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양일동 의원 제안과 홍창섭 의원 제안인 절량농가와 세궁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주로 농림부장관에게 드릴 질문이올시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지난 청사 화재로 말미암아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고충을 보았고 또 이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심을 다했다고 하는 이 사정에 대해서는 특히 동정하는 마음 불금합니다. 어저께 장관께서는 충분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절량농가에 대한 구제대책이 이루어저서 우리 농민으로 하여금 아사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농촌 실정은 어제 장관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5단보 이하가 100만 호나 되고 1정보 이하가 77만이라고 했고, 이래서 우리나라 세농민이 약 80퍼센트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항구적인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토지개혁의 말씀을 했고 또 협동조합 교도법 농업은행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간척지라든지 또한 개간하는 이러한 모든 농토를 하루바삐 이루어서 항구적인 시책을 한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토지개혁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외의 실정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한 협동조합 문제라든지 교도법이라든지 또한 농업은행에 대한 것은 아직 초창기에 있고 장차 이 모든 시책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항구적인 시책이 아니고 직면해 가지고 있는 이 사정을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옛날부터 우리 농촌은 추수한 3개월이 되면 식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해서 맥령기가 되며는 초근목피로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 우리는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은 풍수해 한해 상해 냉해 충해 이러한 3재는커녕 5재를 입은 우리 농촌에서는 평년작을 1400만 석 내지 1500만 석 보고 있는데 작년은 5할 내지 1할 5푼 평균으로 있어서 2할 5푼의 흉작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절량농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호대책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아는 농림부에 있어서는 미리 이 모든 시책을 강구해서 이보담도 더 앞날에 국민 앞에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이러한 대책이 섯다고 하며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나는 금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이 절량 문제가 나오자 언론계에서 언론보도로 써서 국민 앞에 이것을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이러한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이 지상을 통해졌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심히 유감되는 바가 아닐 수 없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농민은 쌀값이 떨어져도 못 사는 것이고 쌀값이 올라도 못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자 말한 바와 같이 5단보 미만이 100만 호를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우리 농촌에서는 10, 11, 12월 달이 되며는 자기 식량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리해서 자기 식량조차 없는 이 양곡을 춘궁기가 되며는 4월 5월 6월 때에 다시 비싼 값으로서 사서 먹는 것이 우리 농촌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없이 이 세농민이 이 식량을 갖다가 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을 첫째 이 행정면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행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우리 한국에는 양곡수급정책은 가장 중요하고도 남을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90년도 외곡 도입 계획량을 본다고 하며는 관수 민수 합해서 700여만 석이 됩니다. 어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입양곡이 오늘 현재까지에 66만 석밖에 도입되지 않었읍니다. 이 700만 석의 1할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단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700만 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현재까지 66만 톤밖에 들어오지 않은 이 숫자로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단경기를 넘어갈 수 있는 도입을 하겠느냐 하는 이것이 긴급한 문제이올시다. 어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박관계도 있고 운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협조가 없고 선박관계가 부자유할 때에 만약에 이 도입양곡을 가져오지 못할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가 이 도입양곡에 대해서 한 말씀 농림행정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 4285년 가을 신중목 농림장관 시대입니다. 그때에 우리 농촌은 재해로 말미암아서 평년작 1400만 석 내지 1500만 석이 되는 그러한 생산량이 그때에 재해로 말미암아서 920만 석을 초과하지를 못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농림부에서는 미리 겁을 먹고 귀중한 군원불 6억 불 중에서 600만 석의 외곡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 익년 춘궁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286년 12월에 이르도록 양곡이 밀려 들어와서 시장에는 밀가루가 튀어나와서 사태가 되고 적재되어 있는 항구의 양곡은 썩고 곰팡이가 피어서 그 이듬해에 우리 농촌에는 풍년을 가져오지 못했지마는 이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가격을 받게 되어서 우리 농민은 골탕을 먹고 우리 농촌의 경제는 파멸되고, 이래서 우리 농촌에 위태로운 비극을 연출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장관에게 특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농민들은 양식값이 비싸도 못살고 헐어도 못산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농촌은 이 도입양곡이 많이 들어와도 못살고 작게 들어와도 못사는 것입니다. 10여 대 장관이 무엇을 실정을 했느냐 하면 모두가 이 양정정책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양정정책이 잘못됨으로 해서…… 잘함으로서 또한 칭찬을 받았고 못함으로서 불신임 결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농림부장관께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양곡도입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불과 66만 톤밖에 들어오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 서울 시장시세나 시골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 숫자를 적 내서 이 도입양곡에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경고말씀 드립니다. 둘째, 4289년산 추곡 수납계획을 보면 토지수득세가 64만 석, 농지상환곡이 24만 석, 대여양곡 회수가 6만 9000석, 일반매입이 127만 석가량 되는 합계 222만 석의 수납양곡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납양곡이 현재에 얼마나 수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절량농가에 30만 석 양곡을 갖다가 대여하고 이미 8만 석을 지시했다는 장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대상자가 세농민, 재해에 의한 절량농가들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건부에서 발표한 양곡구호대상을 받고 있는 사람 이외에 또는 내무장관께서 발표하신 그 숫자도 이 중에 가담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절량농가의 수가 숫자가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절량농가의 숫자는 틀려 나오고 있읍니다. 물론 달이 가고 날이 감으로 있어서 그 절량농가가 상승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절량농가가 기별적으로 몇 호나 되는가 하는 것을 현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여양곡에 대한 대여 방법이올시다. 모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농림부장관이 대여양곡에 있어서 조곡 그대로 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지난번 우리 지방 모 신문에 말하기를 우리 고장 일우에서 일어난 일이올시다. 사료로 배급하기 위해서 맥강을 배급을 했는데 이 맥강은 사료에 돌리지 않고 식량으로 배급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령 사람은 도야지인가 소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이 맥강이라든지 또는 백쇄미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식량으로 전환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항구에 벼가 대었을 때에 그 조곡을 전부 항구의 소재지 또는 철도 연선에서 찧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대로 두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역수송이 된다, 또는 운반관계가 있다, 조작비의 농림부에 대한 손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농촌의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농림부는 조작비의 결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조곡으로 있어서 배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만 한 오리의 양곡, 한 오리의 이 맥강이라도 식량으로 하고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농림부장관은 조곡으로 있어서의 방출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셨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매월 15만 대의 소맥분을 방출할 이 방법에 대한 장관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고 듣건데는 도시나 지방에 조선제분 및 대한제분회사 등의 판매소라든지 출장소가 있읍니다. 주로 도시에서는 자유판매를 할 것 이것 군 소재지나 면에 있어서는 반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 돈이 없음으로서 그 시일에 타 가는 것도 있겠지만 타 가지 않는 것이 태반이올시다. 이때에 이 소맥분은 어디로 이것이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의 상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 배급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소맥분은 일부가 나가고 일부가 안 나갔을 때에 다시금 도 라든지 출장소에서 다시 얼마를 가지고 가라는 지도를 받습니다. 그 지도를 받을 때에는 그 남어 있는 수량은 도시에서 판매를 하고 그 가지고 가서 다시 배급해 줄 그러한 숫자만을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식량 사정을 조절하는 데 가장 위험한 일이고 또한 중간 모리배의 매점매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어떠한 시책을 가질 것이고 내무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암매 전매하는 여기에 있어서 자유스럽게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양곡조절미로서 어떠한 처단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절량농가의 숫자가 또는 구호난민에 대한 숫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대책위원회를 열었을 때에도 숫자의 상치로 말미암아서 각 부처 간에 옥신각신했다는 것을 신문보도에서 듣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있어서 제가 이 절량농가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4단계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재해로 인한 절량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둘째로 세농으로 인한 절량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풍년이 들어도 이 세농은 언제든지 절량농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비농가로서 절량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물론 비농가는 팔어먹으니까 절량농가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읍니다마는 이런 숫자도 알어야 할 것이고 또 넷째로 미정착 난민이라든지 환과고독 같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말씀한 것 같은 그러한 구호대책의 절량농가도 알으셔야 이 식량 사정에 대한 정책이 수립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있어서 어제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그 대상자는 43만을 말씀하셨고 내무장관께서는 1월 말 현재로 48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48만 43만은 방금 제가 말하는 산하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내무장관께서 말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책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절량농가 및 세궁민의 구호대책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6월 말까지 229억의 공공사업비를 영달하고 그 영달된 160…… 그중에서 노임산포로서 167만 환이 산포한다는 것을 합의를 보았다는 말씀을 농림부장관께서는 말씀했는데 어제 재무부장관의 답변에 있어서는 합의는 보지 아니했지만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좀 구린내가 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재무부장관께서는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완전한 합의를 보지를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실례를 보며는 농림부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강구하고 또한 농촌 농민의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의 예산을 계상했지만 재무부장관의 영달이 없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자금조치가 없음으로서 가장 곤란을 초래하고 예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모든 구호대책을 하는 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무부장관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문제는 과거의 실례를 보아 가지고서 사후약방문이 되는 격이 많었는데 이번 이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에 있어서는 합의를 본 완전한 방출계획이 이번 농림부에서 제출한 절량구호대책의 유인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나간 88년도 수리사업비라고 해서 소류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27억 6000만 환이라고 하는 금액을 도에다가 시달했읍니다. 이래서 이 자금으로서 방방곡곡에 있는 조그만큼씩 한 소류지를 만들어서 곧 작년부터 한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이 여기에 대한 자금이 방출이 되지 안 했읍니다. 제가 지방에 가 보든지 제가 농림분과위원이라고 해서 각처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들으면 남의 고리채를 내어 가지고서 저수지를 만들고 또는 자기들 부락끼리에서 쌀을 팔어서 우선 자기들 당한 것을 만들어서 준공한 것도 있고 반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반쯤 만들어 놓은 것이 장마물에 터지고 이래 가지고 억망진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1․4, 2․4반기에 이 돈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즉각 농민들이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종목을 본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사업 종목에서 규정된 사업이올시다. 이러므로서 기정된 사업이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임산포를 하더라도 일반 세농민 일반 절량농가가 전체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국한된 노임산포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말씀하는 이 27억 6000만 환은 방방곡곡의 각 면마다 이 사업이 하나둘씩 되어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이 돈을 먼저 방출함으로써 노임산포도 되고 분산적인 농민의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장관께서 농업은행의 육성을 시켜서 피폐 일로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이러한 경제적 지위와 농민의 경제 향상을 갖다가 시키자는 말씀이 계시면서 농자금의 방출을 하겠다는 이러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농업은행의 전체적인 자본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재작년 12월 한국은행의 농업통계를 볼 때에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에게 고리채를 얻어 쓴 것이 매 호당 9000환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가 호수가 223만 호올시다. 그러면 이 223만 호에 대해서 한 농가가 9000환을 재작년에 가졌다고 하며는 약 200억 이상의 고리대금의 채무를 우리 농촌 농민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고리채를 얻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금의 상승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재무장관께서는 짐작하실 줄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아이 장가를 들인다든지 시집보내는 데에 쓰는 돈 말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농가에 9000환이란 부채가 있다고 하며는 이 200억이 넘는 부채를 우리는 농자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서 방출해서 이것을 구제 안 한다고 하며는 어떠한 농촌시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 문제는 해결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재무장관께서는 이 농업은행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또는 이 9000환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기 위한 이 부채를 어느 시기에 상환하도록 하는 어떠한 용단이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농림부장관께서 어제 답변 선두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과연 농촌 실정은 3단보가 100만 호가 살고 5단보 이상 1정보를 가진 사람이 77만이 살고 세농민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농촌 실정은 행정하는 장관들은 노심초사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시책이 물론 여기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춘궁기를 앞두고 가장 궁박해 가지고 있는 이 실정은 어제 장관들이 답변하신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이 춘궁기의 대책이 말씀과 행동 그대로 2․4반기까지에 이 노임산포라든지 이 방출이 순조로히 다 오도록 하는 방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막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도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 두 분의 답변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경제적 위기가 당면 박두해 있지 않다, 경제적 위기라는 것이 지금 아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경제적 위기에 직면되지 않었으면 그보다 더 다행이 없겠는데 이것을 지금 서로 이론을 한댓자 그 이론이 대단히 장황할 것이고 아마 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모든 그동안 정책을 시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사실이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경제 위기의 요소가 없이 참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조로히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사실이 증명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경제위기 타개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선 의원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또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점을 들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먼저 재무부장관한테 물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재무부장관이, 특히 이 인프레증으로 인해서 대단히 머리를 앓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레를 어떻게 하며는 없애 볼까 하는 것이 역대 장관의 참 머리를 앓던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원조해 주는 미 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이 한국의 모든 경제가 부흥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로 재정적으로나 금융적으로 인프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프레 억제책을 시종일관하게…… 인프레 억제책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정부가 또는 한미 간에 물론 의견차이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서도 미국에서 그와 같이 인프레를 억제하기 위한 것을 강경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우리의 모든 경제 실태라든지 또는 가령 원조해 주는 측이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령 금년도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만서도 그 인프레 자체, 이 예산 자체에 있어서 인프레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668억이라는 여러 가지 숫자로서 내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 재무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하며는 모든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재정 사정이 능히 그만한 그 규모의 예산을 능히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했던 줄 압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이 통과된 뒤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 자기 자신이 예산을 편성했던 재무부장관으로서 모든 긴축, 재정긴축 방면으로서 나가는 모든 행동을 취했었읍니다.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저께 재무부장관도 말씀했지만 적어도 실행예산에 있어서 모든 경비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점으로 본다든지 또는 말씀할 것 같으면 3000만 불의 불화를 공매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또 그 이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은행의 연체대부를 회수하는 것으로 보든지 또 세금을 독려해서 모두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재정긴축 방향으로다가 급속도로 나가는 행동을 취했읍니다. 이와 같이 인 재무장관은 예산편성 당시의 자기 시정과 다르게 예산을 실행해 보기도 전에 그와 같은 긴축책으로서 재정긴축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행동을 취하게 된 그 원인이 어데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볼 때에 과거 역대 재무장관이 그 인프레로다가 머리를 앓은 것과 같이 역시 인 장관 자신도 미측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와 같이 모든 인프레의 요소가 내포된 것을 아마 많이 논란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한국 측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부흥부장관이 미국에 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500 대 1 환율을 어떻게든지 적어도 1년 동안이라도 연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경히 아마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측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500 대 1의 환율을 그냥 유지하게 되면 도저히 오늘날 너희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 가지고는 500 대 1 환율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유지할려면 모든 재정 면에 있어서나 금융 면에 있어서 긴축 혹은 억제해야지 만약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러한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갑자기 예산집행도 하기 전에 우선 실행예산으로다가 무슨 5퍼센트를 축소하느니 또는 관영요금은 올리고 관허요금은 올리지 않는다는 일이라든지 또 심지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이지 2만 환 베이스로다가 지출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9000환이라고 하는 것을 양곡대금으로 회수되어 가지고 양곡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인 장관이, 말하자면 당황해서 그와 같이 긴축 일방으로 취한 그 행동으로 말하면 나는 그 시기를…… 적의한 시기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지금 재정적으로 긴축한다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다가 될 수 있으면 긴축하는 것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당황하게 또 예산집행도 하기 전에 모든 재정적으로다가 긴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문에 발표되어 가지고 또 실제에 있어서 3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공매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재정적으로다가 금융 면으로서 억제한다고 하는 이 방법이 나는 그 시기에 적당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인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재정적으로다가 자기가 긴축 일로로 나간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적어도 경정예산을 국회에 다시 내놓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이번 자기의 취한 모든 그 정책이 적의하게 시기에 적합하게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문제! 이것이 금반 우리가 경제 타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하는 가운데에 이 소위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또는 핵심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환율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이 재임 시에 있어서 이 환율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머리를 앓은 일이…… 머리가 아픈 일이 있었읍니다. 또 참 미국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논쟁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 재무부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900 대 1, 900환 대 1이라는 환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측의 비난도 있었고 또 대통령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그 장관 자신으로도 그때 사표를 냈던 일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미 간 양측에 있어서 항상 의견이 대립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굉장한 인프레가 있었읍니다. 처음에 정부가 수립될 당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마 통화량이 그 당시의 유통통화량이 아마 280억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약 1년 지난 후에 520억까지 올라간 일이 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굉장한 인프레가……이와 같이 인프레가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심한 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환율로 말할 것 같으면 고정환율 단일환율이 아니고 물건값이 올라가면 따라서 환율도 올리고 이래서 여러 번 변동이 되어 가지고 900 대 1로 그때 제가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이 환율이 올라감으로서 물가가 올라가느냐 또 물가가 올라감으로서 이 환율이 올라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환율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역시 환율도 변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후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자꾸 물가에 따라서 환율을 변경시키는 것보다도 도대체 경매제를 채택하자 그래서 일시로 말할 것 같으면 딸라를 경매제로다가 딸라를 팔었던 그러한 시기가 잠시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최순주 장관 아마 처음 취임 후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오래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다가 그것이 그동안 그러한 제도를 실행하다가 곧 그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 중단된 이유가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때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지금 원조불을 공매 경쟁입찰한다는 것보다도 정부보유불을 아마 입찰하게 되었음으로 적어도 경매를 해서 그 환율을 낮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보유불이 얼마든지 양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때 보유불이 그만큼 없음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할 것 같으면 딸라 값이 자꾸 올라감으로서 그때 아마 경쟁입찰로다가 일시 실행이 되었으나 아마 그것이 그렇게 장구하게 계속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든 형세가 달러진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 보유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조불을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쟁입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후에 결국 공정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1956년 9월에, 즉 500 대 1이라는 것이 환산율이 고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그와 같은 경위를 밟어서 오늘날 환산율이 고정환산율이라는 것이 500 대 1이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500 대 1 환율을 고정환율을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라든지 제재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물가가 자꾸 변동이 되는 것이니만치 만약 고정환율을 이와 같이 딱 결정해 놓는다고 하며는 물가의 변동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환율을 저율로 작정함으로써 가령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즉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조물자를 적어도 가령 3억 불이라든지 3억 5000만 불이라든지 1년에 들어오는 원조물자 그것을 우리가 500 대로 하느냐 혹은 300 대로 하느냐 700 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에요. 그런데 500 대로 이것을 해서 우리가 원조물자를 사들이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우리가 원조물자를 사 가지고, 따라서 우리 건설에 있어서 참 인프레가 되지 아니하고 적당히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원조물자를 500 대 1로 정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부가 생각한 바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원조물자를 사 가지고 생산 코스트를 저하시키고 따라서 일반 모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물가를 물건을 사게 되고 또 그것으로써 시장가격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김영선 의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500 대 1 환산율을 갖다가 원조물자 도입에 구입에 있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가서는 500 대 1이, 가령 코스트라고 할 것 같으며는 거기에다 플라스 이윤을 가해 가지고 시장가격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일반 소비들도 그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사 쓰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며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령 요전의 3000만 불 공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기품에 있어서 가령 공매를 한다고 일반 소비재 특히 인기품에 있어서 그것을 공매한다고 하는 그것으로서 굉장한 사람이 그 3000만 불 공매하는 데에 참여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거기 실제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가령 그러한 인기 품목이 아닌 건설재 같은 것은 가령 미리 보증금을 갖다가 가령 200환을 우선 처음에는 보증금으로 바친다든지 이러지만 이러한 인기품에 있어서는 300환도 좋고 500환도 다 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다가 누구든지 그 공매에 참여할려고 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요. 과거 공매불을…… 말하자며는 원조불을 공매하는 데의 현상이었읍니다. 또 그 후에도 가령 곧 그 불이 공매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즉석에서 가령 그 프레미암이 붙는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국 500 대로다가 그대로 물건이 구입되느냐 할 것 같으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장에서 몇 다리…… 처음에 그 불을 공매받은 사람으로서 몇 다리가 건너가서 결국 나중에 시장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결국 700 대라든지 가령 750 대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무리 정부가 가령 500 대 1을 유지해서 물건을 싸게 도입해 가지고, 가령 생산 코스트를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효과를 걷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중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놀랄 만한 것은 가령 500 대 1의 공정환산율로 지금 사 가지고 설탕을 들여오는 사람과…… 설탕을 가령 500 대 1로다가 지금 딸라를 얻어 가지고 설탕을 들여오는 사람과 또는 지금 수출불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가령 1000 대 1이라고 하는 1불에 1000 대 1이라고 하는 그런 비싼 값을 주고 사들여 온 사람이 시장에 와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500 대 1로다가 그 원조불을 얻어 가지고 들여오는 사람과 1000 대 1의 수출불을 가지고 설탕을 들여오는 사람이 오늘날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 대 1로 받은 사람의 중간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재무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원조물자를 저율로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요 또 과거에 역시 이랬던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즉 말하자면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원조물자를 가령 500 대로 팔지 않고 700 대에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0 대…… 200환이라고 하는 이익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300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그것을 500 대 1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150억이 되지만 3000불을 파는 데 700 대로 한다고 하면 3․7은 21…… 210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만큼 수입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이익을 다른 폭리배한테 또는 몇 개의 기업체에게 준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원조불을 싸게 한다는 싸게 해서 저물가정책을 견지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제 시장에서 융통되는 것은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는 적어도 이 환율 자체라고 하는 것이 물가를 작정하는 데에 아주 바로메터가 된다 하는 이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환율을 저율로 하며는 저율로 한 것만큼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가를 저렴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이 고정환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이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물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보통 정상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생산 코스트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이윤을 가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장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시장가격의 구성이 그와 같이 생산 코스트에다가 플러스 이윤 해 지가고, 즉 물건 가격이 결정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 수요의 공급에 의지해서 즉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지해서 또는 구매력에 의지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일 줄 압니다. 그런데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물가를 저렴하게 하는 것은 이 고정환율이라는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계수적으로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수적으로 환율이 물가의 변동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계수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1947년 1월을 갖다가 하나로 본다고 보아 가지고…… 하나로 보아 가지고 1954년 9월에, 즉 물가가 어떠한 지수가 나왔는고 하니 111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이때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공정환율이 180 대 1입니다. 180 대 1이 공정환율이에요. 또 따라서 그때 현실적 환율이라는 것이 아마 600 대 1이라고…… 600 대 1가령 될 것입니다. 그러면 1954년 9월의 물가지수가 111이던 것이 결국 1955년 8월까지 쭉 어떤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201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201……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공정환율이 180 대 1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500 대와는 훨씬 저율입니다. 저율이고 또는 인제 현실적 시장환율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공정환율과 현실적 환율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굉장히 차가 있었어요. 180 대와 600이니까 상당히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만 말하더라도 물가가 어떻게 등귀되었는고 하니 1954년 9월에 111로 시작되어 가지고 말씀이지 1955년 8월로 말씀할 것 같으면 201로 이와 같이 변동이 되었어요. 또 그전에 500 대 1 환율이 작정되어 가지고 한 뒤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1955년 9월의 물가지수로 말씀할 것 같으면 208입니다. 208…… 이것이 1956년 6월까지는 떨어져서…… 쭉 떨어져 가지고 179로 떨어졌읍니다. 그래 가지고 1956년 6월…… 7월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225로 되었고 또 동년 12월에 가서는 어떤 지수가 나왔는고 하니 257…… 257로 지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할 것 같으면…… 공정환율은 물론 500 대 1입니다. 또 그리고 현실환율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마 700 대 혹은 800 대로 얘기할는지 모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한 위에 있는 숫자와…… 위에 있는 지수와 아래 지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즉 환율이 180 대로 되어 있고 또 현실적 환율이 소위 공정환율과 차가 심한 때에 있어서 오히려 물가 변동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수적으로 계수적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소위 공정환율…… 1955년 9월에 우리가 500 대 1을 책정한 그때부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12월에 가서 257로 물가지수가 되었고…… 지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저환율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80 대라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는 마 정부가 주장하는 고집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 변동이 이와 같이 심한 차등이 나지 않어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물가지수로 볼 것 같으면 배나 올라갔고 이것으로 말씀하면 대략 올라갔고 따라서 실지환율 현실환율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공정환율과 차이가 심한 이때에는 그와 같이 오히려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1955년 공정환율을 정한 이후에는 이것이 비교적 현실환율에 접근해 있음으로서 접근했음으로서 오히려 물가변동이 적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이 지수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공정환율이 저환율이라든지 고환율이라고 하는 데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은 현실환율에 접근하는 그것이 이 물가변동에 있어서 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수표에 의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식될 줄 믿습니다.그러면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정부가 어떻든지 500 대 1 환율 그대로 유지해야만 저물가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물가를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 환율이 정한 저환율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없고 수요 공급 또는 구매력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구매력에 있어서 이것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증명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정부가 지금 원조물자를 500 대로다가 사기 위해서 고정환율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었고 다음은 정부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진다는 그것뿐입니다. 정부가 만약 500 대로 하던 것을 700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국고 세입이 늘고 또 통화 흡수가 그만큼 됨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매력이 그만큼 감퇴됨으로서 우리의 물가는 저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볼 적에 정부가 오늘날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면으로 보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어저께 부흥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500 대 1 환율을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언명하셨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500 대 환율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주든지 또는 적어도 무슨 물가를 저물가를……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무슨 증거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말씀이지 덮어놓고 그냥 500 대 환율을 그대로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오늘날 더군다나 우리가 하루바삐 경제부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야말로 경제안정을 해야 할 이때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릇된 정책을 그대로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한테 묻는 것은 만약 정부가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근거로서 우리나라 경제부흥하는 데 있어서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이 확실히 도움이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언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그대로 한 맹종에 불과할 줄 나는 생각해요. 그저 덮어놓고 우리가 500 대 1을 고집하자고 해 가지고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의 없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유익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부흥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환율에 있어서 내 한 개인의 사견으로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환율의 그 경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다’, 어저께 김영선 의원도 말한 바와 같이 여하간 우리는 될 수 있으며는 현실적 환율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 이를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현실적 환율을 찾어내는 그 방법이 뭣이냐 하면, 이것이 아마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현실적 환율을 우리가 찾어내는 방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뭐 과거에 여러 가지 환율을 책정하는 데에 방법이 있었읍니다만서도 우리가 그중에 가장 경험해 본 바로 의한다고 하면 나는 경매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제도…… 물건은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정부보유불만 가지고 경매를 했지만 대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조불을 우리가 가지고 경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에 있으니만치 만약 불이 부족하든지 그런 염려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가령 소비재라든지 건설재라든지 여러 가지 경매품의 종류를 나누어 가지고 가령 그것을 경매제도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 물품을 적당한 외국시장에서 싼값으로 들여다가 자기가 이익을 도모할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보통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또 동시에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괜히 중간에서 모든 폭리배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보다도 정부는 정당한 세입을 하면서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에 있어서 나는 이 경매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경매라는 데 있어서는 가격이 나날이 달러 갈 수 있는데 가령 우리나라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기타 외국에 가 있는 사절단이라든지 또 가령 학생한테에 있어서 어느 환율에 있어서 돈을 교환했느냐, 또는 그 율로 말씀하더라도 밋슈너리불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은 어떤 환산율에 의거해서 처리하겠느냐 이런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어요. 우리가 단일환율이라는 것보다도 법정환율…… 그 시기 시기에 경매되는 경매율에 의해서 현실적 환율이 나올 수 있고, 따라서 법정환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정환율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일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딸라를 바꾸어 주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그 법정환율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한 내 사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환율을 수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법정환율 또는 일반 원조물자 도입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매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아니한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에 여러 가지 폐단을 덜고 이것이 적어도 현실적 환율을 찾아내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재무장관이라든지 혹은 부흥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는 이만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 재무장관 답변을 보면 적어도 작년 1년 동안 금융으로 말할 것 같으면 93퍼센트가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증가되었는데 도저히 금융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어떻게 각 금융기관이 문을 열어 놓고 마음대로 대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숫자적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금융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러한 정도로 말씀을 한 줄 아는데 과연 93퍼센트가 증가되는 것이 이것이 증가됨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방면에 기여하게 되는 점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겠읍니다. 나는 아마 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은행 대부가 증가되었다는 이것보다도 산은을 통해서 산은의 대부를 아마 합해서 그와 같이 퍼센테이지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의 대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대충자금으로 이것이 대부가 된다든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산업은행이 그와 같은 거액 대부를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산업부흥국채 같은 그러한 것을 발행해 가지고 대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대부의 우리가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의 대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중소 상공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장기사업 혹은 대기업으로 이런 데에다가 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산업은행의 대부가 그만큼 되었다고 해서 일반 산업계에 그만큼 금융이 원활해졌는가 이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결국 몇 개 산업 장기사업 또 몇 개 특수층에 있는 사람이 결국 그 대부의 혜택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령 대부의 액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재무장관으로서 모든 금융이 원활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선 의원이 자세한 숫자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여하간 오늘날 우리의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정할 점이 많이 있는 줄 나는 압니다. 첫째, 우리나라 지금 금융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늘날 비로소 나온 말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얻어 쓸려고 하면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각 시중은행의 지금 대부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종래로 말씀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재정적 인프레로 해서 그 반면에 금융 면에 있어서 금융 면의 억제를 받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재정적 인프레를 카바하기 위해서 금융억제가 어느 정도에 넘치게 했던 것이 과거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좀 더 앞으로는 물론 개선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재정 인프레가 계속됨으로써 일반 금융억제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금융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원이 많지 못하니만큼 일반 사람에게 그 요구에 다 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언제든지 고루히…… 고루히라는 것보다도 적어도 그 사업이라든지 그것이 그만큼 융자가 되면 그 사업이 잘된다든지 그 상업이 잘된다든지 하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금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식산은행 또는 지금 현재 산업은행, 더군다나 심지어 시중은행까지도 이것이 전부 그냥 정치적 배경 또는 정치적 자금 유통 이러한 길로다가 자꾸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지 보도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의 대부가 너무 정치적으로다가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 측 사람들도 많이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 고위층 심지어 대통령과도 거기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미국 사람에게도 여러 번 너희 모든 금융정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투 마취 포리틱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읍니다. 오늘날 각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정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 어저께 답변한 것과 같이 대부금액이 그와 같이 증가가 되었다는데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시책이 잘 된데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오늘날 소위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흘러져서 이와 같이 됨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 금융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부르짖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까닭에 오늘날 금융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한번 이 점을 자기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을 생각했는가? 금융정책이 옳바르게 실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연체대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각 은행에서도 연체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심지어 말하면 집달리가 나와서 차압을 하고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회수금이 연체대부 회수금이 21억 환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21억 환이라고 하는 대부금 회수가 어저께 김영선 의원께서 발표된 1억만 환짜리 이상에서 얼마나 회수가 되었는가 또는 소액 대부에서 얼마나 회수가 되었는가? 나는 알기에 소액 대부의 회수가 무슨 여러 가지 독촉으로 말미암아서 차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아마 회수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거액 대부자에게는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적은 영세 대부자한테만 그와 같이 가혹하게 연체대부를 회수한다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저히 금융정책에 있어서 옳은 시책이라고 나는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융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어도 시중은행 귀속주를 갖다가 빨리 불하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국회 내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제안한 줄로 생각합니다. 벌써 그것이 아마 여러 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시중은행 귀속주라는 것은 아직도 다 불하가 되지 아니하고 더우기 지금 최고입찰자로다가 각 시중은행 네 은행이 다 불하가 된 데로 말하더라도 벌써 10개월 이상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두 은행은 작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두 은행은 작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재정경제분과위원회나…… 더우기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빨리 최고입찰자에게 불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두 은행은 불하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답변을 말씀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적어도 귀속재산 이중 점유자에게는 불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법적으로다가 이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견해를 말씀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성명이 다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이것이 당연히 최고입찰자에게 불하가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둘은 되고 둘은 아직 되지 않은 그 내막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언제까지 이와 같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부흥부장관한테 물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6․25 동란에 많이 파괴되었던 것을 복구하고 국내 생산산업을 발전시켜 적어도 경제자립 태세를 속히 성취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막대한 원조를 받어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국내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것이 되었던가,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 적어도 원조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6억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원조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읍니다. 더우기 6․25 동란 이후만 말씀하더라도 1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온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억 불이라고 하는 모든 물자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이, 모든 계획과 같이 잘 추진이 되었는가 이것을 볼 적에 가령 1953년서부터 1956년 6월 말까지 3개년 동안 ICA 원조계획 총액이 7억 8200만 불입니다. 그런데 결국 들어온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실지로 들어온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억 2600만 불밖에 되지 않어요.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55퍼센트가…… 실질적으로다가 물자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 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55퍼센트밖에, 즉 말하자면 물자가 들어오지 않었다 이 말씀이에요. 더우기 56년도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원조물자가 그 계획의 22퍼센트밖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속담에 주는 떡도 제대로 받어먹지 못한다는 격으로 이와 같이 원조액이 작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이 무슨 고장으로서 무슨 까닭으로서 이와 같이 지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거액이 그대로 잠을 자고 있게 되는 이 까닭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 정부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가령 허물인가, 이것 대단히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서도 가령 우리가 반반까지…… 반은 우리 정부가 책임저야 될 줄 압니다. 주는 나라도 반이 있고 받는 나라도 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지 그러면 이와 같이 원조가 지지부진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우리가 원조를 받어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업적을 나타낸 부분도 있읍니다. 가령 모든 항만시설이라든지 가령 전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가령 석탄을 증산시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기간산업을 여러 가지 건설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지금 기간산업을 볼 때에 가령 지금 우리가 금비를 갖다가 적어도 70만 톤…… 외국에서 70만 톤을 들여오고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어도 6000만 불가량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원조로 금비 70만 톤을 가저오는데 들여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다 적어도 비료공장을 세우는 데에 여러 가지 파란곡절이 많었읍니다마는 소위 충주의 비료공장이라는 것이 세우게 되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몇 퍼센트…… 20퍼센트인가 얼마인가 지금까지 그것밖에 진전되지 않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공사가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또는 그 외에 제2비료공장으로 나주에 비료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저께도 말이 났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만 취소하고 다른 방면에다 그 자금을 이용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이지 이런 등등의 일…… 이번 가령 문경세멘트공장이라든지 인천의 판초자공장이라든지 하나도 아직 완성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계획이 순조로히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무엇인가, 또 그것보다도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부흥 원조를 받어 모든 산업이 부흥하는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기간산업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부흥되었다고 하는 것은 방직공업일 것입니다. 방직공장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오히려 전쟁 전보다도 더 공장이 건설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45만 추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것이 지금 건설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방직공장의 상태가 어떠냐? 방직공장의 상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방직공장의…… 그 방직공장의 총수 공장 수를 말할 것 같으면 363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 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2896개밖에 되지 아니하고 742개가 휴업 상태…… 휴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방직공장을 우리가 참 큰 어떤 방직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0만 딸라나 들여 가지고 건설이 되어 가지고 방직공장을 우리가 속히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굉장한 딸라 또는 굉장한 융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리가 이와 같이 건설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 사실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공장의 원면 그 소비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4000만 불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원면을 구입하는 그 대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원조를 받으니까 적어도 그 공장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원면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원조는 언제든지 받을 것이 아니고 원조가 그친 뒤에 4000만 불을 무엇으로다가 4000만 불어치의 원면을 외국에서 가저올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깐 나는 모든 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방직공업을 건설한 것만은 대단히 외형으로는 대단히 찬란하고 좋았지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대한 금액 거대한 노력 이것은 우리가 과히 급하지도 않은 데다가 너무 치중했다고 하는 점을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것은 예입니다만서도 이것 하나만이 아닐 테지요. 가령 지금 예를 들으면 사탕도 과잉상태이고 제분도 과잉상태 이런 예가 다 있읍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공장만 건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을 생각하여야 하고 또 장래에 있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건설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덮어놓고 무계획 계획성 없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히 말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러면 부흥부장관, 모든 우리나라 지금 원조자금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받어 가지고 이 산업 건설이 참으로 우리 국내 경제의 실정에 맞게 건설이 되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거기에 신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부흥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년 정월에 미국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설랑 가셨는데 그 간 임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5000만 불의 원조를 증액을 하겠다, 또는 700만 석의 양곡을 도입하는 데 교섭을 하겠다, 또는 500대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또 그 외로 말할 것 같으면 유엔군의 환화 상환 교섭을 하겠다…… 유엔군 환화 상환 교섭이라는 것은 말씀할 것 같으면 유엔군이 사용한 가령 전기료라든지 기타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환에 대한 교섭을 하겠다 이러한 임무를 띠고 가셨는데 지금 돌아오신 뒤에 푸레센트로 말할 것 같으면 500 대 1 환율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는 그것만은 아마 큰 좋은 푸레센트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나로서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지 교섭 면에 부디쳐서 아마 우리가 원조를 증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 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었는지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상공부장관한데 질문하겠는데 상공부장관이 되신 후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력이라든지 전력개발이라든지 또는 석탄 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실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따라서 모든 건설 면에 있어서 많이 수고하신 줄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령 요즘 예산 면에 있어서 본다든지 예산설명서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산업이 과거 1년 동안 보더라도 증산이 되었다 또는 그런 것이 숫자적으로 나와 있읍니다. 물론 증산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업종류에 따라서…… 그러나 이번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적어도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모든 그 사업 면에 있어서 전체 휴업공장 수가 전체 공장 수의 24.8퍼센트가 지금 휴업 상태에 있고 그 외에 조단 공장 수가 그것이 전체 공장의 53.8퍼센트가 지금 그렇게 조단 공장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분지 4라고 하는 공장 수의 5분지 4라고 하는 것이 부진상태에 있고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나 자신도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만 여하간 이것을 우리가 정확치 않다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과거 건설된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자금난 모든 세금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그 공장이 휴업 또는 부진하는 상태에 있는 그 현실이 나는 상당한 수로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모든 공장이 다 돌아가는 줄 생각하는가, 적어도 이와 같은 숫자는 아니라도 많은 공장이 지금 휴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예산에 있어서 모든 관영요금을 우리가 올렸읍니다. 가령 상공부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전력요금을 올렸고 또는 석탄가격을 올렸고 이것을 우리가 올릴 때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관영기업체가 앞으로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암만 이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지가 맞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관영요금이 올라간 후에 모든 경영 면이 석탄공사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운영이 합리적으로 지금 되어서 앞으로는 수지가 맞을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첨부해서, 교통부장관이 계신데 교통부장관한테 한 말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자면 철도요금을 우리가 올렸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요금이 올라간 후에 과연 철도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나는 듣건데는 요금이 올라가기 전이나 오늘이나 철도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사람이 많다든지 철도 기차표가 암시장에 매매가 된다든지 모든 석탄이 그대로 중간에서 다 없어진다든지 기차의 부분품이 나날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말은 여전히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이 요금을 얼마든지 올려봤자 이렇게 수지가 맞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교통부장관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자신을 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그만두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이번에 절량농가 구호문제 농촌 피폐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적어도 노임으로 산포하는 것이 거액이 160억인지, 거액을 갖다가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절량농가를 구호한다든지 농촌을 갖다가 갱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액이 노임으로 산포하는 것만은 대단히 다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에 있어서의 실업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오늘 실업자 수를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적어도 완전 실업한 사람이 130만 명…… 130만 5000명이 완전 실업자이고 또 금년도 대학 졸업생만 하더라도 1만 6278명이 대학을 나오게 되었읍니다. 또 이 이외에도 제대군인이 상당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또는 이번에 대학에서 나온 이 1만 적어도 6000명이나 달하는 대학생이 과연 얼마나 취직이 되었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이 무엇인지, 보건사회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했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그치려고 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차 회의 오후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합니다. 절량농가와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작금 양일 전 국민의 주시리에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 및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정부 대 질의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여하가 앞으로의 닥쳐오는 국민 전체의 생활 면에 여하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그간 양일을 거쳐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읍니다마는 이 결과가 과연 과학적인 근거 있는 기반 위에 대책이 확립되어서 확행되어질 것인가 아닌가가 중대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들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와 간접적인 관련 있는 몇 가지를 간단히 열거해서 관계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어저께 답변 중에 양곡정책의 근본 타개책은 농경지가 일정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이를 증산대책을 세워서 생산증산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유휴지를 개간 개척해 가지고 5개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10만 정보의 농경지를 확장해 보겠다는 이러한 말씀과 아울러 금년도에 첫 단계의 시행으로 5000정보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농촌 출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실히 동감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 신규로 개간 개척을 해 가지고 농경지를 확대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마는 현재 기성 농토나 문전옥토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이 나라 농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장관은 관심을 가저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임석하심에 덧부쳐야 될 말이고 질문할 문제라고 생각되나 마침 국방부장관이 안 나오셨으나 국무위원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농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숙의하시고 국무회의에까지 논의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25 전란 전후를 해 가지고 전국에 민간 소유 농경지, 즉 농토를 군이 징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행정부 당국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미 끝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 토지를 당연히 소유자인 농민에게 반환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 6년 6, 7년 동안 아무런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손해의 대가를 지불한 바도 없이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군의 시설로 막부득이 사용된다고 하면 이는 이해할 여지도 있겠지요마는, 현재 유휴지로서 군이 그 사단 인근에나 어떤 그 군부의 군 기관의 인근에 현재 유휴지로 되어 가지고 군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농토에 대해서 군이 소채 등등을 경작해 가지고 후생물자로 사용한다는 것은 또 이해할 여지가 있겠지요마는, 그 농토를 다른 농민들에게 하나의 지주 행세를 하고 오히려 지주에게다 또는 지주 아닌 딴 농민에게다 3․7제 형식이니 4․6제 형식이니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불로소득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것은 농민에게 대한 중대한 피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은 국방부장관인 줄 확신하는 바입니다마는 차 역시 농림정책의 하나이고 또 농토를 확보해야 되는 견지에서도 농림부장관에게도 반드시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됨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림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여기에 대한 숙의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금후에 이 사업을 밝혀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들어난 데 대해서는 적법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시 아닌 현재에 있어서 농토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군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태어 문전옥토를 군이 사용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근거 없는 질문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내 선거구에 바로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있는 사실을 열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군이 어떤 기지로 사용하거나 기관의 대지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는 농토가 아닌 곳이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곳인데 세 번 네 번 변경해 가면서 구태어 제일 곡창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지의 옥토를 군기지나 군에서 기관의 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식량정책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관련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도 역시 농림장관과 국방장관이 농림정책의 하나로서 당연히 숙의될 문제며 여기에 대책이 확립되어야 하며 해결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역시 생산증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지개혁법에 의거한 농토문제인데 4286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당시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수년 후이었는데 각 전국 사찰에 있어 가지고 사찰이……사찰 소유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거해서 분배된 까닭에 사찰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이런 견지에서 진정서가 각 사찰에서 쇄도해 가지고 당시 본 의원이 알건데는 대통령 각하의 유시로써 거기에 따른 농림장관과 문교장관의 통첩에 의거해 가지고 일정한 거리가 지정되어서 그 거리 이내에 있는 과거의 사찰소유 토지는 사찰에 반환해 주도록 하는…… 어디까지나 이는 임의조치였고 일종의 행정조치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조치로 말미암아 과거에 연고 있던 토지 수배자들은 사찰의 유지책으로 이 토지를 2년 3년분 상환을 상환 혹은 납입하고도 포기증을 내서 사찰에 환원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당연히 사찰 유지에 소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 답이 다른 도시에 있는 육영사업의 재단으로 기정되게 되어서 그 토지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그대로만 있어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를 요번에는 기본재산처분변경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 토지를 방매해서 주조장을 경영해 가지고 재단의 기본재산 변경을 하게 되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무가 아니고 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당연히 여기에 나오셔서 그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농지개혁법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는 농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농림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견지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역시 문교장관과 이 실정의 사실 유무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영천군 청통면 치일동의 국보적인 존재 은해사가 현재 사찰은 폐쇄 지경에 있고 이 사찰 유지비로 반환되었던 토지는 현재 대부분 매각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증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교장관과 농림장관이 이를 단시일 내에 조사를 해 주시고, 이를 밝혀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것은 오직 영천군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북도 내에도 본 의원이 알건데는 수십 처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와 같은 어떤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토지가 몇 사람이 사찰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를 처분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 있는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알건데는 이런 물의가 야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실정을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절량농가 대책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맥분이 매월 15만 포대 생산가격으로 이 절량농가나 또는 요구호대상자나 공무원에게 배급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보았고 어저께 농림장관의 답변 중에도 명시하셨읍니다. 그런데 지나간 어느 날인지 기억은 흐리합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를 시장가격보다가 비싸게 배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농림당국으로서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공무원 양곡이나 세국민 구호양곡이나 또는 절량농가의 구호대책으로 이 소맥분 매월 15만 포대씩 배급한다는 것은 이런 양곡정책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줄은 압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 지나간 4286년도에 전재와 한재를 입은 전국 농민들을 위해서 구호대상자를 위해 가지고 그해 봄에 조치된 것이 각 도에 대개 20만 포대 내외의 전후의, 즉 배급을 하기 위해서 그 소맥분으로 하여금 소류지 공사와 사방공사와 소하천 제방공사 등을 하는 데 그 노임으로서 소맥분을 직접 배급했고 그해 봄 춘궁기를 무사히 넘긴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맥분에 나오는 케쓰는 그때의 실정과는 차이는 있지요마는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세워 볼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어저께 농림부장관이나 또는 재무장관이 답변하신 가운데도 ‘1․4반기와 2․4반기 중에 노임산포로써 167억이라는 노임이 산포되게 되니 춘궁기에 이러한 대상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입을 수 있을 것이요 무사히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167억이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요 전국적으로 이 167억의 노임만으로서는 과연 춘궁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염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에게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서 작년의 생산에 있어 가지고도 실수확량이 1270만 석이었다고 하는데 평년작이 매년 1500만 석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우 작년이 흉년이라고 하더라도 1할 조금 넘는 감수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농림장관 답변 말씀 가운데도 외곡 도입을 689만 석이나 도입하시게 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를 확장해 가지고 앞으로 5년 이내에 10만 정보의 경지를 확장시켜서 생산…… 증산을 하지 않고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세운 정책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데 착안을 하셨고 당연한 정책이라 생각이 됨으로 매년 이러한 풍년이 드는 때에도 외곡을 도입해야 되겠다, 큰 흉년이 들지 않는 때에도 오륙백만 석 내지는 육칠백만 석 외곡을 도입한다는 것은 농림정책상 더우기 식량정책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근 7할에 해당되는 농민…… 거기에 노동자 소시민이 약 2할 전 국민의 한 9할여가, 말하자면 이 식량정책에 거기에 따르는 경제 면의 영향을 받고 생활 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농림정책이 확립되어, 즉 바꾸어 말하자면 농림경제가 안정되는 그날 이 나라의 경제는 안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임시 모면책의 어떤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과학적인 근거 있는 계획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기본을 세운 대책이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부탁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답변 말씀 가운데에 요구호대상자의 구호대책에 답변하신 사실은 실례의 말씀이오나 믿는다고 하면 그만하면 어느 정도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한 가지 말씀은 전몰군경연금에 대해 가지고 각 지방에서 항상 말씀이 많은데 이것이 역시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어는 정도 확행되어 왔으며 금년도에는 확행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금반 농촌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미 부칙에 의거해서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협동조합법의 시행령과 정관은 이미 어저께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건데 거의 완성이 되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정도로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은법의 농업은행법의 시행령은 아직 완비되었다는 말씀은 듣지 못했는데 이것이 병행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농은법 시행령을 어느 때까지 농협법 시행령과 동일히 통과를 보게 해서 실시되도록 해 줄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집행 면에 있어 가지고 영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으면 같은 질문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만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무교육에 관한 국민학교 매 학급당 학급비…… 과거에 연 6만 환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만 환으로 증가되어 각 국민학교에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소 윤택할 줄 알고 믿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2월 말이 되어도 아직까지 1․4반기의 영달이 되지 않아서 전국 국민학교는 어디 할 것 없이 곤경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달이 되어 있는지 아니 되었으면 언제까지 이를 영달해 주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공부장관과 교통부장관에게 관련되는 문제인데 두 분에게 같이 묻겠읍니다. 이것 역시 경제위기에 봉착되었다는 적은 부분의 하나이지마는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신탄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 문제를 묻기 전에 앞서 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될 것이 그동안 신문지상에 여러 번 보도되었고 실질적으로 교통부의 운수행정 면에 있어 가지고 일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품의 도난문제라든가 또는 이 기관차의 생명인 유연탄의 도난문제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통부의 운영 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인지 또는 금춘에나 구랍에 눈이 많이 오셔 가지고 설화로 말미암아 수송 면에 있어서 지장도 있었겠지요마는 주로 무연탄의…… 국산 무연탄의 수송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해서 이 무연탄 가격이 등고되었다는 사실과 그 물품이 결핍되어서 시민의 생활 면에 일대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장작 1평에 2만 환 전후를 하던 것이 갑자기 삼만육칠천 환을 오르내리게 된 이러한 실정이야말로 시민 생활에 있어서 일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거의 갔다고 보겠지요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나 간접적인 유관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유광산 불하문제인데 이것 역시 경제 면에 관계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연탄 탄광 등의 이 불하관계 문제에 있어서 연고자를 인정하고 인정치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에 대한 사업욕이 감퇴되고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연고권을 인정치 않기 까닭에 금후에 어느 때 누구에게 이 기업체가, 즉 광산이 탄광이 타인의 손에 들어갈는지 모르는 이러한 염려 밑에서 평소에 충분한 투자를 해 가지고 무연탄 하나를 예거한다고 하더라도 춘하추동 사시절에 연중 이를 충분히 생산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수송을 했다고 하며는 이러한 폭등 폭락의 시세 변동이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관련성 있는 문제이고 경제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공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실정이 과연 불하에 있어서 연고자를 인정치 않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겸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철도의 도난관계 문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 나라의…… 그러면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간단히 나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맥이 되어 있는 철도 수송이 도난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가탄지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시안적인 견지에서 과거에 철도경찰이 움직일 때에 있어서는 이만큼 큰 피해는 없었다고 본 의원은 기억이 됩니다. 철도경찰의 승무를 폐지한 관계로 이러한 결과가 되게 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 문제도 역시 이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 및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여기에 간접적인 유관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내무부장관께서는 수시 통계적인 실정을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한 오직 철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내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전반의 치안 면에 있어 가지고, 특히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써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직접 간접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전 국민이 의문시하고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발언하실 의원이 열두 분인데 답변은 일곱 장관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는데 네 분씩 하고 답변 듣도록 하죠. 변진갑 의원 질문이 과히 길지 않으시면 질문하시죠?

넷씩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장관 일곱 분씩 나와서 답변하는 일도 전에 많지 않던 일이올시다.

저는 오늘은 웬만하며는 말씀을 안 할가 했더니 마침 이 경제위기 타개에 대한 질문을 모두 하면서 농촌 방면에…… 농촌 경제 면에는 언급이 없이 말어 버리며는 일반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어서 농촌경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여쭙고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을 여쭈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내 주신 프린트를 보았읍니다. 이것이 성의 있게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우선 이만한 정도로 만족해 볼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이 공문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실효를 완전히 거두워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종래에 흔히 이런 좋은 아름다운 계획과 숫자가 흔히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공문화해 버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농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30만 석을 대여한다 그러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30만 석은 쌀인지 보리쌀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거년에 실정을 보건데 거년 춘궁기에도 절량농가를 위해 가지고 20만 석을 대여를 했는데 그중에 미곡도 상당히 수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년에는 또 때도 나뻤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완전히 민간에 세궁민이나 혹은 절량농가에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중간에서 이것이 부정하게 악용되어 버린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아직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실정을 본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150가마니 벼 150가마니 하며는 한 면에 나가는 전량이올시다. 한 사람이 50가마니 100가마니 이렇게 갖다가 다 사용을 해 버리고 오늘날까지 한 가마니도 내지 아니하고 있는 실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여양곡이 오늘까지 미수된…… 그 다량이 미수되어 있는 것은 전부 그러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농사짓는 사람이 제가 갖다 먹었다고 하면 가을에 반드시 갚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먹은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나 군청에 있는 문서는 전부 헛문서가 많다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며는 그 사람들 150가마씩이나 갖다 먹은 사람에게 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하지만 낼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167억이라는 거대한 노임산포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은 만족 이상의 만족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어느 때에 돈이 나가느냐, 이것은 본 의원은 한 번 더 괴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대체로 지금 영달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현금이 되어 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이것이 노동하는 사람에게 노임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써 가지고 극도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공무원의 월급까지도 절반씩을 짤러 가지고 안 주고 있다 말이에요. 2만 환 베이스라고 하지만 8900여 환이라고 하는 돈을 양곡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안 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절량농가나 혹은 세궁민을 구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노임을 산포한다고 하는데 이 돈이 잘 나가질까, 본 의원은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신다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이런 실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종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질문과는 취지가 다르고 요망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만 또 농림장관에 도로 돌아가서 2만 석이라고 하는 양곡을 벌써 냈다고 하셨고 15만 포대의 밀가루를 냈다고 하지만 아마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선거구에서 아직까지 그 쌀이 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있고 밀가루 15만 포대가 들어와서 어쨌다는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 데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앞으로 30만 석을 내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어느 시기에 적절하니 이것이 꼭 나가 가지고 틀림없이 절량농가 혹은 세궁민의 손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을 본 의원은 퍽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너무 잔소리 같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잡곡을 주시되 겉보리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곡으로 주면 이것이 중간에 횡류해 버리기가 쉽고 또 양곡으로 주면 바로 돈으로 바꾸어 쓰기가 쉽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횡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곡으로 해 가지고 절량농가나 혹은 세궁민에게 바로 들어가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쓸데없는 괴로운 말씀을 드려서 어떤 면으로는 실례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일이 항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니 짐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제위기’ 그러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농촌경제의 위기라고 할까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이 농촌경제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여하한 시책을 하고 계신가 또는 긴급히 적절한 시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서 물어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열 사람이면 열, 한 사람이라도 못 살겠다고 합니다.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와서 점심을 한 끼 먹고서 돈 5000환이나 6000환을 휙휙 내 버립니다만 농촌에 가면 귀한 막둥이 자식이 곧 병들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돈 100환이 없어 가지고 그 약을 못 먹이고 말어 버리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혹은 어떤 때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더란 말이요. 왜 그러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폐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지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1년 내 가도 돈 100환짜리 하나 구경 못 하는 그런 신세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 농촌에 가며는 종종 보이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가 모두 어디가 있는가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은 못 하겟지만 첫째 중요한 문제는 이 영농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하는 말이 많이 있으나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 노면 가을에 쌀이 1500만 석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쌀뿐이 아닙니다. 콩이 몇십만 석이 나느니 목화가 몇십만 척 이 나느니 농산물은 가을에 전부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때에 있어서 이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정부에서는 보장을 해 주들 안 합니다. 정부에서 그 농산물 생산물 처리에 대한 보장을 해 주들 않아요. 보장을 안 해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느 의미로 볼 것 같으면 극도의 천대와 학대를 보낸단 말씀이에요. 적어도 1500만 석이라고 하는 쌀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농가가 소비해 버리고 자신이 소비해 버리고 또 시중으로 내갈 것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볼 적에 절반을 농가가 소비하고 절반을 이 사회에 시중에다가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시중에 낼 만한, 그 내는 수량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가격에 해당하는 금융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름이나 가을이나 할 것 없이 700억이라고 하면 700억에다가 못을 들여박어 놓니 가을에 가서 곡가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가을에 곡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름에 쌀 100만 석도 없을 적에 700억, 가을에 가서 1500만 석이라는 쌀이 나올 적에도 700억 그 숫자에 비례를 해 가지고 곡가는 저락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명료한 사실입니다. 100만 석이 있을 때에도 70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고 1500만 석이 날 적에도 700억밖에 안 된다, 또 농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결산 한 번밖에 못 해요. 상인이나 공인이나 저런 데는…… 상업을 하는 사람은 1년에 세 번 네 번도 결산을 할 수가 있고 혹은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생산 공업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라도 결산할 수 있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결산을 못 해요. 일생에 잘해야 설흔 번이나 마흔 번밖에는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있는 돈을 전부 털어다가 농사를 짓고 나니 가을에 가서는 정부가 돈을 내주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쌀값은 바로 그 자리에서 똥값과 같은 천대를 받는다 말이에요. 모든 농산물이 다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 농가가 살아 나갈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 농가의 경영난에 제일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은 정부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적당한 처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믿고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소위 환율, 불화에 대한 환율을 이것 500대…… 본 의원은 500 대 1이 가타부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가타부타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 이것을 1000 대 1로 올려라 2000 대 1로 올려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당국에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분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루에 4000포대가 나오느니 5000포대가 나오느니 하는 제분공장이 즐비하니 여러 개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료가 어디 물건이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미국에서만 들여온다 말이에요. 금년에도 소맥을 269만 석이나 들여오기로 되어 있지만 또 실지로 지금 확보된 것이 170만 석가량이 확보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렇지만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쓰면 좋은 줄 알아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위해 가지고 가장 비관스러운 사태라고 본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남어 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 그 저렴한 그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대단히 비싸게 먹은 생산물은 크게 압축을 받는 것이올시다. 생각해 보세요. 밀 한 섬에 우리나라에서는 2만여 환을 하고 있읍니다. 2만 환을 하고 있어요. 미국서 들어오는 그 밀로 말할 것 같으면 1톤에 86딸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0 대 1로 해 가지고 4만 3000환 한 섬에 6000환밖에 먹히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저렴한 미국 밀을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던 종래의 밀 그것을 먹지 말고 이 밀가루를 먹어라 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안 하더라도 자연히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밀만 먹고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 밀을 갈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장차는 보리 갈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본 의원은 깊이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낱낱이 실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번에 예산심의할 때에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목화 1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 200여 환 250환까지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100환에 내라, 농림부가 조사한 목화 생산비 목화 1근에 대해 가지고 모르면 몰라도 이백육칠십 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목화 1근 값이라는 것은 옛적부터서 쌀 한 되 값하고 맞먹는 것이올시다. 생산비가 목화 1근에 이백 한 육칠십 환 들었다고 보면 생산비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홋 100환에 내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난리에 쫓겨 가는 사람은 100환커녕 10환에라도 집어 내버리고 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귀중한 땀을 흘려 가지고 비싼 생산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논 목화 1근을 100환에 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나라에 방직공장이 얼마나 있고 40만 추니 45만 추니 하지만 우리 농민에게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물건이올시다. 농림부장관은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미국 것이 싸니까 할 수 없이 미국 것을 갖다 쓴다, 미국 것은 1근에 100환밖에 안 먹힌다, 일반 경제원리에 의지해서 그것밖에 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1000여 년을 갈어 오던 목화는 안 갈고 말어 버려야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런 처지올시다. 지금 누에고치 1관에 대해서 1550환으로 거년 가을에 정했읍니다. 이것이 500 대 1의 환율에 의지해서 미국 뉴욕 국제시장의 가격을 역산해 가지고 보니까 1550환밖에 안 나가는 것이올시다. 만일 지금 시세대로 딸라가 지금 1100 대 1이나 가차히 하고 있으니 1100 대 1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견 1관에 4800환이라고 하며는 어떤 사람이 누에를 안 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보상으로 줄 필요 없읍니다. 정정당당하게 1개에 12환이라든지 10환이라든지 그 값을 받으십시요. 그러면 저 선산을 잽혀 가지고서라도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다 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도 맞지 않은 500 대 1을 가지고 기어히 국제시장 가격에다가 대어 가지고 역산을 해 보니까 1550환밖에 안 된다, 1550환일 것 같으면 있는 뽕나무를 다 뽑아다가 톱으로 비어다가 부엌에다가 넣어 버립니다. 아궁이에다가 다 넣어 버립니다. 나부터라도 본 의원도 누에를 스물대 짝씩 첫던 사람이올시다. 큰 잠실을 가지고 뽕나무밭을 5000여 평을 가지고 해 왔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 장도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 품삯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들어오고 모두 이러한 면에 너무 도취되었다고 할까요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드라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이것이 만일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벼농사…… 밭농사 지을 사람도 없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금년에도 269석이라는 밀을 들여다가 밀가루를 만들어서 전국 중에다가 전부 퍼 놓으면 값이 지극히 쌉니다. 지금도 2900환 3000환이니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정당한 가격으로 이천삼사백 환 된다는 것입니다. 2700환이나 2500환 받으면 배 터지게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사람들이 남어 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 물건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퍼트리면 농민들은 아무것도 짓지 않고 밭 다 묵혀 버리고 논도 묵혀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살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냐, 우리 민족이 유지가 되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일반 경제원리에 의지해서 저렴한 것을 들여다가 우리가 가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소금 한 가마니가 지금 얼마입니까? 전매청에서 한 700여 환 하던 소금값을 2250환으로 올려놓았다 말이에요. 소금 한 가마니에 700여 환 하던 것을 2250환으로 올려놓았읍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려며는 우리 입에까지 들여올려며는 이천 근 사백 환이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아까 그 경제원리…… 미국의 목화값이 싸고 미국의 소맥값이 싸니까 싼 것을 갖다 쓰는 것은 일반 경제원리에 적합한 조치다, 만일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금…… 대만서 소금 1톤에 얼마 합니까? 우리나라 소금보다 농도도 더 세고 품질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6딸라 7딸라 하지 않습니까? 500 대 1로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비싸게 치고 또 비싸게 친다 하더라도 400환 안쪽에 우리 목구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일 아까 소위 일반 경제원리에 의지해서 외국의 것일지라도 값이 싼 것을 우리가 갖다 써야 한다는 이론이 선다면 대만의 소금을 들여다가 우리 국민에게 먹이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이올시다. 재무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대만 것이 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3면 바다에서는 천일염 생산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고 조건이 좋다, 그런데 남의 나라 것이 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 먹는 것은 국민경제 육성상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그 말씀이 유리하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소위 일반 경제원리에 의지해서 미국의 저렴한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들여다 쓴다는 원리는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각자가 이론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식염을…… 대만서 소금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편에서는 ‘저렴한 것을 들여오자’ 하고 한편에서는 ‘저렴하더라도 안 된다. 우리 국산품을 써야 한다’ 이런 이론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일관된 일정한 정책이 없다 이것을 폭로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올시다. 설령 미국서 미국 목화가 값이 싸다 할지라도 값이 싼 것을 전연 들여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여다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산 면화를 더 장려하고 백성들이 국산 면화를…… 목화를 많이 갈고 농가의 경제가 유지될 만한 가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격을 주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길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렇다 한 시책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보지를 못했읍니다. 모든 것이 이렀읍니다. 모든 것이…… 농촌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이라도 개념을 하시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서는 종래에 유일한 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길쌈 마포 베길삼 명주길삼…… 이것이 부인네들 1년 내 사시 하는, 주야로 그 부업이올시다. 또 남자들 상당한 부업이 있읍니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가마니 짜는 것도 부업이요, 일종의 농가경제 농촌경제를 위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업이올시다. 지금 보세요. 아까 그러한 논법으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무명 가는 사람이 없고 목화 가는 사람이 없고 무명길삼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마포 가는 사람이…… 삼 가는 사람이 없고 마포 베길삼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또 명주길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논두렁 지며 들어가 가지고 김을 매는 사람들, 허리에다가 호미를 차고 김을 매는 사람들도 아랫도리에 끼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 우리가 항용 입던 우리 선대부터서 입고 오던 마포 잠뱅이가 아니고 미군 빤쯔를 입고 김을 매고, 등지게가 아닙니다. 베등지게를 입고 김을 매는 것이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전부 미군 런닝그 그런 것을 모두 입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회의 국민 생활에 마 무자각한 변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마는 사람이 이 뜻에 따라가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올시다. 그러한 미국 측에서 주체 못 하고 내버리고 있는 그런 물자를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 국내에다가 범람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쓰고 먹고 입고 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농촌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 얘기도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그것을 심히 타격을 받는 것이 농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부업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밭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간신이 간다면 콩이나 갈어 가지고 메주를 쑤어 가지고 간장을 담을 정도 이것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농사를 올해에 잘 지여 놓으면 얼마만 한 것이 풀려 가지고 내년에 자식들 학비로 보내고 논도 몇 마지기 사겠다 하는 이러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꿈도 못 꾸는 것이올시다. 농가에 가 보면 오늘날 농사를 지어서 가을은 된다마는 올가을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이것이 걱정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값을 내야 하고 수득세나 상환곡 같은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과히 걱정을 않어요. 하지마는 모든 돈을 가을에 다 내야 하는데 벼 한 섬을 낼 것 같으면 1만 환도 못 잡힌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농촌은 장차 어찌할 것이냐 이것이올시다. 결국 직접적으로 중대한 원인이 또 있겠지마는 하지마는 또 하나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첫째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불합리한 환율……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합리하다고는 하면서도 정부에서 500 대는 불구하고 300 대 1로라도 저는 괜찮읍니다. 하지마는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이…… 이것 간단할 것 같지마는 아무리 적게 내리쳐도 관계없어요.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농촌경제를 파멸에 이끌고 말어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값이든지 그 외의 모든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데 참 죄송한 말씀으로 어떤 때에는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림부가 책정한 조사해 논 생산비를 보면 쌀 한 섬에도 2만 7000환가량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 2만 환 이쪽저쪽에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농림부장관이 농촌의 사정을 모를 배 아니겠고 이렇게 되며는 농촌은 멸망한다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은 돈은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 2만 환 정도에서 그치자 이래 가지고 소위 일반매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읍니까? 민간 백성의 사람들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10환 달라고 하는 것을 8환이나 7환에 팔라고 강요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억지로 팔라고 하고 하며는 우리가 옆에 지내가다가도 ‘당신 잘못하오. 줄려면 10환을 주고 사고 안 살려면 마는 것이지 무슨 일이요’ 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당신네들이 조사해 논 생산비도 못 되게 해 가지고 그 값을 정해 가지고 민간에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무자비한 천대라 이 말씀이에요. 구라파의 불란서 혁명 전에 부르봉 왕가가 말기에 귀족정치 잘살고 할 적에 ‘농민은 납세의 기계다’ 이러한 말이 그때에 표어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농민이라는 것은 세금만 바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일은 없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거기에서 착취할 대로 착취해야 한다 이것이 불란서 혁명 직전의 비참한 농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상으로 볼 것 같으며는 마치 그러한 것을 방불하게 지금 형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방안이 없으시겠읍니까? 관계되신 여러분 중에서 적당히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환율을 500대로 그대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모든 농산물 가격에 있어서는 생산비에 지지 아니한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무슨 시책을 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도 저도 못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이 농산물 가격에만 한해서 1100 대 1로 한다든지 1200 대 1로 한다든지 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비료는 한 가마니 1886환이라고 해서 500 대 1 환율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1886환에 비료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모르겠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맥비를 지금 다 잘 돌렸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농가에 돌아가기만을 본 의원은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일전에 귀향을 했다가 올라올 적에 한 가마니도 아직까지는 배급을 못 받고 비료 다섯 가마니를 4100환씩 주고 사다가 집에다 주고 왔읍니다. 하니 물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1886환짜리 비료가 4100환이나 4000환에 팔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니 농가의 곡가를 농산물을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때에 이런 것을 잘 보아 가지고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현실에 맞는 것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공산품이라든지 모든 상품이 다 담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은행에 갖다가 넣어면 그 물건을 보고 거기에 상응한 대출을 하지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토지문서 100마지기 문서를 갖다 주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쌀 100석을 갖다가 낸다 그래도 이것은 안 됩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농업은행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담보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서 부득이한 촌락에서는 토지문서라도 잡고 돈을 대출해라 이런 방침이 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가격 논 한 평에 600환이나 한다 할 것 같으며는 단 100환을 못 처줍니다. 이것은 생색만 논도 지금부터 담보물로 잡는다 이런 정도였지 정말 담보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않습니다. 더군다나 곡식 같은 것은 지금 전연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가는 가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은행에든지 넣으면 기기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에만 한해 가지고 화폐와 전연 거리를 멀리해 버리고…… 정책이 무슨 이유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여쭐 기회도 있겠읍니다마는 오늘 기왕 문제가 났기 때문에 간단한 몇 말씀을 농촌경제의 타개책에 대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유리하게 처분할 도리가 없느냐, 또 저번에 농림장관께서는 면화 같은 것은 앞으로 5개년 동안을 계약해 가지고 감반법을 실시한다 했었읍니다마는 감반은 자연적으로 될는지는 몰라 그로되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면화는 장려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왜정 시절에 2억 5000만 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량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확보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단 10년 20년도 못 되어 가지고 감반법을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얘기라는 것은 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면화나 혹은 모든 것을 갖다가 이익이 없으니까 감반법을 해서 이것은 다른 작물로 전환시킨다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농산물 가격을 정당하니 유지하고 농사를 지어 놓으며는 그 생산품이 유리하게 처분이 되어 가지고 농촌이 과히 허덕거리지 않도록 하는 도리가 없는가 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앞으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은 정우회의 김정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로 한 것인데 사고가 있어서 못 나오시고 본 의원이 대리로 말씀을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석탄값 인상을 할 적에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는 석탄값을 올리며는 석탄 채굴량이 많으니까 결국 무연탄 생산량이 증가가 되어서 서울 장안 안의 연료소동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석탄값을 올려놓고 나니 무슨 결과가 왔느냐 하며는 지금 연탄 1개가 120환 130환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석탄이 무연탄이 많이 나며는 연료 값이 일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작 한 평 1만 4000환 하던 것이 지금 3만 5000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연탄가를 올려 가지고 연탄값이 바짝 올르고 연탄가가 올라가니까 장작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우리가 엄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데서 들은 말인데 도청도설이라고 믿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석공 탄이 1톤에 청량리역에서 1만 3000환씩에 팔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1톤에 7900환이라고 저희들이 동의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1만 3000환은 고사하고 2만 6000환을 받아먹을지라도 말 안 하겠는데 석공이 받아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쩐 일이냐 말이에요. 듣건데 석공이 미리 사다 팔아먹어 버렸에요. 우리가 가격을 동의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졸려 가지고 다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상인들이 석공에 가서 졸랐다는 것입니다. 내게 몇천 톤 주시오, 몇백 톤 주시오, 있지도 아니한 석탄을 이다음에 갖다 주기로 하고 다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에 들어오는 무연탄은 이름이 석공이지 실상 주인은 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1만 3000환씩 받아먹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그저 간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석공이 불상하고 미찐다 하더라도 손해 보고 있는 단체라고 해도 그냥 두고 싶다 해도 일반 대중 생활에 직접 관련 있는 연료를 갖다가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만족할 만한 해명이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결국 석탄가격인상 동의 요청을 낼 때에 그 이유는 탄가를 올릴 것 같으면 생산율이 증가되고 생산량이 증가될 것 같으면 장안에 무연탄 홍수가 되어 가지고 연료난이 완화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나와 가지고 연탄 1개에 19공탄 1개에 아무리 싸게 사도 100환이고 그렇지 않으면 120환 130환 주어야 삽니다. 장작 한 평에 1만 4000환 하던 것이 3만 5000환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저온 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상공부장관은 탄가 인상 동의 요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때에 65환 내지 70환 하던 연탄이었었는데 절대로 70환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할 터이니 안심해라 이랬읍니다. 김 상공부장관은 평소에 에누리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심의 중에 다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김 상공부장관은 평소에 없던 이 허언을 하신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관영요금 인상 제안을 정부에서 하셔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예산은 2114억, 2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재원은 적고 해서 이 적자를 메꿀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영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영요금 인상이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론 없이 불평 없이 다 그대로 묵묵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어서 한 달도 못 되어서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든지 간에 예산은 모조리 50퍼센트 줄인다, 물론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총액은 그대로이겠지요. 하지만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50퍼센트 줄여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새로히 더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50퍼센트를 실행예산이라고 정한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심히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을 처음에 정해 줄 적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읍니다. 사업을 그 종류의 사업 그 분량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만큼 꼭 해라 그런 데 있어서는 이만한 돈이 든다 이렇게 해서 예산액수가 책정이 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무조건하고 50퍼센트를 떡하니 줄여 버렸다, 이런다고 하며는 결국 그 사업도 50퍼센트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예산 부집행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어쨌든지 위헌론까지도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런 데에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나 어쨌든지 21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예산 통과되어서 한 달도 못 되 가지고 50퍼센트로 딱 줄여 버렸다 할 것 같으면 관영요금도 50퍼센트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생각해 보세요. 21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정부가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집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 가지고 불평도 없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했에요. 이렇다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고도 있지 않고 통과된 후에 한 달도 못 되어 가지고 50퍼센트를 줄여 버린 이상에는 관영요금도 절반 도루 내려야 할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정부의 일을 이런 행사를 나쁘게 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관영요금을 인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본의도 없는 2114억의 예산을 편성을 따로 내놨다 이렇게 될 것이에요. 결국 간단히 말하자며는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 2114억이라는 그 예산을 부득이한 조치다 그래서 관영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국민들은 부담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도 이것을 묵묵히 지내왔던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절반 깎어 버려 놓고 했으니 관영요금 인상 같은 것도 50퍼센트로 깎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개중에는 혹 귀에 거슬리시는 말도 있었을란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너무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을 노임산포에 있어서 내무부 소관을 도로비 치수비 이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한데 특별히 치수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되었든지 혹은 경제부흥특별회계가 되었든지 간에 대체로 종래에 볼 것 같으면 직할천밖에는 돈을 안 쓰고 있읍니다. 정부 직할천, 왜정 시에는 그것을 지정천이라고 그랬읍니다마는 정부 직할천 큰 강 이런 데에다가 많이 씁니다. 이것이 사업상으로 보면 사업을 완수시키는 계획 면으로 보면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절량농가와 세궁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노임을 산포하기 위해서의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직할천 영산강이란다든지 낙동강이란다든지 금강이나 이러한 큰 직할천에만 한하지 말고 중소 하천 조고마한 하천 각지의 여러 지방에 거쳐 가지고 한 고을에 들어가더라도 중소 하천이라고 하며는 많은 데가 10여 개 될 것이고 적은 데가 대여섯 개까지 될 것입니다. 다만 만일에 직할천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한 군에 한 가닥도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실 수가 없겠는가 이것은 본 의원의 희망이올시다. 이 도로보수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길을 내어 가지고 경부선 국도에 포장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대단히 국책상으로 보든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나 금반에 이것을 춘궁기 절량농가 대책이라 나와 가지고 노임산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보다도 읍․면 도로 혹은 지방도로 각지에 산포해 가지고 있는 조금만씩 한 도로에다가 널리 보조를 주어 가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국민 전체 각 지방 전체에 있어서 노임을 고루고루 산포할 수 있고 절량농가의 구호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사견을…… 희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해명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김도연 의원 김상도 의원 변진갑 의원 네 분의 질문을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영희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 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모든 행정은 시기를 잃지 말고 조기에 적당한 시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으로다가 절량농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사태에 임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무엇보다도 시기를 잃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요번 절량농가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장래 혹은 현재도 일어날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가에다가 매월 소맥분 15만 포대를 배급하는 정책을 세워 가지고서 작년 12월부터 실시하는 동시에 또한 금년 2월 16일 날 유상으로 보리 2만 석을 각 도에다가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내무부에서 절량농가에 대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급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아사자가 난다면 이러한 사태가 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3월 3일 날 저희로서 6만 석을 경지와 작년 작황과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을 해 가지고 대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더욱 명심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다가 외곡 도입 상황과 만약에 지연이 되는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639만 석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 구매승인서가 발급이 된 것이 380만 석이고 구매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도입 도중에 있는 것이 171만 석이고 구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90만 석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저께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4월 초까지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적기 도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선박을 동원될 수 있는 선박을 모조리 완전 동원시키는 동시에 또한 업자로 하여금 계약기일 내에 만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만을 가지고 도저히 안심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와 합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한 신중목 장관 시절을 인용을 하시고서 과대히 외곡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마는 과소히 외곡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다 하는 이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알겠읍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있어 가지고서 수매 실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싶이 지금 저희 농림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수매하고 있는 농가에서 거더들이고 있는 양곡의 수라는 것이 대별해 가지고서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토지수득세이고 하나는 상환양곡이고 하나는 대여양곡이고 하나는 비료 외상 조로다가 거더들이는 양곡이 있는 그 이외에 일반매상이 있읍니다. 누누히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서 제가 말씀 올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일반매상은 여러 의원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혹이나 강제 강권을 써 가지고서 일반 농가가 싫어하는 것을 매상을 하지 않나 이러한 염려를 많이 하신 나머지에 많은 충고를 제가 받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일반매상에는 전연 저희는 여기에다가 힘을 쓰지 않고 농민 중에서 희망을 해 가지고 정부에 파는 농가가 있다며는 이것을 사들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토지수득세는 이것은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서 이것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민들이 바쳐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대여양곡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농민들이 양식이 떨어저 가지고서 어려운 때에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대여양곡은 그때그때 이것은 정부에 반납을 해 주는 것이 대여를 받은 농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료 역시 이것은 농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 가지고서 저희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농민들은 이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아시고 이것도 외상값을 정부에 갚어 주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환곡이라는 것은 농지개혁을 실시한 이후에 벌써 8년이 되었읍니다. 법정기한은 5년인데 벌써 3년이 지났읍니다. 이 중에는 아직도 여력이 있고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이러한 농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상환양곡을 내지 않는 농가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하두 빈궁하고 낼 힘이 없어 가지고서 내지 못하는 농가와 또 하나는 낼 여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세력이든지 권력이든지 또는 한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내지 않는 이러한 농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어 가지고 이 유력자 유권자 이 권력을 빙자로 해 가지고서 내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강압을 가해 가지고서 받었던 것을 여러 의원께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 올리며는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서 69만 석, 농지상환곡에 있어 가지고서 27만 석, 대여양곡에 있어 가지고 7만 7000석, 정부에서 외상 조에 있어 가지고 42만 석, 매상에 있어 가지고 49만 석입니다. 49만 석 조금 못 됩니다마는 약 49만 석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매상양곡에 있어 가지고 49만 석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세우실 적에 100만 석 매상을 허용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만 석 매상을 저희는 아까도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농민이 희망하며는 사들일지언정 이것을 팔어 주십시요 하는 얘기는 안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대단히 실적이 나뻐서 여러 의원께서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인정해 주신 224만 석에서 지금 실적이라는 것은 195만 석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 가지고서 말씀 올릴 것은 이 일반매상에 있어 가지고 49만 석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단경기를 앞두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입도선매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50억 환이라는 이 예매자금을 방출했던 것입니다. 이 예매자금으로 정부에서 확보한 양곡이 약 40만 석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30만 석 대여에 있어 가지고 이 대상자에는 어떠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시다싶이 재해농가 영세농가 이러한 사람으로서 절량 상태에 있어 가지고 다른 도리를 가지고는 양식을 구해 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 절량농가 대여곡이라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호대상자하고는 다릅니다. 구호대상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노동 능력이 없다든지 생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정부에서 처음부터…… 첫 번서부터 1년 열두 달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시기에 보아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다음에 절량농가 수가 얼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저께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저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또한 대여양곡을 조기에 방출하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여러 의원께서 이렇게 하므로써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운 점을 가져오는 이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권고를 해 주신다면 또 저희 역시 그렇게 생각이 되며는 그런 데 주저는 안습니다. 다만 요번에 나가는 것은 시기가 급한 까닭으로 각 도에 있어 가지고는 정곡이든지 조곡이든지 있는 대로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갈 대여양곡 중에는 정곡이 나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 올려 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15만 포대 소맥분 배급에 있어 가지고 농촌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대금이 없어 가지고 일정한 기일이 지나서 이것을 전매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소맥분 배급을 해 주는 농가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해농가나 이재농가 혹은 영세농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 어느 개인을 물론하고 여하한 단체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올릴 것은 이 소맥분의 소유자는 제분회사입니다. 이러나 이 제분회사에서 무한정하고 몇 달이든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급대상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15일 내에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자유 처분해도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하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같이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저께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저희 농림부에서 유인물을 해 가지고 논아 드린 그 유인물도 이것도 그 나온 숫자는 재무부에서 저희에게 나온 숫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2․4반기에 있어 가지고서의 이 자금 영달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독히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면 한미 당국의 합의가 아직 완전히 2․4반기 것은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27억 소류지에 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2․4반기에 어저께 논아 드린 유인물에도 써 있었읍니다마는 10억을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량농가 문제가 하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6월 이후에 수행할 이 소류지 사업을 저희는 닦아서 6월 이내로다가 수행을 해 볼까 하고 지금 한미 당국 간에서 진지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기성 농지 중에서 대단히 좋은 농토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례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5, 6년 전에 징발되어 있고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군에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지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과 다시 십분 수의를 가지고 이 적법 조치, 다시 말하면 해제함에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동시에 이후에 군에서 군 필요상 사용하는 지 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농경지를 피해 가지고 다른 토지를 사용하도록 십분 연락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사찰 소유 토지가 육영재단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방매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농지개혁법 정신상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도 문교부장관과 이 사실 유무를 충분히 조사 검토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법에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지개혁법은 농지 개혁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지 보존에는 등한시한 이런 점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래서 기회 있는 대로 빨리 농지보존법을 제정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소맥분 15만 포대를 논아 주었는데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보았던 것입니다. 시장가격에 있어 가지고서 오히려 배급가격이 시장가격보다도 비싸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신문에서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싶이 김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이 김해군에 있는 산업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바로 그날로 조사를 해 보았던 결과 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 소맥분을 논아 주는 것은 시가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논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절량농가의 대책이 되는 것이고 농민을 위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논아 주고 있는 것은 공장도가격…… 공장에서 파는 가격에다가 실비를 가산한 이러한 가격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부산이나 서울 근방에는 제분공장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는 제분공장이 없어서 부산이나 혹은 서울에서 소맥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따라 가지고 다소의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또한 소맥분을 춘궁기 공사에 전용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와 더욱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방안을 세울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농지정책에 있어서 계수와 통계와 숫자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증산정책을 충분히 미리 잘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 말씀으로 알어듣고 명심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여양곡을 갖다가 이 취지를 몰각해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엄정히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간간이 있다. 대단히……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주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번에 절량농가에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농촌대책에 있어서 저희가 올린 유인물에 써 있는 이번 영달액과 여기에서 산포할 수 있는 노임 가능액을 말씀 올렸는데 이 산포 가능한 167억의 이것이 반드시 빨리 농민 손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을 실기를 하지 말고 하라 하는 말씀도 좋으신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이 방면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조곡을 방출하는 말씀은 아까 설명 올렸읍니다. 맨 끄트머리로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셔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고 조치할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예를 종류를 들어 가지고서 말씀을 많히 하셨읍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은 안 올리겠읍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결론을 말씀 올린다면 농림장관의 입장으로서 농민의 이익을 될 수 있는 대로 옹호를 해야 할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또한 우리 경제 사정이 언제까지나 외국 원조를 얻을 형편이 못 되고 언제가는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증산하는 방면으로다가 노력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동시에,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경제원칙에 의해 가지고 경제원리에 의해 가지고 생산비를 중심으로 한 가격이 이것이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맨 끄트머리로 이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올립니다. 농산물을 담보로 하고 융자하는 이런 방도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직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방면에 어떻게든지 농민의 이익을 또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면에 노력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정곡을 담보도 차환증권을 발행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전 성력을 다 내서 추진해 보았읍니다마는 작년의 농작물에 흉작과 또 금년에 있어 가지고는 재정 상태와 여러 가지 이런 이론 때문에 이것은 실현되지를 않었읍니다마는 이후에도 계속해 가지고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 올립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설명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인 재무장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 저희들이 이 종합자금계획을 4․4반기별로 그 기초에 있어서는 OEC 당국과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반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기위 확정되고 있으며 2․4반기는 1․4반기 말에 가서 OEC하고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1․4반기 노임을 줄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종합자금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소 줄어들지 또는 늘어 갈지 이 정확한 숫자는 예기치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것이 70억 이상 90억 노임산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희 예정으로서는 구십몇억을 2․4반기에 낼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확실히 숫자는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반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산이나 또는 금융에 있어서 경색이다 또는 고갈이다 말씀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나 금융이나 종합자금계획을 기별 전에 OEC 측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래 한국 정부가 OEC 당국과 계속해서 이것을 해 왔고 또 현재도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재무부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재무부가 이만큼 더 줄인다 또 늘린다 이렇게 임의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농업은행 자본금 이것 얼마 할 테냐 이 말씀이 있었고 1호당 9000환의 채무를 농가가 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이 농촌이 피폐하고 또 현재 구매력이 농촌에 없는 관계로, 즉 생산품에 있어서도 불경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기가 좋아질려며는 확실히 이 농촌의 구매력을 왕성히 할뿐더러 농촌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부나 우리 국회나 일반이 이것을 아마 여론상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행히 이번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 된 계기로 해서 제 자신은 될 수 있는 한 이 농업자금에 대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했읍니다마는 확실히 숫자를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제깐에는 적어도 400억을 목표로 해서 이 농업자금의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만한 정도로 낼 수가 있다며는 이 부채 상환도 다소 여유가 생기지 않나 또 자본으로 얼마 하느냐 또 농자금을 얼마 하느냐 이 한계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제 말씀은 좌우간에 자본이나 농업융자나 둘을 합해서 농가에 융자금으로 유통될 액수가 약 400억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김도연 박사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박사는 제가 그전에 모시고 있었고 또는 인격적으로 제가 숭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안 했던 그 자세한 점까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예산편성 직후에 긴축실행예산을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이 긴축집행이라는 것은 아까 김 박사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다만 지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강력히 징수한다든지 또는 정부 재정적자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든지 또는 금융 면도 아울러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내는 이상 연체된 금융을 회수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아마 여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말에 예산을 통과해 줄 적에 민주당에서는 경고를 받았고 자유당에서도 또한 경고 주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즉 인프레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것이 국회의 여․야당을 막론하고 일치된 의견이었고 또 일반 사회 여론도 긴축하든 방향으로 나가던 것을 자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금융 면에 있어서 대폭 긴축을 한 점은 없읍니다마는 제1․4반기에 있어서는 세입이 없는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긴축한 것이 표면화된 것은 대단한 긴축으로 아마 이렇게 일반이 인정하십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1․4반기에 있어서 긴축한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재정 지변에 500여억 환 금융에 있어서 26억 환을 증가했고 이것을 작년도에 비한다면 방대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다소 예산 2186억 환을 4분지 1로 쪼갠다면 몇억 환은 적다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대폭 긴축한 예산지출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레를 방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96억 환 적자를 금년도 예산에서 일소하자는 이 방향으로 우선 1․4반기 전 예산액의 5퍼센트…… 말씀하면 2186억 환의 5퍼센트면 약 100억 좀 넘어갑니다. 이것을 없는 방향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생산 방면의 예산은 텃취하지 않고 소비 방면, 즉 일반 경비에서 전 예산액의 5퍼센트를 긴축하는 방향으로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상의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4월 말…… 4월 중 5월 중에 미국의 증원액이 결정되면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국회에 심의를 받어서 적자를 일소하는 예산을 낼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다소 5퍼센트 긴축은 잠시간의 긴축실행예산을 가지고 세간에서 전례 없는 긴축실행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숫자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제가 여기서 공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적자는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그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딸라 환율문제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재무부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로서 이것을 볼 때에는 이 500 대 1 환율이라는 것이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예산 집행상에 있어서나 물가안정의 목적에 있어서나 재무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는 확정적인 이것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의 급격한 앙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에 급격한 충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금년도 예산을 예산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500 대 1을 유지할 방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이것이 수출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전체 경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논의가 되었고 연구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이것이 급격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구의 대상은 될 것입니다마는 연도 집행 도중에…… 연도 중에 예산집행 담당처로서는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 정부의 방침이 국민생활에 안정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물가를 앙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환율을 텃취해 가지고 국민 생활이나 예산상의 집행에 커다란 충동을 준다는 것은 재무당국자로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에 들어가서 대부액의 증가는 산업은행이 많은 증가가 되었고 시중은행이 적은 증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93퍼센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시중은행…… 4개 시중은행이 작년부터 345억 증 작년 1월 1일 금년 1월 1일 이것에 대비할 적에 시중 4개 은행의 대부 증액이 얼마냐 하면 345억 91퍼센트 산은이 264억 증 96퍼센트, 이 둘을 평균한 계가 609억 93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할 것은 산업은행 대부에 있어서 이 산업부흥국채 또는 부흥채권이 인프레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종전에 없던 거액이 되기 때문에 이 부흥국채 금액 전액이 나간다고 하면 인프레를 조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의 산업은행이 대부하던 그 방법에 있어서 재무부로서 재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지불보증 대부를 국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이후 일절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실성이 없는 예금 조로 장기대부를 종전에는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을 금지했읍니다. 또 제1회 산업부흥국채 제2회 산업국채 총액이 70억 이것이 금년에 상환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예금 조로나 회수금 상환으로 돌리기 위해서 재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부액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 산업은행 대부에 있어서 기구상의 모순에 의해서 자금 조치와 실시된 대부에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자신으로서 이 기구를 대폭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모순성을 제거하는 데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 자체에서 종전에 부흥국채 255억 중 지불보증으로 나간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기타 1․4반기에 있어서는 지불보증정리액 또는 국영기업체에 나가는 긴급 불가피한 이러한 자금으로서 우선 100억을 한국은행에 인수시킨 것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간 종전에 하던 형식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수정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저희들 내부일 것 같어서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김도연 박사께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부에 있어서 종전과 현재의 경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종전에 있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 4반기 대부한도를 결정을 해서 시중은행에 통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4반기 도중에 있어서 시중은행은 물론 자기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정해 둔 한도를 맞춰 놓고 그 이튿날부터 이 한도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3개월 한도 중에 12월 말 하루 3월 말 하루 이것만 시중에 맞췄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것을 수십억을 증가 대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부로서 작년 세말에 일체 정리를 했읍니다. 즉 기간평균으로 통화량을 유지해야겠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시중은행 자체가 씨링을 무시하고 거액의 대부를 했던 이것이 중지된 관계로 시중은행으로서는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통화위원회에서 일정한 한도를 정해 놨으면 이것이 3개월 동안에 기별을 통해서 평균 그만한 대부를 하라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십억의 대부를 시중은행이 자유롭게 못 한 이 점에 있어서 일반 융자를 받는 분에게 대단히 불편한 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일단 정리가 된다면 종전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대부를 받는 그분에 있어서도 무리한 은행 자체나 어떤 청탁에 의해서 자유롭게 대부하는 이런 점도 시정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까 산업은행에서도 회수자금이나 부정확한…… 자기가 임의로 어떤 청탁이나 대부가 같은 이유로 없어질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금융에 있어서 다액 대부자․소액 대부자별로 이것을 표를 제출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일을 조사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어떤 개인 하나가 그 명의로 한 기업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15개 수십 개씩이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대부한 것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하나가 수십 개 기업체를 갖고 있는 데 또 그 사람이 과반수 주를 가진 회사를 10여 개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업체별로 별도로 융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대부받은 사람을 금액별로 표를 낼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곤란한 점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은행주 불하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어제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은행주 불하에 있어서는 두 은행에 있어서 법적 견해를 가진 그 관계부처에서도 아직도 어떤 점이 있어서는 미합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했읍니다마는 5시 이후에…… 제 자신은 한 번 법제실…… 국장 실장하고 한 번 이야기한 적은 있읍니다마는 아직 법무부하고 연석해서 한 적은 없읍니다. 지금까지는 국장이 법 해석 당국자하고 개별적으로 쭉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분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된 문제이고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법조문 간의 모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사람의 해석을 구할 때에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이것을 빨리 처리하겠읍니다마는 이 법 해석이 일치만 되면 저는 그대로 할 작정인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 법무부의 법적 견해가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법무부 자체의 견해가 확실히 되었다면 제 자신에게 먼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법적 해석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기타에 많은 여론이나 기타 무엇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 일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보도도 되고 제 자신이 말씀한 여기에 대해서 충고도 받고 또 경고도 받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을 했고 여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법적 해석에 일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늦어진 것은, 제 자신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또 이것이 많이 여론화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 관계로 정부로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박사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농업은행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느냐, 협동조합 시행령하고 동시에 병행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은행법시행령은 기위 전달 말일에 농림부와 합의해 가지고 법제처에 회부하고 있읍니다. 법제실에서 심의가 끝나면 대통령 각하 결재를 얻어서 국회에 회부해서 여러분의 심의는 안 받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협동조합시행령보다는 조금 더 빨리되었읍니다. 이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급비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학급비는 제1․4반기 영달액이 24억이 나갔읍니다. 그러나 현금 영달이 일선까지 아직 도착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나갔읍니다. 이것이 만일 늦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아직 이것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빨리 조처하겠읍니다. 그다음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전 예산안의 50퍼센트를 절감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읍니다. 다시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전 예산액의 5퍼센트를 미국에서 증원이 오는 그때까지 96억의 적자를 없는 것으로 해서 지불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100억을 2186억 환…… 전 예산 안에 계산을 한다면 약 10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전 예산액에 5퍼센트 그것을, 아마 변진갑 의원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도가 잘못된 것을 보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예산액의 5퍼센트를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경비 행정부 내에서 경비로 쓰는 소모 방면에서 5퍼센트를 절감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은 이것이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는 관영요금 인상이 예산적자를 없애는 데 일반 예산적자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영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대개 특별회계에 수지를 맞추는 그런 점에서 그만큼 올려야겠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전매청 전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162억 환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기타 관영요금 인상은 특별회계 자신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간 착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점은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재무부 회계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5시가 거의 다 되었읍니다마는 네 분 의원의 답변을 오늘 저…… 아래로…… 다음으로 들을 다섯 장관의 답변은 비교적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연장해서 듣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답변하시는 장관께서도 물론 간단히 하겠지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김 부흥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변진갑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원면하고 소맥 잡곡 이 등등이 미국에서 위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치명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과거 몇 년 동안 미 잉여농산물 조로 들여온 것은 국내에서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입니다. 국내에서 나는 원면이나 소맥 그것의 전부를 다 쓰고도 그래도 모자라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지 이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국내 산업을 압축하거나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읍니다. 그리고 농촌 경영을 위해서 저희 부흥부로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원조 딸라에서 약 600만 딸라가 나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수리사업 혹은 이번에 되는 협동조합 관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도로관계 잠사관계 여러 가지로 600만 딸라가 직접 간접으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아마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도연 박사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부흥부에 관계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부흥원조가 1954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3년 동안에 거대한 원조액이 한국에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 진흥이 잘 되지 않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54년 55년 56년 합해 가지고서 미국 정부에서 직접 원조해 온 것이 대략 7억 9000만 불입니다. 그간에 이미 한국에 도착한 율로 보면 71퍼센트 도착했읍니다.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 투자 면에 있어서 3억 3000만 불 대략 되고서 국내에 도착한 것이 58퍼센트 도착했고 소비 면에 있어서 4억 5000만 불가량인데 그 가운데 82퍼센트가량이 도착되었읍니다. 그러면 54년도부터 미국의 원조는 그 외에 운크라 혹은 구호사업으로서 크리코 관계로서 오늘날까지 들어온 것을 다 합쳐 볼 것 같으면 대략 14억 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 14억 불 가운데에 위주로 크리코 조건으로 들어온 것은 6․25 사변 직후에 대부분이 들어왔읍니다. 그때에는 시설이니 무엇이니 이것보다도 우선 깨진 집이 있으니 우선 살 데가 필요하고 또 그때에는 우선 입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아마 그때에는 먹어야 될 것입니다. 위주로…… 의식주 이 세 가지로서 위주로 이것이 구호대상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설 방면으로 나간 돈은 사실 그때에는 없었읍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설 방면으로 나간 것은 54년도부터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이 되고 운크라로서 아마 53년도부터 들어온 것이 한 1억 2000만 불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 대략 미국 원조가 3분지 1가량이 시설 방면으로 나가고 3분지 2가 소비재로 나가는 이런 비율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왜 늦었는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시설에 있어서 첫째로 설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기계를 직접 주문하면 곧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또한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오자면 배 운행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로서 어떤 것은 이태, 이태 반씩이 걸립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아직 안 된 것이지 시설이 아주 부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간의 이런 관계로 오늘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기계가 지금 들어오는 도중에 있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76개가량의 공장이 과거 4년도 5년도 6년도에 된 것이 금년 만에 완성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에 아까 기간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충주비료공장이 현재 된 것이 아마 대략 아마 12퍼센트가량 대략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면 첫째로 이것은 설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이 기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듣기에 지금 한 80퍼센트가량의 기계가 전부 지금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지금 싣고 나오는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계가 만들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국내에 수송해 가지고 조립할 것 같으면 명년 7월까지는 이 비료공장이 준공되리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판초자공장이…… 이것은 운크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 12월까지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고 문경세멘트공장이 금년 7월경이며는 준공이 될 예정에 지금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산업 공장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써 다소간 지연은 되었읍니다만 예정대로는 되지 않으나 확실히 예정에 가까운 일자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산업에 대한 비료공장 제2공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제2비료공장은 이것을 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1비료공장에 대한 그 비용이 원당초에 계약한 적보다 비교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더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 드는 금액을 어디에서 이것을 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제2비료공장으로 1900만 딸라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쓰지 않고 그냥 두어 있으니 그냥 두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일부를 내 쓰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제1비료공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제안이 아마 미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 제2비료공장을 아주 삭하자는 것은 없읍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에서도 제2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저희 정부로서는 제2비료공장을 삭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동의할래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기간산업을 결정할 적에 도무지 생각이 없이 막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세 방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방직 제당 제분 이 세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설이 거의 아마 국내의 수요를 다 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유경제에 의해서 이런 방면에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개인 생각에 돈을 벌 수 있다 해 가지고서 이것은 개인들이 한 것이지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나라의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고는 아주 확고부동한 증거로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다만 정부에 제의할 것은 이것이 만일 난립이 되어 가지고서 정도 이상의 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아마 하는 업자한테 대해서도 손해가 될 줄로 저희가 믿음으로 그 방면은 저희가 상당한 주의를 하고 했읍니다만 개인이 하고저 하는 것을 정부에서 억지로 막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지금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800여 개가 지금 놀고 있는 상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6․25 사변 이후에 중소공업공장이 상당히 깨진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깨진 중소공업공장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쓰는 것이 한국 장래의 입장으로 볼 적에 이것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두고서 이미 선진국가에서 상당한 공업이 진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쫓아가자면 차라리 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깨진 공장을 아마 수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장이 돌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이것이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장이 많이 나오는데 새로 기계 현대에 맞는 이런 새 기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기계로 또는 공장하고 재래에 있던 일부 수리한 것하고서 비교할 적에 제품이나 생산고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아마 경쟁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조그마한 공장이 자연도태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문을 닫치는 공장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이것 정부로서는 이것을 억지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정부가 이것을 보조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자연경쟁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아마 경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연히 오히려 이것을 정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도는 공장이 어떠한 공장이든 저는 아직껏 모르겠읍니다만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도는 것이 이것이 확실히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실태를 조사한 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하기 어려운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만일 그런 공장이 앞으로 금년 명년 후년 한 4, 5년 동안 원조계획이 계속되어 가지고 공장이 많이 선다고 제가 가정할 적에 그러면 이 공장이 장래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저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공장을 세웠댔자 공장에 필요한 원료가 국내에서 나오지 않고 만일 이것이 해외에서 도입된다고 하면 원료를 사는 딸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딸라가 있느냐 이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없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공장을 세워 놓았지만 이것은 쉬게 하느냐 또한 이것을 움직이려면 전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세울 수 있는 몇백 개의 공장을 움직일 수 없으며 이것은 역시 저희로서는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이 문제가 있읍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을 움직일려면 상당한 석탄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공장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세운 뒤에 자연히 쫓아오는 문제로 보고 있읍니다. 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해결한 확고한 안은 있느냐 하면 확고한 안은 없읍니다.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했다가 공장이 녹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국가적으로 이것은 거대한 손해가 됨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비재와 시설재의 비율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느냐, 그것은 저에게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아까 물으신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신 이 문제인데 이것은 한 가지 문제는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환율문제는 해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증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에서도 생각했고 가서도 5000만 불을 우리나라 57년도 경제 안정을 시킬려면 필요하다고…… 그 가운데 1200만 불은 대략 되어 가지고 현재 한미 간에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물론 국제정세에 상당한 관계가 있읍니다. 중동문제가 터졌고 지금 근자에 보면 인니문제가 미국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그런 방면에 우선적으로 자기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배정하지 않느냐, 저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음으로서 나머지 증원문제는 결국 가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하는 데 상당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가지고 간 것이 있읍니다만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전기 전화 전보 이런 요금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제안하기를 세 가지를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전쟁 동안에 쓴 것은 쌍방에서 제공했으니 이것은 그냥 상쇄해 버리고 그리고 휴전 이후부터 앞으로 계약하는 날 그사이는 이것은 쌍방이 협의해 가지고서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결정하자, 우리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너희 미국 정부에서도 의견이 있을 터이니 회의를 한 결과 미국 정부에서 지불하도록 하자, 계약한 날짜로부터는 현금을 내라, 이 세 가지 안이 현지에서 합의가 되어서 제너럴 벨니찌도 좋다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 간 지가 한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뭣이냐? 이것은 미국 정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16개국이 전부 다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16개국이 이것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니깐 이것을 다시 번복하려면 일일이 16개국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관계로 그런 이유로써 회답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싱톤 가 있는 동안에 이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에 이 문제는 곧 해결하기로 해서 어제…… 오늘 아침에 소식 듣기에는 벨니찌 장군이 어제인가, 특별히 최후에 자기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할 것을 지시해 달라는 것이 어제 간 것 같습니다. 대략 1주일이나 늦어도 2주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특별히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소위 간접 군원불로서 국내에서 물건을 국방부에 조달할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서는 그 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원조자금으로써 국방부에 간접 군원불로서는 조달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구두가 우리나라에서 난다 하면 구두는 우리나라 예산에서 당연히 계상되어 가지고서 국방부에 조달할 것이지 이것을 원조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러한 근본 원칙이 서 있읍니다마는, 한국은 현재 공업이 발달되는 이 도중에 있는 나라이고 또한 예산관계로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한국은 예외로 해 달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겠다고 해서 아마 금년도 57년도에 최소한도 한 2500만 불가량이 간접 군원불로서 국내 조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극동 혹은 구라파 방면에 모든 수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배 4척이 있는데 그 4척만 가지고는 1만 톤짜리 4개만 가지고는 안 되니 한 댓 개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미국 국회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하고 미국 상원의원 양 군데 가서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 보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왔읍니다. 그 정도로 미국 갔다 온 것을 대략 말씀드렸읍니다.

정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께서 도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먼저 실업자 수에 대해서도 113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제가 여기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OEC 측에서 자기들이 추계를 낸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네들이 이런 숫자를 낸 그 근거에 있어서 이 보건사회부에서도 낸 숫자와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14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을 전부 실업자로 대상자로 넣은 것입니다. 또 60세 이상을 실업자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서도 이 실업자 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는 14세부터 17세 만 17세까지의 소년에 있어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8세 만 17세 이하는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업자의 수에 넣지를 않었읍니다. 그런데 OEC 측에서는 만 14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업자 수에다가 넣어서 그 숫자가 전부 해서 62만가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건사회부에서는 50만 2308명을 보고 있고 OEC 측에서는 113만 5000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최초에 추계한 것과 마찬가지 50만 2308명을 순 실제 실업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를 본다면 금년도에 있어서도 금년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1만 6268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도시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잘 아시다싶이 이것이 전체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일반 정부의 예산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 이런 방면에서도 나가는 노임산포로 인해서도 상당한 실업자가 구제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 숫자를 대충 말씀드리자며는 실제 실업자 50만 2308명 가운데 도시에 있는 실업자를 약 40퍼센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20만의 실업자가 도시에 있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에서 요번에 정부 예산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공사에 의한 노임산포 이것으로서 적어도 도시 실업자 가운데에서 약 40퍼센트 정도는 구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 지금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확장 강화 이런 방면에서도 적어도 120억의 자금이 융자가 되어서 상당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로 적어도 한 3만 9000 정도의 실업자가 구제가 되지 않는가, 또 다음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주택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한 1만 4000 정도의 실업자가 구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군경원호법에 의해서 30명 이상의 남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있어서는 1할 이상을 강제로 채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적어도 한 2만 5000가량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졸업생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만 2403명 가운데에서 77퍼센트가…… 1만 6278명 가운데에서 약 7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2403명이 바로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약 한 40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할 단계는 못 되었읍니다마는 보통 남자가 한 2000명 여자가 한 2000명가량…… 4000명 가운데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취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산업의 시설이 완성되고 또는 농지개발사업이 진척됨으로서 상당수의 실업자도 구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 실제 실업자 수가 전부 취직을 직업을 얻으리라고는 기대가 안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업발전 기타 사업이라든지 수출사업 이런 모든 부면이 발전됨에 따라서 상당한 실업자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금지불에 대한 금년의 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획득되지 않은 연금대상자에 대한 연금지불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누누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12만 3426명에 대해서 금년에 74억의 연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의 작년에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7만 3020명에 대한 17억 5248만 환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가예산 중에서 노력해서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영희 의원께서 두 가지 점을 물으셨는데 먼저 소맥분을 절량농가에 배급하는 경우에 소맥분을 절량농가에서 전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절량농가…… 양곡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절량농가라 할 것 같으면 소맥분을 배급받아 가지고 전매할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배급받은 소맥분을 전매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보다도 배급할 때에 그런 전매할 리가 만무한 절량농가의 대상을 잘 책정을 해 가지고 진짜로 양곡이 떨어진 가구에다가 배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내무부로서는 지방 행정관리를 동원해 가지고 농림부와 협조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절량농가에 소맥분을 배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절량농가의 호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43만 명이라는 말도 있고 48만 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하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43만 명이라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조사한 요구호자입니다. 농가가 아니고 비농가면서 국가 보조를 얻어서 살어야 될 인구수인데 이것이 43만 명이고 농가로서 봄철에 맥령기에 쌀이 떨어진 그러한 절량농가의 수는 우리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을 농림부에서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1월 말 현재로 48만 1503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절량농가의 호수를 정확한 통계를 잡어야 여기에 대한 시책에 모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절량농가에 넓은 의미의 절량농가와 좁은 의미의 절량농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불킴이 없는…… 사실과 같은 절량농가의 수를 정확한 수를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 시책에 기초가 될 통계 수는 좀 더 정확한 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철도용품이 도난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철도경찰을 폐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용품 도난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철도용품의 도난은 지금 생활난과 또 연료난 그다음에 선철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철도용품 도난이 좀 많어졌읍니다. 다시 말하면 연료가 부족해서 그 석탄이…… 철도용 석탄이 많이 훔침을 당하고 그다음에 화물차에 쓰는 선철을 만드는 용품들이 지금 선철이 대단히 부족하답니다. 이것을 빼 가서 대단히 곤란했는데 그동안에 전국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교통부와 협력하에 많이 단속했읍니다. 그것을 단속한 결과 성과도 많히 났읍니다. 1월 말 현재에 비하면 1월 말 현재에 400여 화물차량이 더 운행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만족하지를 않고 금후에 있어서는 먼저 이러한 것을 방지할려면 먼저 자가에서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부에서 모든 시설도 좀 엄격히 하고 출입도 역 구내 출입도 엄격히 해서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 경찰이 협조하고 자가에서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경찰이 협조하는 그 두 가지 협조로써 이것을 방지할까 합니다. 철도경찰…… 저는 철도경찰을 부활할 생각은 없읍니다. 철도경찰 부활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경찰을 역에다가 배치하고 그러한 물품이 도난되어서 나가는 구멍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분야로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철도경찰은 이제 물건 도난에도 관계합니다마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철도경찰이 있읍니다.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을 태우지 않고 사찰에 필요하면 사복을 입은 경찰을 태우고 소용없는 정복 경찰관은 태우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교통부와 잘 협조해 가지고 이 철도용품 도난에 대해서는 근절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변진갑 의원께서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부 직할 하천에 대해서는 내무부 소관으로 치수사업비가 나가지만 조그마한 중소 하천에 대해서는 나가지를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도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 지방에 있는 중소 하천 여기에 대해서는 원체 조리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는 그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에 이해관계가 많은 것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완급을 정해 가지고 한다, 전국적인 중대한 관계없는 것은 그 지방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리로도 그렇고 이러한 소소한 것을 정부에서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정부 직할 하천 큰 하천 전국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천에만 국비를 가지고 해 나가는데 그러나 중소 하천을 전부 다 하는 데에는 지금 아시다싶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간 국고보조라는 것이 있읍니다. 국고보조…… 이 예산에 나오는 국고보조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또 시기적으로 땅겨서 이 치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땅겨서 노임산포와 또 우기 전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국비 지출과 동시에 중소 하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러한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을 두 가지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특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산업공장을 움직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생산품을 증산시켜야 되고 또 공장을 잘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운영자금 또는 세금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부로서는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197종목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우리가 더 증산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그 방안에 있어서는 외원자금의 적절한 활용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보, 운영의 합리화, 동력의 증강, 기술향상, 국내 수요와 수출 진흥 이러한 몇 가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작년 계획한 것에 비해서 금년에 있어서는 20퍼센트 더 증가를 해 보겠다는 이러한 것으로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이 자금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여러분이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저께 제가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재무부 부흥부 당국도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에 있어서는 29억이 그간 작년서부터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또 7억을 중가시켜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운크라 중소공업자금으로서 2억 3000만 환 또 208만 6000불 또 5000불 이러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관재수입적립금특별회계 이것이 160억 중에 120억이 중소기업자금으로서 나갈 자금이 지금 국회의 심의로서 나가 있읍니다. 이것이 연전에 예산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셔야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여 있는 중소공장에 이 운영자금을 나가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대체로 간단히 이런 정도로서 공장을 움직이고 또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또 공산물을 더 증산시켜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에 있어서 국영기업체의 운영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저희들이 자세히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전번에 관영요금 인상 시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기업체를 운영 합리화할려고 하면 말씀하신 요금 인상 그 외에 원조를 더 강화시켜서 시설을 하고 또 정비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겠읍니다. 특히 상공부로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에 있어서는 경영합리화에다가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래서 2월 4일서부터 약 2주일간 재무부 상공부 산업은행 해서 열두 기업체를 조사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읍니다. 지금 이미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어서는 이것을 경영합리화에다가 중점을 두고 나가겠읍니다. 여기에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광산 불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석탄 생산과 관계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산 불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탄광 아닌 광산의 불하를 현재 재무부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연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것이 정부에서 불하하기 전에 이러한 요청도 있었고 또 상공부 당국으로서도 처음에는 연고권을 인정했으면…… 그것을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로서 정부에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불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또 협회에서 계속해서 이 연고권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변진갑 의원께서 석탄관계 또 구공탄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치 김상도 의원께서도 이 광산 불하 관계 때문에 생산문제를 걱정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석탄은 과연 증산이 되었읍니다. 재작년 1월에 월간…… 이것은 1월 달 하나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작년 1월 달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6만 7000톤이 나왔고 작년 1월 달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5만 3000톤…… 배 넘었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17만 5000톤 이와 같이 많이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석탄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아까 부흥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요가 많아졌읍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놀라실 것은 화력발전에 월 8만 톤의 석탄을 넣고 있읍니다. 하로에 화력발전소에 요지음에 갈수기이기 때문에 총동원해서 화력발전을 내기 때문에 하로 2700톤…… 90량에 가까운 차량을 현재 발전소에다 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작년보다도 오늘날에 있어서 전기 사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뒷받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생산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생산한 것을 교통부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운반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30만 톤가량 산원에서 저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생산문제가 수급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고 또 전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공탄 값에 대해서 관영요금 인상 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값이 사실 전번에 말씀드릴 때 70환대로 한다는 것이 지금 어저께로서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읍니다마는 평균 90환 비싼 데는 100환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월 25일까지는 구공탄 값이 서울 시내에 정상적으로 되었었는데 25일 6일서부터 석탄이 값이 올랐읍니다. 그때 100환대로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3일에는 정상적으로 내려갔읍니다. 그러다가 2월 2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읍니다. 그것은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수송관계도 있었고 특히나 그때에 눈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수송이 잘 안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2월 16일에 최고로 올랐다가 3월, 즉 어저께 그저께 그그저께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통계를 보며는 상당한 양의 석탄을 지금 실어 왔읍니다. 그중에서도 1만 3000톤을…… 석탄을 서울시로 하여금 큰 공장은 65환 적은 공장은 70환…… 이것으로서 1만 3000톤을 이와 같이 배급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값이 비싼 것은 이러한 배급을 하지 않는 석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상공부에 있는 한 전기와 석탄에 있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느 일보다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통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영요금 인상 후의 철도 운영 상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관영요금을 인상해 가지고서 지난 1월 1일부터 이것을 실시했던 것이올시다. 잠깐 1월 중의 수송 실태를 말씀드리며는 여객에 있어서 350만 명을 수송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은 1월 한 달 동안은 전국 학교가 방학 중에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은 약 월간 160만 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사람이 줄고 또한 운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 가지고서 다소 그때는 손님이 적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던 것이 2월 중에 들어가서는 540만 명 수송을 했고 3월 중에는 6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읍니다. 화물에 있어서는 1월에 77만 톤을 수송했고 2월 중에 78만 톤, 이 3월 중에는 90만 톤을 수송할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무찰관계와 암차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 시에 여러분과 약속하기를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해서 비밀감사반을 파견해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 후 여러분하고의 약속과 틀림없이 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서 각 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또한 군인 경찰 당 교통부 3부 합동으로서 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서 지금 그것을 실시 중에 있고 또한 각 지방 철도국장으로 하여금 책임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엄중 단속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들째로 철도부속품 도난사건 문제인데 이것은 김상도 의원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읍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교통부는 해방 직후부터 이러한 도난품이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에 이것이 근절이 되지 못했었읍니다. 특히 6․25 사변 전에는 다소 성적이 좋았읍니다마는 사변 이후에 점점 도난 건수가 일로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우리 교통부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거해 보자 하고 염려해서 여러 가지로 당 교통부에서는 방책을 세워 가지고서, 즉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7000메터에 뿌록크 담을 싼 것을 위시해 가지고서 요새는 석탄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석탄 차 위에다가 철망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비원을 각 요소요소에다가 인원을 다른 데서 삭감해 가지고 배치했읍니다마는 저희 교통부는 아시다싶이 주먹밖에 없읍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석탄이면 석탄 적재장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야간에 있어서는 돌팔매질을 해 가지고 깽단이 20명 30명 이렇게 쿠릅을 지어 가지고 돌팔매질은 해 가지고서 우리 경비원을 구타해서 그야말로 얻어맞어서 병원에 입원한 수도 적지 않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도난품에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교통부가 운영해 나가는 데 가장 긴요한 것이 석탄과 또한 부렉키 쉿, 푸라스, 빼트 이런 종류의 것이 제일 불가결한 물건인데 부렉키 쉿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주물공장으로 가서 시중에 퍼저 나와서 솟으로 되어 나오는 것이올시다. 또한 푸라스라는 것은 놋 공장으로 나가서 유기그릇으로 나오는 것이요, 빼트라는 것은 요만한 조고마한 방맹이올시다. 이것 하나만 빼어 가며는 한 칸 되는 온돌방이 밤새도록 끌는다고 합니다. 요러한 것이 화차 하나의 대단히 약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만 없어도 이것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알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장 또는 차관 모두 밤에 2시 3시에 잠을 못 자고 우리가 방지를 할려고 무던 애를 썼으나 역시 우리가 무어 이것을 납득시키는 면으로 또한 방지하는 면으로 암만 돌아다녀도 성과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와 같이 계속된다며는 우리 한국 철도의 우려하는 바 대단히 컸고 이것으로 수일간 잠도 못 자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참 저희 간부 일동과 여러 가지로 심로한 결과 어느 때든지 이것이 파탄 지경이 올 것은 사실이니 이 시기에 국민의 각성을 촉구함과 아울러서 저희 대내 대외에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가서 간곡히 이 철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서 협력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에 철도용품 도난방지 월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치안국에서는 각 시도 국장에 대해서 경쟁을 부쳐 가지고서 엄중 단속한 결과 대단히 성적이 좋아졌읍니다. 이것이 대개 가는 것은 어느 공장에 들어 있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기는 파리떼와 같이 덤비는 부녀자들의 석탄 줍는 그것을 막는 것보다도 이것을 사서 쓰는 것부터 근본부터 막지 않으면 한국 철도의 장래에 위태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경찰에서 현행범을 잡는 것과 아울러서 주물공장 내지는 고물상을 뒤저 가지고서 대단한 협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를 올리고 있고, 이것이 월중행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연간행사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내무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협력하셔서 지금 그 월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바라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당 개회만 되면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받고 국민에게 또한 책을 받을 줄 알지만 한국 철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며는 이 찬스에 이것을 방지할 모종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는 밑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한 결과 다행히도 좋은 성과를 얻어서 도난을 한편 당할 때에 하루 가동하는 화차가 780량이었읍니다. 그것이 요새 와서는 1100량으로 올라갔고 어제 현재로는 1300량으로써 해방 후에 최고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읍니다. 저는 저 자신의 교통부 그중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국민 제위께서도 이러한 조고마한 부레키 슈 하나로 화차 하나가 고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새로 몇십 딸라를 만들어서 사들인 화차 하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어 주시고, 동맥이 수송이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모든 경제 면에 파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한층 국민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 장작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상공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월간 8만 톤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에 공급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군부에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장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2월 중에 영동 지대의 설해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수송 예정했던 계획은 수송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 국회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19공탄의 급등을 염려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거기에 대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당분간 임산물에 수송은 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루 평균 70여 화차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지금 반입되고 있어서 19공탄 앙등을 방지하고 있는 일로에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면 나아갈 적에 하필 어째서 장작을 막었느냐 이런 생각할 적에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나가서 장작을 쓰지 않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 산림애호 해 가지고서 한국에서 좋은 산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일방으로 도벌 기타 여러 가지로 남벌하므로 이것이 장작으로 화해 나오며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면에 우리 교통부로서도 한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서 장작 도벌을 방지함과 아울러서 국민 생활에 앞으로 상공장관 시책이 석탄 증산한다니까 저는 석탄 날러서 국민 생활을 19공탄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국민으로서 좋은……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단 3월 1일부터 해소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각 도시에서 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옥 건축에 필요한 제재용 목재와 또한 화목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목하 운반 중에 있읍니다. 가격이 물론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완화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송에 또한 이바지하고저 합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상 간단하나마 교통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네, 그러면 내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시간 지루하게 한자리에 앉으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