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약 15년 간 인천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던 인천대 교수 출신 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추진 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죽 지켜봐 왔습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지금 원내대표로 계시는 김진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추진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은 인천 285만 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에 적어도 1개, 많게는 서너 개의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는 국립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 있어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인천시...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제대로 수업을 하고 또 정당하게 학위를 수여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주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저는 교과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된 학위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정정을 하고, 그 수여가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학위를 회수하고’ 이런 것도 명령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교과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가령 한두 학기 만에 학사학위를 줬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대학 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박원순 씨 학력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소명이나 각종 저서 또는 언론에 소개된 학력 이게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우선 자신의 홈페이지, 법무법인 관계하고 있는 홈페이지, 저서의 약력 이런 데 살펴보면 ‘서울법대 입학했다가 제적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적이 아니고 제명을 당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979년도에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85년 2월 달에 단국대를 졸업하는데, 박원순 씨 자신이 쓴 ‘희망을 심다’라는 저서에 보면 전부수강제도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도 다니고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졸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전부수강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재직 기간하고 연수원 기간 동안에는 사실 주간수업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야간수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연수원 다니면서 야간수업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재직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주간수업뿐만 아니라 야간수업도 받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자신이 사법시험 공부하던 80년에 2학기 그리고 변호사개업을 한 83년부터 3학기, 그러니까 5학기 만에 결국은 졸업을 한 게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당시 제도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는 사실 조기졸업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요, 정말 ‘공부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학력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씨 딸 문제도 나옵니다. 서울대 미대에 입학을 해 가지고 법대로 3학년 때 편입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 알아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미대에서 법대로 진학을 한 것은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당시의 서울대 부학장이 그 유명한 조국 교수셨습니다. 알다시피 조국 교수라는 분은 박원순 후보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이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소위 말하는 멘토라는 역할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친한 친구의 딸이 올 경우에는 면접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서울대 법대 관련해서 또는 서울대 내...

지난 확인 국정감사에서 ‘도가니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들은 안순일 학교 지원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임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임했습니까?

그런데 확인 국감에서도 장관님을 두고 한 야당위원이 ‘도가니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막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장관님?

저는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도가니 운운하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도가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18대 국회 시작을 하면서 국정감사는 2008년도, 2009년도 호남권, 즉 광주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인화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 국회의원으로서 저 역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사과를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화학교 비극 당사자와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이후에 사후대책이라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인화학교 학생, 학부모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어루만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인화학교의 비극,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지 않았고 또 동명의 ‘도가니’ 영화가 상영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