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직

경북 구미시 갑구 출신 朴世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IMF의 관리체제 하에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인 기구나 단체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구가 오늘 당장에 10%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 획일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각 기구의 특수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기능과 능력, 선거구민의 혼란과 불편의 최소화, 보다 큰 국가적인 낭비요소의 배제, 대의정치의...

자유민주연합의 박세직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만은 기필코 우리 국회가 환골탈태 거듭 태어나서 참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의 희망찬 21세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7월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겨레가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88서울올림픽이 새마을운동 다음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월남 참전 전우들을 대신해서 월남전 당시 고엽제의 그 유독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살포케 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응분의 배상을 촉구하고 또한 지속적인 국가보상을 재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64년부터 9년간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서 아세아의 공산화를 막고 국위를 선양하고 한미 안보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월남에 파견되는 대신에 한국군이 파견됨으로써 60년대 초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했던 북한군의 한반도에서의 제2의 6․25를 방지하였으며,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이 고도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

신한국당의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차지한 구미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국민 여러분!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21세기 건강한 한국사회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 문민정부는 출범 초기에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아가 세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정의 방향과 목표는 한국병을 치유하고 세계로 나아가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세계인과 더불어 공존, 공생한다는 통일민주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한국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사실상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동안 문민정부는 그 정통성과 개혁의 기치 아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의 빛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냉정하게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된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과거를 비판하되...

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께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남북한 공동입장과 올림픽 문화행사에 북한참여 등에 대하여 정부가 아량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추진키 위해 IOC위원장 주재하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체육회담이 85년 10월, 86년 1월과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 측이 기본적으로 IOC헌장과 IOC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24회 올림픽개최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올림픽에 조건 없이 참가할 것을 종용하였읍니다. 이것은 민족적 대과업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원하는 이유에서였읍니다. 금번 로잔느 제3차...

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일문 의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과 아울러서 경기에 집착한 나머지 페어플레이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정신과 스포츠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오늘날 젊은이나 한국인의 대다수가 지능 편중의 기형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대표선수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체육부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해 주시고 이를 위한 사회체육에 대한 기본구상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나 스포츠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혹은 올림픽정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포츠경기력의 향상뿐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정신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조 의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

체육부장관입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에 사회체육의 기능이 있는데 새마을체육회가 있고 또 그 회장 되는 사람이 사회체육진흥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 체육인들이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그 업적은 매우 현저합니다. 특히 선수인의 체육자질의 향상문제를 비롯해서 학교체육, 사회체육이 체육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체육회는 많은 업무를 담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 다원화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경기를 주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해...

체육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박세직입니다. 86년과 88년의 양 개 대회를 앞두고 체육 분야의 책임을 맡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86․88 양 대회가 전 국민의 참여와 또 중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사상 가장 으뜸가고 모범적인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 신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울러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이 여세를 몰아서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체력과 체위가 향상되는 가운데서 또 스포츠가 사회 구석구석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배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정부의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직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전 국민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가 왕성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사회적인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풍토 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이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총무처장관입니다. 김양배 의원께서 준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행정의 쇄신과 선진화를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의 행정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명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도 평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정부나 국가가 어떤 변혁기에 처해서는 전 국가를 내다보는 범국가적인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64년에 행정개선의 효율적인 ...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용안 의원님께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사무관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하위직의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아울러서 사기가 저하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와 군에서 들어온 사관학교 출신이 비인기 병과에 속하는 이러한 장교들이라서 자질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공직자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나아가서 재직 공무원의 상대적인 사기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데 부심해 왔읍니다. 따라서 5급 사무관 임용 시에는 내부 승진과 외부 채용 승진의 비율을 6 대 4로, 즉 내부 승진을 60%,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채용하는 것을 40%로 정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총무처장관 박세직입니다. 경륜과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