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사무처로부터의 휴회 전의 보고라는 것보다는 의장으로에 있어 원의에 의견을 확실히 묻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논도 없고 또 사후승낙 격으로서 개회 벽두에, 속개 벽두에 사무처 보고 내지 의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드니 없기 때문에 죄송하거니와 질문 겸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선처라기보다는 불법행사라는 것을 설복하고 의장은 모름지기 내일 속개 시에 어떻게 하셨다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난 2대 국회 때에 수억대의 훌륭한 자동차를 한두 대도 아니요 수십 대 식을 구입했으니 삼권분립의 성격으로 보면은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였거니와 다소 불만이 있었지만 행정부에 간섭이라고 할까 혹은 제재로서 2대 국회 때에 좋은 수십 대 금액으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팔아서 국고수입으로 넣기로 되었다는 것을 야인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 들었든 일이 있읍니다. 요즘의 국회의원은 장관과의 동등의 격을 법적으로 가지는 동시에 웬만한 국장 과장 계장 주임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등분의 차는 있을지언정 차 한 대씩은 있는 판인데 국회의원이 혹은 분과위원장이 차 한 대쯤 타는 것 부당하다고 제 자체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히 제가 그것을 못 하니까 혹은 저 사람 심술로 수작하지 않느냐고 욕이나 할지 모르지만 저도 변변치는 못하지만 당나귀 같은 차가 있으니까 말인데 그렇듯 제2대 때에 결정된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모르거니와 그것은 사실이라면 그만 못 한 일에 있어서도 전 대에 결정된 것은 만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원의에 제안해서 가부를 결정한 후 행동에 나가야 할 것이어늘 대 수로 말하면 수십 대, 요즘 전문가에 말을 듣건데 새 승용차는 적어도 이백사오십만 환을 하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금액으로 말하드라도 수십억에 달하는 이러한 굉장한 국고의 재산 되는 이 물건을 전번 국회 때에 팔아서 국고수입으로 하기로 한 그 자체를 어디서 무슨 근거로 해서 무슨 법에 의거해서, 어디에 무슨 결의에 의거해서 일언반사도 없이 그냥 구렝이 담 너머 가듯이 시영 며누리 삼듯이 어떻게 해서 각 분과위원장만 좋게 타고 다니신다는 것 무슨 이유인지,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어디에 처사인지 나는 모름지기 이 손에 보고와 아울러서 의장으로부터서 사후에 경과전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없다 말씀이예요. 그런가 하면 그 차는 굴러서 이번에 저 지리산지대, 부산의 등지 돌아다니는데 제 눈으로 목격하기를 한두 대를 보았고 또 어디어디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왕 한 것이니까 대구 부산 남원은 못 가지요마는 행정부에서 전북이니 경남이니 하는데 관용자 로…… 기동차 기차가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로 서울에 있는 것을 끌고 가지고 가서 휘휘 다니는 것을 볼 때에 눈에 횟불이 나고 그 부당성을 인정해서 행정부에 충고를 하여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해야 할 터인데 불법적인 수억대의 차를 타고 거드럭거리면서 남원으로 부산으로 막 도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한 일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이예요. 듣건대 겉보리 한 섬에 1200환이라고 합니다. 내 잘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가격이 옳다고 하면 계산하건대 2000석 이상을 팔어야만 새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할 진대는 우리의 국민들의 대부분 8할 5푼이 농민인데 그 세금을 받어서 그런 호화판 차를 타고 일반 대중의 교통기관은 나날히 위축을 해서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러한 이들이 대변인이 된 자체로서의, 불법스럽게도 전번 국회 때에 팔아서 국고수입으로 하기로 한 그것을 그러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묵살적인 행동을 하고, 이충환 의원은 전번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되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국정검사에 관한 것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결정하였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공기를 볼 것 같으면 필요 이상에까지 관심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요, 부고와 아울러서 선처 결정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저리 날만큼 해 왔는데 이것은 그보다 못 했읍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긴 말씀 안 드리거니와 제 말씀드린 요점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실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점은 용서하기 바라겠고 대체론에 있어서 과연이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불의에 결정 여부가 없이 부당한 처사란 것을 의장이 적어도 책임지고 오늘 전부 회수해서 국고세입으로 하기로 하고 여사히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다고 할진대는 의장으로서는 어찌어찌 해서 잠시나마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변명하려고 하거나 설명을 안 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은 각 분과위원장 차가 한 대씩 배차가 되었는데 씨대를 배차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찝차 한 대에 값이 얼마가 되느냐? 만약 그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가 번쩍번쩍하는 씨대차를 탈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값을 조사해 보니까 씨대하고 찝차하고…… 지금 우리가 타는 군용 찝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찝차를 살 것 같으면 윌리스를 주문해서 타야 되겠는데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내가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고해 준 이의 말을 드른 바에 의하면 윌리스나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타고 다니는 씨대의 가격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히 구입된 차들을 복잡하게 값이 같은 윌리스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에 한 대씩 배당이 되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분과위원회에 한 대씩 가는 줄 알고 이 자동차에 대한 것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윌리스와 달를 것이 없어서 배차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으로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과를 한다든지 할 사실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분과위원장이 타시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2대 국회에서는 예산에 편입이 되었든 것을 위원장 차는 우리 국회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다난한 시기니까, 정부에서 너무 자동차를 문란히 타는 증세가 있으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자숙하는 의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자동차는 타지 않고 정부로서도 자숙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해 버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도로 정부로 반환했든 것인데 이번 3대 국회가 되자 다시 그 자동차를 갖어왔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샀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기획처장을 한 번 불러서 어디에서 자동차 값을 냈나 이것을 한번 알아보아야 하겠읍니다. 또한 지금 국회 분과위원장이 자동차를 타시는데 분과위원장은 거개가 2대 국회에서 이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한번 알어 보아야 되겠고 또 제가 알기에는 국회의 분과위원회의 차는 사무총장이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고 이는 분과위원회에 배부되어 있는데 저는 똑똑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량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보면은 위원장 말이 번쩍번쩍하고 자동차를 타고 또 위원장 가족이 김치꺼리도 사러다니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한번 알어 보아야 할거구 기획처장을 불러서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것을 알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위원회에 자동차가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유효적절하게 그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국회가 결정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씨가 자세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회가 되면은 이 차량문제가 개회 벽두에 말성이 있으리라는 것을 제 자신도 예측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연히 요다음 정기국회까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리에 있게 된 관계로 저도 차 한 대의 배당을 받었읍니다마는 지금 김의준 의원께서 이 차량을 구입한 경비가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기획처장을 불러서 물어보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의준 의원께서는 과거에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냈고 또 재선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유를 지금 이 자리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이 잘못 드르시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 차량이 제3기 국회 민의원 의원에게 비로소 배정이 되었읍니다만 이 차량 구입은 작년 5월 달에 4286년도 일반예산 속에서 이것이 기위 지출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께서도 역설을 하시고 해서 행정부에는 장관 차관은 물론 국장 과장들까지 전수 차량이 있는데 우리 국회에는 찝차 한 대 없으니 적어도 각 분과위원회에 찝차 한 대씩이라도 이것을 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예산분과위원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차량 찝차를 한 대씩 구입하도록 해서 이것이 예산조치가 되없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나온 다찌 15대 차량은 과거의 4286년 기정예산 속에서 5월 달에 이것이 지출원인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이것을 외국에다 주문했든 것인데 무역상사의 과오 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3월 달에 비로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제2기 국회는 임기가 끝마치게 되고 또 국회가 국회로서의 활동을 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본 의원도 위원장의 자리에 있었읍니다만 이것을 국고에다가 편입을 해서 매각처분 해 가지고 국고에 편입하자는 것이 결의가 되었고 따라서 법무부 외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차량의 신규 구입비는 일체를 삭감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4월 달이 지나고 국회가 총선거를 앞두고서 진공상태에 빠지게 될 적에 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19대 중에서 의장, 부의장 두 분, 사무총장 승용차 한 대 해서 도합 4대는 국회에다가 이것을 주고 남어지 15대 중에서 정부는 국회에다 이것을 넘겨주기 전에 여러 가지 구실을 삼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차량을 인계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세금은 추가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세금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받지 않고서는 차량을 내주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구실하에서 국회에다 인도하는 것을 천연해 오든 행정부가 국회가 진공상태에 빠진 4월 달서부터 5월 달 그동안에 외무부 또는 반도호텔 기타 각 부처에서 여섯 대를 이미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어지 아홉 대에 있어서도 각 부처에다가 할당을 해 가지고 신입 을 받어서 이것을 외자관리청을 통해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형편을 본다고 하며는 행정 각 부처는 차량구입비에 대한 예산조치가 하나도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각 상임분과위원장들이 비공식으로 뫃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차량을 우리 국회가 전부 이것을 받어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서 차량이니만큼 이것은 나중에 차 타고 안 타고는 별문제로 하드라도 국회가 이 차량은 전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어서 행정부당국하고 상의가 되어서 이 차량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가저온 후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잘못했다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적으로 이것을 사용했고 또는 먼 거리 지방에 가지고 댕겼다는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제가 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만 과거의 경유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며 또 이 다찌차 한 대의 가격은 외화로서 2100불입니다. 제2대 국회 시대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차량을 대여형식으로서 국방부의 찝차를 임시 대여를 받어서 이것을 운행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창피스러운 점이 많이 있으니 이 대여차는 전부 반환하는 동시에 윌리스차를 사서 각 의원들에게 이것을 배부를 해 주어서 차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재작년 부산 피난 시대에 이 문제가 거이 성숙될 단계에까지 이르렀든 것입니다. 그때에 윌리스 한 대의 가격이 미불 외화로서 1500불 내지 1800불 그때 소위 외국시장 시세가 그렇게까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찌차 지금 들어온 것은 미불 외화로서 2100불이 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관리문제라든지 사용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과거의 경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김의준 의원은 대단히 변변치 못한 사람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동차는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2대 국회 때 사기로 예산통과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무역상을 시켜서 사 오는데 3월 달에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는 2대 국회에서 자동차가 들어왔지만 세금이 없어서 국회에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팔어서 그 돈을 국고에다가 편입시키기로 국회에서 결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다찌가 이천몇 불이고 윌리스가 1000불이고 100불이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사온 그 자동차는 팔어서 국고에 편입시키기로 결의한 것을 어떻게 해서 번복을 해서 자동차를 가저오게 되었느냐 그 경위를 좀 알자 말이에요. 예전 국회의원 전원이 결의한 것보다 이번 위원장이 모여서 하는 결의가 우월하고 위대하고 권위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2대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위원장 몇 분이 모여서 번복시킬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설령 그것을 샀다고 하드라도 여러 의원 전체가 그것을 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에요. 위원장만이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가 책임자이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에 차가 15대나 번쩍거리고 있으니 국회의원 면목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정부나 국회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읍니다. 차에 있어서 신규구입은 하지 말자, 그러나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은 대외적 관계라든지 연락관계가 있는 이상 이것을 제외하고 15대는 팔아야 된다, 팔아 가지고 이 나라의 빈약한 재정에 일조가 되도록 우리 국고재정에 넣자는 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대로 법을 실행하는 것이 의당한 것인데 2대 국회의 결의가 하등의 권한이 없게 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서 우리가 결정한 이 마당에 이것이 어떤 수단 방법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이 국회에 나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기름을 얻어다가 혹은 사다가 쓰는 처지에 국회로서, 삼천만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것 당치 못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이것이 정부나 국회에서 좀 불평감을 가지면서 형식으로는 좋다는 표정으로서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후에 가령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가령 위원회에 나왔다면 위원장이 타라는 법이 있을 리가 만무할 줄로 압니다. 그 위원회의 출장관계라든지 혹은 연락관계가 있을 때에 그때에 쓰라고 한 것인지 위원장이 독점해 가지고 자기만 사용하라고 하는 결정은 아닌 줄 압니다. 만약 위원장이 현명하다면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차가 한 대 나왔으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한 마디쯤 있어야 될 것이예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야무야하게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처럼 큰소리 탕탕하고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 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왈가왈부해 봤자 소용 없에요. 다만 며칠이라도 번쩍꺼리고 타 봤으니 그다음에는 우리가 법으로 결정한 그대로 반환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지금 여야당을 막론하고 민의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의원에게 들은 관계상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법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염우량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3대에 나온 민의원이기 때문에 2대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의 각 분과위원회에 돌아온 차를 마음대로 분과위원장이 탄다, 제 생각에는 분과위원장은 1등 국회의원이고 저희는 3등 또는 4등 국회의원인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가소링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또 부속품인 뿌라크 하나도 못 만드는 형편이예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차를 가지고 배추를 사러 다닌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어떤 분은 가족들을 실고 해수욕을 다닌단 말이예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의를 보지 않으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각 분과위원장께서는 특히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10환짜리 뻐쓰도 타지 못해서 털털 걸어 다닐 때가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같은 민의원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자동차 취급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자동차문제에 대해서 2대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든지 또는 이 자동차를 분과위원장만 타고 그 이외의 분과위원들에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날 이러한 자동차를 이 3대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의 분과위원장들이 이 자동차를 사용하므로서 마땅한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동차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2대국 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되었든가? 일반 국민 전체의 생활면과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형편과 대비해 볼 때에 도탄 가운데에 있는 어려운 국민 생활면에 비추어서 양심 있는 위원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자동차를 지금 현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일선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자동차를 후방에서 타고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뚜렸한 좋은 생각 밑에서 이 자동차를 쓰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빈약한 국고를 보태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좋은 생각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현 단계가 그 당시보다 더 민생고는 심각한 처지에 있고 국가재정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현 국회의원들이 자동차를 내다가 타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우리는 면목을 들고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 전부가 다 생각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러한 조처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우리는 국민 앞에 면목을 들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 전부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감각 없이 무슨 면목으로 해서 이러한 조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동차를 마땅이 정부에 돌려보내 가지고 정부에서 과거 2대 국회 당시에 결정한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그 조처를 해야만 우리 제3대 국회의 면목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문제를 나중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 즉석에서 우리는 원의로서 이 자동차를 정부에 돌려보내기로 동의합니다.

저도 제2대 민의원 의원이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위는 알고 있읍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는 행정부에서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삭제함과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오늘 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구입한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원의로서 결의하자고 한다든지 하는 결의보다도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자동차이니 그분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내일 이 자리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좋겠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특히 분과위원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내일 여기에 보고해 주시리라는 동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잘 들으셨읍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 3청이 있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좀 편안히 타실 것을 이와 같이 불안을 느끼고, 아마 결의 여하보다도 현명하신 분과위원장 순수한 분과위원장들이 개인의 체면을 위해서도 결의 여부 없이 오늘 다 반환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재청, 3청이 있거니와 한 가지 첨부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로 보내서 팔아 국고수입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무조건 보낼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기에 예산조처를 해 가지고 사온 것을 너희는 타지 못한다, 국고수입으로 해야 한다 이 따위 소리를 해 가지고 자기는 마음대로 세 대, 네 대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부처에는 예산조치도 없는 형편인데 삼권분립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불만이지만 전체적인 국민생활로 볼 때에는 정부로 보내서 팔아 국고수입으로 하드라도 국내에서 팔아서는 못 써요. 이것과 유사한 하이카라 차들이 무슨 방법으로 통해서 왔든지 모르지만…… 이 차는 마땅히 그 차를 타고 향락하고 능히 살 수 있는 나라에다 무역상을 보내서 죄다 외국에 보내서 딸라를 획득하도록 조건부로 해야지 돈 많은 사람이 배를 툭 내밀고 타고 다니는 꼴은 못 보겠읍니다. 동의하신 분 차를 보내드라도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차도 외국에 수출해서 팔어버리기로 그렇게 첨부합니다. 받아주시지요. 안 받아주시면 개의하겠읍니다. 무조건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다가 부자나 고관에게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수출은 우수운 소리 같으나 이것은 기현상이니 기름 한 방울 못 내는 형편에 사치스러운 놈들…… 당연히 이것은 국외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기 전에 보내되 정부에 보내는데 조건은 국외에 수출해서 딸라를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을 개의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상돈 의원의 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임해서 결정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동의입니다. 그런데 송 의원 올라오셔서 동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라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 자동차는 국회에 결의된 것을 분과위원장 여러분들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가저오기로 해서 그래서 타고 다니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가져오신 분들이 이와 같이 논의되는 자동차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좋으냐 하는 것을 다시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내일 이 자리에 보고해 주시라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우리 의사와 긇을 때에는 우리는 보고를 접수하지 않고 결의할 것이며 만일 그 의사가 우리의 의견과 마찬가지의 보고라고 하면 우리는 보고를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저즈른 양반들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동의가 나왔으니까 동의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때까지 논의하시는 분의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사용방법이라든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은 져야 할 줄 생각합니다. 다만 경위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자동차를 행정부로부터 반환받기로 결정된 것이 휴회하던 날인가, 휴회 중인가, 직전 날인가 그렇게 되어서 개별적으로 위원회의 책임자인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상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회의에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반환을 국회가 바로 받어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각파 대표와 위원장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다는 것을 겸해서 참고로 말씀해둡니다. 그리고 지금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분과위원장 만으로서 이 문제를 태도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국회에서도 분과위원회 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한 대는 있어야 하겠다는 것으로서 애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또 전번 국회에서 매각을 해서 반환을 하자는 이런 결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각파 대표와 위원장회의에서 논의할 당시의 경위라든지 또 예산을 삭감할 때의 동기라든지 그때에 여러 가지의 사정이라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자동차를 매각해서 국고수입으로 넣는 것이 옳을 것인가 또 혹은 국회 각 위원회 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 문제는 위원장 단독으로는 결정할 문제가 못 되고 각 위원회 별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위 개회가 된 오늘날이니까 오늘이나 금명간에 토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동의하신 송방용 의원이 받어 주신다면 좋고 안 받어 주신다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동의집에서 못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별로 토의를 해서 그 토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개의를 합니다.

지금 박 의원 개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 한 구석에서 나오기만 하면 잠깐 끝나고 말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10분, 20분 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딴 말씀이 아니라 박 의원이 각파 대표 사이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초 본인도 무소속동지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텃취한 일이 없음으로 해서 합의를 본 것이 없다고 하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박 위원장이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된 것이라고 하시는 책임전가를 하시는 데에는 지지 않겠다는 말씀뿐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해둡니다. 혹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소속동지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든 동지로부터도 들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각 대표라고는 박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 안 하실 줄 믿는 까닭으로 해서 나는 요 점만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신 까닭으로 더 말씀하기 싫습니다마는 한 구석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들은 덮어놓고 빨리 이 문제를 선처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요 국가 장래를 위해서 영향되는바 민심에…… 우리들이 반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만은 이왕 올라온 김에 추가해서 말씀을 올려둡니다. 이상입니다.

개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의 개의는 자동차 처리문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토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개의올시다. 개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6인, 가에 20표, 부에 6표 그래서 이것은 미결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 다 자세히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재석원 수 156인, 가에 85표, 부표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지방에 나가신 의원들의 보고가 있겠는데 그 전에 요 전번에 미국 대통령에게 국회로서 감사 멧세지를 보낸다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외무위원장 황성수 의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해 드리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