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신 줄 알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싶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의사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어느 정도 결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토요일 날이니까 어저께 일요일에 기재된 국제연합위원단에 스폭스맨인 미스다 쑈가 신문기자하고 문답한데 대해서 대답이 대단히 모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읽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일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 신문기사를 읽으라고 하면 읽겠읍니다마는 읽을 것은 제 의사로서 약하겠읍니다. 제가 본 신문기자로 봐서 동아일보 평화일보 조선일보 국제신문 경향신문 자유신문 등등입니다. 거기 담화발표에 자기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문기자가 묻는데 대해서 미스다 쑈 씨의 대답이 우리 주권에 대해서 확실히 간섭하는 침범하는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또 국제법상 자주권이라고 할는지 독립권에 대한 모독이라 볼 수밖에 없읍니다. 한 나라나 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일을 협조하기 위해서 온 외교관의 자격으로서 이것을 만일 그분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탈선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마땅히 그에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물러가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통일과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실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 원문을 보기 전에는 불유쾌한 말을 하지 아니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것은 그분의 대답이 잘못 되고 잘못 인쇄되었다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국회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 국제무대에 있어서 한 나라가 법적으로 승인했다 하드라도 당당한 독립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이거늘 항차 세계의 대국인 네 나라가 사실과 법적 두 가지로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승인했고 또한 국제연합에서 54개국이 우리를 법적으로 승인했읍니다.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예요. 어떤 개인 한 나라의 어떤 주동체에 지배되고 우리의 주권이나 독립권이 간섭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한국에 온 국제연합위원단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정책을 협조하며 남북통일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며 토의하며 협조할 뿐입니다. 자기의 주동으로서 간섭할 권리가 없읍니다. 즉 38선에 대한 문제는 국제상 국제무대라 할지 대한민국 정부로서 도의권이 발동되는 국제법상의 도의권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실을 외교가나 정치가로서 중대한 문제를 협조할 뿐입니다. 만일 이것을 미스다 쑈로서 대답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취소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 결정하는 바 행정수반에 있는 외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요청해서 알어달라고 해서 만일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신문에 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독히 말씀하고 싶지 않읍니다. 다른 일이 먼저 처단되서 나중에 말씀할 수가 없어 먼저 나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 안에는 지금 장기영 의원은 유엔 한국위원단과 연락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또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무국방위원회가 있으니 만큼 여러분이 신문을 보아 가지고 보고하실려면 외무국방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또 국회 안에 장기영 의원이 있으니까.

국회 안에 장기영 의원이 연락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편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서 임명한 연락위원이지 우리 국회로서 직접으로 보낸 것이 아니며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읍니다. 그런데 신문에 낸 말이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수도의 신문에 5, 6개 그 담화가 발표되 가지고 민심이 혼란한 이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 중앙이니 통일정부이니 아니니 하는 이런 말은 민심에 혼돈을 파급시키는 것밖에 안 되며 설사 외군이 점령했다 하드라도 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일반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단지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의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미스타 쑈 씨는 스폭스맨이기 때문에 그 담화발표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외무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아일보에 난 것을 읽겠읍니다. 2월 27일 한위정보관 샤바쓰 씨와 기자단과의 회견담입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 눈이 나빠서 잘 안보입니다만 요점은 이렇읍니다…… 동아일보는 잘 보이지가 않으므로 국제신문에 난 것을 읽겠읍니다. 문 제2분위는 방금 여하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가 답 제2분과위원회는 한국 시민 개인과 접촉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주에는 이것이 구체화될 것이다 문 2월 9일부 결의안에 있어서 제2분위의 임무를대표적 정부의 발전을 연구한다고 규정한 바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위가 정부 이외의 개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답 각계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도가 곧 대표적 정부의 발전을 기도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중앙 정부가 서지 않었다는 말이예요. 나는 여기에 대단히 대만 을 품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묻기를, 문 대표적 정부란 것인가? 답 그것은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수립된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승만 박사 영도하의 대한민국 정부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닌 반면 김일성 정부만에 유의하는 것도 아니다. 즉 이는 자유의사로 표시된 전 한국인민의 의사에 입각하는 통일 정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위는 앞으로 모든 노력을 이에 경주할 것이다. 즉 요 전 구절이 대단히 모호한 말이고 탈선한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동아일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사의 정부라고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대통령 정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쓰고 또 국제연합에서는 김일성 정부를 시인하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외교장관의 말로 했다면 반드시 소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치영 의원의 긴급동의를 취급해서 긴급동의는 의사일정에 넣어야 되겠는데 먼저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윤치영 의원이 지금 말한 것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윤치영 의원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일정변경을 가타 하시면 거수하세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누가 했읍니까? 긴급동의안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자가 있어야 체결하는 것이예요. 누가 동의했어요?

가만이 계셔요. 윤치영 의원이 동의를 했고 재청한 이도 있고 3청한 이도 두세 분이 있었예요……

방금 논의된 바는 대단히 중대성을 띤 것이며 한국 정부의 대외관계에 일이올시다. 나는 문제를 취지설명을 당사자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긴급히 아 자리에 토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아니고 단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하여 또 동의한다는 간단한 설명으로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가 된 것처럼 회의를 유도시키는 것은 의사진행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신중히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당히 의사를 질서 있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32조를 보세요. 의사일정에 기재한 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 상정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며 또는 의장이 그 안이 긴급하다고 인정한다면 의사일정에 올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윤치영 의원의 동의에 이의가 있는 까닭에 그것은 취소합니다. 그러고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3장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이 동의 운운한 것은 자신이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됐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아까 한 윤치영 의원의 발언 중에 우리 국회가 엄연히 결의해서 장기영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를 대표해서 유엔위원단과 사무적 절충을 하도록 한 것이 우리 원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정부가 필요하다면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어떠한 사무적 절차가 앞으로 나올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대로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 국회의 존엄성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먼저 분과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해야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의 위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에요.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의사진행합시다…… 글쎄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의사진행한다고 하면 딴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헌식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으로부터서 말씀한 바는 대단히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유야무야 그냥 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상정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결말짓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써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데 토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윤치영 의원은 아까 동의에 도모지 표시했든 것이 말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부로 손드시면 되지 않어요. 앉이시요. 의사일정 변경에는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 의사일정에는 의견표시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는 동의할 때에 하시지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니까 그 가부를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5, 가에 89, 부에 3,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에게서 얘기를 들은 후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회의의 순서를 잘 몰라서…… 먼저 동의한 것만 가지고 동의가 될 줄 알었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 가운데에 모호한 점이 있어요. 지금 어떤 의원이 말씀하는데 어떤 외교관의 소환문제가 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 말씀은 이 사실이 신문에 발표되서 일반 여론과 우리 민중과 우리 국가 체면에 대해서 영향이 크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행정부의 책임자 되는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이 사실을 알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우리로서 이 일을 결의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흥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떠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사실이면 어떠한 말씀을 했는가, 일일히…… 중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남북통일과 모든 큰 사업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된 그로서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했으나 그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해서 그로써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동의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이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할 때에 여러분이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윤치영 의원의 동의는 이 문제를 외무부장관으로서 알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 연후에 어떠한 대책도 토의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의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문원 의원 아까부터 언권을 요구했읍니다.

오늘 윤치영 의원이 국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었읍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첨부할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즉 사실 유엔단이 조선에 들어온 이래 정계는 대단히 활발해 젔다고 우리가 아니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윤치영 의원이 지적한 그 내용도 물론 우리가 잘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확호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먼저 기왕 외무부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기회가 있으니 말이에요…… 미국 육군장관 로얄 씨가 일전에 한국에 오시었다 가시었읍니다. 그 후에 로얄 씨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센세이숀이 이루어진 것 같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사자인 우리 한국으로서도 로얄 씨가 어떠한 용무로서 우리 한국을 다녀갔는가 그 정치적 관계를 외무부로서 우리에게 비공개회외도 좋고 비밀회의로도 좋으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로얄 씨가 한국을 방문한 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윤치영 의원에게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에게 국제적 문제를 보고하게 되니까 우리가 관심이 큰 로얄 씨 한국방문에 대해서 대강 윤곽만이라도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을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그것을 첨부가 안 됩니다.

첨부를 못 하신다고 거절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무국방위원회가 있으니 로얄 씨 한국방문 한 데에 대해서 그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정부 당국에 그 정치적 이 일을 청취해서 필요하다며는 우리 국회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치영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재석 174, 가에 99, 부에 없읍니다. 그대로 긴급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장 제52조부터 또한 일사천리로 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무치안위원장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