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아퍼서 못 견디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5․10선거를 입후보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여기에 올라와서 헌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거하고, 우리 정부를 조직했읍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국회와 정부는 언제든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데 정부와 국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 항상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민족의 대변자인 우리로서는 의정단상에 나와서 정부에서 실천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슴 쓰라린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대단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헌법 13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이 아니면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집회를 하던지 그것을 막으라고 정부에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탑골공원에서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집회를 해 가지고 테로를 했다 하는데, 테로 이 문제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집회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정부를 공격한다거나 그 집회를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 책임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집회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허가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또 허가하는 경우에 어떠한 단체에만 허가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 묻고 싶읍니다. 지나간 5월 29일 시공관에서 어떤 학생단체 주최 ｢희망웅변대회｣라는 우리 민족의 앞으로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어떠한 방면으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거룩한 간판을 걸고 웅변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그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공관 앞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다가 그냥 헤여저 가는 것을 봤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 집회 허가를 취소했는지 그 하나를 알고 싶은 것이며, 그 하나 자체로 봐서 지금 정부에서는 집회에 대한 간섭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제 탑골공원에서 소위 계몽협회라는 주최로 열린 그 집회를 허가했는 것인지 아니 했는 것인지, 집회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단체 어떤 주장을 하는 단체만 허가하는 것인지, 그 하나를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의 성격으로 봐서 나는 당연히 그런 집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 제13조에는 언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가지고 있지만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한다 그러면 어제 그 집회의 성격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첫째, 헌법 50조에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해서는 외부에 대하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헌법 50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여기서 공산당을 지지하든지 남노당을 지지하든지 어떤 표결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일체 외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 3의원을 석방 요구하는 것은 남노당과 같다, 88의원을 숙청해야 된다, 이것이 어제 집회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헌법 49조에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한 개의 헌법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3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에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헌법에 보장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서 그 동지로 하여금 여기 나와 가지고 이 회기 중 민의를 대변해서 우리 국정을 같이 의논하자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의도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내놓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권한으로 봐서 막을 수 없겠거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저 탑골공원 안에서 며칠을 계속해서 공공연히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경찰 당국에서 엄연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었다고 하는 데에는 정부의 처사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헌법에 위반하였다 볼 수 있읍니다. 집회허가를 했었다고 하면 또한 당연히 거기에 임석 경관이 나와 가지고 어떤 언론을 하는가, 그 집회 장소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이며, 더군다나 어제와 같은 테로사건이 났을 때에는 즉석에서 제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에는 5000명이라는 경찰관이 있읍니다.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2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많은 예산, 이 많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시하지 못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나마도 그 장소가 경찰관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제지하지 못하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거기서 무수히 구타를 당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 정부의 처사를 그대로 방임할 수 없읍니다. 또한 아까 노일환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치안국장께서 안 맞어죽고 온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고 하니 치안국장은 우리 국회의원의 생명에 대해서 그처럼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맞어죽고 와서 다행이다, 우리 몸을 이렇게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명색이 국회의원이 폭도에게 테로를 당하고 빈사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목격한 국회의원들이 그 사정을 호소하고 앞으로 대책을 요구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언사를 썼다고 한 것은 그 의원에 대한 인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 국회 전체를 모욕하는 언사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또 치안국장이 여기 와서 어떠한 심경으로 했는지 또 그런 말을 안 했다고 부인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노일환 의원의 보고와 같이 사실이였다고 하면 내무차관께서 그런 치안국장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규정도 있고, 우리 국회로서 엄연한 태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좋은 제안을 할 것으로 믿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발언 청구하신 이가 두 분 남었는데 이 두 분이 끝난 뒤에 여기 청구하지 않은 의원에게 발언이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서이환 의원……

불행히 우리 의원 중에서 민중이 회동하는 자리에서 구타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서 마땅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금후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견지에서 반드시 이 사태가 재삼 반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반성 자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국민대회에 회동하는 기회에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의사와 언동에 휩쓸려 가지고서 맹목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심리학의 상식이 있는 여러분으로서는 다들 이해될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반드시 그것이 사전에 어떠한 공작이 있었다든지 음모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평하는 것은 진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 단언하기 어렵다고 나는 말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일반 민중으로서 국회에 대한 오해라든지 정부에 대한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까닭에 평소에 본 의원은 물론이요, 본 의원과 이성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무한히 걱정했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금후 우리네가 정말 진정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굳센 그 신념을 민중에게 줄 도리가 있을까, 또 정부로서 이와 같은 이념에 입각해 가지고서 좀 더 보담 더 강력한 정치를 행해 가지고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있을까, 그래서 남북통일이라는 역사적 대과업을 우리네가 조속한 기간 내에 성취할 도리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 민중으로서 정부라든지 국회에 대한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정부라든지 우리 국회의원 동지께서 민중에게 대한 오해가 또 역시 있다고 하는 것을 위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평소의 언동이라든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온당이었느냐 과격이었느냐, 어떠한 의혹을 살 동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보지도 않고 상대자가 공격할 때에 테로라 음모라 하는 것은 너무나 속단적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네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을 천연시켰느니 자치법을 어떻게 했느니 하는 것을 우리 국회 내에 있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소장파 원칙의 분들이 열렬히 급속하게 추진시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180도로 민중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의원의 사상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모다 견해와 관측들이 있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5․10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나온 분들이 다 같이 민족주의 민주주의 계열의 대중의 대변자로서 나온 것인 만큼 그 각종의 언어 동작이 근본에 어그러지지 않은 태도로서 우리 국가를 건설하기에 진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단지 거기에 정치이념에 있어서 급진파 혹은 경중 완화하기 때문에 그 차로서 당연 세상의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만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저 사람은 적색이 아닌가, 저 사람은 중간계열이 아닌가, 저 사람은 우익계열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다 같이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우리네가 남북통일의 공작을 하로바삐 실천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불타는 이념으로서 그와 같은 데에서 서로의 완급의 차로 말미아마서 혹은 일반의 의아를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모다 모략이 아닐 것 같으면 중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사실 아닌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마는, 일반의 항간에 떠도는 풍설로서 풍설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모 의원이 남북통일을 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양군 외군 철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건의한 기억도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그 정치이념에 있어 가지고서는 부르짖을 만한 일입니다마는, 현하 우리 국내의 정세로 보아 가지고서는 무조건하고 이렇게 철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공산국가화하고 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앞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공에 쓸어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독립국가 내에서 외군은 하로바삐 철퇴시키는 것이 근본의 이념이겠지만 그런 이념만으로서는 우리네가 공산군의 협박이라고 하는 것을 방비할 자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철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고 나섰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 원의로서 미군을 갖다가 철퇴시킬 도리가 없다고 당분간 우리네의 자력만으로서만 치안을 확보할 때까지 주둔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였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국회의 중대한 결의가 행해진 남어지에 국회의원 중에서 불행히 몇몇 급진히 주장하는 분들이 외군 철퇴를 비공식으로 연서해 가지고서 유엔단에 보낸 일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것은 민주주의를 오해한 것이며, 전에 있어 가지고서는 급진․완화로 갈렸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같이 추진해 가는 데에는 절대로 대다수로서 해서 반수 이상의 의원이 결의해서 그 철퇴는 불가하다고 결의된 이상에는 거기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그 의도를 포기해 버리고서 다수에 합해서 혼연일치로서 그 방책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진정한 민주주의 미 정치이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로써 결정이 된 일에 대해서 개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개인의 처지에 있어 가지고서 독자의 태도를 취하고 공공연하게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부르짖고 또 명실상부하게 이것을 표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관중 방청석에서 매일같이 듣고 보는 이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사상이 이상하지 않을까 하고 관측을 하였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불행한 말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 의원이 다른 의원 몇과 같이 군중 10여 인이 모여 가지고 있는 곳에서 국가를 우려하는 나머지 서로 시국담이 나와 가지고서 남북통일이니 외군 철퇴이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가 난 남어지에 모 의원이 외군 철퇴를 강력하게 부르짖든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그 의원에게 대해서 묻기를 어찌해서 자네가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였느냐고 하니까 물론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서로 친한 사이니까……여기서 외군이 철퇴할 것 같으면 공산정부로 되던지 민주정부로 되던지 좌우간 정부는 하나만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하루바삐 남북이 통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떠난 뒤에 그 10여 인의 동지들은 기가 막힌 일이다, 5․10선거에 우리가 결코 적색분자를 뽑지 않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어떻게 저래 가지고서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말을 여기에 일일히 열거하자고 할 것 같으면 시간 관계가 있는 까닭에 이 정도로 끝마칩니다. 정말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소련의 연방화가 되고 말어 버리고 남한은 공산군이 치밀고 말 것이지만 암만 침입해 오거나 어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트르맨 만세를 부르거나 미국을 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네가 여기서 실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또다시 어떤 외국의 연방화되고 말 것이고 스라부 민족의 노예화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의 이념은 똑같이 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하는 이런 200명 의원의 이념이 똑같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급진, 경중, 완화의 여러 태도가 있어 가지고서 국민 여러분의 오해를 사게 된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심히 애처롭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후 태도를 보아 가지고서 알게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여러분의 하신 일은 지내면 뚜렷하게 압니다. 우리가 지금 생 이냐 사 냐, 망 이냐 흥 이냐 하는 이 역사적 단계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냉정한 태도를 갖추어야지 무슨 적색이니 중간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서로 테로행위를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단호히 서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서로 삼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금후에 현재라든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요인 가운데라도 혹은 공무원 누구든지 국회의원 중이라도 적색분자가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상적으로 불행하게 악화되는 예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단호하게 어떤 구분도 없이 처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방 얘기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유성갑 의원이 불행을 입은 데 대해서 얘기라 말이에요. 다른 강연이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얘기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유성갑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말이 있어서 저 역시 설명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여기 김웅진 의원이 나와서 유성갑 의원이 다쳤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가 보았읍니다. 그리고 치안국장을 노 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노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려 하지 않읍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스런 점은 유성갑 의원이 맞었거나 김웅진 의원이 맞었거나 자연인 누구를 국한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할 때 적어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테로만은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군정 몇 해 동안에 각 언론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의 방지를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어저께 강욱중 의원께서 이러한 동태가 있다는 것을 내무차관에게 말씀할 적에 내무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무차관도 신이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많은 대중 가운데에 훌륭한 이도 있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립경찰을 존경하고 대한민국 국립경찰을 신뢰하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나라 사찰망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보다도 정확하고 명령이 관철하고 책임이 있고 가장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모든 인민의 동태에 대해서 전국의 사찰망을 통해서 책임자의 한 분이신 내무차관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견해보다는 주관적인 사무를 통해서는 그분들의 견해가 우리보다 정확하고 해서 기대성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연 이러한 이치도 없을 것이며 이런 것을 자기는 들은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불과 3시간 남짓이 해서 집합이 있었다 합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국회의원이라는 한 개의 자연인인 동시에 여기에 맞였다는 것뿐이지만 대다수의 군중이 무슨 대회 간에 집합을 해서 성격을 막론하고 동원해서 집합한다고 하면 치안 책임자이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마땅히 경찰을 동원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몽대회라고 하지만 왕왕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 어떤 조직 내 심지어 국회의원 가운데 김일성 추종파가 있다는 등 계몽대회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대한민국에 대한 하는 일이 대한민국 발전과 육성을 위한 계몽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치안국장이라던지 내무장관의 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땅히 사찰계에 대한 일반의 여론을 청취하는 사무 방법이라도 사찰경관이라도 배치하야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일시적 사무착오라고 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냉정히 생각할 때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내무부차관을 찾아 치안국장을 찾었을 적에 치안국장은 자기가 치안국장이라는 일시 착오로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의 자연인으로서 답변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 답변이 무책임하고 무성실한 답변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책임자이라는 사람이라면 불행한 경우를 보아 불행을 동정하는 것이 우리 동양 도덕인 동시에 동정의 인사말 한마디라는 것은 우리 민족주의 진영에 가장 남어 있는 미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물어보았다고 물어본 사람이 맞어죽어야 할 리가 어데 있읍니까?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떠들 때 국회의원 전부가 또한 88명이 공산당이다, 이문원 의원에게 의연금을 낸 사람들은 공산당이라고 우리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5천년 동안 남의 불행을 슬퍼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고유한 것입니다. 같은 동지애가 없을 적에는 또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결하는데 무기명투표로 했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의지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지해서 신분이 보장된 이유는 즉 권리를 잡은 여당이에요. 표결할 적에 어떤 야당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헌법 49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9조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다만 자기의 견해대로 표결했을 뿐입니다. 88명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공산당이라고 떠들 뿐 아니라 이번 전남에서도 이런 대회를 일으키고 또한 말을 들으니 오늘도 역시 어저께 그 자리에서 그와 유사한 군중들이 모여서 공원에서 대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나아거서는 민족진영의 약체화와 대외적으로 본다든지 할 적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것이 막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차관께서도 모른다 하면 어떻다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찌할 말은 없읍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좀 더 성의와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 언론자유 집회자유로서 반국가적, 국가 민족에게 해독이 미치는 이러한 언론과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가능한 집권자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원래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며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 발생사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국회에 와서 정세보고를 하고, 따라서 미안스러운 점이 있다면 사과해서 깨끗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치안에 행정적 사무적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치안국장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사건을 당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냉소 미소하는 데에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완수상 여기에 나오면 우리도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분이 어떠한 신분인가 하는 것도 물어볼 것이 필요하고 정부 측에서 특히 자기에 죄가 있던 없던 태도를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날 이 자리에 치안국장의 참석을 요청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의장께서 즉시 이러한 방법을 취한다면 저는 여기에 맡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동의해서 치안국장을 이 자리에 요청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여러분이 토의하실 바가 있읍니다. 시방 잠간 말씀을 들어 보면 국회에서 직접 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시방은 여러 차례 발언을 청구하고 있는 이강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유성갑 씨 김옥주 씨의 불상사와 사건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에 관련 있는 듯한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강욱중 의원이 어제 말씀할 때에 본 의원이 관련한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강욱중 씨가 이강우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감사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파고다공원에 전부터 수요일 토요일 날은 1주일에 두 날은 계몽대회가 작년부터 있는 까닭에 본인은 종종 가서 계몽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읍니다. 3월 금음에 본 의원이 등단해서 한마디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후에 1주일 두 번씩 약속한 것은 수요일 토요일에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망 이 있다면 혹은 나가지 않을 때가 있고 나갈 때도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말씀한다면 1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고……즉 지난번 23일에 제가 나가서 한마디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대중의 질문이 들어온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 3의원의 체포사건에 대해서 말이 있었읍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본인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던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중의 한두 분이 그러면 국내 공기에 대해서 체포하는 것이 옳으냐 해금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등등의 말이 있다고 하니 국내 공기가 어떻게 귀착이 되느냐는 말을 물은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답하기를 아마 그렇게 답한 일이 있어요. 해금하자는 이나 찬성하는 이의 해석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하에서는 한 분이라도 대다수를 따라서 만일 해금하자는 이가 한 분이라도 많이 있다면 물론 해제가 될 것이고 구금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면 구금되리라고 법대로 한다는 말 그뿐이에요. 그 후에 두 주일 동안 제가 나가지 않었읍니다. 그때에는 개인으로 38선을 구경하려고 갔읍니다. 가령 만일 국민회니 대중협회니 이리 해 가지고 이런 등등에 본인이 알었다면 계몽을 나가는 그 사람 네들은 신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불법적으로 답변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국회에 와서 질문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등단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본인이 조곰이라도 그때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나는 사과한다든지 징계처분을 받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내 성격을 두고 말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알 것입니다. 내가 만일 관련이 있다면 자백합니다. 그래서 사과한다던지 징계처분이라던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관련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올시다. 일개인이 어떠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래도 이것은 국가적 치안의 견지로 보아서 대단히 멸시하지 못할 문제인 만큼 테로에 국회의원이 폭력을 당해서 중상을 입어 가지고 있는데 만일 이와 같이 앞으로도 그 자체가 때때로 계속이 되어서 늘 서울 중앙지대와 탑동공원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앞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현 사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직접 치안 담당자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에 이야기할 것을 지속한다는데 책임자의 답변을 우리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지금에 있어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차관이고 정무관이 여기에 참석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여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곰 전에 발언하신 이강우 의원 말씀 가운데에 강욱중 의원이 이강우 의원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정정해 달라는 부탁이 있읍니다. 그리고 시방 여기 서면으로 서용길 의원이 세 가지의 질의가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읽어도 괜찮을까요?

언권 주세요.

그러면 이 서용길 의원의 세 가지 질의를 듣고 곧 이어서 내무차관의 답변을 곧 청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이 발언을 하셔서 내무 책임자는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은 여기서 한 서너 가지 조건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저 하니 책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어제 파고다공원에서 회합이 있었다고 하는 그 유무를 정부 당국은 사전에 알었는가 몰랐는가? 둘째, 아까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6월 2일을 기해서 애국단체 수천 명이 국회를 습격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는가? 셋째, 유성갑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라도 제기되었지만 선량한 국민이 까닭 없이 빨갱이니 뭐니 해 가지고 몰아 가지고 인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데 아까 강선명 의원이 지적하신 그 인권유린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정부는 여하히 책임을 질 것인가?

어제 탑동공원에서 국회의원이 부상을 당한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그 경과를 서울시경찰국과 치안국에 조사를 시킨 결과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다소 자세히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 종로2가 탑동공원 안에서 국민계몽구락부 간부 손빈 이하 몇 명이 자연적 집합군중 약 200명에게 대해서 계몽연설을 했읍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반 이문원 의원 이하 3국회의원 구속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88의원이 석방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된 것은 이것이 좌익인 인데 그 3명을 석방하는데 찬성한 88의원도 동류이니 국회 내의 이러한 분자의 숙청을 요청한다고 하고 또 미군 철퇴 무조건 부인 이러한 등등을 주장하고 또 토지개혁을 지연하는 것은 농민을 공산화하려 하는 것이며 ECA 물자의 수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좌익의 행동이라고 이러한 연설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그 후에 김일포라는 사람이 등단해서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25만 원의 대금 을 갹출해서 피검된 이문원 국회의원 등 3명에게 간곡한 위문금을 했으나 육군 10용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위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이렇게 격렬한 말을 해서 군중이 여기 대해서 격분한 남어지 석방운동 반대 연판장을 작성하기로 해서 3국회의원에 대한 구금 진상을 허일일 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설파했읍니다. 그러자 군중 속으로부터 돌연히 한 장년이 팔각정 연단에 뛰어올러 왔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성갑 의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팔각정단에 뛰어올라 와서 국회의원 구금연설에 대한 반박적 질문을 하여 그런 것이 있으면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적 질문을 해서 그 질문 의도를 반문했으나 종시 자기의 주창을 고집하고 연판장 작성에 반대하는 일편 국회의원으로서 적색분자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강경히 유성갑 의원이 요구했다 합니다. 연사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증거 없이 구금할 리가 있겠느냐, 더우기 국회의원은 판사의 영장으로서 구속한 것을 보아도 확연한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 등등 서로 설왕설래했읍니다. 그러자 질문하든 자의 신원을 물으니 즉 유성갑 의원에게 신분을 연사가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유성갑 의원이……나는 대한정년단원 이다……그러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치 않고 계몽연설을 방해할 기색이 보이므로 집합군중은 여기 대해서 군중 1명이 그놈은 빨갱이다, 유성갑 의원을 향해서 소리쳤다 합니다. 말하자면 군중심리의 대중은 저런 놈은 없애라고 고함을 치면서 퇴장을 명했다 합니다. 그러자 유성갑 의원은 정세가 자미없으므로 깨닫고……

긴급이요! 지금 그 차관이 보고하는 그것은 차관이 직접 보고 보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전한 것을 보고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 있게 조사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갑 의원은 정세가 대단히 자미없으므로 동행인인……나종에 김옥주 의원으로 판명되었읍니다. 동행인에게 권총을 쏘라고 유성갑 의원이 말하자 김옥주 의원은 권총을 내들으므로 군중은 잠깐 주저하다가 그중의 성명 모르는 약 50살 난 걸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혼자니 언제 죽어도 좋다, 죽는 바에는 공산주의자를 죽이고 죽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격분했던 군중은 그러자 좀 물러섰다가 이에 합세해서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을 혹은 집행이로 혹은 신발, 기타로 폭행을 함에 권총 소지했던 김옥주 의원은 도중에 때마침 순행 중이던…… 그때까지는 경찰이 모르고 거기에 입회를 하지 않었다 합니다. 순행 중이던 종로서 사찰계원이 와 가지고 떠드니까 이것을 제지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합니다. 피해자인 유성갑 의원은 정복 순경 1명의 보호로 남대문로 중앙병원에 입원했읍니다. 경찰의 조치로서는 본건 발생으로 관하 종로서에서 수사에 곧 착수했읍니다. 그 연단에 올라서 질문했다는 사람은 국회의원 유성갑, 권총을 소지하였던 사람은 국회의원 김옥주인 것이 판명되었고, 계몽연설을 한 사람은 국민계몽협회 간부 김억순 일명 김일포라는 사람이고,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직접 가해자는 군중 중의 몇 사람인데 그것은 아즉 체포되지 못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읍니다. 피해자 유성갑은 안면 기타 타동적으로 타박으로 인하야 외상 4, 5개소와 약간의 종창이 나서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당한 부상의 정도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서로서 판단되었읍니다. 부쳐서 말씀드릴 것은 탑동계몽강연회 집회 허가는 본래 부정기적인, 자연적으로 산보해 온 사람들을 부짭어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시국연설을 부정기적으로 해 왔읍니다. 그것을 경찰이 짐작했지만 종전의 그것이 무슨 비민족적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약장사 광고와 같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취급해서 거기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표해 왔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전부터 알려진 바로 거기 대해서 허가라는 것은 일체 없었읍니다. ……이진수 의원이 아까 질문으로서 상설적으로 이러한 계몽운동회를 인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공원에 산재 하는 사람을 부뜰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전에 어제는 전연 알지 못했읍니다. 어제 강욱중 의원이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 마지막에 무슨 성토대회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그 뜻을 잘 몰랐에요. 거기 대해서 아모 지식도 없고 기부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자기는 하나도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을 못 했읍니다 알고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치안 당국으로서도 충분히 성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어제 치안국장의 언사에 의해서……치안국장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마침 김옥주 의원 이하 몇 사람이 치안국장을 만나러 왔는데 치안국장과 김옥주 의원은 동창이며 친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담으로서 왜 그런 흥분된 위험한 곳에 가느냐,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말했답니다. 그 말이 끝나고 곧 거기에 합석한 경무과장에게 명하여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곧 폭행을 한 군중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다. 이것으로서 무슨 냉소를 한다던지 또는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데 대해서 무슨 유쾌감을 느꼈다던지 이런 것은 전연 없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길 의원이 물으신 어제 회합을 하기 사전에 이 사실을 알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또 오늘 6월 1일 국회를 습격한다는 정보에 대하야 이 행동을 정당시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는 전연 듣지를 못했읍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정당시할 리가 없읍니다. 국민이, 선량한 국민이 까닭 없이 적색이라 하여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대해서는……정부로서는 희생당하는 데 대하여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살해를 당하는 데 이런 데 대해서 무관심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 점은 정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점이 많어요. 다섯 가지가 틀립니다. 중요한 다섯 가지가 틀립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가야 되겠읍니다.

시방 내무차관이 보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보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김웅진 의원이 말씀합니다.

의장은 이제 내무장관이 그 사실은 누구한테 명령해서 조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 대여섯 가지나 틀립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농지개혁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88명이다, 반민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88명이다, 뚜렷하게 얘기했읍니다. 이 반민법이라는 것이 빠졌고 또 팔모정에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절대로 유성갑 의원은 뛰어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의사가 시작할 적에 팔모정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올랐다는 것은 틀립니다. 또 한 가지는 권총을 발사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멀정한 거짓말입니다. 뚜드려 맞은 사람이 무슨 권총을 발사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김옥주 의원이 자발적으로 정당방위로 된 것이에요. 이것이 틀리고, 또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어떤 청년이 한 것이 아니고 사회하는 그 사람이 한 것이에요. 나는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에요. 또 하나 틀린 것은 지금 유성갑 의원이 훙분된 어조로 그 대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멀정한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늘 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예요. 가장 공손한 언사로 「나도 도장을 눌러야 되겠오. 눌으는데, 그 세 사람을 빨갱이라는 증명이 있읍니까? 아즉 취조 중에 있지 않소? 또 지금 88의원은 무엇을 가지고 빨갱이랍니까? 빨갱이라는 증명만 해 주면 나도 도장을 찍겠소」 하고 공손한 태도로 말했으며 방해하는 언사는 없었읍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연 틀립니다.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내가 한마디 할 것은 여기 대해서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러한 허위제조를 해서 음모를 해 가지고 유성갑 동지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방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에요. 지금 마치…… 그 감행한 주최자 세 명은 구금했읍니까? 구금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국회의원에 미칠 때에 일반 민중에 대한 탄압은 어떻게 돼요? 빨갱이가 아닌 사람을 빨갱이라고 해요. 빨갱이 제조업자예요. 빨갱이를 제조한다는 말이예요. 억울한 사람을 잡어다가 빨갱이라고 해 가지고 빨갱이를 맨들고 있읍니다. 빨갱이 아닌 사람을 잡어서 때리면 빨갱이가 됩니다. 잡어 죽이면 빨갱이가 천 명이 되고 만 명이 됩니다. 중국이 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제일 신중히 취체해야 할 이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취체합니까? 황차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같은 촌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권리도 없는 우리 민중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허위 날조 무고 음모 이러한 것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무부차관은 아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조사할 때에 우리는 일방적 말만 듣읍니까? 그 범죄자의 말만 듣고 보고라고 합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청취를 하지 않고 유성갑 의원의 말을 듣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 그것을 사실처럼 정부의 책임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보고서라면 쌍방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쌍방의 말을 들어야 해요. 불법하게 집회를 해 가지고 민중을 선동하고 국회를 파괴하려는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하고 피해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것을 보고하고 합니까? 이런 것을 대여섯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인연해서 이것과 유사한 모든 가지의 38이남에 움직이고 있는 꾸불렁거리고 있는 음모 흉계를 우리는 당연히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민중은 큰 위태한 지경에 빠질 줄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야기는 마치 이북에 있는 공산당과 똑같읍니다, 하는 행동이.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계몽이 되지 않읍니다. 공산당 제조업자들이에요.

시방 시간이 거진 다 지냈는데 시방도 자꾸 질문만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이 우리가 결론을 짖고 나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국장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심히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인물을 치안국장에 내 가지고 우리나라의 꼴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승만 박사께서 40년 풍상을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해 오시고, 나라 없는 이 땅에 나라를 세워 놓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인물을 정부 안에다가 둬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인물이 오늘날 정부 안에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존경하는 이승만 박사와 더부러 바른 정치를 배짖어 나가도록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에 오늘날 치안국장과 사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 분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정치집단을 통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일신상의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자리에서 대담하게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치안국장은 파면하도록 건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싶읍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에 한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내무부장관으로 말하면 지금 병중에 있는 까닭에 여기에 직접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줄 알아서 치안국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로서 치안국장을 파면시키는 데 다수 이의를 가진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자에 윤치영 내무장관의 파면을 건의한 여러분의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그때에 우리는 정부가 민족 반역자인 이진영이라는 인물에게 시민대회니 국민대회니 하는 것을 허가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등등의 이러한 불순한 사태가 버러지는 것을 책임을 추궁해서 윤치영 장관을 파면시키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을 욕을 한다고 아우성 소리를 치구서 다 이야기했었는데 오날은 국회의원을 욕한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때려서 들어눕게까지 한 사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왜 못 한다고 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장관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은 장관은 지금 병석에 있읍니다. 누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안국장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입니다. 잠자고 계세요, 정식으로 동의할 테니까. 여러분,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지금 이 치안국장에게 대해서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떻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제 전라북도 도지사를 파면시키자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조용히 하세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줄 알지 마십시요. 이 젊은 청년 마음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타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장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던지 국장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다던지 이렇게시리 결정하기가 여러분의 공기를 가만히 보니 여기에 견해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하십시다. 이것이 내무차관이 보고한 것이 정말이냐, 매 맞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이냐, 좀 공평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서 천하에 내놔 가지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건은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겨서 이 사실을 조사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있기를 이 문제의 진상은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겨서 성실하게 조사한 뒤에 보고케 해서 처리하자는 동의입니다. 의견 있읍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치안국장을 파면하느니 혹은 내무장관을 규탄하느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훙분된 마음을 진정해서 냉정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는 어데에 낙착되느냐 하면 우리가 유성갑 동지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또는 이 사람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모양으로 국정이 혼란한다면 또는 이러한 전례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남어진다면 이다음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마음대로 안심하고 자기의 의사를 의장단상 에서 발표할 수가 있으며, 또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 또는 진정탄□ 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 곤란을 앞으로 제지하기 위해서 또는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 장래 적어도 의회 정치를 또는 민주정치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날 내무치안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속단해서 그대로 감정적으로 파면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양편을 조사할 의무와 책임과 또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유성갑 의원을 구타한 어떤 불량도배를 테로단을 원망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 배후에 불순한 정치적 모략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돼요. 이러한 계획적인 모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자연 집합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러한 의도가 있읍니다. 가만히 있어요. 발언권 여기 있어요. 내가 아까 내무차관께서 보고를 들을 때에 나는 대단히 경악을 느낀 것입니다. 어제 우리 분과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정보를 제가 접해 가지고 산회가 된 뒤에 종로경찰서에 가서 서장하고 사찰주임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사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말이 그 군중 앞에서 유성갑 의원이 자기가 데리고 온 수원 을 시켜서 권총을 빼서 쏘아라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수사보고를 해요…… 도저히 내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아도 유성갑 의원의 성격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럴 리가 만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니까 그 대회 주최자 책임자…… 부뜰려 온 사람의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일방적이라고 나는 간주합니다. 저도 대단히 흥분된 감으로 중앙병원에 유성갑 동지를 만나려 갔던 것입니다. 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는 권총을 가진 일도 없었고 수행원을 데리고 간 일도 없고 불시에 구타를 당해서 정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다고 그 사람이 어저께 덜덜 떨다가 나종에 진정된 뒤에 얘기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로 의심하는 것은 거기 형사 같은 의복을 입은 사람이 그런 것은 지서에다 갖다 가두어 버려라, 이런 놈은 국회의원이거나 무엇이거나 갖다 가둬 버리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대단히……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고, 우리는 나종에 구타를 당해 가지고 경관이 온 뒤에 경관 뒤로 피해 앉어 있을 때에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로단은 다시 덤벼서 구타를 할 때에 그야말로 경찰관다운 행동이 없이 어름어름 해 가지고 제지를 못 시키는 것을 볼 때에 이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대단히 놀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에 있어서 내가 제일 의심하는 것은……형사가 와 가지고 유성갑 의원한테 질문을 하고 취조를 할 때에……그 사람들의 말을 중점을 두고 변명하는 태도로서 말하는 데에는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형사 자체가 취조할 때에 그 사람의 의견만 존중히 하고 변명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괴로워 더 이상 말 못하겠더라고. 이 사실을 내가 알 때에 형사가 분명히 유성갑 의원한테 취조를 갔던 것은 사실이고 진상을 알어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의원에게도 알어보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일방적인 그러한 견해가……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보고한 그 태도야말로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단 말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아 가지고 이러한 정치적인 모략과 음모가 국회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위험 무엇이 위험해요? 무엇이 겁이나요? 나는 바른 말 하다가, 우리가 똑바른 말 하다가 어떤 테로단에 맞어죽는다면 거짓말로 여기서 가장을 하다가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겁이나요? 여러분! 만약 이러다가 똑바른 말을 하는 놈은 죄를 짓고 내쫓고 하면 나종에는 우리 국회의원도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식민지 정책적인 관제 도의원 같은 관제 국회의원이 선출될 것이고, 국회의원이 임명될는지 몰라요. ……이러한 정치적 모략과 음모를 우리가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편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지당한 조사, 정당한 수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의견을 찬성하며, 내무부에 내가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이 별안간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가진 음모하는 몇 분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단연코 목아지를 내놓고 변명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 정부를 공격한다는 의미보다도 그러한 정치적 분위기가 전 이남에 전개될 때에 민중의 혹감 을 주는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안 걸립니까? 이런 국정을 혼란케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읍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당 정파 혹은 단체를 초월해서 국회의원의 국회라는 이 존엄성을 우리가 보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법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위협을 스사로가……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본에다가 비해서 논할 국정입니까? 일반 청년단체나 무슨 애국반회니 무슨 회니 집회 허가를 낸다면 내 주고 싶으면 내 주고, 안 내 주고 싶으면 안 내 준다는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오늘날 이 국정에서 적어도 산재한 저 공원 같은 데서 사람을 약장사같이 모아놓고 이러한 음모가 며칠 전서부터 계속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규명 이런 단체를 곧 해산시켜야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름어름 해 가지고 그런 보고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과연 그분들에게 우리가 치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절대로 찬성합니다.

지금은 회의의 시간이 거진 다 되었는데 시방은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이 동의는 유성갑 의원이 폭행을 당한 이 불행한 이 사건은 내무치안위원회에 맡겨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 여기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무부 방면의 보고와 및 우리 의원의 보고가 합치 치 않다 하므로 이것은 세밀하게 조사가 있어 안이 성립되어서 이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이 시간이 촉진하게 되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의견이 있거던 그 내무치안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다 아시었어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9, 가에 98, 부에 2,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 요청할 것은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해 둡니다.

특별히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주의해 주실 바는 속히 될 수 있으면 오는 토요일 안으로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보고해 드릴 말씀은 5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작정한바 이번 반란 관계로 부상한 장병을 위문하기로 위문단을 우리는 선정했읍니다. 이것은 오즉 우리 의원들의 따뜻한 정을 표시하는 행동인 까닭에 대략 위문하는 물품을 3만 9800원가량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액수는 적지만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다 자기의 정성의 돈을 낸다는 의미로 매인 200원씩이 부담될 것 같으니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실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