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부정축재 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 청원인들은 1961년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벌과금부과 통고를 받고 이어 혁명검찰부에 고발되어 1962년 1월에 모두 법 소정의 부정공무원이라고 판정할 자료와 요건이 없다 하여 무죄선고를 받고 동 판결은 검찰관의 상소권포기 또는 상소심의 기각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유권적 확인을 받았읍니다. 그렇다면 청원인들은 부정축재처리법이나 부정축재 환수절차법상의 책임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소정의 당해 기관은 체납처분 또는 국유화조치로서 청원인들의 재산을 환수하였읍니다. 국가는 동일 국민에게 동일한 법률상의 이유로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양립시킬...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후 재경위원회에 있어서는 동 법안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여 동법의 심사소위원회를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동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원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읍니다. 첫째로 건전한 소비 즉 내핍생활에 있어서 생활필수품은 경 하게 과세하고 인플레 과정에서 사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중 하게 과세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국내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체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경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간접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앙등이 현 물가체제를 뒤흔들어 놓지 않도록 견제하고 또한 과세종목 간의 균형과 세수의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 소관상황을 보고드리는 데 앞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재경위원회가 원래 맡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넓고 감사대상기관의 수도 많아 자연히 국정감사 결과보고의 양도 방대한 양이 된 것입니다. 일반보고서의 수량이 전부 400페이지에 달하므로 사실상 그 보고서 내용을 전부 낭독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요약만 한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요약한 것을 다시 축소하여 재요약하였으나 그것도 또한 적은 양이 아닐 것 같아 본 의원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보고서 자체를 상세히 읽어 주셔서 한국경제 일반에 관한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활동의...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집행에 관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자 재정경제위원장 주문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및 1964년도 재정차관 획득에 관한 포괄적 비준동의 요청에 대하여…… ‘전자에 대한 1963년 12월 9일 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 중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서에 의거하여 집행된 대상사업에 관하여는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올시다. 그런데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수차 논의한 해석이올시다. 그래서 그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변경은 최고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최고회의가 없어지고 국회에서,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행은 정부에서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올시다....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정부는 1964년도 비료인수자금 및 비료조작자금 37억 4800만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에 대한 국가보증의 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동 원안에 의하면 비료인수가격이 1962년 3월 7일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담 그것이 높은 것이었으므로 본 위원회는 이틀 동안이나 논의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소위원회로 하여금 원안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과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대조건을 합리화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문제점...

재경위원장 김성곤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지난 2월 3일 자, 2월 4일 자에 긍해서 두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회부되어 왔읍니다. 첫째 안건은 이충환 의원 외 11명으로 된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안 또 한 건은 권오훈 의원 외 37명으로 된 민생안정 문제의 해결에 관한 건, 이 두 안건이 재경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읍니다. 재경위원회로서는 십수 일을 두고 수차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의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초에는 이 두 안건을 그대로 국회에다가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생각으로 작정을 했다가 또 삼민회에서 민생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낼 용의도 있었읍니다. 세 안건을 한꺼번에 국회에다가 내놓고 전반적으로 심의를 한다면 상당한 시일과 또 여러 가지 의결되는 데에 상당한 난점이 있을까 생각을 ...

딴 말씀이 아니고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상의 없이 재경위원회 단독으로 한 것 같은 인상을 좀 남기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은 이 두 안건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했읍니다. 동시에 삼민회에서도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안건이 나오면 세 안건을 다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결론을…… 의결을 보아야 하겠다는 사정이 있었읍니다. 의결을 보아야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재경위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공, 농림, 건설, 전부 다 관련이 됩니다. 또 보사부까지 관련이 되고 교통부까지, 교체위원회까지 관련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국회의원 김성곤

이걸로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대단히 긴요하고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일신상 문제로 더구나 어제 오후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주묵 의원으로부터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가 오래동안 진지한 토의를 해 나온 이 연계자금 문제와 본 의원의 주택문제라든지 혹은 울타리, 식당 하는 문제를 어제 이 자리에서 물으시길래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행인지 불행인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올려야 할 처지라서 이 시간을 빌렸읍니다. 김주묵 의원께서 무슨 악의로나 혹은 다른 타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김 의원 말씀에 같은 언론동지로서 피차에 알 만한 처지인데 그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호의로 생각해서 조금도 답변에 있어서 내가 소속한 자유당의 입장에서나 또 다른 무슨 타의로서...

지금 주 의원께서 4000만 환짜리 집 산 것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자금하고 제가 집을 산 것하고 정치자금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곤이는 아직도 금성방직에 주 가 많이 있읍니다. 저는 아직도 거지는 아닙니다. 집 한 채 살 돈은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 사유재산이라든지 또한 알고 싶으면 주 의원께서 내일 금성방직 서울에 있는 본사라든지, 안양에 있는 공장에 열 분이든지 스무 분이 다 참 숫자에 밝으시고 측량도 잘하는 분이 오셔서 내일이라도 감사권 발동 안 하는 국정감사를 언제든지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