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계속해서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 영통 출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는 친서민 구호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이 친서민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강부자’, ‘고소영’으로 불리는 정부 여당조차 정치적 고비 때마다 위기 타개용으로 친서민을 단골 메뉴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는 이미 엄동설한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그리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먼저 오늘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보도된 UAE 파병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말 국회 국방위, 지경위원회 등에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UAE 원전 수주와 파병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마는 정부는 파병 사실을 끝끝내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와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경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작년 12월 지경위원회에서 파병과 원전 수주가 패키지로 묶인 옵션 계약이냐 아니냐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패키지로 묶인 옵션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파병하게 된 것, 이것 패키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번에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전투 지역에 파병하는 것도 아니고 또 UAE는 제가 지난번에 원전 협상하러 가 보니까 다른 나라 미국, 프랑스 해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투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훈련을 서로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가 파병 결의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원전 계약은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원전 계약은 계약에 따라서 이미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그 사무소 설치하고 또 그 계약에 따른 대금도 입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황식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존경받는 법조인에서 감사원장으로, 이번에는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러나실 때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이 이와 같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법률가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면 족할 성질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수주하고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서 업무가 진행됐다 한다면 그것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대가로 UAE에 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UAE가 중동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위치, 국제적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주변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파병 장병들, 전 세계 해외동포들, 심지어는 우리나라 자체가 테러집단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총리,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얼마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4.1%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신선식품의 물가상승률은 얼마였습니까?

그 부분도 5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에 48%…… 표가 안 나왔나요? 최근 IMF가 2년 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청년실업률 평균 얼마입니까?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생의 몇 %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50～60%……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돼서 요즘 인터넷에는 ‘졸백’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현재 사실상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추계에 의하면 근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평균 429만 명입니다. 이처럼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얼어붙어 있으니까 저소득층의 가계빚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고, 올 들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계부채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0조 정도 늘었고, 지금 현재 한 75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조가 늘어서 755조입니다. 가구당 평균 빚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구당…… 가구당 빚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평균 한 가구당 45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얼마나 늘었고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부채가 금년 말에 407조 그리고 내년에 한 30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백 한 일이십 조 정도 지금 현재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말에 비해서 138조가 늘어서 내년에 437조가 된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발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MB정부는 부자감세, 시대착오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 소위 트리클 다운 이펙트 , 낙수효과가 있어서 대기업의 투자가 늘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도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취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분의 석학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미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감세 정책을 펴면 1% 정도의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골병이 드는 것은 서민들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 현재 시가총액 30대 기업의 평균 유보율은 무려 3000%가 넘습니다. 자기자본의 30배에 달하는 돈을 그냥 쌓아 두고 있지 투자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조차 감세 정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의총을 요구하는 연판장도 돌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 적극 추진’ 이렇게 발표했다가 대통령 경제특보 전화 한마디에 없었던 일로 조변석개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 대통령에게 부자감세 철회를 건의할 의향 없습니까?

감세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학자의 견해도 있지만 다른 견해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세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간을 거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의 감세에 따른 효과가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설비투자 증가율이라든지 고용 증가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세 정책의 일관성에 또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체적으로 실제 경제통계도 더 깊이 보시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자감세가 단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대강 예산 문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주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을 ‘서민 희망 예산’이라고 말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4대강 예산이 모든 민생예산을 집어삼키는 블랙홀, ‘서민 절망 예산’입니다. 총리께서는 내년도 4대강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4대강 본류에 관련된 사업 3조 3000억 이것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보고 있고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라든지 환경부 소관의 수질개선 사업은 고유의 4대강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년 4대강 예산, 다른 부처의 예산, 수자원공사 몫까지 합치면 9조 6000억 원입니다.

그 점이 여당에서 보시는 것하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 예산 내지 수자원공사의 예산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4대강 예산이 9조 6000이라 하더라도 전체 예산 규모가 310조 가까이 되는데 그것 뭐 그렇게 큰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 분야, 예산 분야에 관련된 일을 20여 년 맡아 봤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4대강이 민생예산의 블랙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 여당의 논리야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정책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전체 예산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예산의 경직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건강보험, 교부금,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지출비용, 인건비, 계속사업비, 이것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내년도 예산 310조지만 그중에 20조 원 정도 채 안 되는 돈이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가까운 4대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교육․복지․중소기업, 이런 민생예산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먼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부라면서 2년 연속 일자리 예산을 깎고 또 깎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42.6%나 깎였습니다. 일자리 규모가 80만 개에서 58만 개로 22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2100억을, 숫자로 2만 개를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자꾸 깎는 것,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습니까?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9년도에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그러한 특수상황하에서 대폭 늘렸던 것을 이제는 경기가,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자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과정이고 또 그 대신 그러한 일자리 예산 말고 취약계층, 진짜로 따로 챙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대강 예산이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 예산, 교육․보육․복지 등 민생예산을 줄이는 주요인이다, 블랙홀이라는 점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인사들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건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임 총리로서 직접 대통령을 설득할 의향이 없습니까?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이 사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나 또 사회적인 논란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도 접근을 해 보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판단하는 거나 또 정부가 판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느 때인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은 되도록이면 사업의 성격상 단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다른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도 챙겨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4대 종교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시민사회, 학계,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출구전략 문제를 묻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G20 정상회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통화절상과 출구전략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올해 초에 우리 민주당이 일자리 추경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키워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갚는 데 자기 소득의 30% 이상 쓰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쳐 버렸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를 압박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실물투기로 인해서 거품을 형성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더 떨어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

예.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합니다.

예.

실기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선 일자리 창출, 후 출구전략 이런 순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내년 전망 등을 고려해서 경제운용 방향을 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출구전략,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먼저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 빚을 안 늘리려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목상권 문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이 2.5배가 늘어나서 현재 860개에 달하고 있고 또 위장 가맹점형 SSM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경위 국감에서 정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한민국의 상점가가 4000개나 있는데 한 200개 정도 늘어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여야 의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는데, 총리께서는 SSM 1개가 입점하면 주변 상권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SSM 진출에 따라서 중소상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의 공식통계를 인용해도 SSM 1곳당 주변 가계의 실질소득이 연간 1400만 원이 줄어들고 전체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 6일 정부가 서명한 한․EU FTA 서명문을 보면 한국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프랑스를 비롯한 EU 7개국 현지에 진출하려면 경제적 수요심사, 이것 받게 되면 사실상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EU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항은 수용하면서 국내 중소 영세상인 보호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특히 통상관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EU 국가들은 자국의 골목상점을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90년대부터 규제입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만이 이런 불평등을 감수해야 합니까? 이런 통상관료들의 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라파에서도 SSM 출점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는 사실상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표현이 협정문에 들어 있지만 그것은 크게 실효성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구라파에서 우리가 백화점으로 출점 할 때, 백화점을 우리가 진출을 할 때 경제수요심사라는 일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상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대규모 백화점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소상인의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SSM 출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처우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는 이해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협상이나 협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분적으로는 주고 부분적으로는 받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이 균형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불평등하게 보이는 듯한 취지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이 균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국회 지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킨 2개의 법안을 통상관료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뒤에 파 보면 TESCO라는 영국 기업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계속 이의제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경제 분야에 30여 년 공직생활을 해 온 경험 가진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가 TESCO 1개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EU FTA를 거부한다?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 이것 한번 총리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영국대사 불러서 과연 영국 정부의 진위가 그거냐고, 한번 물어볼 의향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국제통상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종훈 본부장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정․청 전체의 협의과정에서 그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어쨌든 우리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SSM 관련 것을 규제하는 그러한 유통법이나 상생법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통상 관계자들도 정부의 전체적인 그런 입장을 존중을 해서 설사 차후에 EU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해서 돌파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렇다면 정부나 총리의 입장은 두 법의 동시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SSM 법안 처리 관련해서 일부 통상관료들의 잘못된 보고받고 갈지자 행보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600만 자영업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보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애당초 방침을 정했던 것이 10월 이내에 유통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금년 말에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또 관련된 업자들이나 또 야당에서도 그런 취지를 수긍을 해서 서로 협의가 됐던 건데 다만 이제 통상 관계자의 그런 의견들이 일부 비중 있게 잘못 전달됨으로써 오늘의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통법, 상생법 빠른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 대운하에 대한 집착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 4대강 토목공사를 임기 내에 끝마치겠다는 독선과 아집…… 버리십시오. 4대강 공사, 그것도 강바닥 토목공사 가지고는 일자리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4대강 토목공사를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예산을 민생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마산 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합포입니다 이제, 출신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무난히 데뷔하셨다는 그런 평가인데 힘드시지 않습니까?

예, 좀 힘듭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홍수들, 그 피해복구비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1조 원을 복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근본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홍수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중요한 보 건설 현장 또 준설 현장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또 현장에서 찬성하는 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예산은 수공분까지 모두 합쳐서 22조 2000억입니다. 복구비 5년 동안 들인 것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지요?

예.

지금까지 투입해 왔던 복구비보다 사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치수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진작 좀 이렇게 못 했나 하는 그런 소감을 가졌는데요. 옛날에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부고속도로사업이라든지 청계천 복원 또 KTX 사업,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인천공항도 그렇습니다.

인천공항도 그렇고…… 아직도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앞에도 ‘대운하 전초’라고 하든지 또 ‘환경 대재앙을 초래한다’고 한다든지 주장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 주변의 주민들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단체장들이 반대해서 걱정인데요. 총리께서는 국민 소통과 설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의 취지와 본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소통의 노력은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찬반 토론회 참석 또 지역설명회 실시, 트위터 등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 또 각종 유인물을 통한 홍보 등 그런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총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저의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4대강 사업 현장을 나름대로 방문을 해 보고 또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4년차 사업인데 이미 2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친국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상황 또 문제점, 보완대책,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낙동강 사업에서 경남도의 경우에는 위탁된 사업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해서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예,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경남도 대행사업이 낙동강의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진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 공사 현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는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 위기종의 보호대책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보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 폐기물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거는 전문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처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양쑥부쟁이나 보호할 그런 가치가 있는 동식물들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원형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서식지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이식하는 작업을 하는데 단양쑥부쟁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이식률이 좋아서 많이 살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철저히 보호 내지는 이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국민들의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항만 건설에 대한 정책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드리고 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 또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가항만인 마산항에 대해서 여러 발전계획을 세워 주셨고, 오늘날까지 진행을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화축제를 위해서 마산항 일부를 개방해 주신 데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대환영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창․진 세 도시가 통합되었지요. 통합을 계기로 해서 컨테이너부두로 건설되고 있는 마산항의 가포 신항하고 또 항로 준설토 투기장으로, 매립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해양신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 무렵인 1999년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항, 멀리는 중국 상해항 등 대규모 컨테이너부두가 건설․가동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예측 물량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고 계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포 신항이 그대로 완공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해서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직 완공 전이기 때문에 적기에 정책 전환을 하는 등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건 변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이쪽 마산 지역의 항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통합 창원시에서 이 행정 통합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슈화시켰습니다. 민관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거든요.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가포 신항의 용도 변경 등등 해 가지고 몇 가지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는 진해 쪽에 건설되고 있는 부산항 신항에다가 집중시키고, 잡화 부두는 마산항에 이미 있는 4, 5부두,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필요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각각 집중시켜야 된다, 그리고 가포 신항하고 준설토 매립을 예정했던 서항 쪽은 경관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항에 걸맞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가포 신항과 서항에는 워터프론트 등등 해서 테마 해양공원 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올라서 4․19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을 세우자라든가 또 국제적인 대규모 관광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런 것을 거기다가 유치하자든지 또 프로야구 구장을 만들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KTX가 마산역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관광열차로 그 임항선이 마산역에서부터 부둣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관광열차를 거기다가 띄우고 또 바다로 크루즈로 연결시키면 마산의 문신 선생 조각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자산 이것을 어울러 가지고 대단한 패키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마침 가포 신항만 공사가 완공되기 전이고 또 준설도 아직 전혀 손대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 전환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때 맞추어서 해야 된다, 자칫 멈칫거리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가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안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과 여론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가포 신항만에 대한 용도 전환 등등 해서 많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투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기관이 바로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또 국토해양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TF 구성 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 자료에 나중에 첨부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마는 그 항만 내에 있는 마창대교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소모도 물길이 막혀 있어 가지고 해양오염이 가속화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지요? 마산 항만 재조정 필요하다, 거기 민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에 기획재정부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리실에 TF팀을 좀 구성해 가지고, 이것 관계 부처가 좀 여러 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창․진 행정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계기로 해서 그 통합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마산항, 가포 신항의 용도 변경 등 문제를 다루고 조정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항, 가포 신항은 국가 전체 항만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나 또 통합을 맞은 전체 창원 시민들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꼭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산업, 그중에 로봇산업이 상당히 중추적인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로봇산업은 산업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용이나 또 의료용 등 서비스 로봇으로 앞으로 굉장히 발전 전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로봇랜드사업을 지금 펼치고 계시지요?

예, 마산하고 인천 두 곳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두 곳?

예.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최근에 지자체장이 교체가 되면서 아마 지방비 과다 소요 문제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60억을 반영해서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국회에도 저희들이 마산만 해도 한 107억 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민자 또 지방비 등을 해서 저희들이 마산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또 로봇 체험시설 또 R＆D 시설 같은 종합적인 로봇산업 진흥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로봇랜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좀 소홀하다, 미흡하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실 유치 경쟁할 때 보면 엄청나게 열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적극 지원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께서는 LH공사의 혁신도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일괄이전이 원칙적으로 옳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경남․전북지역 주민을 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일괄이전 지지가 59.5%, 분할이전 지지가 32%, 이렇게 해서 일괄이전 지지가 분할이전 지지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분할이전론을 극복할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실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양 지자체가 합의하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번 더 여러 가지 합의 노력을 해 보고……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에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분할이전이냐, 일괄이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분할이냐 일괄이전이냐 하는 논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양 지자체 간의 이해대립을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잘 마무리 짓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국가의 효율이나 경영의 효율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부족한 그쪽에다 채워 주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효율을 생산해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어제도 질문이 있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수요가 많은 곳 또 안전한 곳 이런 등등이 되겠는데, 선정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역시 입지선정 기준은 수요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또 여러 가지 수요의 공항 접근성 또 환경 훼손이나 장애물의 정도 또 비행공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의 편리성․안전성 이런 것들, 특히 기상요건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지금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3월 말 이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은 너무 늦추시면 안 됩니다. 적기에 하는데, 정치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 가지고, 경제논리 또는 안전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순리대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또 감사원장으로 국회 예산 결산 심사에 많이 참여를 해 보셨지요?

예.

지금까지 보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예산 심의 제대로 했다는 평가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국회가 항상 시간에 쫓겨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예산 심사 240일 하고, 독일․영국 각각 120일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날짜 수는 모르겠습니다.

60일입니다. 90일 전까지 제출해 가지고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60일 중에서도 국정감사로 한 3주 빠지고 또 결산 심사도 겹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안 심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면 20일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 정기국회는 1년에 1차 개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개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정기국회를 둘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6월 국회는 7월 15일경까지 연장해 가지고 4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 정기국회’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정감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9월 예산국회는 정말 ‘예산 정기국회’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좀 협조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결산․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국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협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잘 조화만 되면 저희로서는 협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 을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 을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도 세계 최고지요?

예.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서민생활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또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점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난이지요?

예.

가정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일자리,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집값 문제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까?

예.

집값이 차지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지난 정권 때부터 주택가격이 폭등했지요?

예, 지난 정권에 주택가격이 많이……

지난 정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집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평형별로……

평균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5억 3200만 원입니다. 혹시 서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연 임금으로 치면, 연봉으로 치면 얼만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봉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2895만 원입니다, 세금을 포함해 가지고. 세금 떼면 더 적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연간, 제가 죽 다 물어봤습니다. 한 해에 5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못 하지요?

예.

500만 원 저축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서울의 집 한 채 사려면 106년이 걸립니다. 총리님!

예.

서울 집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100년이 걸리도록 해도 집 한 채 못 산다 이 말이지요. 서울 집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나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꿈을 안고 있는 전세 또 월세 사는 분들,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해양부장관님 해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 특히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전세․월세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주거라는 게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주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 정권 시대부터 집값이 경기에 따라서 폭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죽 그래 왔지만, 안정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부에 들어서 비교적 집값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수준에 비해서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다행히 현재 상태로서는 하향 안정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전셋값은 이사철에 관련된 수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정부에서 펴니까 잘못된 거예요. 전셋값은 작년 연말부터 올랐습니다, 총리!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집값이 하향 안정세다 보니까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잠정적으로 전월세로……

총리께서는 아주 박식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셋값이 오릅니까?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경우에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40～50%까지 폭등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재건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OECD 평균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히 모릅니다.

15%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4.8%입니다.

한․EU FTA 뭐 하려고 합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국이 22%, 독일이 20%, 프랑스가 17%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만 국격을 높이라고 하지 말고 정부도 국격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ECD국가 수준으로 장기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15%까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상향조정 할 수 있겠습니까?

OECD, 특히 유럽 국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렇게 주택을 재산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주택을 꼭 반드시 취득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거주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취득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적은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집을 취득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 성향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임대주택……

OECD 국가는 유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의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거는 다 OECD 기준을 따르면서 왜 이 공공임대주택은 OECD 기준을 안 따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수요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동의는 하시지요?

예, 동의는 합니다.

1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총리도 바뀌셨으니까 그 정책을 펴…… 그게 최선의 정책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15%다, 몇%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해서 서민들이 꼭 취득을 하지 않고도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당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십시오. 두 번째, 소득공제가 월세 300만 원의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십시오. 세 번째, 전월세 상한제를 5% 이내로 해서 상한제 도입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 상한제 문제라든지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에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최근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인데 지회장입니다. ‘전셋값 담합을 유도하는 일부 중개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분의 고백에 따르면 결국 전셋값 상승에는 공인중개사의 담합이 개입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거래위에서는 전세가격 급등에 대한 시세 조작,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세력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전세난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주택 거래, 전세 거래 관련해서 부동산업자, 그다음에 또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대행사 사이에 담합이라든가 불공정 관행이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일 날 특히 최근에 전세난이 심화가 된 강남․목동․노원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직권조사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전세난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을 모니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셋값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에서는 조사를 착수해야지요.

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조사 착수할 겁니까?

예,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바로 또 말씀을 드리고 소문이 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데……

이미 국회에 다 공개됐는데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개 지역에 조사를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총리님 다시 나오십시오.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건설단가가 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수요 예측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필수 공사단가만 저희들이 빼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춘천 간 민자도로하고 성남-장호원 도로를, 재정사업입니다. 비교해 보면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에 의하면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당 약 220억입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당 약 157억입니다, 건설단가가. 40% 이상 차이 납니다. 이렇게 민자사업에는 건설비용이 부풀려져 있다 이 말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원 결과에는 특별한 해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 예측이 좀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거의 100% 또는 10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50% 수준도 안 됩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고 8% 수준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46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함으로써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그 당시에 책임선상에 있었던 철도청장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어디로 지금 가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수천억의, 수조 원의 손실을 끼친 분들이 지금 한 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죗값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총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수익형 민자사업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고 또 과거에 그러한 감사 내용들이 제도 개선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민자사업, 재정사업을 할 것을 국가재정 형편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다든지 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공항철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저희 부산 문제입니다. 부산이 유독 민자도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하구와 강서구를 잇는 을숙도대교의 이용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거 민자로 했거든요. 그런데 총리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을숙도대교를 지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신평․장림공단에 있는 분들, 그리고 녹산공단, 신호공단에 근무하는 분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우리 산업 역군들입니다. 이 산업 역군인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다리에 통행료를 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도로․교량의 성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는 거야……

서울 시내에 있는 한강 다리가 모두 스무 개지요? 서울 시내에 있는……

예.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한강 다리 건넌다고 통행료 냅니까?

한강 다리는 안 내지만 또 서울 주변의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서울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대한민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고 교량이고 그 건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에서 또 같은 통행료를 받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구간을 달리더라도 재정사업에 의한 도로하고 민자사업에 의한 도로하고 간에 통행료 차이가 있는 그런 불공정한 결과가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설비용 그리고 또 그걸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이런 과정에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이게 불공정하다,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원효대교 같은 경우에도 민자사업을 하다가 정부가 재정을 들여 가지고 사들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효대교, 한강에 있는.

제 기억으로는 그걸 동아건설에서 건설해서 기부채납……

3년 운영하다가 국민들 반발에 의해서 다시 사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을숙도대교,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을숙도대교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재정만 허락된다면 가능하겠는데…… 다만 형평성, 균형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재정에서 그걸 사들이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형평성, 국민 부담의 공평성 이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대책 마련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에 대해 수요예측 잘못한 것은 그 민간사업자도 잘못되었지만 그 감시․감독을 해야 될 정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SSM, 소위 말해서 골목상권 보호법입니다. ‘SSM’ 하면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부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SM……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알기 쉬운 용어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많은 영세상인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2010년, 올해입니다. 4월 달에 국회 지식경제위에서는 여야가 합의 봐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법사위에서 갑자기 여당인가 정부의 입장이 돌변해 가지고 동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동시 처리 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보다도 정부의 입장은 유통법․상생법이 이 정기국회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할 겁니까? 총리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유통법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상생법은 금년 안에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상생법과 유통법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압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법의 골목상권 보호율하고 상생법의 골목상권 보호율을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다니까.

유통법은 전통재래시장으로부터 500m 거리 내에 있는 그런 진입, 들어오는 SSM을 규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생법에 의한 규제는 그 범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는데 그것은 사업 조정의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율을 말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호 비율.

제가 비율의 수치는 지금 정확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재래시장 구역을 한정하는 경우하고 그 범위 밖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통법이 통과되면 골목상권 보호 비율이 30%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생법이 통과되면 보호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법을 자꾸 미루느냐 이 말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하면 되잖아요, 미루지 않으면. 지금 촉구하십시오, 여야 의원들한테.

그럼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10월 정기국회 때 그러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십시오, 12월까지 끌지 말고. 지금 촉구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 날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고 정부에서 한나라당에 요청을 했고요,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김종훈 본부장의 입장이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유통법 빨리, 그리고 상생법은 바로 금년 내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 전달되었다는 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의 발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SSM에 가면, 대기업 슈퍼마켓에 가면 생수를 35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을 극찬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사라진 구멍가게를 지금 살려낼 수 있느냐? 그렇게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약육강식론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으면 대기업 너가 살고 중소기업 너 죽어라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반서민론자인 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 고위 관료로 앉아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종훈 본부장이 반서민론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분은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FTA 전문가로서, 통상 전문가로서 업무를 해 오신 분입니다. 다만 통상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때에 통상 마찰이라든지 생기는 문제를 우리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의견 제시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수용할 수 없는 건지 하는 것은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유통법, 상생법이 처리가 되면 설사 EU FTA에 관련해 가지고 상대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서의 업무로서의 전문성이나 지금까지 행해 온 업무태도로 봤을 때 그분이 특별히 책임져야 될 그럴 만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건 아시지요?

예.

그때 이분이 수석대표였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소고기 청문회 때 그리고 많은 언론에다가 ‘일본도 곧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한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저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지금 일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개방을 했습니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자꾸만 외교통상부 입장을 감싸려고 하시는데 2008년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 일본 아직까지 20개월 이하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코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을 현혹했다 뭐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분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지 일본이 전혀, 확고하게 그 문제를 고착시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거나 현혹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대변자고, 총리께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선진국가가 영세 소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공부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가까운 일본, 이런 선진국…… 지금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영세 소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책을 오래 전부터 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TA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손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어떤 것이 결국은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겠느냐……

누구를 위한 이익입니까?

국가 전체의 이익이지요.

국가 전체라면 누구를 위한 이익입니까? 가진 사람들의, 대기업을 위한 이익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중소 영세 상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 영세 상인도 충분히 보호를 하면서, 또 그 결과로서 피해가 가는 농어민이 있다든지 중소 영세상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분적으로 어느 쪽이라도 손해 가는 부분이 있으면 FTA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총리님, 지금 선진국가에는요, EU 국가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까지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는 주중 밤 10시까지만 하게 하고요 공휴일에는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일하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하고, EU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현실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삶의……

우리 서민들 다 죽고 나서 하실 겁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1년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생활이 됩니까?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이지요, 중소 영세상인 분들은.

조 의원님의 서민에 대한 애정을 잘 알겠습니다. 왜 정부인들 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전체 운영의 틀에서 보면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도 있고, 또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 다 정부의 노력이고 또 국회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로 해서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세운 친서민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말로만 친서민 하시지 말고……

말로만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살률 1위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갑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 갑 출신 한나라당 권택기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11일과 12일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극복했기 때문이고, 또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에 한국이 가교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다라는 세계적 신뢰 덕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번 더 높여주시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세계적으로 더 알려주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염원을 우리 장관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G20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무역협회는 3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는 21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21조 원은 소나타급 자동차 100만 대와 30만t급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주무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와 직간접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 회담에 대해서 거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소개하신 몇 개 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소위 정량화하는, 계량화하는 문제는 어떤 포뮬러를 원용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따라서 수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량적 방법 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20 서울정상회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린다면, G20 정상회담의 체어를 맡아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지난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의미가 있는 획기적인 그런 보람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국격을 의원님도 잠시 멘트하셨듯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서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예를 들면 수출 증대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까지 우리처럼 이런 스몰 오픈 이코노미들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럴까요, 소위 룰 테이커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어지는 질서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계사의 중심에 서서 이러한 룰을 만드는 그런 룰 세터로서의 경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은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큰 성과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환율전쟁의 종식이고, 두 번째가 보호무역주의 타파입니다.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서로 자제하자는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 보도대로라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자라는 경주선언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미국은 6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엔화가 80.4엔까지 급등하자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를 절상했을 경우에 과거 일본이 25년 전에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엔화 상승을 하고 잃어버린 10년의 침체에 빠지게 됐다는 그런 전철을 중국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원화 가치가 2010년에 비해서 3.5～7%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할 경우에 수출증가율은 0.05% 떨어집니다. 경제성장률도 0.07%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장관님, 이렇게 민감한 환율문제를 우리 경주에서 1단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인상될, 원화 평가절상에 대비한 우리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 논쟁을 둘러싼 의원님의 우려 또 전망, 유의해야 할 점,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은 예를 들면 고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도움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소위 지속가능한, 서스테이너블 한 그런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환율은 당해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결정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소위 전문용어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경주에서의 일단락되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과연 지금 몇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을 두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G20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합의는 기본적으로 G20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의 국제적 공조도 법적 구속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뢰에 기반한 정치적 기속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외 신뢰도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더구나 다음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지난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상회의에서 추인이 되고 확인이 되고 선언이 될 경우에 각 국가가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내지 정치적 의무감이랄까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경제 질서가 펼쳐짐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 G20에서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평가 과정을 거쳐서 또 IMF가 그것을 전부 주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G20 각 국가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첨부돼 있는 다른 포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첨부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된 의안은 상당히 담보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기업 경쟁력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업 경쟁력보다 더 큰 문제가 이번 G20에서 해결돼야 할 보호무역주의 타파입니다. G20 경주회의에서 각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타파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이 경상수지 목표제가 도입될 수 있는지, 만약에 도입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의 벽이 높아진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취약한 세계경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권 의원님 지적하신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각 국가 간에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 시대에, 세계적인 공황시대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해서 전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고요.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확대되거나 그것이 논란이 되면 결국 교역량을 줄이게 되고 그것이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국가 간에 충분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번 경주에서도 그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어느 선에 가서는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주에 열릴 G20 서울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특히 주도해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강력히 경고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변적인 변화, 소위 익스터널 쇼크 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까 칠십 몇%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 기준에 따라서는 80%가 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최대 취약점의 하나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운명을 대외에다 맡기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산업의 진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산업을 균형 있게 키워서 확대 균형으로 가야 한다, 그러한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셨는데 장관님이 수차례 서비스산업이 선진화 방향으로 가야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도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산업의 생산지수는 지금 완연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서민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얘기 나온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그러한 방침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개 분야를 금년에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컨텐츠산업과 미디어산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난 5월 달에는 사회서비스업에 관해서, 7월 달에는 관광레저에 관해서 또 지난 8월 달에는 교육에 대해서 또 9월 달에는 R&D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ㆍ의료 이런 부분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의 시대는 어쩌면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 그러면 결국은 고용 창출,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예를 들면 고용유발계수가 10억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 가까이 고용 창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달되고 자본장비율이 높아지면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인력을 대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제조업 고용창출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8, 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아직도 많은 인력을 소요하는 부분이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은 같은 금액을 투하했을 경우에 제조업의 2배 이상입니다. 지금도 통계학적으로 보면 18명 내지 19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또 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 분야에 제일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를 들면 국회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지금 의료법이 국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고 또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펜딩 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자는 법안도 아직 펜딩되어 있고요, 또 약사법도, 예를 들면 약사법 같은 경우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도 펜딩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투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경제전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세계 여건 속에서도 8개월째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좀 불확실하다, 왜? 최근의 유럽 재정리스크와 미국의 경제 자생력 미흡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유럽발 재정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1년 1ㆍ2분기에…… 다음 표를 좀 보여 주십시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ㆍ2분기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영국의 국채 만기는 2011년 2월과 3월에 집중되어 있고 포르투갈을 비롯한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도 3월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상반기에 유럽에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근거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의 자생력 미흡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하반기 이후에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실업률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예측입니다. 또한 미국 주택시장은 제2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유럽과 미국의 두 가지 요인 때문에 2011년 하반기에 제2차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부정적 경제 예측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 이후 또 어떤 분들은 내년 초부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학계에서 또 각 주요 전문예측기관에서도 이러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고요. 경기는 사이클이 있듯이 그것이 집합된 경제를 보면, 또 경제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기가 상승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고 경제도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년 2011년이라는 것을 그런 경제 순환기나 경기 사이클을 대비해서 보면 그동안에 구라파에서도 특히 이번에 재정위기를 맞게 되는, 다 아는 얘기이니까, 남의 나라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리스나 포루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미 다 적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었다고 얘기들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까지도 실업급여를 90%까지 통상급여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몇 시간 하면 10～20% 보충이 되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이, 유인이 없었습니다. 과다 복지이지요, 과다. 그러한 모럴해저드가 쌓이면서 나라 전체가 파탄으로 이르는 그런 재정위기에 봉착한 구라파의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구라파 전체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리드를 하고 있는 독일이나 불란서 쪽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냐, 지금은 나름대로 지원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그때 이후에 가면 예를 들면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이런 과정에서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비관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특히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쓰고 있는 16개국의 유로존, 유로를 단일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몇 개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잘못하면 유로존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장래를 위해서 유익하다 하는 판단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또 IMF 프로그램 지원이 뒷받침될 테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할 만큼 더블딥이 온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끔 유럽이 스스로 수속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미국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시장이나 주택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오늘 아침에 FOMC에서 6000억 달러 상당의 국채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살포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가 오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1조 7000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여기 6000억 달러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가 수출물품이라든지 또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외연의 효과도 있고요. 반면에 달러 가격이 약세가 돼서 우리의 환율이 절상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함과 아울러서 준비를 만전에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되고 비 오기 전에 우산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소금융․햇살론․보금자리론․든든장학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과 금융 소외자를 위한 복지금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대통령께서 서민경제 현장 시찰을 위해서 미소금융 현장을 가셨습니다. 이때 한 분이 캐피털사로부터 40～50%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여기에 대통령께서 캐피털회사가 일수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개탄해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채권이자로 조달하다 보니 조달금리가 높아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과 은행들의 계열사인 캐피털사는 모기업의 신용 덕분에 5% 내외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30%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더라도 20% 내외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산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공적인 측면하고 아울러 시장질서도 교란하지 않는 그런 양자가 조화되는 방향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피털사의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용자의 신용 정도라든지 연체율, 자금조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고려를 하더라도 부당하게 고리가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나 개입보다는 사회 전체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시장 개입적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금융 정책 의지 때문에 대기업과 은행들이 미소금융이다, 새희망 홀씨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자회사인 캐피털사를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현장을 보면 정부 정책 의지가 없다, 이건 생색내기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앞뒤 다른 시장현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IMF 이후에 10년 동안의 저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치열한 입시지옥 때문에 숨 쉴 겨를조차 없고 2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합니다. 30대는 맞벌이는 해도 아이 보육비 대기에 급급합니다. 40대가 돼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지만 애들 교육비 대기도 버겁습니다. 50대가 되면 어느새 정년퇴직 때문에 자리에 연연해서 고개 숙인 가장이 되어 버립니다. 60대가 되면 노후대책도 제대로 못 했는데 벌써 일선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70대가 되면 용돈이 부족해서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이 경제체제로는 한계에 왔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는 공정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공정사회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국민 화합과 선진화가 가능한데, 총리께서는 정말 말로만 그치는 그런 공정사회가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이 희망의 씨앗을 키워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등한 기회 보장,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 우리 정부 각 부처가 이 사회적 약자,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방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아이템을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몇십 가지가 추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부부처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밖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부 좀 뽑아 정리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적어도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자녀 교육․보육 이런 문제, 전반적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 부처의 ‘공정사회 실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용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정말로 역사에 남는,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총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공정사회의 실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 저도 제 역할이 그 대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은 아직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왜곡과 호도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4대강 때문에 배춧값이 폭등했다’ ‘4대강 때문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4대강 때문에 서민 예산을 축소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배춧값은 이상기후 때문이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 중단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되었던 것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서민 예산도…… 모두 확대될 것입니다. 2011년도 4대강 본예산은 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복지예산은 총 지출 대비 27.9%로 역대 최고의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전체 가정 70%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모두 확대됩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상생과 소통의 정치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 갑의 민주당 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 갑 출신 민주당 조영택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추구해 온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남은 결과는 빚더미 정부와 서민경제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조그만 성의라도 남아 있다면 대기업․부자 편중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과도한 재정지출이 수반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토건사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사업 내용이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독재시대의 경험으로 우리는 똑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자 감세 문제, 여러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감세 혜택이 부자에게 귀속돼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역행되고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 또 국회의원님들, 많은 실무가들 사이에 다른, 이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의원님 지적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꼭 조정이 필요한, 수정이 필요한 반론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06년도 이후에는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52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을 봐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배 이상 높은 걸로 볼 때 부자 감세 정책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과 친대기업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07년도에 대비했을 때 약 연평균 25% 정도 절하가 돼 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 가치와 비교해서 우리처럼 절하된 국가가 없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24%나 절상돼 가지고 달러 가치로 비교했을 때 우리 상품과 일본 상품의 상품경쟁력은 50%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많은 외평기금을 발행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게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 10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15조 이상이 증가돼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48.2%인데 내수기업은 15%에 머물러서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KDI가 분석한 585개 비금융 상장기업의 환율급등 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전자부품 등 16개 기업만 혜택이 있고 241개의 대부분 내수 업종은 손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환율 효과를 그동안 2년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에는 124조 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신 국내 소비자 부담은 111조 원의 부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나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이제는 삼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예, 우리 한국 원화의 가치 절상․절하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외국환평형기금 발행 문제라든가 또 구두 개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부 그런 걸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미국이 이제 6000억 불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해서 다시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마켓 디터민드 방향으로 하여튼 환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큰 방침을 정했고요, 과거야 어쨌든. 또 이러한 것들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걸음 더 진전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방침에 따라서 해 나갈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입니다. 이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지주회사 전환 규제 완화 등 끊임없는 대기업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소수 대기업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정책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제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이런 정책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에……

그런데 총리님!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동안에 대기업 계열 회사가 207개나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나 높아졌습니다. 신선 물가 상승률은 무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청년 실업률, 영세 자영업자 감소, 모든 지표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율로 보나 5분위 배율로 보나 지니계수로 보나 계속 악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거다, 이런 의식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는 이러한 정책이지 어느 쪽에 편향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조금이라도 하시려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대한 납품단가조정협의권 그거 제도화하십시오. 또 납품단가연동제라든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징벌적배상제도라든가 이런 거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상생 관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조치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납품 단가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아니 사업자단체에게, 중소기업협회에게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게 그렇게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일입니까?

아, 조정신청권은 좋습니다. 조정신청권을……

그러니까 그걸 적극 검토하시라고요.

예, 그건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인데 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문제……

협상권이 아니라 조정 대응해서 신청을 그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좀 주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신청권은 허용하도록 이런 방침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와 지방 채무와 공기업 채무 등 3대 재정위기에 대한 지적들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이 됐습니다. MB정부 출범 후 4년간 13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소위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등 PIGS 국가들의 채무 증가 속도에 비해서도 3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국가 부채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이제 넘습니다. 이제 광의의 국가 채무를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할 때 1634조 원이나 되는 이런 살인적인 국가 채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은 철회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위 토건사업에 치중한 4대강 사업 등 재정 지출 이것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부로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 낮게 했고, 또 2013년도, 14년도에는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님!

예.

SOC 재정 지출이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갑자기 높아집니다, 연평균 7조 원 이상이나 증가를 해서요. GDP 대비한 SOC 재정 지출도 OECD 국가 평균의 2배나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선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말로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복지형 복지 국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 채무 증가는 반드시 억제돼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SOC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효과로서 지금 현재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보이고 있고요.

지방재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악화돼 있습니다. 채무도 증가되고 재정 세입도 기반도 약화되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국가가 제공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08년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2012까지 5년 동안 30조 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됩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사업을 독려하면서 대응 지방비가 12조나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는 국가보조사업은 24.3% 증가됐는데 대응 지방비는 36.4%나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양한 사업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대도시의 구청의 경우는요, 평균 예산의 37.5%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균형적인 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 TF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재정 재건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 소요 증가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세입 기반도, 세입 기반도 국가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간 정부는 분권교부세 적용 시한을 연장을 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

총리님, 지금 여기서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총리님 산하에 뭐 재경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범부처적으로 몇 개 부처가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해 가지고 뭔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방세수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앙․지방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는 의원님 지적은 저희가 공감을 하겠고 다만……

실무자들이 써서 드린 그 답변 자료보다도 실태를, 제 자료를 다 분석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꼼꼼히 읽어 보세요. 그러시고 나서 과연 지방재정 문제를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가도 문제가 없겠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음 어차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총리실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공기업 부채도 심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자본 대비해서 152%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너무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LH공사 재무 위기로 인해 가지고 주로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전국의 414개 사업이 이제 1년 반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공성을 추구해야 될 국가 공기업이 해야 될 태도인가, 왜 자기들이 저지른 과도한 부채 문제를 가지고 수백 개의 전국의 서민 주거생활 지역에 이 사업 자체를 1년 반 이상이나 이렇게 표류해 놓고 있는 게 과연 공기업으로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적인 예가 LH의 재무건전성 문제인데 제가 총리로 오기 전에 감사원에서 LH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해서 그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선 채무가 117조에 이르고 하루 이자가 100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도, 채권 발행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LH공사로서는 도리없이 우선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벌여 놓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순위를 세우느라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글쎄, 총리님, 그게 LH공사가, 양 공사가 통합을 앞두고 무리한 몸집 불리기 위해서 자체 사업 무작정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성 부채가 75조나 되고 하루 이자가 100억 원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민 생활이, 그 영세 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열악한 지역 사업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 계획된 사업을 다 진행하다 보면 LH공사는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야 합니다.

예, 가려야지요.

예, 같이 가려야지요. 그러나 우선을 둘 때 적어도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까지를 전부를 묶어 놓고 있다 보니까 국민적 원성이 이게 하늘을 찌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LH공사도 국토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정확히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부득이한 지금 현재의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경인운하사업에 2.5조 원을 떠안아 가지고 2013년도의 부채 규모가 15조 원에 이를 걸로, 그래서 이게 유례없는 부채 덩어리의 공기업이 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이제……

말씀하시지요.

4대강 사업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 확보 그리고 홍수 조절 또 관련된 생태환경 조성 뭐 여러 가지 다목적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예.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하고 지금의 4대강 계획하고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 부족인 낙동강의 경우에는 1.2억t, 그런데 10억t을 확보하겠다 그럽니다. 보 설치 계획은 없던 것을 8개를 신설합니다. 수로 폭은 50m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200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평균 수심이 6m 이상인 곳은 68㎞ 정도의 하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미 습문천까지 246㎞ 동안을 6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합니다. 준설량도 그 당시 계획에 의하면 약 8600만㎥ 정도의 준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4.5억㎥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서에 의하면 낙동강 개수율이 97.5%인데 여기다가 11조 77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때려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거 어떠한 국가 계획에도 이와 같은, 4대강 같은 사업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장했던 일부 인사 외에는 어떠한 학술적 문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운하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검증 특위를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시대에서도 그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4대강 사업 전체 수자원공사 부담금까지 해 가지고 22조, 비슷한 숫자입니다.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이고요.

총리, 이거 보십시오. KTX 국책사업을 하는데 9조 5000억이 투자된 사업을 20년간 합니다. 인천공항은 8조 6000억이 소요된 사업을 18년 동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22조나 소요되는 사업을 3년 동안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광화문 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 서두르다가 금 쩍 간 이 광화문 현판 보셨지요?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 의해서 견제되지 않는 정부는 재난에 가까운 엄청난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당국자들이 깊이 되새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 을 출신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구 출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의 숱한 고난을 딛고도 세계경제사와 정치사에 유례없는 성공 신화를 써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께서 바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공 신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체제 그리고 더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금감원이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려 4293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보험사가 자신의 고객인…… 왜 고객은 왕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객인 보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을까요? 보험 소비자들이 혹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사를 속여서 그런 걸까요?

일률적으로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법원에서 이런 보험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 사고로서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되는, 말하자면 보험금 지급요건이 안 되는 사안이다 또는 책임의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간에서 의구하는 것처럼 보험 피해자들을 조금, 보험금 청구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 가지고 더 적절하게 타협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정사회의 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르지 않지요. 보험 가입자를…… 우선, 사회가 신뢰가 되면 보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쉽게 판가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보험 가입자하고 보험사 사이에 그런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보험 사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물론 보험 사기도 있지만요……

그런 원인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이건 결코…… 만약 보험사가 다른 뜻을 가지고 보험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공정사회의 이념에 결코 맞지 않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법관을 더 오래 지내셨지요?

예.

총리께서 법관을 지내시면서 이런 보험청구소송사건 같은 것을 많이 다루어 보셨지 않습니까?

예, 수없이 했습니다.

그 경우에 정말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예.

그런데 이런 보험소송, 금융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보험사들이 유리한 편입니까, 아니면 보험 소비자들이 유리한 편입니까?

아무래도 보험사가 여러 가지―시스템상으로나 또 경제 면에서나 제도 면으로서―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고객인 보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한편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들 입장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직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로는 견제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험사가 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걸 줄여 나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 잠시 들어가시고요. 금감위원장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금융 전공하셨나요?

전공, 어디…… 대학 전공 말씀하십니까?

대학이 됐든 아니면 대학원이 됐든……

대학원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파생금융상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실제로 가격책정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예, 아주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 압니다.

대충 하여튼 이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동한다 정도 배우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금융상품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 산출하시는 것까지도 해 보셨나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 거기까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투자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학자, 물리학자, 심지어는 로켓을 전공하는 사이언티스트까지 이렇게 고용하지 않나요?

예.

굉장히 복잡하지요?

예,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KIKO 상품 관련해 가지고 이것 가격구조 개선하라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지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CFO가 있든 없든 간에 중소기업 수준에서 이 KIKO 상품의 가격구조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전문적인 수준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자기가 이러한 것을 계약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인식을 못 했다는 게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