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국방부차관 빠뿌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째로 여쭈어 볼 것은 요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제2국민병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혹은 동사시킨 예도 있고, 또 여기에 데리고 와서는 해산시킨 예도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부산시에서 예고도 없이 청장년을 도중에서 데려가는 예가 왕왕 있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러한가? 그다음은 그저께 전북에서 온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전북에서 제2국민병으로 약 14만 명을 지리산을 통해 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제2국민병을 처우하듯이 그와 같은 처우를 하지 않을 대책은 수립되었으며, 또 하나 일반 소개민 은 전라도로 소개를 시키면서 제2국민병은 어떤 이유로 경상도로 이송하고 있는가? 이로 인해 가지고 제2국민병을 경상도로 이송함으로 인해서 전라도 일대에는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서 백미 소두 한 말에 1500원의 헐가에 방매하는 이런 결과를 맺었으니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가? 정치의 요 는 소란한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방법은 소란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하려고 애쓰는 민심을 소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방차관의 의사는 어떠한가? 요전 국방부에 대해서 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차관은 여기에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다 안다. 이것을 지금 개선하는 중에 있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다 알고 개선하는 중에 있다고 하면 국방부에 소속된 군인의 비행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동이 조곰씩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 비행이 줄어들기커녕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옳은가? 물론 여기에 나오신 국방부 차관․장관은 모두 애국자요, 또 열성적으로 이 나라에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의도가 하부에까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모리 애국적인 의사를 가지고 애국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고, 또한 부하를 통솔할 줄 모르는 비통솔적인 사람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익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국민에게 모근 을 박지 못한 정부가 오래 계속한 예를 과거의 역사에서도 보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혹은 국민에 이간책을 얘기한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요새 항간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지독히 높고 그 반감의 이유는 군경에 대한 반감에서 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있는데 국방부로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장병에 대한 단속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상이올시다.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국민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약 하고, 그 외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전북에서 14만 명의 국민병을 뽑아 가지고 경남으로 이송한다는 그 가운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보류할 사람도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오늘 아침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국민학교 교원에 대해서 현지의 모병관이 조곰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젊은 교원의 대부분이 제2국민병으로 뽑혀 가지고 지금 경상도로 이송해 오는 도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문교부에 물어보고저 하는 이야기었읍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서 제2국민병 징모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하시고 있는가? 둘째는 이것도 들은 정보의 하나입니다마는, 사실 아니기를 원합니다마는 사실이라고 하면 가장 유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방부장관께 사뢰보고저 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데리고 온 국민병 대부분 가운데에 여기 와 가지고 해대 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네들은 수중에 무일푼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여기서 제대되어 가지고 갈래야 갈 곳이 없고 밀양 근처라고 들었읍니다마는, 어느 동리에 와 가지고 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국 방화라고 하는 큰 말을 쓰기는 두려웁습니다마는 이러한 불상사를 발생했다는 소문이 상당히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원합니다마는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만일 그러한 사실이 났다고 하면 이것은 다못 한 군데에 끝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국방부에 있는가, 내무부에 있는가, 누가 그러한 문제를 수습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염려하는 사태의 하나를 사뢰보고저 국방 당국의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세 분쯤 말씀하고 답변을 듣지요. 정헌조 의원.

제2국민병 문제는 선배 여러분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정이 연령에 해당한 사람을 전부 경남지방으로 전부 수용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수용 능력도 없을 뿐 외라 각 지방에서 청년들이 공비 소탕에 대단히 활동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훈련 문제에 있어서 제2국민병을 양성시켜서 일선으로 보내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지방을 물론하고 그 지방이 완전히 소개지나 피난지로 되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지방 청년은 그 지방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모런 준비도 없이 각 지방의 제2국민병 수십만을 갖다가 경남지방에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수용력으로 보아, 또는 수송능력으로 보아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 지방 출신 청년은 그 지방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가, 그 용의를 가지는가, 이것을 국방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보아서 전남이나 전북 같은 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전남은 24만에 가까운 제2국민병을 이동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모집하고 끌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숫자로 보아서 어느 지방은 인적으로 또는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했으며 어느 지방에서는 거리에서 피난민을 데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민심이 소란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나 가족을 데리고 온 피난민을 거리에서 잡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피난민 가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서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일체 연령에 해당한 사람은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에서는 40세, 어느 지방에서는 30세, 심지어는 전라남도에서는 45세 이상까지도 동원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부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25세, 30세에 국한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연령 차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유감사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제2국민병 수용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전번에 여수에서 내가 배를 타고 그저께 여기를 왔읍니다마는 적어도 80명을 그 배에 수용해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의 배를 240명이나 50명을 태우므로서 전번에 남경호라는 배는 전복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것은 지상에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비참한 조난이 어찌 하여금 해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를 내가 간단히 조사를 해 봤읍니다마는 군인이 권총을 대고 선박에 무리한 선원을 싣고서라도 떠나지 않을 때에는 죽인다고 하는, 총살을 한다 그러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선장도 어쩔 수 없이 그 배로 떠난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타고 돌아올 때에 마치 군에서 필요한 군 요원을 수송하는데 총살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출발을 했읍니다. 그러니 선장은 권총이 무서워서 당황해서 정원을 넘어서 권총으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원 이외의 수를 태우는 것을 내가 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아모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선박 문제, 특히 정원 문제가 긴히 요구되는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인이 탄 선박에 대해서는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또다시 이것이 제2국민병 수송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2국민병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마는 특히 요지음 군에서 후생사업이라는 미명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인의 피난민을 싣고 와서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트럭이나 스리코터로 장사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물자는 군에서 압수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자동차조차 무료로서 징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데 군에서는 후생감실이라든지 그러한 기관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군 당국에서 후생사업을 한다면 자동차의 잉여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는 군에서 필요한 자동차를 잡어다가 쓰시고 일반 피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동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무위원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첫째로 제2국민병이 도중에 동상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거기서 해산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혼잡을 일으켰다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자세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단시일 내에 급박한 사정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고 또 미비한 점이 사실상 있었읍니다. 이러한 점은 요전에도 고백했읍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었고, 또 그 당시에는 서울을 후퇴한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후퇴를 당한 것보다는 좀 더 적어도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하드라도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든 것이 갑짜기 최후 단계에 있어서 급전직하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각 지방에 61개소에 교육대 수용할 것을 다 지정하고 통과를 하고 쌀도 준비하도록 하고 숙소도 준비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그 61개소에 연락은 되었읍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사정으로 말씀하면 전라남북도․충청도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전부 경상남도 61개소에 한해서 그 61개소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 교육대나 수용하는 장소가 사실상 수용 능력보다 초과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식량 배치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여유 있는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것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기다리는 형편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밥 멕이는 것, 주먹밥을 미리 동리 동리마다 통과하는 것을 미리미리 만들어 가지고 멕이는데 여기에도 선후가 있고 21만 명이 서울 지방이나 경기도에서 왔는데 6․7시간, 7․8시간 걸려야 한 사람 앞에 다 돌아가서 2000명 그것을 다 멕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 미비한 결과가 생겼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식도 잘 멕이지 못하고 숙소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교육대에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인솔자가 임시로 해산을 하고 가서 위탁할 곳이 있으면 위탁할 것은 가서 위탁하라고 이러한 결과를 빚어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인솔자를 보내고 국민방위대의 간부를 독려해 가지고, 파견해 가지고 재수습했읍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허터진 사람을 재수용하기 위해서 다려간 것이지 이것을 붙들어간다고 많이 물의가 생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밥도 멕이지 못하고 미비했기 때문에 해산 같은 형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다시 데려가니까 여기서 물의가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여기서 원체 소집하는 데에 소집영장을 내지 않고 붙들어간 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재수용하는 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수송계획에 있어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이 5도의 청년들을 모으는 데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국과의 관계를 봐 가지고 전부 경상남북도에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교육시키기로 작정을 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차 수송계획에 있어서 전라남북도 청년들을 이쪽으로 전부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잉여가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전라남북도를, 전라 쪽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와 또 다수의 청장년을 전부 경상남북도에 가저오므로 그 사람들의 고통과 불필요한 인원 동원 또 경상남북도의 과중한 부담, 여러 가지 그것으로서 양성 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얼마 전의 형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라남북도를 포기한다는 계획은 없었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지금 가을까지 확보하고 경상남북도에다가 전부 뫄서 훈련시킨다는 것도 제8군과 연락해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전세도 좋고 또 아시다싶이 전라남북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차 릿지웨이 장군 이하가 설명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재작 이래에 이르러서 제8군과 긴밀한 연락 하에 전라남북도 청장년은 전라도의 세 곳에 교육대를 설치해 가지고, 세 곳이라는 것은 목포와 여수와 고흥 반도입니다. 이곳에 좀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 세 곳에 교육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집합시켜 가지고 신체검사를 시켜 가지고 합격된 사람만 집단훈련을 시켜 가지고 국민방위군으로서 확보하는 이렇게 방침이 되었읍니다. 조령모개 같은 느낌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전세와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국군 자체로서만 방위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에 그러한 방침을 했든 것이 다행히 전라남북도의 청장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라남도 세 곳에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다행입니다마는, 이미 수송을 시작해 가지고 여러 청년들이 고생을 하면서 경상남도까지 도달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마는 전부 다 온 사람은 여기서 신체검사를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신체검사를 맡아 가지고 불합격자는 집에 돌려보내도록 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고흥이나 목포 여수에 일단 귀환해 가지고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변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방침을 강구하도록 계엄령 방침에 순응해서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번에 이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제6회 추가예산에 50만 명에 대한, 청장년에 대한 경비 이것은 아직 국회에 통과 못 되었읍니다마는 굶어 죽일 수가 없어서 1월 25일까지 50만 명에 대한 책임 지출을 했읍니다. 책임 지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다가 내놓고 또 인솔자를 보내 가지고 또 농림부에서는 나종에 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농림부에서 각 집결소에 양곡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내무부에서는 군수 서장과 연락을 취해 가지고 국민방위대와 협조해 가지고 식기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착착 정돈되어 나가는 도중입니다. 전라남북도에서 국민학교 선생을 전부 제2국민병으로 소집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문교부와의 협의 하에서 국민학교 선생 중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소집을 보류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원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사범학교의 정교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준교사나 임시교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정교원에게 제2국민병 소집에서 보류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전부가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다는 것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실정을 조사해서 시정할 것입니다. 제2국민병을 수송하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사상자를 낸 것, 이것은 다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금후에 이런 사태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군인 자신도 잘못이고 선장도 잘못이고 군인, 선장 양쪽의 잘못입니다. 정원 이상에 강승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배를 어떤 방향으로 징발해서 긴급한 군대 수송에는 군대가 그 수송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 기술적 방면 또 정원 이상 못 태운다는 것은 그것은 견식 있는 분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종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통달해 가지고 정원 문제라든지 적재량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절대로 선장의 지휘를 받도록, 만일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통달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후생사업에 대해서 종종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종종 꾸지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저나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불미한 비행을 하는 군인을 처벌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전체 국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을 처벌하고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일선에서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상관이나 헌병이나 감찰반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색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평 가진 사람들을 좀 더 끝까지 제공 안 하고 후환이 무서워 할까 바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도 물론 무능하고 통솔력이 없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비행을 시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에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우리 당국자의 고충을 양해하셔서 금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적발하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제거하는 데 한해서만 여러 가지 시정하는 데 있어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여기에서 경상남도만 하드라도 국민방위군이 경찰과 충돌해서 비행사건이 나기 때문에 감찰반을 조직해 가지고 감찰반으로 해결시킨 일도 있읍니다. 그저께 저녁에는 후방에 군인이 많다고 해서 시내의 군인을 잡어 봤읍니다. 전부 검색한 결과 여기 대부분이 육군종합학교 사관후보생으로 졸업해서 2․3일 휴가해서 나온 그 사람이 200명이나 그렇게 됩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처벌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당국자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협력해 가지고 나쁜 경우에는 끝까지 결말을 본다 이래 가지고 비행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최후까지 엄벌로써 임할 방침이요, 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과 같은 성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다시 말씀 안 하겠읍니다. 차량 징발 트럭을 백성들이 가지고 장사하는 트럭을 개인용으로 징발해 가지고 군인이 장사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군대 방침과는 전연 달습니다. 개인의 약탈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총살에 처합니다. 서울에서도 몇 번 장교를 총살에 처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로써 이런 것은 이전과 비할 것 같으면 수가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 중께서 많이 증가한 것을 강조했읍니다마는, 딴 방면에서는 증가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징발에 있어서는 확실히 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부산이 민수물자 방출에 대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차량 징발은 양곡 운반을 위해서 요구하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실시하고 민생문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대량적으로 차량을 징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동원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은 보통 징발과 달라서 충청도에 있는 양곡을 항구나 이런 데로 집결하는 데에는 한 번 쓰고 돌려보내고 그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는 돌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동원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고통은 받어 주셔야 됩니다. 또 전라남북도의 장정을 지방 지방에 모두아 가지고 훈련시켜 줄 방침이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단시일 내에 정말 강력한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50만이면 50만, 100만이면 100만이라는 장정을 곧 무기만 줄 것 같으면 나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졸로 하여금 완전한 병졸을 만들려면 많은 훈련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족한 훈련기간을 갖지 못했읍니다. 이제부터는 만족한 훈련기간을 가저야 되겠는데 혹한에서 떤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드라도 그러한 것은 참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민간에 납득시키고 설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시방 발언하실 분이 있는데,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전라남북도 37만에 대한 청장년의 훈련을 목포 고흥 여수, 세 군데로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실정은 전라남도의 청년, 전라북도의 청년이 이미 경상북도에 다대수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양곡에 대한 수송을 맡었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그러한 수송계획에 대한 불비한 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송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자의 소개와 다릅니다. 이 청장년, 전라남북도에 있는 청장년, 기타 청장년을 이리 옮기는 것이, 즉 말하자면 물론 제2국민병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지만 인적자원의 소개도 많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자의 소개와 달라서 사람이라는 것은 움지기니까 매기는 계획과 거기에 자는 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이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짜기 목포 군산 여수, 세 군데에 40만이라는 청년을 수용한다는 것은 목포 군산 여수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현재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40만이라는 숫자를 수용하자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은 어떤 장소에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계획한 것을 뻔뻔스럽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만천하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국회에 나와서 말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대서특서 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시일 내에 이런 많은 인원을 급박히 세 군데에 수용한다는 것이 그다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물건 15관을, 40만이나 되는 물건을 움지긴다고 하면 목포 여수 군산, 세 군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수용기관이 요 합니다. 이 사람이 일일히 걸읍니다. 전남에서나 전북에서 일일히 제 발로 걸어 왔는데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제2국민병이라는 것을 떠나서 본인한테 의류시설을 싣기고 식량도 자기 등어리에 실여서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무계획한 것은 우리 눈에 나타나 있지만 우리 눈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계획한 것을 어째서 정부로서 언제든지 감행하느냐 말이에요. 그러고 이 자리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과 40명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40만 명을 단순히 변경했다는 것은 사과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각 지방의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계속해서 발언합니다. 발언 청구한 이가 있는데, 다음은 서범석 의원.

우리가 국방부에 대해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할 때에 늘 차관이 나와서 대단히 괴로운 답변을 하시는데 충심으로 동정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국방부의 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은 국민의 초점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제2국민병에 대한 조처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실정 중에서 이 이상 큰 실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일전에 방위군사령관의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제2국민병에 대한 조처를 하라고, 해 달라는 통첩이 내무부에 왔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방부 자신이 제2국민병에 대한 무계획을 자기가 조처를 못 하고, 다시 말하면 제2국민병을 맡긴다든지 수용한다든지 일체의 일을 각 도지사가 해 달라는 것으로 밀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국방부의 제2국민병에 대한 예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계획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제일선에 대한 보급 국군이 제일선에서 싸우는 장병은 실로 용감한 것이 있지만 소위 수뇌부에 있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여기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하는 한 가지 실례는 1월 16일 수도사단의 보급이 두절이 되어 가지고 사흘씩이나 병사가 굶었다는 것, 이 엄연한 사실을 국방부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우리 중대한 제일선 장병이 굶고 있는 사실을 알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했다고 하면 사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조경규 의원 발언합니다.

제2국민병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원 동지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좋은 질문도 많이 들었읍니다. 물론 제2국민병이 수천 리를 내려오는 동안에 모든 고초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제2국민병의 수십만이 들어온 경상남북도의 민간하고 우리 경상남북도의 많은 주민이 여기에 대한 고통도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되겠읍니다. 국방부가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경상남북도를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자세히 알어보았읍니다. 알어보면 제2국민병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하루에 4홉을 줍니다. 이 4홉이 장정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걸어오는 데 4홉 가지고 부족합니다. 결국 부족한 것은 주민한테 역시 수집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맡겨야 됩니다. 묵는 것을 평균을 보면 한 군에서 이틀 사흘을 묵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사흘을 묵으면 한 되씩 먹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경남북도의 공출을 보면 9할 이상입니다. 경북은 9할 8푼이 수집이 되었읍니다. 도 책임자는 국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농민에 대해서 9할 8푼의 공출을 내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제2국민병이 수십만 명이 하루 먹고 가는 그 6홉, 한 되에서 4홉을 제한 6홉 넘는 것을 걷우어 멕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경남북에 있는 주민의 고초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4홉 이상의 배급을 해 가지고 주민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면에 제2국민병을 수용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양식을 줄는지 모르지만 제2국민병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밤이 되면, 낮이 되면 촌에 나가서 구장을 붙들어다가 밥을 해 달라고 합니다. 만일 안 해주면 생명의 위험을 받는 것이 있읍니다. 제가 보건데 두 면을 가 보니까 구장이 구타를 당해 가지고 병석에 누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읍니다. 제2국민병에 대한 국방부에서 그네들이 먹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가 서울서 초하루에 떠나서 쭉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볼 때에 과거 우리가 보지 못하든 우리 국군과 유엔군과 사이에 이상야릇한 감정을 보았읍니다. 이상야릇한 감정, 다시 말하면 국군과 유엔군 사이에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예리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대단히 우려성 있는 점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 일반 농민에게 있는 것인지 혹은 국방부 최고책임자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감정을 분노시킨다는 것은 확실히 최고 지도적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가, 최고책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이 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며 유엔군과 국군 사이에 감정의 표정을 보인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방부차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요 일전에 어느 신문지상에 각지 신문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한국군 100만 명을 훈련을 완료했다고 국방부장관이 발표했읍니다. 100만 명 청장년이 훈련을 완료했다, 이렇게 성명했는데 그 훈련이 어느 정도의 훈련을 말씀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제2국민병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해산을 시키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예를 들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있고 몇 살 이상은 나가라고 했읍니다. 그네들이 갈 곳이 없고 한데 쌀을 달라고 하니 주지 않었읍니다. 우리가 쌀을 주라고 부탁한 일이 있읍니다. 이다음에는 주의시켜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2국민병을 해산시킬려면 앞으로 제2국민병을 다시 모집할 것이냐,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완 의원 말씀하세요.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포부, 경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저 할진데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이라고 하드라도 구상과 조직과 공평성과 그 현실에 심심한 성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 현상 사건으로 말하면 연속적이 아니라 여기서 총출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2국민병을 모집하는데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길거리에서 채가는 것이라든지 데리고 와서 해산시키는 사실이라든지 그 외에도 군인 자신들이 추럭을 가지고서 국가 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매품 연초를 수백만 원분씩 파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또 무기는 사사로히 매매한다든가 이런 사실 등등을 볼 때에 실로 경이할 일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행정관 정치가라 할는지, 이름만 있고 일커를 수 없다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거명무소칭 이란 말입니다. 당무자의 다못 자기변명과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무능한 사실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또 그런 현실을 발견할 때에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보아서 전체가 변명뿐이고 또 그렇다는 말뿐이지 나타난 사실은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 때에 국방부로서 특히 군인의 무기매매를 책임지고 금지할 수 있는가, 노획품이라 해서 매매가 성행되는데 산양물이 아니거늘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야 매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동지 여러분의 질문의 중복을 피하면서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금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문제거나 국방부차관이 답변한 문제로 보아서 핵심을 잊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나는 국방부에서 제2국민병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번 집행하는 사무에 막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제2국민병 우리 국회를 통과한 국법에 의거하면 17세부터 40세까지 한다, 그러나 혼란 일으킨 근본 원인을 검토해 보면 첫째로 연령별로 17세부터 20세까지 몇 명, 20세 이상 25세까지 몇 명, 25세 이상 30세까지 몇 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소집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혼란을 제거하리라고 보는데 이 근본 원칙을 망각한 이유는 내변 에 있었든가, 첫째 묻는 것이올시다.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근본 원칙을 망각한 책임, 이것은 동포 여러분 앞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에 국방부차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신체검사를 부산에 집합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는 중대한 과오를 국방부는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오를 범한 지금도 보지 않었으니 현지에서 신체검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국방부차관의 말씀과 같이 갑종․을종․병종 합격자를 가지고 정수만 우리 법에 의거한 제2국민병만 통솔한다고 하면 이 혼란을 제거하리라고 보는데 지금도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하시기를 부산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언어도단이에요. 현지에서 왜 검사를 못 하느냐 말이에요. 불합격자를 빼고 후방에서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산에 천리 길을 도보로 걸어오다가 얼어 죽이고 굶어 죽이고 여기에서 신체검사하는 의도가 내변에 있는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오를 거듭해 가지고 국민 앞에 불상사를 내고 이 착탄 거리에서 벗어나서 살랴고 하는 국민을 그냥 동사자를 낼 의도가 내변에 있는가, 그러면서 허울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예산을 사후조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을 국회에 낸 예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즉시 첫째 혼란을 제거할 국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사상자를 낸 그 행정을 잘했다고 보는가, 못했다고 보는가? 끝으로 묻는 말은 여기에 온 낙오한 병사, 아까 사태에 따라서 부득이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산한 낙오병을 심지어 강원도, 서울 이북에서 온 그 동포 가운데에 또는 제1군단에서 이북 전재민 적용자 가운데에 애국청년이 오는데 그대로 길에서 체포해서 데려가는 불법이야말로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보든 도의적으로 보든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 같아서는 낙오병은 일정한 기일과 일정한 장소를 공고해 가지고 모집한다고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 길을 굶며 가지고 걸려온 그들을 다시 길거리에서 도민증을 빼서 가지고 데려간다 말이에요. 이러한 불법행위를 국방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생각하는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더욱히 국방차관께서는 법률에 밝은 분으로 존경하는 분인 까닭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법률가로서 답변하는 것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정부위원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가 서울서 후퇴할 때에는 그때는 진실로 나중에는 전라남북도까지도 혹시 위태로울까 이러한 의구심이 없지 않었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경기도나 서울이나 전라남북도나 이런 데에 있는 50만 내지 100만의 청장년을 만일 우리가 후퇴 안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산 도배에 이용당해서 전력을 증강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이 청장년을 후퇴해 가지고 우리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국가의 사활 문제에 걸치는 절대적 요청사입니다. 이것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간 무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못 여러분이나 우리 정부 당국자가 생각할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무리나 곤란은 피해야 된다, 이 점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터 순서대로 답변하겠읍니다. 사람을 수송하는데 사람대우도 잘 못하고 양곡은 트럭으로 싣지만 이 사람을 무리하게 장거리를 걸린다거나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이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며 트럭이나 기차로나 다 태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우리가 빈한한 탓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도 양곡을 싣기 위해서 트럭을 그리로 돌린 것입니다. 양곡은 제 발로 걸어오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드라도 노력하면 될 것이고 또 이만한 곤란은 우리가 겪거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정부 시책이 무방책하나 첨에는 경상남북도로 옮기기로 했다가 나중에 전라남북도의 3개소로 옮기기로 했읍니다. 또 전라남북도의 3개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설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었읍니다만, 물론 첨의 61개소 경상남북도에 한 것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때 정세로 보아 가지고 경상남북도에 한해서만 서울과 경기도 지구의 장정을 후송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이런 의도하에서 이러한 방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남북도의 61개소라는 좁은 곳에, 61개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용 능력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 안 해도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떤 정도의 무리는 알면서도 그러한 국가의 지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정세가 날로 좋아가며 또 국제정세도 거기에 부합되어 가지고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책을 다소간 고쳐 가지고 그 불필요한 무리를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견해하에서 이 방책을 또 고친 것입니다. 이러한 나날히 예기 할 수 없는 정세 변천에 따러 가지고 우리 방책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각 도지사와 지방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끼친 것은 이것은 저도 긍정하는 바입니다. 첨에는 식량배치계획을 세우고 지시했읍니다만 그것이 시일이 촉박한 까닭에 식량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내 사람들의 쌀을 얻어먹게 되고 식기도 공출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치되는 데 따라서 공출된 식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가마니라든지 식기라든지 수저까락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있어서는 그 지방민들이 어떤 정도의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로서 내무장관께 요청해서 각 군수, 서장에게도 협력을 요청했읍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예산도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민폐를 끼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로서 그런 것을 희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조치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제6회 추가예산은 어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곧 본회의에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예산 조치가 서울이 위태로울 때 그 조치를 강구하고 그 후송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통과가 못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진수 국회의원께서 왜 연령별로 순서로 뽑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당연한 상식일 줄 압니다. 그러나 평시와 같이 모든 것을 순서 있는 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었다 하면 물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경기도 지구에서 후퇴할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부 후송을 해놓고 거기서 신체검사를 해서 노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읍니다. 전라남북도에 대한 것은 원래로는 그때는 급작시리 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도 안 하고 경상남북도로 전부 옮기기로 한 것을 그 후의 정세 변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훈련장소를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군과 유엔군 사이에 감정이 미묘한 점이 있다고, 그런 주의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저희들도 특별히 예민한 관찰로써 그런 점을 관찰하고 주의하고 있읍니다. 또 항상 한국 장병은 유엔군을 감사히 생각하며 유엔군에게 편의를 주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양보하도록 이런 것을 늘 훈련하고 훈시하고 시달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한국군과는 좋게 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단히 좋다 하드라도 희소한 예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예민하게 관찰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실례를 들을 것 같으면 고치겠읍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국방부로서 필요 이상이라고 할 만큼 국방장관 이하 총참모장, 각급 지휘관이 주의하고 있읍니다. 고영완 의원의 무기를 사사로 매매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예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적발 즉시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법으로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엄벌에 처하겠읍니다. 또한 종종 그런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엄벌에 처하고 각 군내에 회람판으로서 전부 군내에, 외부에는 비밀입니다마는 전부가 공표하고 있읍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여러 가지 국방부로서의 미비한 점도 많은 것을 자인하는 동시에 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정세가 급작히 변동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충분한 객관적 정세가 우리들에게 만족히 대치할 여유를 주지 않었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우려를 끼치게 된 것은 당국자인 국방부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한갖 만족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서울 지구에서 이번에 하여간 장병이 별로 남김없이 후송되었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빠젔서요. 낙오 장병들을 길에서 붙드러 가지 말고 일정한 장소와 기일을 정해 가지고 점잔케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일반소집에 대해서는 문서로 소집합니다마는 낙오병이라는 것은 수십만이 다 중요한 군인이지만 또 몇 사람 나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슬슬 피하는 것을 현물로 잡는 그런 수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장병에게 대해서 굶기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일선 장병에게 대해서 굶긴다는 말씀은 이런 것은 저로서는 국방부로서 잘 한다고는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잘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 전쟁 하는데 식량이든지 이런 것이 모든 예산 조치가 되었다 하드라도 식량과 물자 같은 것이 갑짜기 전진하고 갑짜기 후퇴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손실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급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못 여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이따금 1소부대가 이런 일이 나는데 이것은 최전선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작전상 부득이 보급선이 끊질 것 같으면 며칠 동안 못 먹고 정말 굶어 죽는 일도 있읍니다. 이것은 물자가 극히 풍부한 미국에서도 전투지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급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정한 경리라든지 그런 것이 생겼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곧 처벌합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가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처벌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희소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작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치의 목적 달성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자체가, 군사행동 자체가 우리의 이념의 구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구상을 실현하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이론을 전개하고 사고를 전개해 볼 때에 현재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부는 평상시보다도 독재의 형태로 자연히 갖추게 되고 또한 국민은 그것을 용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재의 형태에 있어서 그 현실이라는 것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은 말단에 있어서 국민의 모든 생산력과 국민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이 정치의 목적, 우리의 목적, 우리의 구상을 실행하는 제2차적인 수단이며 목적인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전 생산력과 우리의 총역량이 이 행정부에 있어서는 또한 부분적으로 국방부에 집중되어서 이 국방부의 두뇌가 빈약하고 국방부의 추진이 연약할 때에는 그 국방부 자체만의 실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과 그 국가는 패하게 되는 것을 국방부의 책임자로서는 평상시와 달르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나는 물을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론으로 또한 구체론으로 몇 가지만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대체론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지금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주의해서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모리 국방부차관이 애를 쓰고 그 밑 각 국장이 애를 쓴다고 하드라도 전선의 사병의 질이 얕으고, 더구나 그 외의 국방차관의 두뇌가 부족하고 또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이하가 만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이 민족과 이 국가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이 국방부에게 전 민족의 생명과 우리의 전도 를 맽기고 또한 흥패를 맽긴 이 국방부의 실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우리는 그 두뇌를 더욱더 예리하고 영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이런 점을 느끼고 있읍니다. 계엄령하에 있어서 쉬운 일을 들어서 말하면 우리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자리에 있는 군법회의를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소령이나 중령급으로서 형성되고 있읍니다. 나이는 몇 살인가, 24․5․6․7, 30을 넘는 자는 별로 없읍니다. 이러한 질적으로 각급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과연 여기에 있어서 머리를 아푸게 생각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용감하고 국방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애끼지 않는 청년이 생리적으로 필요하지마는 국방계획에 참여하는 부분을 임시조치로써 우리 민족에 총역량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국방부 수뇌부로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국방부 군법회의에 참석하는 현재에 있는 사법기관의 법관을 중추로 해서 종합적으로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락해서 그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군법회의의 예를 말씀한 것이고 그 외에도 모든 예가 있읍니다마는, 다행히 경남지구 같은 데에는 행정관을 유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마는 무능한 군인이 행정을 하려고 하니 자연히 총대가 앞에 섭니다. 20만, 30만이나 되는 군인이 어떻게 삼천만의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능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야요. 이러한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나는 현재에 대학, 고급중학이나 초급대학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국가의 유능한 학생들을 많이 길러 왔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년의 세월을 걸처서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 왔읍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이러할 때 쓸려고 길러온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전연 국민학교도 못나온 사람들과 함께 집어넣어 가지고 그 수는 5만 내지 10만이 넘고 있는데 제2국민병으로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현재 이동 중에 있고 이동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국방부차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3개월간 훈련시켜 가지고 그 훈련을 마친 학생에게 일정한 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합격한 자는 적어도 중위 이상으로 임명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또 현재에 중학교, 고급중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대학의 재학자로서 제2국민병으로 소집된 자, 먼저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6․25사변 이후에 학병으로 나간 이러한 학생들에게 3개월 이상의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일정한 고시를 해서 적어도 소위 이상으로 임관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로 5만 명의 지식인이 우리 국군장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만 명 이상의 국군장병이 적을 향해서 서 가지고 우리 민족 앞에 서서 용전 할 때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 적어도 애국정신을 모도가 가저야 하겠지마는 적어도 16년 이상이나 교육을 받어 대학을 마친 사람이 소학도 못 마친 사람들에게 뚜두려 맞어 가면서 끌려다닐 때에 물론 국가를 위하야 희생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기본계급을 세워 가지고 소위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의미로서 이 점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식을 배격해야 하지마는 무식이 유식을 지배할 때에는 항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식한 사람으로 유식한 사람을 지배할 수 가 있는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식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식한 사람을 지도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국방부에서 무뢰한의 생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적이 언제든지 군대로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스와 비를 합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분대장 회의가 아니고 국제공산당원 회의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분대장 회의는 언제든지 국제공산주의를 토대로 한 회의입니다. 이러한 국제공산주의를 토대로 한 이러한 적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게 될 때에 더욱히 이것이 어느 정도 내란의 형식으로 일부분을 갖추게 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순전히 민족주의와 또 자유주의국가와의 이러한 적과의 전투에 있어서 의용 사단이라고 할까, 게리라 사단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조직해서 유란지 또 앞으로 유란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조직해서 가령 불여의해서 우리가 위태한 경우가 있드라도 적이 산속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2년이나 3년간 피해서 살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들이 투쟁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기해 볼 때에 우리들이 몰릴 때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몰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을 분이 두 분 계시니까 마저 물으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옥 의원 발언해요.

여러 의원 동지들이 많이 질문해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제2국민병에 대해서는 국법으로 엄연히 만 17세 이상 40세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45세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국법을 위법해 가면서까지 하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는 4․3사건 이후로 약 5만 명의 청장년이 그 당시에 죽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사변 직전에 12만 정도의 남자 청장년이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6․7000 또 제2국민병으로 1만 2․3000명, 그래서 지금 남어 있기는 10여 만 명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제가 작년 10월 말경에 제주도에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이응준 소장이 말하기를 제주도에 대해서는 너무 지독히 뽑아 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뽑아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45세까지 이와 같은 징집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제주도는 여러 가지 면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곽의영 의원 발언하십시요.

여러 선배께서 이 시간은 오로지 우리 정부가 미약하면 우리 국회 내에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상호 협조하므로서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합리하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첫째 제2국민병이 부산이나 대구에 와서 수십 명이 곤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치적 입장으로서 좋은 기회를 만나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제2국민병이 부산이나 대구에 와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오는 도중에 청년 둘이, 제2국민병 둘이 헌병한테 질문을 당하면서 군복을 뺏기는 그 찰나에 당면했읍니다. 여러분의 자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신분증명이 없어서 도중에서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제2국민병에 대해서 도민증, 서울이나 인천 또는 기타 방면에서 뺏은 것이 있으면 그 뺏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것을 못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왜 서울 인천서 수십만이 나려올 적에 인솔자가 말하기를 도중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신분증명서 도민증 등 전부 내놓라고 해서 인솔자가 전부 가지고 왔는데 도중에 와서 후송할 때에 그것을 반환하지 않었대요. 그래서 인천서 온 사람이 문경에 와서 신분증도 없고 개인적으로 부락에 가서 잘 때에 미인한테 빨지산이라고 오인당해 가지고 여섯 사람이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분증명서 도민증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 도배로 인정 당해 가지고 우리 제2국민병이 총살당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둘째로 신분증이 없는 까닭에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것을 포로수용소에서 내빼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를 체포해서 포로수용소에 수용한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우리 한국의 헌병이나 군대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시민증 신분증이 없는 까닭에 할 수 없이 김일성 도배의 협력자로 인정 당해서 포로수용소에 수감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랠 일입니까? 세째, 도민증 신분증이 없는 까닭에 10만이나 5만을 부락에 가서 단체생활 숙식을 못 하니까 개인별로 해산시킬 때에 개인 집에 들어가면 동내의 단체나 청방 개인 주인이 도적이라고 생각해서 내쫓는다고 합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에 국방부에서는 최초 계획대로 제주도나 부산에다 다 인솔해서 수용했다면 모르지만 도중에서 해산한 이때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아무 처사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국방부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네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 수십만을 데려다가 도중에서 해산시켜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하로바삐 국회나 정부에서 수용소를 맨들어 가지고 우리들 잘 떼를 맨들어다오, 우리 밥을 멕여다오 그래서 하로바삐 총을 주어서 일선에 가서 싸우게 해 달라는 것이 누구나 부르짖는 요망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하로바삐 수용소를 맨들어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겠으니 첫째로 수용소 문제, 둘째로 어저께 국회의 비상대책위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각 장관과 만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이 우리 국회에서 제2국민병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수용하기에 곤란한 문제에 당면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이 ‘그런 것을 누가 시켰어. 누가 그것을 해산시키라고 누가 했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나는 대통령께서 아는 줄 알었는데,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알었다면 국방부에서 이 계획을 할 때에 서로 연락을 해서 했다면 오늘날 저런 처지가 더 좀 향상될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국방부에서는 예의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책임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군경이나 일반 공무원이 각 지방에 산재해 있고 중앙정부는 대개 부산 와 있읍니다. 어제 여론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의 군인이 대구에서 여기 와서 용무를 끝내고서 부산역에 가서 미군 열차를 교섭했에요. 시간이 바뻐서 간다, 미군이 태워 달라는데 안 된다더래요. 거기에 한인 여자가 있더래요. 그 여자가 영어를 잘하는 까닭에 우리 군인은 영어를 못 하니 말을 해 달라니까 ‘무슨 잔말이야. 미국 사람은 ‘노’ 하면 고만이야’ 그렇게 뽐내면서 말하더래요. 비유한 말로 양갈보만도 못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 장교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싸움을 하느냐, 연락장교의 자격이 있으면서도 정부에서는 특별열차 하나를, 미군 차 하나를 못 타니 군경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족행 인데 중앙정부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에요. 부산․대구 지방 등을 갈 도리가 없에요. 누구든지 못 간다 그러면 정부는 중앙정부만 있고 지방정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무정부 상태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미군 열차를 화물차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계획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전에 대우가 심하고 노예적 취급을 하든 대동아전쟁 때에 일본 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에요. 그런고로 군경 및 일반 공무원의 여행 열차준비 문제고, 다음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파급될 우려성이 있는 고로 질문합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수원 서울서 싸우고 있을 그지음에, 그 순간에 충청북도의 민사부장의 이틀간 소개를 해라 이런 명령이 나리고 지사 각하께서는, 행정부 책임자 각하께서 자동차를 타고 대번 내뺐다, 내뺀 게 아니라 소개를 했다, 군수님도 다 갔다 말이에요. 일반 백성은 원망하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가느냐 아우성을 치고 남부여대 해 가지고 대구로 대구로 향해서 오다가 전부 못 가게 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집을 비여 놓고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서울 강원도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집에 들어가서 양식까지도 다 먹었대요. 이것은 다 같은 민족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기를 위급하니 48시간 이내에 소개하라, 오늘날 소개명령이 내려 가지고 보름 이상이 되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때에 강제 소개를 시켜 가지고 몇십만이 남부여대해서 어린애는 죽고 노인은 병들고 농사짓는 사람까지 전부 가라고 그랬대요. 구장이 와서 이런 참혹한 도민이 비록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기타 지구에도 다 파급될 문제라 말이에요. 제가 가니까 소개지역도 지정이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드래요. 그래서 지사가 와서 물으니까 현명하신 내무차관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도로 가라고 해서 걱정을 받구서 지사는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정책임자가 양곡을 수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다 허사가 되고 세금이니 하는 것도 다 허사가 되고 무정부 상태로서 박정근 의원이 보니까 수만 가마니를 피난민이 가지고 가니까 저도 한 가마니 가지고 왔대요. 이것은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 되겠읍니까. 그러니 정부로서 충청북도 관공리를 전부 하로빨리 귀향시킬 명령을 내릴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정보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국군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보다도 질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언을 요치 않는 문제입니다. 다만 질 향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와 곤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초 우리 사변이 발생한 이후에 국군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질적 향상, 질적 수준을 보유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교교육, 사관교육에 있어서 요전부터 개량하는 점도 있읍니다. 물론 만족하는 점은 아닙니다마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뽑아 상당한 훈련을 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래에 있는 육군종합학교 사관후보생을 훈련하는 데를 위시해서 각 교육대에서 착착 계획 중에 있으나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이번 국회의장 이하 여러분께서 일본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무슨 묘안이 계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읍니다. 군대의 독재화, 계엄군법회의에서 여러 가지 젊은 장교가, 미숙한 장교가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군법회의 재판관들이 만족하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시기에 군법회의가 활발히 움지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므로 시국적 요청에 순응하면서 가급적 거기에 양식을 가미하기 위해서 계엄하 군사재판특례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써, 긴급명령으로써 공포를 하고 그 후에 본 국회에서 추인을 해 주신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행히 계엄군법회의에 있어서 좀 더 법률지식이 나은 일반재판소에 판검사가 임시로 와 가지고 군법회의에 가담해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부족도 완화되는 동시에 양식을 가미하고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읍니다. 이외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군의 독재화, 군으로써만 모든 사무를 본다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두어 가지고 군 CIC만이 주동이 되지 않고 거기서 검사와 경찰관이 합동해 가지고 과오를 될 수 있는 대로 범하지 않고 양식을 가미하는 방법으로써 노력하고 있읍니다. 고급교육자에 대해서 소학 졸업생이나 대학 졸업생을 같이 취급한다고 하지만 군대로써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의 지휘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올시다. 이 지휘 계통인 장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고 장교는 전과 달러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생을 갖다가 5년, 6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 정세에 비춰 가지고 대학 재학생이나 또는 고급중학교 6학년 졸업생, 그런 고급졸업자를 단시일 내에 훈련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관후보생을 치중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집이 되어 오는 중에서도 그런 고급교육자는 뽑아 가지고, 그런 고급교육자를 사병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인재의 남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한 중에 지식층이 무식층한테 얻어맞는다고 합니다. 사장이 사원한테, 군대에 들어가면 사원이 사관이고 사장이 졸병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군대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사회계급 그대로 해 간다고 하면 군의 질서를 유지해 갈 수도 없고 전투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45세까지 훈련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법률로는 17세부터 40세까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 경우에 따라서는 45세까지 소집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45세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45세까지 한 일은 없는데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45세까지 했다고 하면 그 점은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시정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대구 부산 등지에서 동사자 아사자가 많이 났다고 하는 이런 것은 임시적 혼란으로써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어서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인데 이것은 곧 재수습해 가지고, 모든 조치가 지금 계획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재수습되어 가지고 집단훈련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곰만 참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인솔자가 해산시킬 때에 도민증을 보관해 가지고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곤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 해산이 아니고 인솔자가 멕일 것이 없고 해서 몸을 의탁할 곳이 있는 사람은 임시로 이탈해서 거기 가 있으라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 이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습을 하고 있는데 곧 수습될 것입니다. 물론 이산시켜 가지고 각자가 자유행동을 취해서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도민증을 돌려보낼 것입니다마는 재수습을 해서 며칠 있다가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런 목적이니까 이것은 재수습되고 집단훈련을 받게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 국방부에서도 이 방대한 사람의 수용 문제, 침구 문제 이런 데에 두통을 앓고 있읍니다. 이 수용소를 건설하고 침구를 만든다는 상당한 거액을 도저히 우리 국가 재정력으로 부담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곧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 제6회 추가예산에도 50만 명의 급식비밖에 없읍니다. 그것도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국가 재정력과 부합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이를 추진시키려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에 장정 후송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르시고 그랬다고 하는 말씀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결제를 맡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했다고 하면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여행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열차에 관한 것은 전연 제8군의 RTO에서 전적으로 운용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에서는 군대 수송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RTO에 요구해 가지고 원활히 하고 있읍니다. 개인 개인이 군무로 나갈 때에는 충분히 연락되어 가지고 이용하고, 사용으로 갈 때에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공용으로 갈 때에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니까 불편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못 가는 리 는 없읍니다. 다못 일반여행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RTO나 교통부에서 고려해 줄 문제입니다. 다음에 충북 민사부장이 소개명령을 내렸다는 이것은 도지사나 각 관들도 너무 조급히 후퇴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서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마는 이 점은 작전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지역을 빼앗었다가 빼았겼다가 하는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할 단시일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상 형편을 보아 가지고 위험할 때에는 만일 그렇게 되지 않고 좋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소개명령을 안 내릴 수 없읍니다. 만일 소개명령을 내리지 않었다가 그 사람을 다 죽여 버리면 그 책임은 더 중할 것입니다. 전연 위험이 없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 작전상 다소간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게 되고 안 했으면 좋을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점은 양해하시고 곧 내무부와 연락해 가지고 사태 수습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꾸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책임자들이 실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해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에요.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필요 없소, 필요 없소’ 그러는 이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줄 알어 주시고, 또 특히 의장이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에 관한 원칙으로 서로서로 자중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하는 중에 방해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의사일정 끝났구요, 지금 다음 회의에서는 다른 의제가 시방 없고 시방 다른 문제가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사정으로 보면 내일 하루만을 기한을 줄 것 같으면 모래는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런즉 내일 휴회하고 모래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합니다.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기서 묻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들어가자 꿩 구어 먹은 소식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두 가지가 국회에서 나왔고 정부에서도 조직법 중 개정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에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에서 낸 것이라든지 우리가 낸 것을 종합해서 초안을 내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절충해 가지고 하느라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늦어진 것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내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