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김낙성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가 부채는 400조 6000억 규모로 GDP 대비 34.7%로 예상이 되어서 G20 평균 수치인 75.1%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310조 6000억, 지방공기업 부채 50조를 여기다가 합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규모는 761조 수준으로 이렇게 훌쩍 올라 가지고 GDP의 7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국가 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1577만 원 또 ...

이게 적게 잡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잘못되면 공적자금 또 투입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계 부채보다도 국가 부채를 더 걱정하는 현실이 됐다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국가 부채 규모가 앞으로 800조에 달하게 된다면 현재 채권 발행 금리 수준으로 연 30조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는 하루의 이자만 해도 8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더욱이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무려 1700조에 이르러서 올해 예상 실질GDP의 170%에 육박합니다, 그걸 계산하면, 이것까지 하면. 또 공기업을 들여다보면 연봉 1억 이상 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어요, 국감에서 보니까. LH공사 같은 경우는 빚이 118조에 달하고 있고 또 공기업 부채도 그렇기 때문에 비상등이 이미 켜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 건의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매년 5%씩이라도 이렇게 줄여 나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리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이걸 안 줄여 주면, 지금 광역자치단체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부 1조 이상씩 빚을 지고 있고……

기초도 몇백억서부터 많은 데는 6000억까지 지금 현재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거를 앞장서서 해 줘야 따라서 하지 중앙정부가 빚을 늘려 나가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빚을 줄이려고 합니까?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또 자치단체들 보면 자체 세수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데가 137군데, 그게 55.7%에 해당되는데 1년에 이게 축제비로 쓰는 게 말이지요, 벌써 1조가 넘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가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스물여덟 번의 외국 순방 길에 올라서 38개의 국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서해안 지역과 천수만 지역 그 간척지 피해 현장에는 한 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우면서도 대표적인 친서민인 농민의 아픔은 아랑곳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명박 정부는 농업, 농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총리께서라도 말이지요……

농경 현장을 자주 찾아서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세계적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각국이 식량난에 대비해서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 민족주의화가 심해지고 메이저 투기 자본이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 자급률, 특히 곡물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26.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 목표를 수립하는데 2015년까지 곡물 자급 목표가 25%, 2009년도 자급률 26.7%보다도 낮게 목표치를 세웠어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확정되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에 곡물 자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이걸 높여 줘야 농촌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고 식량 자급률도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을.

그러니까 자급률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안 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높여 가지고 늘려 나가야 된다. 수입 작물을……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지요.

정부가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걸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