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차지한 구미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국민 여러분!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21세기 건강한 한국사회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 문민정부는 출범 초기에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아가 세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정의 방향과 목표는 한국병을 치유하고 세계로 나아가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세계인과 더불어 공존, 공생한다는 통일민주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한국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외화를 가장 많이 쓰면서 외국인에게는 불친절하고 아직도 흉악한 범죄와 각종 사고들이 빈발하고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자신은 중대한 한국병 환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병을 고치려면 우리들 자신이 한국병 환자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사와 더불어 이 병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와 공직자, 각계 지도자는 모두가 국민의 이 한국병을 고치는 의사의 직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그 자신부터 건강하고 또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공직사회는 건강합니까? 정직하고 깨끗합니까? 성실과 진실과 책임을 다합니까? 창의와 전문성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공직사회의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 그리고 비리와 비도덕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려 하십니까? 지금 총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병은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세계화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국병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부의 세계화 추진실적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병 치유와 세계화 추진은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한국병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 무서운 한국병인 과소비, 낭비풍조,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소위 지존파, 막가파의 범죄가 시사하는 계층 간의 격차와 위화감 그리고 실종된 윤리와 도덕성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만 되겠습니까? 대단히 외람되나 이 민족적,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다만 정부나 공직자에게만 우리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정치권과 지도권의 심오한 반성과 대오의 각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오늘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사회의 불안요소는 무엇이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분야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에 군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히 팽배해져서 혹자는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군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물론 군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민이 낳은 군대로서 국민이 군을 아끼고 사랑해 줄 때만이 군의 사기는 올라가고 기강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계시며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나기 위한 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안보에 관한 국민적,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네 가지 국정지표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뿐이며 정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안보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안보를 경시하는 풍조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미국의 용병 운운하는 참으로 몰지각한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는 국정지표에 안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이라도 튼튼한 경제는 활기찬 경제로 바꾸시고 튼튼한 안보를 국정지표에 포함시켜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군 장병의 사기를 제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정보화시대에 우리 안보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배제하는 한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국민과 군인 모두에게 사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사람에게는 1억 원씩이나 보상금을 주면서 6․25 때 나라를 지킨 용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나가서 뜻하지 않게 고엽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 전우에게는 정부는 왜 그렇게 인색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월남파병의 역사적 의의를 국민에게 바르게 재인식시키고 나아가 고엽제 살포지역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전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 줌으로써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월남전 참전기념비를 건립해서 월남전의 교훈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군의 월남참전의 국가공헌에 대한 내용은 일부 질문내용과 함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국정지표의 하나인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잦은 이상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의 양극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이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이고 또 계절적으로 볼 때 해마다 지역적인 현격한 강우량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느 한 지역은 물이 남아서 그 아까운 물을 절반 이상 바다로 흘려보내야 되고 또 어느 한 지역은 가뭄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물마저 위협받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농진공에서 강물을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수계별 통수개념을 도입해서 지역별 물의 호환공급 체계를 제시한 것은 장차 있을 수 있는 물 기근 현상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환경대통령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는 최소한 마시는 물, 수돗물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경지시대의 물은 물 그 자체가 양질이었기 때문에 수질을 고려함이 없이 물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해로 말미암아 나빠진 수질 때문에 양질의 물을 적시, 적절하게 공급해야 하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식점 주인이 음식의 양을 공급하는 주인이 따로 없고 또 음식의 질을 관리하는 주인이 따로 없듯이, 한 주인이 음식의 양과 질을 잘 조절해서 손님에게 대접하듯이 물의 양과 질은 수계별로 한 기관에 의해서 공급되고 동시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강물의 상류수인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하고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그리고 농림부 각 시․도 자치단체 6개 부처에서 제각기 관리한다든지 홍수 시와 가뭄 시에 물을 따로 관리하는 이중 기능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금번 국감에서도 물의 양과 질, 그리고 표면수와 지하수 공히 통합되어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야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시화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2, 제3의 시화호를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계획의 종합적인 계획 통제의 권한이 있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수자원공사가 다른 부처에 간다고 해서 국토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의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 어느 쪽을 택해서 일원화하는 문제를 다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젖은 물 쓰레기,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가 내일부터 당장 탈수되지 않은 음식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지역 주부들은 젖은 음식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물기를 죽이는 기계를 주문하는 등 이와 같은 사태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각 부처와 관련되는 총리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젖은 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식단제를 하는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개혁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사개혁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합의만을 강조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곤란하다는 이러한 방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인 우대 풍토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능인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요망입니다. 기능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바로 젊은 인재들이 기능인이 되려 하는 그러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길이요. 인력난과 입시지옥, 또 사회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강의 기적과 88서울올림픽이 입증하듯이 우리 민족은 꼭 해야 된다고 마음만 먹게 되면 반드시 해내는 그러한 강인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대 각종 국제회의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안으로는 잃었던 금수강산을 되찾아서 21세기를 향한 선진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21세기 건강한 사회를 향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최소한의 소각과 최대의 재생으로 가야>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소각은 소각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각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드럼통의 간이 소각시설을 포함한 기준 미달의 소각로에서 마구 태우는 쓰레기로 인해 암 유발 성분인 다이옥신이나 PCB 같은 유해성 물질을 대기 중에 마구 분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과 그 관리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정책을 매립 위주에서 최대한의 양을 재생하고 난 후 나머지 최소한의 양을 소각하는 쪽으로 폐기물처리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수도 개념 도입으로 위천공단 조성 가능>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을 아끼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물의 중수도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천공단의 경우 물의 재생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폐수가 강물에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면 위천공단 조성문제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기술과 비용 면을 검토해 보시고 위천공단에 중수도 시설을 권유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지하수의 통제 및 온천법 개정> 다음은 환경부장관과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 국토는 지하수 개발로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으로 인해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더군다나 단순히 섭씨 25도만 넘으면 아무 물이라도 온천수로 인정하는 온천법의 규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온천개발이 진행되어 환경 훼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에 대한 온도 기준을 상향시키고, 온천 요건에 광물질 등 성분기준을 포함시키는 등의 온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대책>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에 관해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어 인력난의 가중, 근로의욕의 저하, 노사관계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일차적으로 당해 기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간의 복지 격차의 문제는 기업 스스로가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최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안양 동안갑의 최희준 의원입니다. 공장굴뚝형 사회에서 멀티미디어형 사회로의 대전환은 문화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정치․군사 중심에서 경제․문화 중심으로 사회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범세계적 조류이자 시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문화 선진국 건설이 국가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되며 이를 위한 탈규제의 창조적인 문화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올해 문화 분야의 정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6%에 불과한 400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총리께서는 문화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1%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공약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외국 기업들의 국내 문화시장 침투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안부재 문화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영상관련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본사에 송금한 로얄티가 3450억이고 UIP 등 외국 직배영화사들은 국내 영화시장의 79.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도는 정부의 계도, 감시, 단속소홀로 사문화되고 말았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는 영상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200억 원의 영상진흥금고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로 과연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후진적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계에 대한 인색한 지원, 900억에 달하는 문예진흥원의 기형적 퇴직금 문제와 같은 공공자금의 낭비, 총통위조사건과 같은 문화재 관리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 구조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화의 통치수단화, 규제와 통제라고 하는 왜곡된 문화 이데올로기가 문화 전반을 압도해 온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반적 문화정책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졌습니까? 문화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공윤 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법학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은 규제, 통제정책에서 자율, 지원정책으로의 발상전환을 촉구한 시대정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의 사전심의는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 미명 아래 유해, 음란폭력물을 규제해 왔으나 실상은 유해 영상물의 유통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여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심의조항은 ‘오, 꿈의 나라’, ‘닫힌 교문을 열며’ 등과 같은 독립영화의 활성화와 젊은 영화인들의 창작에 대한 욕구, 영화발전의 잠재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사전심의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우리 당의 주장을 외면해서 결국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과도기적 행정공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리!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문화체육부가 헌재의 판결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의 검열기구였던 공윤을 여전히 유지하려 하고 전용관제도 도입이 없는 껍데기뿐인 등급제로 사실상 사전검열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아직도 영상관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정부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향후 새로운 영상정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의 ‘팔 길이 정책’과 같은 그러한 원칙이 문화예술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확대․재편되는 문화시장에서 통영갓을 만들던 기술로 구치 핸드백을 이길 수 있는 문화 상품을 만들고 우리 민족의 심성과 전통에 깃들어 있는 우수한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발굴해 문화적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 창조적 문화정책만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향후 탈규제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방송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도 불가능합니다. 방송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독재정권들이 했던 방송통제의 악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방송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치관련 보도에서는 야당에 불리한 편파 불공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4․11 총선 기간 동안의 남북한 위기정국 조성처럼 특정 시기 특정 정당에 정치적인 타격을 줄 목적의 과장보도가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의 방송통제와 언론조작의 정도가 과거 군사정권에 버금간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총리께서 생각하는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총리의 방송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이 아직도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방송사에 대한 인사권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KBS, MBC, YTN 등의 인사에 청와대와 공보처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KBS의 새로운 이사들은 대부분 친정부인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MBC의 경우는 보도국 간부 인사내용이 사장 결재 전에 타 방송사로부터 홀러나왔고 그 내용의 출처가 청와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기부의 전직 간부가 사장으로 선임된 YTN의 인사에서는 공보처가 깊숙히 간여한 사실이 공보처 고위간부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친정부인사들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과연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총리의 분명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방송 제작에 대한 부당한 외압도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요인인 것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 KBS에서 제작 중이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외압으로 중단이 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은 한총련 관련 내용을 제작하면서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테잎을 급조해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현 정권이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 방송제작과 관련하여서 외압시비가 거듭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이러한 외압시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안기부 측 인사는 누구고 어떠한 경로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공보처장관! 방송법 개혁을 통해 방송을 권력의 손으로부터 방송의 참주인인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지난 14대 국회에 정부가 졸속 제출했던 통합방송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되었습니다. 공보처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방송노조가 수긍할 정도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보처의 권한 강화, 재벌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 등 핵심조항들을 수정하지 않은 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방송개혁 방송민주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보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안에 국민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시켰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방송관계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긍하고 만족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방송법안을 여론수렴 없이 글자 몇 자 고쳐서 다시 제출을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송 장악 통제기관인 공보처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보처를 폐지함과 동시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방송총괄기구로 그 위상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먼저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방송위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직접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행 3부 추천에 의한 방송위원 선임방식은 군사정권 하에서 만들어졌던 언론기본법의 잔재입니다. 공보처장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사법부에서 방송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의 변화와 함께 공보처가 담당하던 방송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 독점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원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길만이 지금까지 권력이 왜곡시킨 방송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정권에 봉사하는 방송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탈규제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조적인 문화경쟁력이 결정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방송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 함종한 의원, 이의익 의원, 박세직 의원, 최희준 의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동안 존중하고 친애하는 이해찬 의원께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과 제 증명 발급, 병사와 민방위, 세무 등 일반 행정업무 그리고 위법 광고물 정비, 불법 건축물 규제와 위해시설물의 점검 등 행정의 현장성이 요구되는 각종 규제 단속업무를 비롯해서 저소득층 보호 등 복지행정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폐지 문제는 일선 행정업무를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사무소의 업무는 행정전산망의 발달로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등록 전산서비스 등을 확대하면서 민원․행정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확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변화에 부응해서 일부 동에서는 사무소에 문화교실과 주민정보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부로 하여금 점차 업무가 축소되는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문화 복지분야로 전환해서 동사무소의 문화복지 기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기초자치단체세인 종합토지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상호 간 그리고 시와 자치구 간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류된 것으로 앞으로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조정되면 내무부로 하여금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수도권의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한 정부조직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실의 조정 능력이 완벽하지 못한 것은 총리의 역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광역행정 전담기구의 설치는 광역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중앙 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자치단체 고유기능의 일부를 광역행정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등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행정협의회, 광역교통정책협의회, 권역별환경관리위원회 등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국가나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여부가 관건이 되어 있다는 이 의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똑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나라의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교육개혁의 추진 그리고 환경개선 등 각종 관련제도의 개선 노력을 꾸준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여건의 성숙과 필요한 재정의 마련 등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 의원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의 개선과 소요 재정의 마련 등에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제도들이 완비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께서 효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도농학교 간에 단기 전학제도와 농촌지역 학생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농촌교육의 활성화와 귀농을 유도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초 생활예절을 위한 실천교육이 필요하다는 함 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 아래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로 단기간 전학해서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에 못지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 농어촌 학교에 컴퓨터를 우선 보급하는 등 또 어학실습실을 확충하는 등 도시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농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해소해서 농어민이나 그 자녀가 교육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과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강건하게 기르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활동이 중요하다는 함 의원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한 학생 한 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의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문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놀이공간과 문화가 미흡한 실정인 까닭에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전용공간 확 충 그리고 유익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문제는 현재 각급 학교가 관련 교과목에 일부 반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과목 편성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교육과 연계해서 성교육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언제나 바른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 의원께서 제시하신 청소년 선도 대책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인 점과 학교를 통한 지도가 청소년 선도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점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또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대책의 복합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 의원께서 걱정하신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교육과 통일 후 남북통합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좌익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안기부 대공 수사권의 보강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한총련 사태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안보의식을 새삼 일깨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볼 때 국가 전체의 대공 수사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의견으로서 판단하고 있고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국민윤리와 도덕교육 강화, 편지쓰기 운동을 비롯한 덕행 선행 등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 육성을 위해 강조되어야 한다는 함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함종한 의원께서 평화의 댐을 완성해서 안보교육장이나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평화의 댐은 90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한 후에 금강산댐의 건설추이에 따라서 2단계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평화의 댐을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에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 간 화해 등 여건 변화 시에 화천댐과 연계해서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용 또는 기타 방법의 활용 방안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함종한 의원께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각종 민간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앞장서는 범국민운동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정부의 의견 그리고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기 위해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한 경제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보다는 교육 본래의 기능인 덕성과 인격 그리고 지식의 함양과 전수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항상 구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 4월 그동안 교육개혁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던 교육개혁위원회를 개혁방안의 현장정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개편된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현장과 개혁의 접목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 등 일선교육계 인사를 많이 참여하시게 하고 개혁안의 확산을 위해서 언론계 유관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원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개혁의 현장정착과 그 추진사항의 점검 평가 교육개혁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종한 의원께서 국립대학 체제를 전면 개편해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특수법인화하거나 일부는 공립화하는 데 대한 견해, 대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그리고 대학 간 학생 교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립대학 운영제도는 나라별로 다양하고 각 제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고등교육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관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을 지역특성에 따라서 공립화하거나 특수법인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대학관계자의 의견,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교육의 투명성 수월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자체 평가와 더불어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의한 다양한 방법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 학생과 교수의 교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학점인정제 그리고 교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한 의원께서 명문대학의 지방이전과 대학원 중심 교육 육성 그리고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 그 특성에 맞는 대학 모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을 대폭 자율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유수한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종한 의원께서 직업교육 개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고도산업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관련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입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직업교육 관련제도 개선과 더불어 재원 확보 등 직업교육 개혁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직업교육에 보다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한 의원께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원처우개선 방안, 교육부 직제상의 교육전문직 문제, 교육자치제도의 개편, 그리고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과 관련된 사항,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교정책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 집행적인 정책사항들에 관해서 주무장관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익 의원께서 과소비 도덕성 추락 등 사회 전반에 깔린 총체적인 위기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풍진작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원의 우려를 똑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내에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화 사회로 변환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 내지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고 쇄신해서 새로운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일깨우고 이끄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회, 교육,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륜 도덕을 재건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이의익 의원께서 21세기를 앞두고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하는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과 다양한 문화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 일부를 좀먹고 있는 퇴폐적인 하등문화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대단히 가슴이 답답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 국제화 진전으로 국가 간 문화교류가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외국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건전한 외국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선진문화는 적극 수용하는 한편 우리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가운데 선진외국문화와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점증하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해 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익 의원께서 좌경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의 연대 불법농성 사태와 관련해서 좌경세력에 대한 우려와 척결을 주장한 여야의 성명, 정부는 경청했으며 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좌경세력에 대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더 이상은 관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공 수사기관의 인력과 조직 장비 등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의 수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대공수사영역을 확충하고 있으며 엄정한 법적 대처를 위해서 좌경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분위기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으로 폐수가 된 시화의 일부만을 담수호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 의원께서는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화호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99년까지 총 4493억 원을 투자해서 인근 공단과 주거지역에서 발생된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와 유입하천의 정비 그리고 주변농경지로부터의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담수호 자체의 수질 정화를 위해 해수유통 인공습지 조성 퇴적오염물질 준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장기적 활용 문제는 앞으로 관계 전문 기관의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시화지구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익 의원께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질문 시 몇 분 의원님께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재정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장기채권의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기본이념과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익 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공단 등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제안하시고 특히 설계 결함으로 야기된 공사 중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추진이나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일부 설계결함이나 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책임 있는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익 의원께서 위천공단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분야 답변 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 간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해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현재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가 매듭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직 의원께서 공직사회 건강정도와 공직자의 무책임, 무사안일 문제 등을 치유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절대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발전된 국가가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해 온 국가발전의 참된 역군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 공직자들이 부정․비리와 무사안일한 근무 자세를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정직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갈 주체로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무자세 확립 그리고 활력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직 의원께서 한국병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치유되었고 또 세계화는 얼마만큼 추진되었으며 한국병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유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 걸쳐서 질서와 원칙이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덕적 정치적 허무주의, 반체제 활동의 확산을 비롯해서 부정부패, 황금만능주의, 집단이기주의, 과소비 그리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현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한국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과 부동산 실명제 실시, 선거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제 실시 등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새로운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 복지향상,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세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화 추진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일류화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 후손에 대한 임무를 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식도 어느 정도는 제고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병은 꽤 오랜 세월 동안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혁명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도덕성의 회복, 선진시민의식 함양, 지도층의 수범 등을 통해서 한국병이 점진적으로 치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걱정되면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진정한 자부심과 치유역량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직 의원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분야를 국가안보라고 지적하시고 군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무형적인 전력이고 특히 군의 골간을 이루는 직업군인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의 안보정세 그리고 사회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군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무여건, 환경개선과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한 자신감 배양, 전역 후 재취업 지원과 예비역에 대한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형적 지원시책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가 군의 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 아래 우리 군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한 군대로 그 토대를 날로 굳혀 갈 것이라고 모두들 믿어 의심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세직 의원께서 튼튼한 안보를 국정지표에 포함시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군 장병의 사기를 제고시킬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총리의 견해로는 국정지표의 하나인 통일된 조국이라는 데에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궁극적으로 밝혀져 있고 또 그것은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안보의식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안보관련 국정지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군 장병들의 사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박세직 의원께서 안기부의 수사권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권침해나 직권의 남용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세직 의원께서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매월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의 수당과 보훈병원 무료진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월남전 참전기념비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참전단체들을 중심으로 6․25 국난극복기념탑, 학도병참전기념탑 등 각종 기념물 건립요청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직 의원께서 물 기근에 대비하여 전국의 수계를 상호 연결하는 수계별 통수개념 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계를 상호 연결해서 물을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계를 연결하는 방안은 용수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갈수 시와 홍수 시 물의 배분문제 그리고 내륙 주운 가능성 등 하천의 다양한 이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라든지 주변지역 이주문제, 보상문제 그리고 지역 간 수리권 분쟁 등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고도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박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현재 관계기관이 수계 연계의 타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세직 의원께서 물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거나 강력한 통합조정 기구를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수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계절별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물의 양적 관리와 질적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자원 문제를 통합에 의해서 다룰 경우에 댐 건설이라든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은 현행과 같은 물 관리체계 하에서 각 부처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총리실에 물 관리 조정과 협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를 포함한 물 관련 업무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 물 관리 여건의 변화추세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은 물 관리에 관한 한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세직 의원께서 노사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치 및 경제 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노사관계 개혁추진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것을 토대로 균형 있는 개혁안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중입니다. 정부로서는 노개위의 합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조만간 노개위에서 최종 논의결과를 보고해 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노사관계 개혁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노사 간의 합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최희준 의원께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문화 분야의 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전체예산의 0.59% 약 0.6%에 달하고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최근 문화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사례들을 지적하시고 문화정책의 구조적 모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가치는 단순한 보완제로서의 역할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하에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다소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영화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되 무분별한 영상물의 범람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해칠 것이 우려되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심의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희준 의원의 지적과 같이 아마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사전심의제 폐지로 인하여 더욱 확산될지도 모를 불건전한 영상물들이 사회에 끼칠 제반 해악들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등급심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한편 영화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제시하신 전용관 제도도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문화예술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고 향후 탈규제 문화정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문화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여건 변화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대전제는 문화예술인의 도덕성과 공익성, 사회에 대한 올바른 기여와 자율적인 규제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방송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해서 총리가 생각하는 공정방송과 방송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송보도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조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송보도가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공정방송과 방송관에 대해 총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사들이 불편부당하게 양심에 따라 균형되게 보도하고 언제나 공익적인 원칙을 지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방송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의 인사권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인사는 방송사 자체에서 관계법규나 정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KBS의 경우에는 KBS가 전액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사 추천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리한 주무 장관 간에 KBS 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KBS의 경영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KBS의 한총련 관련 프로 제작을 예로 드시고 방송제작과 관련해서 외압시비가 거듭되는 이유와 이의 방지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송내용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의 입장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께서 예로 드신 한총련 관련 방송 프로는 KBS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 기관이 북한관련 영상자료를 공급하는 것은 자료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제작과 방영은 전적으로 방송사의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더욱 공정할 수 있는 내외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정부로서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방송업무 권한이관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금지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방송 정책기능과 방송 행정권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고유기능로서 행정부처이든 위원회이든 정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의 대다수도 방송 정책기능과 방송 행정권은 행정부의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위성방송사업에까지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완전 배제시키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위성방송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의 매체 집중이나 자본 집중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진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앞으로 여덟 분 남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자치체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민선단체장에 대해서 수사한 것은 총 4명입니다. 이들의 혐의사실은 업무상횡령 2명, 뇌물수수 1명, 사기횡령 1명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구속 1명, 불구속 1명, 내사종결 1명, 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코 경찰에서는 이 수사가 지방자체단체장을 억압할 의도로 착수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세직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온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무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천기준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온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2년 이후 온천개발이 급증하여서 자연환경 훼손과 토지투기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온천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온천법을 개정하고 1일 적정 양수량을 200t에서 300t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온천공 굴착 시에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불이행 시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는 등 온천 개발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온천공 240개에 적용할 경우 55%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신규온천 개발의 억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정된 온천관련 법령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로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온천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건수와 수사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판에 회부된 인원은 371명, 약식 기소된 인원은 30명인데 그중 지방자치단체장은 6명입니다. 그 재판 결과는 징역형 10명, 집행유예 125명, 벌금형, 선고유예, 자격정지 등 103명, 무죄가 1명이고 현재 162명은 공판이 계속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는 전체 공무원 관련 사건을 어느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사건인지 일일이 기록을 보고 가려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현황을 취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불법체류 근로자의 숫자는 몇 명이며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9월 말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총수는 32만 명이고 그중에 불법체류자는 약 11만 명이 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거주지, 근무처 등은 이들을 단속하기 전에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자진신고와 단속결과에 의하면 거주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80%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영남권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별 분포는 대부분이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나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 남자는 건설현장에 여자는 식당에 취업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소년의 마약과 약물남용의 방지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의 소년범 중 약물남용사범은 5116명으로 성인과 달리 본드 흡입, 부탄가스 흡입, 환각제 복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마약류 추방캠페인, 마약의 해독 홍보 등으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처분된 소년범에 대해서는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소년원생에 대해서는 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전담소년원으로 지정하고 공주치료소와 연계하여 증상 정도에 따른 전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물복용 소년범들이 다시 약물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외비 부담으로 초중고 학생의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국가별 유학생 수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중고 학생의 해외 조기유학은 94학년에 9100여 명, 95학년도에 1만 2000여 명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89년 해외여행 자율화조치 이후 관광 또는 친지 방문 명목으로 출국하여 현재 현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국가별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로 유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조기 유학생 수가 이처럼 늘어난 데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은 건전한 유학 풍토 조성을 위한 사전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의 교사들로 하여금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에 관한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책자의 발간, 보급과 상담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전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되어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많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렇게 되면 조기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를 연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경우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이미 지난 82년부터 특별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실시되어 오고 있어서 그동안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96년 10월 현재 초등학교 중 95.2%의 학교가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은 정규 교과이기는 하나 주로 놀이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본격적인 영어교육이라기보다는 영어와 가까이 되는 일종의 친화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성적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를 위해서 교사연수, 교재검정, VTR, TV, 녹음기 등 영어지도 기자재의 비치, 교육방송 등을 통한 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호흡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더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일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보다 준비가 잘된 곳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영어교육 붐이 크게 일고 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농촌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실시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성껏 보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계획대로 내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공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실태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공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회계절차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컨대 정부예산이나 납입금 등 교육경비로 정의되며 사교육비는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부모나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경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와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94년의 경우 공교육비는 18조 9545억 원이며 사교육비는 17조 4640억 원의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서 정부 보유미를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초등학교 급식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금년 말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87%인 498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초등학교 급식과 같이 학교의 직접운영방식으로 확대 실시하기에는 재원확보의 문제, 급식시설 설치공간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87%입니다. 물론 서울 근교나 경기도 일원에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는 부천에도 전면 급식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에서는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를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전면 급식 실시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급식시설 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 조리, 공동조리장에 의한 급식, 외부급식 등 각 학교의 실정에 걸맞게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아울러서 학교급식에서 정부보유미를 얼만큼 쓰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우 현재 95% 가량의 대부분의 급식학교에서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 3314교 150만 7000명의 초등학교 급식에 사용한 정부미는 15만 3000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0만 석이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교육자치의 전면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 직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감 선출관련 비리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된 것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교원단체 등 관련 이해 단체 당사자가 워낙 많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해서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직선의 방식은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고 거금의 금품수수 등 선출 관련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나 선거관련 경비와 인력소비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칫 교직사회를 선거 열풍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금번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직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장기적으로 교원 처우를 대폭 향상시키고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며 평교사 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과 소규모 학교 교감의 담임 겸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핵심인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교원을 양성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직수당은 93년부터 매년 2만 원씩 인상하여 96년 현재 월 19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97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인건비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교직수당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97년도에 교사의 교통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6대 도시 육성회 폐지에 따라 보전수당을 월 1만 원 내지 2만 5000원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역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정부입법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법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일선 교사들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고 관계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현재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이 학급담임을 겸임할 경우 일반교사가 담임하는 학급과 비교할 때 수업결손 등의 어려움이 많고 학부모들도 수업결손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는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교감이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혁정책이 너무 졸속이라는 비판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너무 졸속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앞으로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하라는 준열한 충고의 뜻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총체적 작업입니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육의 제 분야의 개혁이 얼마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과제에 따라 완급을 조절해 나가고 교원,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 의원님께서는 또한 교육부 직제개편에 교육전문직의 배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직제개편은 해방 이후 50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부 전래의 직제를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크게 개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기획국, 평생교육국, 교육정보관리국 등이 신설되었고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정책기획이 강조되고 전문성이 높아졌으며 직제개편과정에서 교과서 편수업무에 종사하는 교육전문직 중 약간 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학업무는 종래보다 강조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전문직을 배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전문직은 초․중등교육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교원 출신의 교육전문직들이 법과 행정, 재정적인 영역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아울러 경력의 대부분을 교육부에서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충원 및 경력 경로를 개발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 의원님께서는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앞으로 담을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하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여 완전한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각계의 의견과 연구를 토대로 교육자치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 방도로 논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지난 8월 2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아울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함 의원님께서는 실업계 고교를 대학진학 준비기관으로 만들어서 제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공급에 크게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써 기능인력의 공동화현상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큰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정보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 기능인력보다는 중견 기술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원 확대,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주간 야간 특별전형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업계 고교생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자유롭게 교과를 선택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단계의 심화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모두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체 현장의 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업계 학생 수를 2000년까지 전체 고교생 수 대비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내실 있는 실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한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 의원님께서는 국립대학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일종의 양립제도, 듀얼 시스템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학운영 문제는 국립, 사립 구분 없이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 나름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국립대학은 국가 정책목표나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국립과 사립대학 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어려운 우수학생들을 위하여는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억제나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가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대학 입학정원제도를 폐지하고 졸업정원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아울러서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인재 할당제운영을 통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졸업정원제는 81학년부터 87학년도까지 시행을 했던 경험이 있으나 대학별 교육여건을 당시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시행과 중도탈락자 처리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해서 1988년도부터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된 바 있었습니다. 졸업정원제가 그 제도가 가지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운영방식이나 중도 탈락자의 타 대학 전학기회 개방,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곧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해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시제도는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학력 등의 제한 없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대학의 육성 및 연고지 근무 등을 위해서 지방고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 및 국가직 7․9급 공채에서 지역별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문제로서 장애인 재활교육과 취업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109개 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3553학급에서 4만 8035명의 장애아동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진로교육 차원에서 중고등부 교육과정 중 약 50% 정도의 직업교육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96년 고등부 졸업생 중 42%, 이 숫자는 1256명 중 520명을 뜻합니다. 42%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직업교육을 심화하기 위한 전공과를 98년까지 20개 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들의 취업문제를 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동선 의원 가만히 계세요. 안 장관! 지금 내려가시고 혹시 잘못 써 준 것이 있으면 이 다음번에 와서 정정을 해요.

알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세직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부에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의 2차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 정책은 첫째,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줄이고 둘째,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며 셋째, 자원화가 곤란한 폐기물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피를 최소화하여 매립지 등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금년 수정․보완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01년까지 생활폐기물 중 35%를 재활용하고 20%를 소각 처리하여 현재 72%인 매립처리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 등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소각시설 확충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한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물을 아끼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중수도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천공단의 물의 재생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폐수가 강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수도 시설을 권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수도제도는 일반적인 용수절약의 한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한번 쓰고 난 물을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단과 관련하여 폐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수를 적게 사용하는 청정생산공정의 선택, 폐수를 정화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설비구비 등을 통한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중수도 방식은 근본적으로 폐수발생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물 사용량을 줄이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므로 이를 보급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의 확대, 공공시설에 대한 우선적 설치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온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석 내무부장관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급증하는 온천개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 함께 지하수 자원의 오염 및 고갈,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로서도 온천의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온천법의 주관부서인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정, 온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세직 의원님께서는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홍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침출수 피해 등으로 부작용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하거나 감량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립지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악취나 침출수의 주된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사료곡물을 포함해서 29%입니다. 즉 71%의 엄청난 식량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8900만 석이 1년에 수입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수입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류비용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의 31%를 점해서 2～3일만 지나면 썩어서 악취가 풍기고 또 침출수는 전 국토를 오염시키면서 심지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예산은 8조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는 운동은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아직 음식물 쓰레기의 탈수나 감량화 대책에 대한 사전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반입을 거부하는 등 급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대국민 홍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정,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의 시행,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및 3개 시도, 즉 서울 인천 경기도와 협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대책을 적정하게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책과 공공부문 예치 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공공채권을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그 이식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급여 등 지출에 충당하는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과 급여 수준 유지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연금급여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을 채택하면서도 보험료율은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3%를 책정했으며 또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급여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20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적립기금이 거의 다 연금급여비로 지출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국민복지기획단을 설치해서 연금재정 안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수급연령, 급여수준을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복지기획단 과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구센터 등 관계 연구기관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예탁에 따른 공공채권 발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와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의 예탁증서의 교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96년 8월까지 총예탁 규모는 13조 9404억 원으로서 이 중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 1조 1578억 원은 전액 적기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부문 예탁규모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행 예탁방식을 국․공채 등 채권발행을 통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은 국가가 그 상환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예탁 시 예탁증서 대신 국․공채 등을 발행하는 방안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직 의원님께서 기능인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책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우리가 오늘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우수한 기능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능인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인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각종 시책을 펼치면서 산업현장의 장기근속자 중 그 분야에서 최고 기능을 보유하는 근로자를 명장으로 선정해서 포상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 등 기능 장려와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98년부터는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계획을 확정했고 근로자 장학생 선발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능인을 우대토록 하면서 기능장려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여 창업자금 대부 등 기능인의 경제적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기능인이 높은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생산현장 경험이 있는 기능인에게는 학력을 불문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대폭 확충하면서 자격증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인력의 사기진작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세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 격차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최희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희준 의원께서는 정부 방송법안이 국민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시켰는가라고 물으시고 지난 14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방송법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의 주요정책 방향을 법조문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지난 2～3년간 심도 있는 연구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공보처는 지난해 제출했던 법안을 금년 초부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다시 재검토했고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안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최희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안이 지난해 제출했던 방송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의 중립성과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구성문제, 위성방송의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의 수준으로는 절충점이나 접점을 찾아내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정부 제안 방송법안이 종합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송법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의사는 없습니다.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절충점을 찾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희준 의원께서는 현행 3부 추천에 의한 방송위원 선임방식은 언론기본법의 잔재라고 하시면서 사법부에서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3부 추천에 의한 방송위원 선임방식은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 87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방송위원 선임 방식을 그대로 만장일치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법부에서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사법부 추천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채택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손색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추천은 국민 대표성의 결여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기능 중에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는 규정기능이 많은 만큼 대표성 못지않게 중요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부 추천에 의한 방송위원 선임방식은 이론상으로는 매우 균형이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최희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갖는 방송위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견제기능의 취약점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문화체육부차관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문화체육부차관입니다.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무 국외출장 중이어서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님이 총리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종합수련시설을 현재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수련활동을 통해서 건전놀이문화 보급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별로 전통민속놀이,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여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72종을 개발해서 전국에 이미 보급해 왔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청소년 수련마을 그리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양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등 각종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것에 대한 PC 통신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등 문화 활동을 건전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각종 시설을 청소년문화센터로 지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준 의원님께서 총리께 주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문예진흥원 퇴직금 문제라든지 총통사건 등 문화재 부실관리 등 문화정책의 파행적 운영을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문화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예진흥원 문제는 이미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총통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소재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법조치와 사과, 사의 그리고 퇴직 등 사안에 따라 현재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문화복지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정책기조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며 각종 법령,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또한 앞으로의 향후 탈규제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문화정책 분야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자치와 자율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러한 문화 환경에 맞추어서 민간의 창의적인 발전여건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련 제반 법률과 제도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현재 폐지 내지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반사전심의제를 이미 폐지를 했고 또 영화에 있어서 공동영화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든지 또는 수출추천제를 폐지한다든지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해 왔습니다. 이로써 95년도에도 법률개정 13건, 제도개선 12건을 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법률개정 1건, 행정쇄신을 통한 제도개선 118건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정책의 기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에 치중하여 우리 문화예술을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법령제도상의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영상관련 해외송금으로 인한 로열티가 급증하고 외국 직배영화사의 국내시장 잠식, 스크린쿼터 제도의 계도․단속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 문화시장 침투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기업들의 국내 문화시장 침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이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고 대학 내에 문화산업 관련학과를 신․증설하며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확충, 전문 인력 양성, 출판정보산업단지 조성, 서울종합촬영소 건립 등 제반 시설기반 조성과 함께 영상산업에 대한 95년도 세제상의 제조업 적용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대상업종 확정 등 세제 금융상의 효율적 지원 정책 등을 현재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해서 문화시장 침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도는 한국영화진흥정책의 핵심사항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UR 타결과정이라든지 OECD 가입 추진과정에서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수해 낸 그러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공연신고소의 극장게시의 의무화라든지 극장 업계의 자율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시․군․구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본 스크린 쿼터제도가 실효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영상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까지 영화진흥기금 200억 원 조성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화진흥금고는 현재까지 영화라는 단일 분야에 대한 재원 확보 기구로서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200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 200억 원은 문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재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영화산업 진흥 재원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향후 영화산업 전반의 수요에 맞추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 헌재의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새로운 영상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대책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서로 조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각국의 심의제도와 관계법령의 정밀검토 작업 등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유도를 하고 영진진흥법 개정은 조속히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방송언론에서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짚어 보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이 의정단상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걱정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둘러싸고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살인과 폭력 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죄 없는 시민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의 보루인 파출소가 폭력에 유린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엄청난 불법무기의 거래가 성행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잘살아 보자고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향락하기에 바쁩니다. 위대한 문명이나 국가건설의 이면에는 항상 올바른 국민정신의 뒷받침이 있었고 이들의 몰락에는 반드시 국민정신의 타락이 앞장섰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국무총리!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 죽겠다.’ 총리께서는 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주의, 내일이 없는 찰나주의, 즐기고 보자는 향락주의, 또 돈만 아는 물신주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무원칙주의, 뒷짐 지고 방관하는 냉소주의, 여기에다 터무니없는 자만심과 지역감정까지 가세해서 이 나라 이 사회의 앞날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답답함을 국민의식의 위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위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강압적인 군사정권과 물질만능주의의 성장정책하에 부정과 부패라는 온상 속에서 수십 년간 키워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 선택한 이 문민정부 아래서도 의식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국민의식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견과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제 이 국민의식의 위기는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우리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살과 뼈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남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국민의식의 개혁과 도덕성 회복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왜곡된 의식과 관행이 기생할 수 있는 자리를 근원부터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정부가 개혁을 국정의 으뜸가는 원칙으로 삼고 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정부는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갖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범법자들이 제대로 형기도 채우지 않고 손쉽게 풀려나는 일이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누가 정부를 믿고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서울 출신인 본 의원은 어제 오늘 보도된 서울 시내버스의 부정비리 사건을 듣고 정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버스업자는 수입을 횡령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는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이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 부도덕한 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민원부서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민선시장 취임 초에 서울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중교통 수단, 그중에서도 특히 버스의 운영제도 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도 없게 서울시장이 시정목표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이 부분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인기행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이 민원부서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근원부터 색출해 낼 것인지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무소신 인기행정을 그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안정과 개혁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하지 않으면 안정도 없습니다. 정부는 평범한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개혁이 앞으로도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21세기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정보화의 거센 물결에 휩싸여 있고 정보와 문화산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비중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고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1년 반이 넘는 우리의 케이블 텔레비전은 공보처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화의 길이 요원한 듯합니다. 또 우여곡절 속에 방송위성은 쏘아 올렸지만 채널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루에 1억 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적도 상공에서 지상을 향해서 헛되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방송과 통신을 포함한 정보문화산업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정책혼선과 무책임행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기본 목표마저 불확실합니다. 정부부처 간의 복잡한 이기주의와 이에 따른 소모적인 논전 속에 정보문화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은 공보처에서, 영화와 음반과 비디오는 문화체육부에서 그리고 하드웨어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정보문화산업을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한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단일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난맥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방송․통신 복합위성의 운용을 놓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간에 있었던 주도권 싸움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통산부까지 가세하여 현재 위성정책이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는 통합방송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한 새로운 방송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정보화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서 방송과 통신은 기술과 서비스 측면에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매체융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만 방송과 통신을 따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가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적이고 독립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 혹은 정부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처럼 방송․통신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 장관도 나와 계십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보처장관께서 방송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방송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관! 지금 우리 방송에 대한 비판이 무성합니다. 방송이 공공성은 망각한 채 시청률 경쟁에만 열중하고 있어서 점차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도입되고 새로운 민영방송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보처장관!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방송산업의 다원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관! 방송시장의 개방이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텔레비전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교사나 부모보다도 텔레비전에서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큰 만큼 방송의 공공성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에 몰두하면서 시청자의 말초적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주 시청 시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국민의식의 위기도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부 방송프로그램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격심한 시장경쟁의 부작용은 신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문업계도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신문사 간의 부수확장 경쟁은 살인사건을 낳을 정도였습니다. 신문보급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신문유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공동판매제와 실질적인 ABC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께 묻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공보정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보정책은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위상도 그만큼 커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해외여행자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현지 기업의 잦은 노사분규 등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국가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윤의 영화심의가 사라지면 미풍양속을 해치고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좀먹는 불량영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 불량영화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장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국민의식의 위기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를 한 가지 거론하고자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한 의식의 소유자로 키워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여건은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문화체육부는 청소년들의 문화환경과 체육시설 개선에 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시는가, 만약에 비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산․태안 출신 자민련소속 변웅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권 출범 후 3년 8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는 불안과 불신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해바다 물 위로 쌀 갈 때 물밑으로 잠수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간 엄청난 양의 쌀은 총알이 되어서 돌아와서 죄라면 농사지은 죄밖에 없는 우리 농민을 무고한 농민까지 무장공비는 쌀 보낸 대가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 우리 장병들이 동해바다에 침투한 무장공비와 총격전을 벌이며 피를 홀리면서 숨져 가고 있는 그 시각에 이 나라의 국방총수인 국방장관은 국가기밀을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누가 임명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때에 사회분야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정지표가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인데 정부는 부패에 휘말려 있고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사회는 병들어 있고 조국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정지표를 바꾸든지 국정지표에 충실한 특별대책을 세우든지 양단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5만t이라고 하는 쌀은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알토란 같은 쌀을 북에다 주었습니다. 15만t이라고 하는 쌀의 양을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8t 트럭으로 1만 8750대에 가깝습니다. 이 분량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왕복으로 상행선 하행선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상․하행선을 완전히 메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쌀을 주고도 김영삼 대통령은 외국에서 사다가라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외국에서 쌀을 사다 주지 않고 있습니까?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북한에 쌀을 주었다가 총알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남한이 문민정부라고 해서 북한이 문민정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무장공비 이광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전쟁준비에 쓸 군량미로 비축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북한에 군량미를 대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만약 사과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려 든다면 다른 위선을 잉태합니다. 지금도 인도주의적 차원 운운하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농촌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빚은 늘어 가고 그 부채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농약을 먹고 자살한 농민 수가 411명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되지 않은 숫자를 합치면 500여 명이 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농민들은 끊고야 말았겠습니까? 농민을 생각해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당장 대통령께 사과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농촌에 지역구를 두셨거나 농촌 출신이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일 것입니다. 세계대회나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목에 금메달을 걸어 주고 평생 동안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할 주인공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룬 600만 농민들입니다.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금메달에 합당한 포상금을 추곡수매가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금메달은 못 줄망정 쌀값을 낮추기 위해 추곡수매 시기를 2주일씩이나 늦추는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철회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부의 재정경제원입니다. 어촌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을 모신 비서실장 출신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지 총리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특히 절대 언론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재경원 어느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를 본 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에 계신 600만 농민을 향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95년 추곡수매가를 WTO 협정을 빌미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역시 그 협정을 내세워서 수매가 동결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매가는 반드시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들어 오늘까지 44개월 동안 23번의 교육관계법이 생기고 없어지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는 바로 교육에 대한 현 정권의 무소신, 무정책,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공약의 실천이 이것인지? 매년 재수생은 늘어만 가고 청소년 수만 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본드에 취해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98년까지 62조 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6조 원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립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헌법 제11조에는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공선법 제15조는 20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다면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도 이제 해외교민들에 대한 참정권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대권 예비주자들의 경쟁적 정치활동으로 사회가 시끄럽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권 예비주자 9명의 엄청난 활동비와 보좌진 행태를 지적한 여권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엄청난 그들의 활동비의 출처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칭 아홉 마리의 용트림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나라를 걱정하십시오. 지나친 사투리는 지역감정을 유발합니다. 각 지방마다 특성이 있고 풍습이 있고 전통이 있게 마련이고 또 지방지방마다에는 구수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향토색 짙은 사투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최소한의 표준어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35년간 이 나라 청와대에서는 특정지역 사투리가 곧 표준어가 되다시피 한 한심하고 서글픈 현실을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김영삼정권 3년 8개월 동안 공직자의 기강이 한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대통령 따로 고위공직자 따로입니다. 대통령이 남미를 방문할 때 서울 공군 골프장을 비롯한 15개 골프장에서는 20명의 고위공직자가 골프를 즐기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총리! 이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는 뜻있는 분들의 한탄 섞인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총리! 이 오도된 사회가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때늦은 한탄이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도덕적 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역사의식으로 진보와 보수가 조화된 국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한 우리 민족사를 돌이키지 않더라도 집권 5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권 5년은 순간이지만 역사는 도도히 흐릅니다. 대통령선거 앞으로 1년 48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땅에서 땅속에서 바다에서 무너지고 터지고 천여 명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온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끝까지 남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여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나라가 잘되려면 앞으로 있을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곳 의사당 허공에서 맴돌고 있을 원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빌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32년 만에, 한길 외길 야당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본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을 통해서 경륜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수습 길로 생각하고 정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역사의 반동세력들의 준동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 10년 동안 정치쇄신규제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수배도 당하고 그리고 연금도 당하고 모함과 음해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유지해서 이렇게 15대 의정단상에 서서 국민을 향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아마도 이러한 인내와 인욕의 세월을 극복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성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며 사회의 기본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중생이 시험 도중 길을 가다가 출산하는 사회, 직․간접 매춘여성이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회, 가정주부가 과외비 마련을 위해 매춘에 선 나라,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인 나라, 돈 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싶다고 하는 제2의 지존파 사건이 발생하는 소위 엊그저께 막가파의 이러한 해괴망측한 범죄행위…… 이 모두가 이 부끄러운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을 총리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우리 사회를 진단하건대 도덕적 불감증과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기본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은 현재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는 이런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14대 대선 시 신한국병을 주창하시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신한국병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심해졌다고 봅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총체적 위기상황과 사회불안 속에서 우리 국민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충격과 분노 이전에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는 현상 절망 속에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오늘이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잃어버린 희망을 되살릴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채 1년 반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현 정권의 정치 경제 안보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회분야는 아예 개혁의 불모지로서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 사회 분야를 한번 보세요. 어디 하나 제대 로 된 게 있습니까?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고 교육개혁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으며 비행기가 떨어지고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지고 전국적인 도시가스 폭발 속에 국민은 밤낮없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의 부정비리와 패륜범죄는 도덕적 불감증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개혁이야말로 고도의 사회적 판단과 철학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이 없다 보니까 국정현안에 대해 깜짝쇼나 하고 구호성이나 즉흥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새로운 국정지표가 생겨나는 이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환경대통령 선언, 교육대통령 선언 등이야말로 구호성 국정운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지구상을 선언하자마자 맞벌이부부 남매가 단칸방에서 타 죽는 나라, 환경대통령을 선언하기가 무섭게 1100만 부산 경남도민은 죽음의 낙동강 물을 마셔야 하는 환경, 환경사고가 이곳저곳에서 대형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나라,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자 교육부장관이 하는 말이 종합생활부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1분 내라도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것이 김영삼정권이 수행하는 국정의 현주소입니다. 총리는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선언식 구호식 국정운영을 삼가하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제 분야별로 질문하고자 하니 총리 이하 국무위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권단체가 한총련사태와 관련해서 연행된 학생 108명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36건, 성추행 41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조사지시를 내렸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와 연행 여학생의 인권유린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유린행위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해소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찰의 인권유린행위도 문제지만 인원탄압의 상징이었던 안기부의 수사권 부활 의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안기부가 사건조작, 인권유린 및 정보정치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수사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안보를 빙자해서 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총리! 지금 현재로도 안기부는 간첩은 물론 북한공작원 지하당조직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정보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 대선도 예산낭비와 국민갈등을 유발할 필요 없이 체육관 선거로 대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공안전담 수사관이 있는데 왜 꼭 비밀정보기관인 안기부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건조작과 고문시비를 다시 한 번 재연하겠다 이겁니까? 안보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억압하면서 훼손하면서 안보논리를 앞세워서야 되겠습니까? 21세기를 지향한다는 이 나라가 다시 퇴행으로 반동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상은 대통령께서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장 기뻐해야 할 장애인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어처구니없어 합니다. 미 일리노이주립대 강영우 박사는 박세일 과거 청와대수석에게 루즈벨트재단에 기부금을 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일반 국민은 정부가 루즈벨트재단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장애인은 2%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0.88%에 불과하고 30대 이 나라 재벌은 0.24%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실태가 이 지경인 나라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솔직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구 위천공단문제가 PK․TK 갈등에 따른 국론분열과 함께 지역이기주의의 표상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대구시가 발간한 홍보책자에서 한 시민은 부산사람이 같은 동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위천공단 조성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집권세력은 정치상황에 따라서 위천공단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김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 조정통합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해서 대구의 경제가 부도…… 전국의 3위요 지금 이 나라가 정책적으로 대구의 경제문제를 보살펴 주어야 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한약분쟁사태도 현 정부의 국정조정능력 부재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에 의해서 이미 한의과 학생 120명이 제적된 상태이고 나머지 학생들도 민족 한의학의 암울한 미래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10일이 되면 4500명에 달하는 학생이 제적 및 유급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합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학생으로서 배움의 길을 끊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등장하는 파국적인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의약정국을 설치해서 분쟁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수와 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차를 줄이고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교육 방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소 정치논리로 수가 많은 쪽의 편을 드는 행정부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은 학생 4500명을 제적 유급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장관, 자폭하세요!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가 안 될 줄 뻔히 아는 정부가 노개위를 만든 것은 노동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음모였다고 감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재경원차관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정리해고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총리는 노동법 개정 방향이 강행처리인지 노사합의인지 분명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지난 92년부터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94년 말에는 여기에서 법조문화 된 구체적인 시안까지 만들어진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안을 토대로 해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노개위야말로 대통령 생색내기의 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리해고제는 법원의 판결대로 기업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문제요 변형근로제는 87년도에 사업장에서 피해가 커서 폐기된 법률이 아닙니까? 왜 강행하려고 그러십니까?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이 있었고 지금의 재벌들이나 자본가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70년대 80년대 열악한 조건에서 국민의 코 묻은 세금까지도 특혜를 받고 구제금융을 통해서 모든 세제 면에서 특혜를 받아서 오늘의 성장이 있었는데 조금 경제가 어렵다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몰염치한 사람, 그러면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과연 노동부가 비호해야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인력재배치, 희망퇴직, 고용조정 등을 빙자해 자행된 불행한 사태는 10대 여성들이 해고당하고 술집으로 또는 유흥가로 빠지는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에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정리해고된 30대 청년이 자살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조기 퇴직된 또는 이웃 주변의 멀쩡한 샐러리맨들이 지금 정신병으로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 병폐에 대해서 정리해고가 가져다 줄 이 사회에 대한 병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노동부장관은 그 통계를 내 본 일이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화호는 무책임한 행정의 국고 낭비이고 환경파괴를 초래한 대형사고입니다. 이 문제와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된 국책사업임에도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45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2, 제3의 시화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1만 5천 명의 생존, 방치 말라 지난 2월 발표된 KIST의 ‘여천공단보고서’에 의하면 여천은 이미 ‘죽음의 땅’입니다. 당연히 이주대책이 세워졌어야 합니다. 여천공단 이주는 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주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만 5천 주민의 생존을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투자효과 22.7% 정부는 대구 페놀사고 이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으로 96년까지 총 12조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업실적이 3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역시 97년까지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그 투자효과는 22.7%밖에 안 됩니다. 총리는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된 맑은 물 대책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90만 명 중 여성은 19.1%인 17만 명으로 아직도 소수입니다. 더욱이 상위직인 5급 이상은 0.1%인 단 200명에 불과합니다. 총리는 여성의 상위직이 적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는 단 1명의 일반직 여성공무원도 없습니 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대구계명대, 학교사유화의 표상 특정인이 학교를 사유화할 경우, 학교재산 횡령, 부정입학, 교수채용 시 기부금 강요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데에서 야기된 대구 계명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리해고제 대책 세워라 지난 10월 7일 부산에서 정리해고된 30대 청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된 나이 어린 여성근로자들은 유흥가의 접대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퇴직, 인력재배치, 희망퇴직, 고용조정 등을 빙자해 자행된 정리해고가 빚은 불행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리해고제를 강행하려 하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정리해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해고된 인원과 향후 정리해고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온양제지 폐수 방류, 권력비호 의혹 폐수 무단방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온양제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온양제지는 1일 1만 톤의 폐수를 미호천에 방류해 적발된 적이 있는 폐수배출업소입니다. 이로 인해 대청호와 금강수역이 오염되고 인근 지역은 식수 취수조차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그런데도 온양제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진상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한바, 그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예산 전면 재편성하라 노인세대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루기까지 피땀을 받쳐 온 분들입니다. 자식이 노부모를 갖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발생하는 사회, 80대 노인이 40대 기사에게 폭행당해도 아무도 모른 체하는 사회, 자식 눈치 보다 끝내 자살하는 노인이 속출하는 사회, 과연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총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재경원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1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복지부 요구대로 재편성하고 아울러 무갹출 노인수당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세워라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현 정권의 국정조정통합능력을 다시 의심케 합니다. 영광원전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는 물론 환경부까지 원전의 안정성, 온배수 피해에 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온배수 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부처 간에 어떤 검토를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3․4호기 건설 시 이행하겠다던 온배수 저감대책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검역능력 0점 WTO 출범 이후 범람하는 수입식품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통관검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검역능력에 큰 헛점이 발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에 각 검역소와 전국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중금속에 대한 검역능력을 시험하는 ‘미량금속 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각 기관마다 수은, 납, 카드늄 등 중금석 검출능력이 최고 106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검역능력 갖고 쏟아지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왜 1년이 넘도록 은폐합니까? 엉터리 검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 있기나 합니까? 총리는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성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입니다. 또한 치열한 국제경쟁력 시대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살펴본 결과, 우리사회가 과연 정보화, 세계화라는 국제경쟁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 기본질서 자체가 무너져 갈 만큼 위기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운영은 철학이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분야는 생명과 인간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선 부디 이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앞만 보고 뛰어온 나머지 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그늘진 얼굴을 어루만져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란 복지사회의 실현으로 측정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국가발전을 양적인 성장으로만 사고하던 기존의 발상을 과감히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복지정책은 빈곤층 구제차원에서 물질적 급여를 통한 시혜적, 치료적 정책 중심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노인은 양로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배려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다원화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 구제 중심의 복지정책을 중산층 삶의 질 문제까지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기초로 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의 복지현실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고작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태국 스리랑카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정책기조가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부 일각에는 복지를 확대하면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한 복지국가 건설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는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복지증진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궁극적 이유이자 최고의 목표입니다. 복지증진은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안정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총리의 철학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발표된 국민복지 기본구상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영유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국민복지 또한 정보화에 뒤쳐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복지관련 정보들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정보화는 노인, 장애인, 미아, 미혼모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복지의 정보화는 이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삶의 용기를 복돋아 주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복지정보화와 관련하여 지금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종합적인 복지 데이타베이스 구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조합 구성원 간의 소득격차가 의료보험 재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조합 간의 극심한 재정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어느 곳에서는 보험료가 30% 이상 대폭 인상된 곳도 있습니다. 가장 부자조합인 삼성과 LG조합이 평균 1만 2, 3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달성군과 홍성군은 2만 원이 넘는 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나 도시 서민은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7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정도로 의보제도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어찌 의료보장 제도가 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총리께서는 10%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펴겠다고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의료보험조합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시련을 극복해 온 반만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훈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6․25 전몰장병의 유자녀들은 정부의 무성의로 인해 보훈행정의 사각지대에 내버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6․25 때 실종된 분의 유골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월남참전 병사들에게는 고엽제 후유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분의 유자녀를 그 누가 돌보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보훈정책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가 목숨을 내놓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본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6․25 유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돈지, 화학간장, 분유 등 최근 계속되는 식품관련 사건들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농림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체계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일원화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독립청으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식품검사 행정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청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식품안전 정책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심각하게 느낀 것은 꼭 필요한 자리에 핵심적인 전문 인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주전투수가 없는 야구팀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역소에는 의사가 없고 보건소에는 약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회복지사가 보육원에는 보육사가 부족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현재 부족한 전문인력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세기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인간성을 되찾아야 하고 인간성을 되찾으려면 인간성의 기본인 효 사상을 선양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효를 바탕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야말로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정작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이 성장의 열매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불운한 세대입니다.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소외당하는 현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96년도 정부예산 중 노인복지부문에 84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한 축구장 하나 건설하는 데에는 1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노인 264만 명에 대한 지원이 축구장 하나 건립하는 데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약분쟁은 지난 3년간 정부 및 사회 각층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의사와 약사 간의 다툼이 학생들의 무더기 제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의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육성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상호 보완적인 양․한방의 협진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구는 연간 6%의 증가로 8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30여 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2000명 전후의 초등학생 선생님을 다른 시나 도에서 모셔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적 감각이나 정서가 다양해지고 때로는 지역적인 갈등 때문에 묘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이주하기 때문에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대학의 정원만을 고집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의 신토불이에 역행하는 이러한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속히 설립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효 사상에 기반한 한국적 가족구조로서 성숙된 복지사회를 구축해서 21세기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데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다 같이 합쳐 나아가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21세기 인간중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중국의 여자 영아 살해문제가 매우 예민한 인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자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연간 2만여 명의 여자 태아들이 임신중절로 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이 출생하는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실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는 왜 이런 비인도적인 태아살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자 태아들에 대한 임신중절을 근절하고 이 문제의 비도덕성을 사회적으로 각성시킬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20% 이상 차지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5, 7급 공무원의 20% 채용 목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이사는 왜 남성뿐입니까?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총리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기관의 임원과 국립대학의 교수임용에 할당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고용조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시간제, 파견제 등 임시직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시간제 여성노동자가 80년에 45.9%이던 것이 93년에는 64.9%로 늘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는 거의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을 저임금 단순직종에 묶어 두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여성 고용조건이 이처럼 퇴보하고 있는데 장관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성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비정규직, 신 인사제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6%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단계의 어려운 시절에 저임금 노동자로 청춘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6․70년대 선성장 후분배 논리 앞에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던 이들이 이제 결혼 후에도 산재, 직업병의 보험혜택도 없고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장의 역군들이 받아야 할 대우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당장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언제까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2세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 4000개소로 대폭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31%인 1만 787개소를 증설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육아휴가 비용의 사회부담 계획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차별이 여성들의 만혼, 독신주의, 출산기피를 초래하여 인구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년 전 스웨덴, 독일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여성차별을 없애려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있은 후에야 극복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독일, 스웨덴보다 낮은 0.9%입니다. 2010년에는 0.37%로 격감한다고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세 출산의 감소는 우리 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그 기반부터 흔드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성보호 비용부담의 확실한 사회부담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1년 인터폴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했습니다. 성폭력은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엘리베이터, 학교, 유치원, 놀이터, 유원지 등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도 점점 낮아져 어린이 성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성폭력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일선학교의 성교육은 아직도 낡은 성 윤리관에 기초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 성교육이 여학생 중심의 순결교육에만 치중해야 합니까? 여학생만 조심하면 성폭력이 줄어듭니까? 남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더 시급합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의 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로하고 돌보기보다는 생명만큼 소중한 정조를 잃은 더럽혀진 여자로 경원시하는 잘못된 사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법조인들조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검찰과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시위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으로 다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동료의원인 추미애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진압과정에서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성폭력과의 전쟁을 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신뢰를 받아야 할 경찰이 이런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정부 당국은 혹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면 한총련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경찰로 쏠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범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위로금 몇 푼으로 문제를 덮어 두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과거 침략사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극우 보수화로 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본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사건으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을 권고하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총리께서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취한 태도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성실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말대로 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결정을 정부차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삶의 질 향상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세계 32위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의 복지예산이 GDP 대비 평균 8%인 데 비해 우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1%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며 OECD 회원국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97년도 복지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정부가 공언한 대로 2000년에 삶의 질 세계 15위가 되려면 매년 40%는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18.2%에 그쳤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보육 교육 의료 산재 실업 주택 등 우리가 살면서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비용을 개인 가계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정부는 올해 발표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이 과연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데 가장 지지를 보내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일반서민들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자는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경쟁력 10% 강화를 지시하고 난 뒤부터 재계나 경제부처의 목소리는 커지는데 어떻게 해서 노동자나 심지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의 소리는 묵살되고 있는 것입니까? 임금동결이다 명예퇴직이다 정리해고다 하며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 정부가 노개위의 민감한 사안이 되어 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에 대해 독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까? 정부가 기업의 편에 서서 신개발독재정책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살리기 구호에 밀려서 삶의 질 향상, 여성지위 향상, 환경 살리기 정책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는 경쟁력 10% 강화가 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경쟁력강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기대되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 수입을 막겠다, 94년 이후 물가를 3%대로 유지하겠다, 9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 단위까지 확대하겠다, 96년까지 주요상수원을 1급수로 유지시키겠다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아예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께 부탁합니다. 대통령에게 더 이상 화려한 구호성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차분하게 챙기도록 충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특별히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10% 강화가 기업만의 입장을 지지하고 노동자와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주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신한국당의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새로운 정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한 15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로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21세기 선진한국,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대정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각종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과감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 과소비와 퇴폐풍조 등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건강을 회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법치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이란 우리가 공동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의 확립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 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각종 민생관련 법이 행정편의적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법이 많아서 민생에 저해를 주고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준범법자로 만들어 온 점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건물이나 공장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있겠느냐? 법대로 세금 내고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종종 들어 보셨을 줄 압니다. 법이 이렇듯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법의 집행에 있어 해석의 지나친 신축성은 각종 편법과 법 집행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맑고 깨끗하지 못할 때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각종 민생관련 법을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 모든 국민이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보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민생에 도움을 주고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 관련 법령의 혁신적인 정비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한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또 이런 작업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특별기구, 이를테면 민생관련법령정비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법집행에 있어서 엄정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 모든 국민이 꼭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제 그 집행은 엄격하고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파출소 피습을 비롯해서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도전당하는 이런 상황은 국가존립의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써 이에 대해 그동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권위를 지키고 또한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정부는 법을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기강이 확립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이념적 갈등과 혼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 친북 좌익세력들이 통일민주세력으로 위장해서 우리 사회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국내의 좌익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상오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 강화와 관련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안기부법을 개정할 경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공작이나 인권탄압 등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의 주역은 지금의 청소년과 여성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정책은 오직 입시나 취업을 위한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국가장래를 크게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도덕성 상실현상도 그동안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목표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시민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준법․질서․도덕을 바탕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시민교육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그동안 너무 자주 바뀌어 왔습니다. 특히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수시로 변해 온 교육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왔습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력자원의 충분한 활용 없는 선진화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화 되어가는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수급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성이 가정의 관리자요, 차세대의 제1차적인 교육자라는 관점에서 여성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 서는 일은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력을 사회가 건전하게 흡수하지 못한 결과 이것은 노동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과소비나 사치풍조, 파행적 성 윤리의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이나 10대 중점추진 과제와 같은 정부시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방안과 근로현장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을 보다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들이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몽교육을 시키고 여성의 유휴노동력이 공익과 사회봉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화경쟁의 첫 이벤트는 문화월드컵을 표방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이 될 전망입니다. 공동개최국 일본은 각 지방도시가 고루 발전돼 있고 특화된 문화상품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는 현재 여러 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어서 자칫하다간 잔치는 함께 치르고 국가적 수익은 일본이 독차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문화월드컵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문화경쟁시대에 있어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망라하는 문화인프라입니다. 문화인프라는 산업과 직접 연계되어서 자본적 가치를 부과하는 기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한 지역사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정부가 문화와 환경정책이 조화를 이룬 도시재개발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문화인프라의 조성을 통해서 파리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었듯이 도시 전체를 문화환경화하기 위해서 건교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 목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문화도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외국의 문화상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영상물, 음향물, 공연물과 같은 문화상품이 우리 문화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시장에 내놓을 우리의 문화상품이 변변치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화상품의 무역수지 상황을 밝혀 주시고 이 부문의 무역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박성범 의원님, 변웅전 의원, 한영애 의원, 황규선 의원, 이미경 의원, 이상현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께서 오늘의 현실을 국민의식의 위기상황이라고 하시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우려하고 개탄하고 계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답답한 마음으로 고심에 차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고 일반국민들이 법치정신을 실천하도록 효율적인 정책행정의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성 회복과 사회 공동체 의식의 재건을 위해 소득 수준에 걸맞는 훌륭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과 청소년 대책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들의 의식개혁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함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 지도층의 자기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각성은 물론이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열성적인 동참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최근 정부가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개혁의지가 후퇴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고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정과 개혁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박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 없는 개혁이나 개혁 없는 안정은 우리의 국가발전을 이끌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명제이며 진정한 안정을 위한 생존전략인 개혁은 결코 후퇴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부정과 부패의 고리는 단호하게 제거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를 성찰하고 중간 점검하면서 안정 속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방송․문화산업의 유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단일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방송의 세계적 흐름이 방송과 문화가 일체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방송 이외에 경제라든지 관광 또는 청소년 등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방송 역시 공익성 확보라는 고유한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년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해서 설치된 공보처가 여론수렴, 주요시책 홍보,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 분야를 하나의 행정체계로 다시 통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보․문화 분야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가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 간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또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통신과 방송의 통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사업은 공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방송과 통신이 각자의 고유영역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조직모형이라고 알고 있으며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방송이 갖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방송만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박 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가 보다 효율적인가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추세와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께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국정지표를 바꾸든지 그에 충실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이 어렵고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변웅전 의원의 말씀처럼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비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난제는 있지만 국민의 힘을 합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는 확신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지표에 관해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확고한 목표입니다. 정부는 국정지표에 걸맞는 정부라고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지난해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의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취지와 전쟁억지를 위한 화해의 한 단계로 출발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 집단의 분별없고 무도한 행위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한 간 긴장의 완화 그리고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장차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매년 재수생이 증가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며 학생생활기록부는 또 다른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등 오늘의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벌, 학력 중시의 획일적인 가치에 지배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교육체제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더 이상 사회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새로 짜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이 정착하게 되면 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재정경제원에서 쌀값을 낮추기 위해 추곡수매시기를 2주일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하였다는 사실 여부,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룬 농민에게 금메달에 합당한 포상금을 수매가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추곡수매가는 반드시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추곡수매 시기와 관련해서 10월 초 일부 언론 등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시기를 늦추는 것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수매시기 연기를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각 언론사 스스로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수매 중임을 말씀드리며 추곡수매가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룬 600만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메달에 합당하는 포상금을 추곡수매가에 합산해서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수매가가 가능한 한 생산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대권을 지향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에 관한 어느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행정부의 총리 입장에서 정치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에 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치권이 개혁해야 할 정치행태의 한 예로 시중에서 들은 얘기를 소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골프를 한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여부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언론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기간 중에 감사원에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평일의 공직자 골프장 출입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현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골프를 친 분들 중에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몇 분 계셨다는 것도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강관리가 부실한 기관장에 대한 감독책임을 추궁하고 공직사회의 복무관리를 더욱 엄정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웅전 의원께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재자 신고기간, 우편 투표용지의 송부 그리고 회송기간 등과 관련해서 선거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본인의 투표확인이 용이치 않아 선거 공정성 시비의 소지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하에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가치관의 타락과 향락․퇴폐문화의 확산으로 전통과 도덕․윤리의식이 파괴되는 등 오도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가치관의 타락과 실추된 윤리․도덕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오전에 이의익 의원께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웅전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역사의식으로 진보와 보수가 조화된 국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균형된 역사의식과 진보, 보수의 조화에 대한 변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도덕적 위기의 원인이 개혁의 정책오류에 있다는 변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을 통해서 지난 시대의 적폐를 하나씩 척결해 나감으로써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은 과거에 대한 조건 없는 부정도 아니고 하나의 치유였으며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변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보와 보수가 조화된 국정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에 제 나름대로 힘껏 노력하고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좀 나쁘고 시골에서 자라서 발음이 표준어가 아니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께서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시면서 그 원인과 한국병의 치유 여부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을 우려하시는 한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또 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추진해 왔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한국병의 치유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전 박세직 의원의 질문 시에도 답변을 잠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부도덕한 사건이나 끔찍한 강력사건이 빈발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들을 증오하며 올바른 사회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국가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마음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사회의 정상성과 합리성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개혁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이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시고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총리라는 입장을 떠나서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의원께서 갖고 계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그 인식에 관해서 제가 10개월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리민복을 위한 국정수행에 밤낮없이 노심초사하고 또 진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 따뜻한 자부심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대통령의 헌신적인 국정운영에 잘못 보좌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한 의원의 말씀은 총리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라고 하시고 연세대 폭력시위의 진압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의 입장에서 즉각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연세대 점거 농성사태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검거하는 과정이 대낮에 이루어졌고 많은 학생, 학부모,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폭행 등 분명한 위법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현재 경찰에서 그에 대해 더 정밀하게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해서 간첩이나 북한공작원 등에 대한 안기부의 현재 수사권 보유여부 그리고 수사권 부활추진이 내년 선거를 앞둔 공안정국 조성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간첩이나 북한 공작원 또는 지하당 조직 등에 대한 수사는 안전기획부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현재도 안기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더욱 지능화하고 있는 간첩이나 좌익세력들의 안보 위해활동과 계속 가열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 등 제반 안보실상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고 찬양고무죄라든지 또는 불고지죄 등이 간첩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국제적인 간첩의 활동무대 등을 감안할 때 대공수사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안기부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결코 정파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공안정국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의도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공개적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왜 비밀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수사해야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대공사범에 대해서는 현재 안기부,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이 다 함께 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안기부만은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국제적 활동기능을 갖고 있는 안기부에서도 검찰, 경찰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안기부와 현재의 안기부는 그 근본적인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세계 유례없는 남북의 긴장상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장애인 고용실태가 낮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으셨습니다.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장애인 복지향상에 크게 공헌한 국가에 대해서 수여하는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기간에 국가를 대표해서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루즈벨트재단에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81년부터 장애 인 복지행정 조직을 신설하고 장애인 복지법령을 마련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하였다는 데서 우리나라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현재의 장애인 복지실태가 선진국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바가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만큼 우리의 책임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항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애 의원, 제가 확실치 않은데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아까 열심히 들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됩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통합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천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해서 양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는 한의약 정국을 설치해 한약분쟁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의학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의학 업무를 전담할 국장급 한방담당 심의관을 설치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의학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춘 조직의 설치를 위해서 조직체계, 담당업무 그리고 하부조직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의원의 주장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방향과 94년도에 노동법개정연구위원회가 만들었던 법 개정 시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사 간의 합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노동법개정연구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노사단체 대표 등으로 92년도에 구성되어 94년도까지 운영된 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 개정 시한은 학계 대표만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논의된 데 불과했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가 크고 연구위원들 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개혁의 성공은 노사 간의 합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노개위가 대타협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 밖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정리해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까지 정리해고된 인원과 향후 정리해고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호문제를 잠깐 발언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그치셨습니다만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오염과 관련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 시화호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검찰에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면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관계 법규에 따라서 역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총리실에 직원이 많습니다만 제가 좀 확실치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하고 그 문제도 역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한 의원이 다른 총리보다는 덜 실망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께서 21세기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최근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선언을 계기로 해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민복지기본구상을 마련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증진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국민복지기본구상의 실천사항 그리고 97년도 사회취약계층 복지예산의 확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해서 성장의 과실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복지확대는 건강하고 의욕적인 생산력을 창출해서 성장 잠재력의 밑거름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복지추진기획단에서 건의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그동안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현재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97년 예산을 전체적인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비해서 약 33%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의 한 단계에서 이상적인 복지정책과 복지예산을 다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복지정보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복지 데이타베이스 구축작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복지정보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노인취업안내정보망, 장애인재활정보망 등 사업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주민 등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 개발, 전국 보건소를 연결하는 지역보건의료네트워크사업 등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의료보험 종합전산망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께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의료보험관리제도는 조합 간의 재정력 격차로 보험료 부담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길재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급격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현행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6․25 전몰장병의 성년 유자녀에 대한 연금지급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보상금 지급 외에도 여러 가지 보상과 예우를 통하여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정기 선양 등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6․25 전몰군경의 경우 성년의 유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문제는 보훈대상이 다양한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상자 간 시혜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지난 30여 년간 시행되어 정착되어 온 보훈보상제도의 질서가 흔들릴 소지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식품검사 행정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침과 식품안전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독립청 승격 등 식품검사 행정체계의 개선문제는 앞으로 안전본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한 예산확보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기능을 위한 첨단장비의 보강과 수입식품 정보관리 전산체제 구축 등을 위해서 97년도 식품분야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54%를 증액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부족한 보건복지 전문 인력 확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근본적인 노인복지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노인세대는 오늘의 국가발전을 이룩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분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여가시설 개선과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을 위한 노인복지 종합시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더욱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한약분쟁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한의학의 종합적 육성방안 그리고 양․한방 협진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께서도 이 점을 우려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장기간의 한약분쟁으로 인해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약분쟁의 해결은 관련 이해단체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한의학을 민족의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결정된 방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의료관련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한방진료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의료기관 그리고 대학병원이 자율적으로 협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협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경기도 내 교육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총리의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하셨습니다. 교육대학의 신설은 교사의 수급계획,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교육부장관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께서 임신중절의 근본대책과 임신중절의 비도덕성을 사회적으로 각성시킬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성 감별에 따른 임신중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의료법을 개정해서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했고 또 성 감별 행위를 한 의료인은 1회의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써 우선 성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사회제도 그리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법 등 관련법령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제재에 앞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식전환과 의료인의 윤리관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자율적인 근절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기관, 국립대학 등의 주요직책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96년부터 5급 행정직, 외무직의 공개채용에 공무원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여성채용목표율을 2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직원채용 시에는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또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여성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점차 여성들이 주요 정책 결정 직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정부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인사원칙을 지켜 나감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기혼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확대에 앞서서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의 부담능력과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별 경영여건, 산업재해율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일부 업종에 우선 적용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의원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2세 출산 감소를 막기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서 7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98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현재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만능주의와 가치관의 혼란,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대책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고 범죄 심리를 유발하는 저속한 대중매체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장단계에 알맞는 윤리적 심리적 차원의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시설과 구제․치료제도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등 민간 차원의 건전문화운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이지만 국민 각계각층의 자각과 반성 그리고 협조가 절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군대위안부문제에 관련 진상조사와 보상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강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의원께서는 총리 개인의 의지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2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의한 개별배상과 공식사과 등을 권고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데는 우리 정부와 국내 피해자 단체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총리 사죄서한을 동봉해서 200엔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정부출연예산으로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위 기금방식에 따라서 군대 강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일본 정부의 노력을 한층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국민복지 기본구상 실천 등을 위해 복지예산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에 발표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의 실천을 통한 국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복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정부의 긴축예산편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국민복지 기본구상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1%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애로타결을 위한 SOC투자소요 등 많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예산 확충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께서 경쟁력 10% 강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 시책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은 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모든 국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의 질 향상이나 여성지위의 향상, 환경 정책 등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물론 어떠한 국민도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부처 간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관계 장관회의와 앞으로 구성될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원께서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민생관련법령을 보완․정비하고 이것을 위하여 민생관련법령정비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법으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등 형벌을 과하는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있고 또 법제처 내에 법령정비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들 기구에서 민생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화를 빙자해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 일부에서 자유와 권리에 의당 수반되는 공공의 책임이 잊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우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폭력시위 불법집단행동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태도를 근절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세울 방침입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국민들을 국내 좌익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상오염을 막기 위해서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편승해서 친북 좌익세력들은 통일운동세력이나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을 혼란시키고 친북 좌경사상을 퍼트리고 있는 일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전문기관인 안기부의 수사권 보강이 국가 대공수사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기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 는 정부로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면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상현 의원께서 안기부법 개정 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공작이나 인권탄압 등 폐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행 안기부법에는 직권남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두는 등 안전기획부나 그 소속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또 국민의식이나 정부의 의지에 비추어 정치공작이나 인권탄압 등의 부작용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순수한 대공 역량강화는 지지하겠지만 안기부가 예전과 같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을 통해서 예절 기초질서를 비롯한 공동체의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유치원부터 학교 단계별로 정규 교과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도덕적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등과 관련해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보며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적 역할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교육정책이 수립․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비해서 교육의 틀을 새로이 짜는 국가적 과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10대 중점추진과제의 효과적인 실현방안과 근로현장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현장에서의 남녀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진과제로서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의식개혁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성차별의식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몽교육과 여성의 유휴노동력이 공익과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월드컵문제, 문화도시계획안의 질문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님께서 일선 민원부서의 부정부패와 일부 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인 행정 및 무소신, 무책임행정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에 비록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선 단체장이 표를 의식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분히 전시적인 행사에 치중하는 듯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 건축, 위생 등 일선 민원부서의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울특별시 교통부서 공무원들의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촉구하고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부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국정의 통합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보완과 조정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가 강화되고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명백한 부당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상의 이행명령, 시정지시, 대집행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낭비적인 예산운영과 인기영합적인 행정 행태 등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세무, 건축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민원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확행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잔존비리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께서 한총련 사태 진압과정과 관련하여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총련 연세대 사태 진압 시에 경찰은 학생들의 안전과 연행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불법폭력시위 진압 시나 연행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 왔고 한총련 연세대 사태 때도 사전에 이를 특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연세대 종합관은 학생들의 방화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옥상에서 돌, 캐비넷, 철의자 등을 투척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극도로 긴박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희 의경이 사망하였고 경찰관 864명이 부상을 당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강제성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도진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행하였고 조사과정도 많은 민원인과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추행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애 의원님께서 인권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시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여성단체 명의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되어 현재 경찰에서 진위 여부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밝혀지면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께서는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검찰,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사범의 단속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법조인 특히 수사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그 실태와 원인, 대처 방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성폭력 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본질과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고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해서도 실무수습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이 황규선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교육대학 설립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도내 교육대학의 설립을 건의해서 저희 부처가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인즉은 이미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타 지역 교사전입으로 학생교육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대학 졸업자의 교직진출 비율이 매년 63, 6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초등교사의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개념으로 교육대학을 신설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운영 내지 그 연계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경기도 지역 교육대학의 설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육부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미 94학년도에 인천교육대학의 입학정원 200명을 증원하여 경기반 300명을 분리 모집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현재의 성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성교육은 가정, 윤리, 도덕, 생물, 과학, 양호, 체육 등 관련 여러 교과목에서 과목 성격에 맞추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자료실에는 상당량의 성교육 관련 책자, 비디오, 투시물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학교별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교육은 이제 전래의 순결교육의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성 윤리와 사회적 성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등교육 과정을 보면 교과목 수와 주당 시간 수가 너무 많은 것이 현황입니다. 따라서 유사 교과목을 통합하여 교과목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교육 전담교사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형편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별 성교육에 대한 교사연수를 일반연수로 바꿈으로써 모든 교사로 하여금 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과 함께 크게 강화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충질문하세요. 이따가 나오셔서 이런 것을 빼놓았으니까 다시 답변하라고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영애 의원님께서 자폭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끝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경위를 죽 지켜보셨으면 대체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정부 안에서도 뭐 때로는 대단히 외로운 입장이 되면서도 한의대생의 제적, 유급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도를 함께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희생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20명이 제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생각했던 수천의 학생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전국의 총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총장 선생님께서 학교 안에 학사질서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한의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부로서는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없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개중에는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사회문제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학생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하나의 한계였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인식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한 의원! 여러 가지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이따가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은…… 지금 시간관계상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황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검역소, 보건소 등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검역소, 보건소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양질의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낮은 보수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해서 충원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부족한 실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국외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인사교류 활성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문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3000여 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한 바 있고 식품 의약품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검사인력 등 200여 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선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 등을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말 현재 우리의 보육실태는 1만 700여 개 시설에서 36만 4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전체 보육대상 아동 65만 명의 56%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실정임에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4년 10월에 재경원,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 수립 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 조사결과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보육수요를 추계한 결과 보육대상 아동은 65만 명이며 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육시설이 1만 3700여 개소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수립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의하면 ’94년도 당시 6975개소였던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97년까지 정부 재정 및 국민연금기금에서 총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7590개 시설을 더 설치함으로 해서 보육대상 아동의 95% 수준인 63만 명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96년 6월까지 3812개의 보육시설이 새로이 설치되어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방과 후 아동보육 및 장애아․영아 보육실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보육의 질 또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리해고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정리해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해고된 인원과 향후 정리해고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조정 실태를 금년 9월 15일에서 10월 8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들어 9월 15일 현재 50개 그룹 중 18개 그룹에서 총 2087명의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종이 선경인더스트리에서 924명, 그리고 한국유리의 497명입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상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하신 분은 4900명인데 그중에서 사업주 권유에 의해서 퇴직한 사람이 1900명,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가 932명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67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 고용조정은 한편으로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사기저하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인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감원보다는 신규채용을 조정하든지 근로자의 재배치, 잔업시간의 단축, 일시휴직 등에 의한 자체고용 안정노력을 권유하고 있고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 등 경영 합리화에 적극 동참하여 성숙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사정으로 감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에 노사 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근로자가 이해하는 가운데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원만한 고용조정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직이 예정된 사람에 대한 전직훈련과 재취업 알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퇴직인력을 위한 인력정보센터의 활성화 등 실직자의 재취직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활한 고용조정 지원을 위해서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조정이 한쪽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고용조정 내지 정리해고제는 판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의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앞으로 보충질문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답변이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장관, 빨리 답변하세요.

현재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고용조건이 퇴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근로조건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확충하고 여성훈련원생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취업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고용 인센티브제를 공공부분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대폭 시정시켰고 또 지난해부터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지정해서 남녀고용 평등의식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 중인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91년부터 계속해서 은행과 제2금융권,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심사를 실시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고 내년 말까지는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성차별적 요소를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노사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또한 질문은 여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비정규직 신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산업사회는 정보화의 촉진으로 일의 형태가 근원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그만큼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제 근로 등 새로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감안해서 그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형태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388개를 조사한 결과 코스별 고용관리제도의 실시업체의 현황은 27개 업체에 해당되고 있고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노사합의 또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서 직군선택과 직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직군 전환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여성고용의 촉진은 물론 직업생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성 근로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모든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에 몰두하여 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우리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모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된 드라마의 불륜시비로 우리 사회가 한 차례의 큰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듯 외설, 폭력 등 세칭 저질 프로그램이라는 황색 저널리즘의 출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송사 간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방송의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끊임없이 경계해 왔으며 특히 드라마 및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규제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앞으로 방송위원회의 기능, 특히 행정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진정한 발전은 외부적 강제력에 의하여 달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방송인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위원회가 모든 방송에 적용되는 좀 더 정확한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기간공영방송인 KBS가 방송보도의 신뢰성을 크게 신장시킨 데 대하여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여타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면에서도 격조 높은 방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신문보급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신문유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신문공동판매제도와 실질적인 ABC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공동판매제도와 ABC제도 도입이 신문판매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신문공동판매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8월에 한국언론연구원으로 하여금 외국의 사례와 국내 신문보급 실태를 연구하도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문공동판매제도의 도입을 신문업계에 적극 권유할 예정입니다. ABC제도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제도 정착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89년 ABC협회가 설립된 이래 공보처는 신문업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ABC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으며 최근 몇몇 주요 일간지들이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조만간 본격 활동이 전개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자율적으로 신문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문판매 자율규정을 제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12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연내에 신문업고시를 제정해 신문판매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규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범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해외홍보 정책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바꿔 나가기 위한 이미지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시면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홍보가 중요하다는 박성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여행객들이 추태를 부리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현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이 다발하는 경향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홍보는 박성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과 국제사회에서의 선진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이미지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보처는 동남아, 중남미, 동구권지역에 대한 홍보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총리 주재 대외홍보위원회를, 현지 공관에는 민간홍보위원회를 가동하여 정부와 민간의 홍보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러시아, 베트남의 사회과 교과서를 개정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 중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홍보관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방콕에 홍보자료센터를 설치하여 동남아지역에 대한 홍보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차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범 의원님께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심의가 사라지면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불량영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폭력․음란성이 과다한 불량영화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박 의원님 지적대로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모방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불량영화가 미치는 악영향의 피해는 현재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조차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폭력․음란성이 과다한 불량영화에 대해서는 등급 제도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고 사후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등 법적, 제도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종교, 청소년, 학부모단체 및 지역별 시민단체들의 각종 감시활동을 활성화해서 불량영화가 발붙이지 못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환경과 체육시설 개선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문화와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자연권과 생활권별로 청소년시설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현재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나 체육관 등을 청소년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진계획인 문화 복지 및 체육진흥 등에 의한 시설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현재 649개소에서 2001년까지는 1000여 개소로, 동네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현재 2842개소에서 4000여 개소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국 555개소에서 950여 개 시설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공터나 공원 등에는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는 간이농구대를 설치하고 지역단위마다 영화, 음악, 미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의 집을 확충하며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음악회, 푸른 청소년음악회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문화월드컵에서 지방도시의 균형발전과 특화된 문화상품의 구비 등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대외적으로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개최도시의 문화여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크게 높이는 문화월드컵대회로 치르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특히 일본과 공동개최를 하는 만큼 일본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있는 축제를 특성 있게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며 축제의 내용도 기존의 단순한 볼거리 차원에서 탈피하여 먹거리, 들을 거리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대표예술을 육성하고 국민문화의식을 함양하며 문화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일본과는 크게 대비되는 우수한 우리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살려 나가는 등 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현 의원님께서 프랑스 정부가 문화와 환경정책의 조화를 이룬 도시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문화인프라를 조성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시 전체를 문화환경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 목표에서 세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문화도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를 보다 문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문화와 환경의 조화를 이룬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화체육부는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문화도시화를 위한 정보지를 발간․배포하는 등 문화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호 비교기준 마련 및 시범적 사례 발굴 등을 통한 각 시ㆍ도의 경쟁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담기구 설치는 문화체육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의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인프라는 문화복지계획에 포함을 해서 계속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현 의원님께서 영상, 음향, 공연물, 출판, 영화 등 문화상품의 연도별 품목별 무역역조 규모를 밝히고 이 부분의 무역수지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국내 문화시장의 자체 점유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의 경우 96년 상반기에 은행나무침대, 투캅스2 등 우수국산영화가 제작되어 국내시장 점유율이 95년도에는 20%였던 것이 96년도에는 30%로 10% 이상 향상되어 무역수지 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화산업의 수입 지출 면에서 보면 만화영화를 포함할 경우 96년도의 방화수출액이 외화수입액을 상회하는 실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외화수입액은 540억 원이었는 데 비해서 방화수출액은 560억 원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음반, 비디오 등 기타 영상산업부문과 출판, 공연 분야 등은 현재 상당한 적자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책을 중점 시책으로 삼아서 적극 추진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체에 대한 수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4명을 수사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법무부장관은 여섯 군데를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두 부처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전주, 의정부, 여천, 해남, 과천, 평창 이렇게 여섯 군데인 모양인데 그 외에도 신문에 거론된 것만 해도 금천구청장이라든가 영천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아직 불기소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두 부처가 상이한데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 수사한 내역도 내무부가 달리 보고하고 법무부가 달리 보고하고 있고…… 제가 질문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를 해 놓고 불기소한 사례가 더 나쁜 것입니다.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사를 해 놓고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제가 전해 들은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를 방해하는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세세하게 다 자료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럴까 봐서 제가 벌써 약 20일 전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20일 동안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오늘 9시 반에 제가 질문하러 들어오는데 직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이 자료상으로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하세요. 내무부 답변이 맞는지, 법무부 답변이 맞는지? 그리고 수사는 해 놓고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을 법무부가 왜 파악하고 있지 못한지 언제까지 파악해서 답변할 것인지? 법무부는 내가 오늘 여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법무부가 뭐 대단한 기관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고 그래요? 이 자리는 개인 이해찬이하고 개인 안우만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검찰이 그런 정도 성의를 안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중립화 얘기가 나오고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왜 순리적으로 얘기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요? 왜? 금천구청장 같은 경우는 긴급구속까지 경찰이 시켰잖아요? 이 사례는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국회를 뭘로 알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자료예요. 이것이…… 내용도 하나도 없는 자료를 9시 반에 제출하는 그런 오불관언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결위 할 적에 분명히 다시 따질 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부족한 것 예결위에서 답변하세요. 국회의장도 국무위원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국회가 이것이 무슨 통법부인 줄 알아요. 그것은 전두환이 노태우 때 하던 시절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성실하게 국민에게 진실을 보고한다는 자세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정부 쪽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아주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보중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 의원, 박 의원! 조용하세요. 한영애 의원 질문합니다.

괜찮습니다.

발언하세요.

새정치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하시는데 도저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찬양 고무가 간첩을 잡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발호하는 간첩들이나 북한의 인물들을 우리가 막아 내는 데 이게 앞으로 안기부법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간첩이 그 신분을 노출하면서 찬양 고무하고 다닐 리도 없고 포섭된 자가 신분을 노출할 리는 더더욱 없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찬양고무죄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그들의 언동 또는 학생층 노동자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체제유지 차원에서 권력이 무소불위로 인권을 유린했던 그런 하나의 실증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군․검…… 아까 검찰을 좀 혼냈습니다만도 그래도 안기부보다는 낫지요. 검찰 경찰 수사권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국민 시민생활에 접근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경찰이고 검찰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기부가 찬양 고무의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올시다. 둘째는 총리는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국제적 범죄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안기부가 북한에서 국제적으로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북한의 인물로부터 간첩으로부터 받은 물품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찬양․고무죄 수사권을 가져야 국제적으로…… 제가 분명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국제적 정보, 모 나라의 선진국의 기관에서 중심에 있는 기관요원이 우연한 기회에 개인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기부는 국내외적으로 간첩을 잡는 비율의 85%가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수사력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 수사권이라도 잘 추스릴 도리는 안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이것이 앞으로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음모에 안기부법을 뭐해야 되겠다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올시다. 이것은 민주정치 속에서만이 진정한 안보가 나옵니다. 학생들을 관제 공산당으로 만들고 억울한 정치인과 지식인을 만들어 내고 억울한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국민의 총화가 될 수 있고 통합력이 나옵니까? 진정한 안보가 어떻게 나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소름 끼치는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주변에서 앞으로 권력이양을 통해서 본인의 지위상승을 노려, 쉬운 말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야심을 먹은 자들이 충동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이 사실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나라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화를 해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 당과 여기에 계시는 전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리라고 믿습니다. 엉뚱한 발상 하지 마세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발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민주화차원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노인문제의 복지예산, 이 정부는 총리께서 지난 21일에 이 국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에 안정과 계층 간의 복지를 위해서 균형된 복지예산을 만들겠다고…… 노인 어른들이, 80살 노인이 40살 된 기사한테 두들겨 맞아도 가만히 보고 있는 이 사회, 자식의 눈치 보다 자살하는 노인이 속출하는 이 사회, 앞으로 노인들을 이렇게 우리 사회가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1000억을 왜 깎습니까? 다시 이번 본예산에서 분명코 재경원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노인복지관련예산을 환원시키세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을 만들겠다, 노인은행을 만들겠다, 70세 이상의 노인 65세부터 노인복지금을 주겠다 이래 놓고 왜 2000억을 깎습니까? 돌리세요!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감사를 통해서 특히 감사가 필요한 내무부, 국방부, 안기부, 청와대 내놓고 13개 부처가 2조 1228억 원을 이 정부가 김영삼정부 하에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고낭비, 사장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정해서…… 복지 부문의 환경예산 1조 원 왜 깎습니까? 환경예산 환원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 등등 우리 국민이 보살펴야 될 적어도 21세기를 가면서 1만 불 시대에 걸맞게 복지예산은 늘리고…… 늘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 그대로 해 주시고 다른 예산은 좀 군살은 줄이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데 보충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준비되었습니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삼 말씀드리기 참 미안합니다마는 저 자신이 옛날 정보부에 출입한 적이 더러 있었고 그 실상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부 수사관들이 하는 태도가 어떤 조직체계에서의 명령 복종의 관계 그리고 간첩을 수색한다는 어떤 애국심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분노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분들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에 줄곳 있으면서 찬양, 고무, 동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속요건의 명확성, 구체성 이런 것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어떨까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지난번 깐수 사태 때…… 깐수라는 사람, 제가 정확한 기억을 갖지 않고 한영애 의원께 답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레바논인가 어디 사람으로 위장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의 약 천몇 개의 섬 중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민다나오인가 무슨 그런 이름의 섬에 가서 장기간 교사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팩스를 보내다가 잡혀 와서 절대로 자기는 간첩이 아니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위장을 했답니다. 발견할 길이 없어서 우리 안전기획부에서 그쪽 사람하고 연결해서 필리핀의 원주민을 만나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그쪽 나라의 말을…… 그 섬에 공통되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깐수가 그때 비로소 그 말을 모르고 자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듣기로는 백림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백림에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 가지 형태의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찬양하고 고무하고 모두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간첩까지 파헤쳐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고문할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군다나 국회에서 대북경고문을 두 번이나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고 그리고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각 지도층들이 전부 우려를 표시하고 또 안기부에서도 이런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은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역시 안기부이고 대공 전문분야다, 그러니까 간첩을 색출해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 그렇겠구나 라고 제가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야건 애국심이라는 데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기부 문제에 있어서는 신한국당이 아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애국적인 심정으로 목적범으로 한다든지 또는 고의범으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간첩과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장치를 마련해서 순수한 입장에서 방위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국회에 이미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한 의원께서 만족하시지 못한 정도지만 금년 대비 53%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노인복지 예산 이것은 얼마든지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좋고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의원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만약 성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국민의 대표로서 모두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내무장관 보고는 4건인데 제가 보고한 것은 6건으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용이 이러합니다. 6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두 지방자치단체는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무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장은 왜 빠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은 직무관련 범죄만을 보고했기 때문에 금천구청장은 선거관계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그래도 그것은 선거사범입니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사범으로 저희들로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이 의원님의 질문을 잘못 받아들여서 착오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장 사건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한 것은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영천시장 사건은 지금 현재 수사가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차질이 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기록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한 해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죄는 대개 한 3500건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직무관련 공무원, 국가공무원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한 6개월 동안의 접수 건수가 한 20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기소를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정이나 내사되어 오는 사건은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로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에 있는 검찰청 지청에서 전부 기록을 보고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일만 가지고는 수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새로운 국회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원님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사명감을 반영시킨 생산적이고 진지한 새 모습을 보여 준 것이었다고 감히 자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준 국정현안 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문제제기나 또 심도 있는 분석 진단 그리고 충실한 대안 제시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질문과 또 발언시간의 준수 그리고 또 차분하고 진지한 회의분위기 등 새로운 의정풍토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 또 대안제시 사항 등을 정책수립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이수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보여 주신 발전적인 의정심의활동의 모습을 더욱 높여 주셔서 국민들의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욱 다져지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하고 제1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