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이천 출신 黃圭宣 의원입니다. 옛 말씀에 ‘善醫國者는 不視其安危 瘠肥하고 察紀綱之 理亂’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잘 잡혔는가를 살핀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시민단체들의 총선관여로 거의 난장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있는가,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정치권이 불법선거운동에 꼼짝 못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동료의원과 반대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이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본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황규선, 김병태, 어준선, 오양순, 정의화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묘지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경기도 이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구강보건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성재, 김명섭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이 법의 목적을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이 보건의료산업진흥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과제의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시키고, 둘째 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요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판을 치고 있는 이 정국을 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정질문이나 신상발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포장이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은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의원 모두에게 진실을 직시하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냉철한 이성,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정확한 쟁점으로 논의를 하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99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약사법 개정으로 1년간 연기됨에 따라 1년 후에는 의약분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

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월 23일 김병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98년 10월 14일 김홍신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및 정부에서 제출된 보건복지부소관식품위생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약분업 전면실시로 예상되는 국민적 불편을 감안하여 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식품․의약품의 검사 등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동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에 대하여 설립․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 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천 출신 황규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무총리, 복지부장관께서 새로운 장묘제도에 흔쾌히 동참하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장묘제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묘지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나 접근방식은 매우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말씀 제안코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후 시신기증 및 화장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지금의 묘지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현황을 보면 2000만 기가 넘는 분묘가 987㎢의 국토를 ...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의 수해지역에 다녀온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문단 활동에 참여한 의원은 3당이 같이 나가시고 단장으로는 이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본 의원과 김길환 의원, 전용원 의원, 홍문종 의원, 정영훈 의원, 허남훈 의원, 이건개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이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노석갑 전문위원 등 세 사람이 같이 수행했습니다. 방문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주야로 수고하는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 지역의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가능3동 안골계곡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연일 신문기사를 장식했던 이른바 북풍공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풍파문의 핵심이었던 안기부 비밀문건에는 국민회의 인사들이 대북 접촉한 사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수사는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그 표적수사를 두고 여론몰이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재미교포 윤홍준 씨 기여년 사건과 관련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권 씨 측 변호인으로 나온 오제도 변호사가 변호를 통해서 북풍사건의 본질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공작이 아니라 국가안보 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서 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IMF 체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도 2686억 원이나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복지예산이 가지는 특수성을 무시한 편협한 발상이라고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IMF 체제를 통한 구조조정은 5% 이상의 고실업률이 발생하게 되고 졸지에 직업을 잃은 많은 사...

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보호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240배로 인상하고 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의사상자로서의 행위가 행해진 때로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96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1월...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앞만 보고 뛰어온 나머지 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그늘진 얼굴을 어루만져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란 복지사회의 실현으로 측정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국가발전을 양적인 성장으로만 사고하던 기존의 발상을 과감히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복지정책은 빈곤층 구제차원에서 물질적 급여를 통한 시혜적, 치료적 정책 중심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노인은 양로원으로 보내기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