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 일산을 출신 열린우리당 김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수도권 규제가 가져온 각종 병폐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국토개발의 전략을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 적극 환영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정책은 규제 중심의 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

지방대학마다 정원이 미달되고 대학생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의 신설은 어렵다는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기 서북부 특히 동북부 지역은 최근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7900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약 4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약 55%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약 500명 정도 갔고 4000명은 지방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멀리 지방대학에 가서 하숙하고 자취하고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역의 인구에 맞는 최소한의 대학을 설...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위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법을 국회에 상정도 해 놓았고,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접경지역을 통일에 대비해서 개발하겠다는 근본취지가 전혀 진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접경지역에서만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총리님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기업활동 규제는 외자유치를 가로막고 있고, 특히 기업의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및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 투자를 추진하던 외국 투자자들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유보하거나 중국 등 경쟁국가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 갈 것이고 국부의 유출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생산공동화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공장 건축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공장총량제의 폐지입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공장총량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지방의원들의 반대와 또 지방에 있는 많은 상공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최근에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었고 또 적극적인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총량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최근 관련부처에서는 3년 단위로 완화해서 공장 건립에 다소간 융통성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월 9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영업한 지 10년 만에 총 매출액이 재래시장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래시장의 몰락은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공세에 인터넷쇼핑몰까지 등장하면서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이며, 올 2월 2일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과 소상공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래시장이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그런 명분과 형식에 치우쳐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영세상인을 또 한 번 울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의지와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데 대한 교육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연 이 많은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바입...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총리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셔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대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있어서 출퇴근 전쟁은 물론 평상시 교통정체도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 소중한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고충을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간선도로는 전체 도로의 4.3%에 불과해 교통처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은 총 490㎞로 면적 대비 철도 비중이 런던과 도쿄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와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본 의원은 경기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추...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조율을 원활히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도에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계획이 중복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아서 수도권광역전철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교통계획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부처 내의 의지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내부적으로도 광역교통을 위한 연구용역을 적정 용역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발주하고 있고, 주무부서의 조직 및 인사개편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장관께서는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실태와 주무부서 조직 및 인사개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제2의 용인 난개발과 같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36%, 영국의 24%, 프랑스의 17%에 크게 못 미치는 3.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대량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어떤 것인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보호 차원의 정책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李憲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되는 등 각 부처와 사회단체 등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연달아 발표되는 정부의 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정부는 국가․지방 공무원의 수를 올해도 1만 명 늘려 4만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도 고양일산 출신 김덕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4년 2월 4일, 5일, 6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선거 관계 법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등에관한법안을 심사 완료하지 못하므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불합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행 선거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금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선거 관계 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2003년 10월 13일 총무회담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조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규칙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원으로 선임하고 4인은 국회 외부 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 전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면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3인의 위원수를 4인으로 늘리고 이와 아울러 국회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4인의 위원 수도 5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