출석정지인데 이것은 극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저는 징계위원회의 제3항을 김상돈 의원에게 징계사유로써 결정된 것이 너무 과중하고 103조의 법정신에 위배되고 나가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편파적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의 극히 미묘한 심정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 이때에 야당의 감정을 자극시켜 주는 도발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상돈 의원이 무단이 올라오셔서 의사봉을 뺏았다, 유리를 깨뜨렸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내 고향인 동향인 선배인 한희석 부의장의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실마리는 확실히 한 부의장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한 부의장이 오전회의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세계 모든 의회규칙상으로 보아서 ‘규칙이요’ 하면 모든 의사는 일단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발언이 나오면 의사는 중지될 그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와서 규칙발언에 위배되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마이크를 끊을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 보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규칙발언을 허용 안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희석 부의장은 오늘 아침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김상돈 의원이 자기가 발언신청으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안 주니까 올라와서 먼저 조용한 어조로 발언을 허용해 줄 것을 종용을 했읍니다. 이것을 안 주니까 흥분된 김에 아마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조사한 보고서에는 김상돈 의원이 올라오실 때부텀 노발대발해 가지고 한 부의장에게 항거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징계조사의 보고서올습니다. 또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김상돈 의원에게 그러한 극형을 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유당에서 그러한 징계할 것을 결정하셨다고 하면 내가 가장 친근하고 같은 국방위원으로 있는 안균섭 의원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찌하여 안균섭 의원은 올라와서 이 마이크를 잡고 똑같이 경위권 발동해서 내몰고 똑같이 퇴장명령 한 안균섭 의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103조 2단의 ‘공개석상에서 사과’ 정도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경미한 처벌도 안 시키고 야당이라고 그래서 김상돈 의원에게는 제3항의 극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편파적이요 감정적인 처사라고 선의적으로 해석할래야 해석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극형이요, 극형. 3항, 4항은 극형인 거요. 가만히 들으시요. 오범수 의원, 그 젊은 양반이 왜 그러시요? 모처럼 발언하는데…… 다음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들이 사사건건마다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전례, 전례 합디다마는 아 이 문제는 어째 그 흔히 말씀하는 전례 말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2대, 3대를 통해서 국회법 제103조의 3항의 극형을 내린 일은 3대 때 1건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재홍 의원이 문서를 허위로 사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3항을 적용시킨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며는 파렴치한…… 국회의 명예나 국회의 권위나 위신을 추락시키는 박재홍 의원에게 이러한 해당시킨 것을 그래도 사회를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래서 먼저 종용을 하고 발언권 줄 것을 종용하고 그것을 거부당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인용하시는 전례에도 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대 국회 때는 남하를 못 해서 그랬다 하지만 서울에 남어서 부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의 처벌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서는 그때 창랑 선생이 마 발언을 하셔서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징계에 회부 않고 그저 잘 무난히 넘어갔는데,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극형을 김상돈 의원에게 부가했느냐. 이것은 국회법의 정신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유당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정쟁의 씨를 뽑아 보겠다고 하는 요만큼의 생각이 있다면 이런 처사는 안 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또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돈 의원이 물론 하신 거기에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이나 또는 징계자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제1항으로 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흡족하고 여러분의 체면을 세울려면 제1항을 혹시 적용시킨다든지 하다못해 제2항을 적용시켰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의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걸어온 그분의 정치적인 모든 심정이나 행동으로 보아서 그분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불법과 부정을 제거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의 심정을 여러분이 제3항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보고 한 것은 그날 행해졌던 것을 사실 그대로 하지 않고 의식적인지 혹은 고의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고한 내용이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말씀 드리고, 국회법의 정신이나 또 여러분이 국회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실려고 하면 이것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의정 10년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요 추악한 역사가 바야흐로 지어지려는 엄숙한 순간에 처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아마도 삼복더위에 국사와 국정을 논의하기에 피로하고 권태에 의한…… 흥분적 상태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성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된 이러한 소이가 아닌가 의심합니다마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동지 하나를 가장 중형에 처하려는 이러한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 더 동지적 입장과 또한 우리들의 현 실정을 반성할 이러한 아량과 태도도 갖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대단히 슬퍼해 마지않는 사람이올시다. 김상돈 의원이 이제 1개월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어떤 의원이 발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이 징계안을 다시 징계자격위원회에 반려해서 재고하자는 데 찬성발언 할려고 나온 사람이올시다. 이 김상돈 의원이 자기의 말을 빌려서 여기에서 거듭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의거 의 공분을 참지 못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자기의 심경을 간곡히 또한 단적으로 여기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 사람은, 본 의원은 이 김상돈 의원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에 이르는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오늘 이 김상돈 의원의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기까지에 그 근본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다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상돈 의원이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과격한 행동을 취한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발언봉쇄에 대한 항거였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나 다 같이 있어야 할, 응당 취해야 할 태도의 하나올시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장단에서는 자기들은 발언권의 허가자를…… 허가자,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 이 발언의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법리상으로 우리들이 신중히 토의해 볼 여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들이 국제관례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국제만국회의 법칙을 우리들이 뒤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확실히 발언 허가권자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상식으로 아는 일반론이올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발언이요 하고 손을 들 때에는 의장들은 다 같이 무엇이요 무슨 발언이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할 수 없다 이러한, 아까 한 부의장은 몰상식한 무엇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몰상식한 태도가 아닌가. 오늘날 여러분이 세계회의를 여기에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들이 국제회의에 가 볼 것 같으면 또한 우리들이 선진국가의 국회라든지 의사당에 가서 볼 것 같으면 확실히 규칙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우선권을 가지게 된 것이요 또한 규칙을 말할려면 그 의원…… 회원에게 확실히 발언권을 허가하게, 허가하기보다도 주어야 하게, 당연히 주어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았고 또한 들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우리 선배들 여러분이 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오늘날 20세기에 있어서 일류 의회요, 평화의 상징이요, 인류의 항구평화의 집단안전의 보장체로서 우리들이 애끼고 사랑하는 이 국제연합은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주주의의 가장 진보된 조직체의 하나라고 극찬을 하는 단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계에는 주권국가 94개국이 있고, 현재 유엔에 가입국이 81개국이 있고, 오늘 석간신문에 도하 각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제3차 긴급총회가 이 중동사태를 토의하고 회의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이 유엔 총회라든지 유엔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회원 누구든지 규칙이요, 영어로 혹은 ‘포이너 오더’라고 이렇게 발언권을 청할 것 같으면 그 사회를 맡았던 의원은 두말없이 그 회원에게 발언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고 또한 여기에 많은 동지들은 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총회에 참석했을 때 그 제3차 총회올시다마는 그때에는 회원국이 불과 57개국이 있고 소련위성국가가 여섯밖에 없는데 이 위성국가 즉 공산진영국가에서는 의식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가장 이 민주진영에 보조하는 가장 열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순간에…… 이 당시에는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있지 않었읍니까? 이 사람이 ‘규칙이요, 발언 주시요’ 할 때에는 확실히 그 의사를 진행하던 그 의장은 두말없이 그 사람에게 발언을 허락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국제관례요, 오늘날 발전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다 같이 이런 의사진행 방침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장단들은 신성한 국회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발언권을 청하고 의사진행을 청하고 또한 규칙으로 발언할려고 할 때에 발언을 봉쇄하니까 이 발언봉쇄를 당하지 않으려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즉 김상돈 의원의 그러한 노력이 있다는 이러한 점에서, 김상돈 의원이 자기가 자기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근 10명에 가까운 동지들이 발언권이 봉쇄되는 것을 보고서 분개한 나머지에 그분의 말을 다시 여기에서 되풀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분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확실히 대한민국의 국회법에서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만방에서 오늘 지켜 나오는 만국의회의 의사규칙에 또한 그 정신에 배반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반항했고 정당방위를 취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선진문명국가에서도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영어로 무슨 휘리베스터라고 한답니다. 외국에서도 이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을 할 뿐 아니라 이 의석을 점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 김상돈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를 점령을 했다든지, 의장석을 점령하였다든지, 혹은 의사봉을 원 탈취했다든지, 횡취했다는 이러한 사실도 역시 다른 나라 선진문명국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이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상기할 때에 확실히 김상돈 의원의 그 행동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둘째로 김상돈 의원이 그날 취한 행동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소수당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이 소수당 위치를 소수당의 그 존재를 재확인하고 또한 이 소수당의 위치를 획득하려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서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유엔에 대한 말을 한마디 더 해 보겠읍니다. 이 소련과 공산국가 뿔럭에서는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3시간 4시간…… 이 노인 비신스키가 세상 떠나기 전인가 그가 열과 불을 뿜으면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은 기억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과문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닌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불란서 같은 이 국회를 가서 볼 것 같으면 참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불을 뿜는 열변을 토할 뿐 아니라 장시간 자기들이 이 의석에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웬 셈인지 소수당…… 이 민주당의 이야기는 불행히도 가끔가끔 봉쇄가 될 뿐 아니라 거의 무시당할 뿐 아니라 이것이 천대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개한 이 소수당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버르쟁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김상돈 의원이 자기가 자신이 나서서 제일선적 역할을 해 가면서 대표적인 싸움의 투사였다고 이 사람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발언이 길다든지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듣지 않고 나가며는 그만입니다. 또 의장은 아무리 소수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당의 발언을 다 듣게 할 의무가 있고 다 듣게 하도록 갖은 노력을 해 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보시는 분들의 책임이올시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올시다. 여러분이 이 다수…… 다수결의를 여러분은 아마 신봉하는 모양이요. 또 여당인 자유당은 우리는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듣고 있읍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이 다수라는 것은, 위협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때로는 이 다수라는 것은 힘과 강력과 통하여 이 강력주의라는 것은 만일 횡포와 독재와 통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문명국가 이 역사를 또한 이 실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소수당의 의사를 소수당의 주장을 좀 들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이런 아량이 결여했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은 여기서 우리 소수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려는 그러한 그 열의가 혹시 그 행동에 있어서 과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충정을 여기서 표시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서 일전에 과격한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 제가 믿기는 그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흔히 국회의원이 말하기는 우리는 1 대 1이 아니냐, 아마 근사한 말씀일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높은 자리에 의사봉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이 월등히 더 높은 사람이라든지 더 고위에 있는 분이 아닐 것이올시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 대 1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사회를 보던 분은 말하기를 ‘올라오지 마시요. 올라오면 경위권을 발동하겠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귀 아프게 들은 사실이올시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올라오려는데 ‘당신 무슨 말을 하겠소?’ ‘당신 여기 올라오면 경위권을 발동합니다’ 이렇게 무자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인격을 유린하는 그런 의사당은 이 사람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들이 일찌기 들은 기억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같은 데 의사장에 가 볼 것 같으면 그 국회의원이 올라올 것 같으면 그 매번 사회를 보는 의장은 정중하게 ‘어느 지역에서 오신 아무 각하가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남의 나라에는 이 야당의 의견을,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 의원들을 이와 같이 정중하고 존경하는 말로써 일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방청석 국민에게 소개하건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올라오지 마시요’, ‘무슨 말을 할 것이요?’ ‘무슨 규칙이요?’ ‘무슨 의사진행이요?’ ‘올라오면 경위권을 발동합니다’ 이렇게 무엄한 행동을…… 이 의사진행을 보는 분이 가끔 저지르기 때문에 또한 그날 김상돈 의원이 그러한 상태를 잘 보았기 때문에 다소 흥분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가 그러한 일을 나는 감행했다고 보아 마지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날 김상돈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이 사실만은 퍽 유감된 사실이올시다마는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기의 의사를 살리자는 그러한 정당한 방위적 조처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상기할 때에 어떻게 이러한 정의의 투사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이러한 국회의원을 그저 다수의 힘으로써 처벌을 한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민주주의 전당에 앉으신 여러분과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한희석 부의장은 나는 정치적 양심에서나 인간적 양심에서 하등 가책을 받지 않는다, 법리상이나 사리에 있어서 조금도 틀린 바가 없었다, 나는 편파적이요 폭력을 쓰지 않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그날 그 의사진행을 한 것이 정당했고 양심적이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당돌히 토로를 했읍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이올시다. 우리들이 애끼고 존경하는 이 한희석 부의장이 이러한 말을 감히 이 신성한 국회의 이런 이 단상에서 말씀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요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적어도 신성한 국회를 인도하는 그 의사봉을 맡아 든 그 의장석에 있던 분이 이와 같이 남이 말하는 혼란상태에 빠졌다, 난동상태에 있었다,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러리만큼 전 국민이 주시하는 이런 마당이요 또한 자신이 이와 같이 폭동에 의해서 국회가 진행 못 됐다고 그러한 말을 자인하면서 그 도의적 책임 내지 정치적 책임도 나는 없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이 담력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천추에 유감이요 우리 국민이 빈축할 이러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마는 만일 이러한 사실이 영국이나 불란서에 있었다, 카나다에 있었다, 국제연합에 있었다 상상을 해 보세요. 의장은 그러한 사회를 본 사람은 다시는 그 국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뿐이 아니라 그 국회와 그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일반 국제예의로 되어 있고 이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도의적으로 나는 양심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러한 호언장담하는 데에는 우리들은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장래가 있는 한 부의장의 주의를 한 번 재촉하면서 마지막 여기에 계신 여당이나 야당 동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길게 토의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천추만대에 유감스러운 이 추태랄까요, 이런 짓을 말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한시 빨리 다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서 재고를 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것을 찬성하면서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야가 얘기를 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