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총리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참여정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총리로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에 참여정부는 국가․국민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습니다. 개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마지막에 그러한 정책들을 충분히 챙기고 또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면서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가 좀 더 나은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법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연금은 당초 설계가 됐을 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국민연금의 막대한 적자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것이 국민경제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의 국민연금은 2047년이 되면 적립됐었던 모든 재원이 소진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2세들이 전체소득의 30% 정도를 연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게 돼 있고 특히 내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인기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국회의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적 보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노령연금법을 통해서 고령자들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연금을 드리는 그러한 법을 같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재원을 기초노령연금 쪽으로 돌리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차원에서 부담이,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동안에 국회의 심의를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초의 좀더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법은 부결이 됐고 새로이 창설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한 67조 원 정도의 새로운 국민들의 부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만 발효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대단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민연금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당초의 취지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민노당과 손잡고 우파 포퓰리즘 가나’ 이런 사설입니다. “열린우리당 안은 2008년 2조 4000억 원 그리고 2020년 8조 원이 드는 반면, 한나라․민노당 안은 2008년 3조 원 그리고 2020년에 24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당은 우파 이념을 내걸고 있다. 나라가 번영하려면 개인의 경쟁과 책임을 중시하고 정부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당이 골수 좌파정당인 민노당과 복지정책 공조를 펴기로 한 것이다. 4년 내내 큰 정부 타령을 해온 노무현 정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복지를 나눠 주는 선심입법 경쟁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선심 공약은 집권 후 욕을 먹더라도 거둬 들일 수 있지만, 선심 입법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국고를 축내고 나라를 멍들게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도대체 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서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으면 나라가 결딴날 것처럼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는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을 그러한 특히 어떤 정당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특정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최근에는 무엇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무엇이 국가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냐 하는 그런 쪽에 역점이 두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보수다 진보다 또는 이러한 정책을 한마디로 성격 지우는 것은 그것은 세계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정책이 실효성 있고 어떤 정책이 지속가능한가 무엇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을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부의 정책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을 짓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거기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그런 방향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정 정당의 정책을 어떻게 특징을 짓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좀 신중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법만을 통과시켜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것이 2050년이 되면 67조 원의 새로운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국민연금이 좀더 내고 적게 받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책임 있는 정부로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발효를 시키고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말씀이나 이 사설의 포퓰리즘 경계하는 부분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1당으로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평가하면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1500을 돌파했다, 그래서 18년 만에 1500을 돌파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출증가율이 연속 4년 동안 두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해서 통상대국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 경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수출 주도형 성장, 고용 불안정 그리고 올해 아마 경상수지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성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기업이 최근 크게 저하돼 있고 기업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어서 제조업체의 39%는 영업 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지표도 있고 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표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경제의 체온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그런 주가가 높은 것 그리고 약 2400억 불에 이르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3000억 불을 넘은 수출이 올해에는 다소 좀 내려가지 않겠나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두자릿수 신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물가가 3% 이내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 또 실업률도, 물론 청년 실업률이 7.8% 정도에 이릅니다만 실업률도 전체적으로 한 3.7%로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나쁜 성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지난 4년 동안 한 4.2% 그리고 올해도 4% 중반 정도는 된다면 성장률도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좀 더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고용안정 서비스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더 높이고 또 우리의 교육도 더 잘 시켜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 2003년, 2004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전 세계적인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마이크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양극화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상대적인 그러한 빈곤감 이런 것들은 증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활수준이 전 국민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개선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속은 많이 곪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현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참여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솔직한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67%가 희망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57.6%로 높지 않다 42%보다 훨씬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함으로써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6%,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는 11.7%로 국민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국회 등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 그다음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가장 실패한 것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일자리 창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대부분, 약 66%가 본인은 서민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분들은 약 32.6%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지난 94년도에 우리 국민 70%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과 비교할 때 생활수준이 ‘별 차이 없다’가 54%, ‘이전보다 나빠졌다’가 36.6%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연구소에서 금년 1분기에 길거리 경기지수를 조사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 경제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약 5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물론 최근에 타결된 것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 2018년 정도에 가서 7% 정도의 경제 규모를 더 늘리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분명히 우리 일자리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해 가지고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장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훈련과, 직업 훈련 그리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이러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좀 더 키우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기를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IMF 직후 모든 국가의 주요한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대개 학문적으로 위기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가 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왜 만족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 이유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기상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좋은 현실 진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꼭 아니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의 괴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국민의 이런 뜻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연 4.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은 또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우리가 2만 불 소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3만 불, 4만 불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개방도 바로 이러한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2만 불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것이 결국 환율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2만 불의 의미를 그렇게 절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IMF 직후부터, 95년서부터 한 1만 불 수준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해 왔습니다. 오히려 외환위기 직후에 환율이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됐고 그 절하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실질 GDP, 원화로 표시한 실질 GDP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로 표시한 우리 1인당 GDP나 1인당 GNI는 급속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효과였기 때문에 그 환율효과가 최근에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절상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원위치로 복귀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2만 불 소득은 분명히 우리 경제의 운용 성과로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좋은 인력을 기르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어렵지만 능동적 개방을 해 가면서 3만 불, 4만 불의 그러한 세계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1998년 2만 불에서 2004년도에 2만 5000불로 격차가 더 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서로 같이 성장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4%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선진국은 2%로 성장을 계속 한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5% 이상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면 무역 의존도가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22%, 영국이 38%, 미국이 20%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고 내수가 미약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상고하저를 유지해 온 것도 이런 원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수 부진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실질소득 증가가 미약하다, 고용창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후 불안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서 내수 성장이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잠재성장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인력 그리고 투자 그리고 경쟁을 통한 효율의 향상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타결을 한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도 결국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효율을 높이자, 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R&D를 더 개발하고, R&D 쪽은 효율 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좋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제도, 또 좀더 나은 사업 기회 같은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투자의 집적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의 전체적인 재고를 좀 늘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OECD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이것이 너무 낮습니다. 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참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은 결국 지속가능한 우리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외국 기업인들을 만나보아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수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은 너무 빈약한 것 같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별도로 이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정말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어도 2020년 정도까지는 일본, 미국 정도 수준으로 가고 2030년 정도면 OECD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결국 내수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성장에 환류가 되는 그런 좀더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두 분야에 대한 정책을 세웠고,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충분히 그 성과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정부에 이어서도 이 커다란 두 개의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은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4년 내내 이 자리의 총리님들께서 계속 답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현장의 경제, 민생의 경제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재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숙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 국민여론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지의 폭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FTA가 우리에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고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이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후세에게 우리가 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차분한 대응을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후속대책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우선 지금 협정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6월에 양측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구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핵심은 바로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세계화의 진전이 소득의 양극화 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화의 진전은 결국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가 취약계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산층이 감소되고 있고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미 FTA는 결국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더 심화시킬 것인가 논쟁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을 제외하고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한미 FTA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영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외에는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특히 자동차․섬유,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난 기고문입니다.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중소업체는 큰 시련기에 접어든다. 일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에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제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혁신을 해야 한다. 국내에는 300만에 이르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있다. 대부분 낡은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파고를 넘자.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서 한일, 한중 FTA가 되어도 겨룰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자. 정부도 이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 고용의 78%, 생산의 49%,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수출은 증가하지만 중소기업 채산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2000년을 100으로 기준 한다면 작년에는 약 76.5였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증가율은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는 계속 감소를 해서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9.8%, 작년에는 2%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전망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실질소득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중소기업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농업 외에는 피해볼 분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또 기고문에 일부 나와 있는 영역 중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원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대책을 4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 FTA 관련해서 저는 경쟁력을 이렇게 갑자기 강화시키거나 앞으로 또 일본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려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동안에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도 있고 특히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많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최근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현재 제1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와 같이 큰 경제대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요인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분업의 증진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저렴한 코스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 중국 투자를 통해서도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또 기술 격차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이 수출대상이 돼 가지고 투자와 시장 양쪽에서 모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 말씀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은 우리한테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흑자도 많이 냈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경제는 1986년 40%에 이르는 대미 수출 비중이 2006년도에 13%로 감소됐습니다. 대신 대 중국 수출 비중은 5%에서 27%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한국경제의 기회였지만 최근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으로 대 중국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고, 또 제조업 해외투자의 5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리 경제는 공동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미 FTA는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경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미 FTA는 그와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더 줄이는 쪽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한미 FTA가 끝나고 난 뒤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FTA, 또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균형 잡힌 발전 쪽으로 좀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중국은 현재 산․관․학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관․학 연구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정식으로 출범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농업 부문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개방이 제한되어 온 것이 너무나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좀더 물꼬를 터 줘야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FTA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걱정되는 분야가 많고,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조금 아까 부총리의 한중 FTA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림부의 입장은 뭡니까?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할 때 농업에 관련된 부문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예상치로는 10조 원 이상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림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에 있어 가지고 농업 부문은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데에 관점이 모아졌습니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바를 충분하게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쌀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축산 분야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 한․칠레 FTA도, 그때 제가 농해수위원회 간사였었고 그리고 또 농민단체 회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한․칠레 FTA 때 만들어 놓은 FTA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개정시키고, 또한 정부가 크게 두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해 주는 방법과 또 전업과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갖고…… 이렇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농업에 대한 구조혁신 그리고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미 FTA를 기해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개방화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이번에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의 그동안 정책 중에서 제일 고쳐야 될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기준 잣대를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의 규모로 정부의 정책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현장의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장의 농업인들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번에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FTA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많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부총리께 잠깐 한 번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꺼번에 드렸어야 되는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 경쟁력 취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랍니다.

서비스업은 지금 고용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경제 생산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대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업과 여러 가지로 차별이 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전부 없애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수지에서 특별히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서비스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 관광 교육, 이 세 가지의 군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어떤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새로운 산업을 키워 나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에 있어서 호텔 가격, 그다음에 골프가 작년에 63만 명이 나갔습니다. 골프장, 일본보다 비쌉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내에서 파는 물건, 일본보다 비쌉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갑 출신 원희룡 의원입니다. 97년 IMF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공적자금의 지원하에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서 경쟁력 확보에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즉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그리고 대다수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IMF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양극화 속에서 발전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라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구호는 많았습니다마는, 이벤트는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만들어 달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의 뿌리는 더 이상 튼튼하게 지탱되지 못할 것입니다. 숲이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큰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중소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을 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FTA와 중소기업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어제도 질문을 많이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만 초점을 맞추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관한 접근 문제입니다. 특히 총리께서 한미 FTA지원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그동안 홍보 논리로 펴 오신 게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고 하면서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 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미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입 절차가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실질적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만, 이번에 입찰 최저자격조건도 하향 조정이 됐고, 특히 미국 내에 수주 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더 나은 여건하에서 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화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OTRA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 부분을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진출하는 노력들을 좀더 배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은 우리 돈으로 연간 한 30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은 미국 내에 법인이 존재해야 되고, 특히 중앙계약자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협정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국내적인 정책을 중소기업하고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중소기업들이 현지 거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부의 내부문건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 분과별 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내부 실무팀의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특히 ‘미국의 중앙계약자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연방 조달시장 참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매우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FTA 협상 체결과정 내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FTA 결과에 대해서 허위광고 아닙니까, 과장광고 아닙니까?

글쎄요, 조달시장은 아마 거의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됐었던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은 이러한 FTA를 통해서 FTA가 없었을 때보다 분명히 나은 여건이, 개선이 되니까 그 개선된 내용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FTA가 없었으면 결국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내 수주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FTA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보다도 좀더 개선됐다면 그 개선된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자동차 세제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주행세 인상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재경부 차관은 방송에 나와서 “주행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떻게 보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내적인 우리의 대책이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협상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약 71만 대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5500대를 들여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요구사항이 미국의 5500대의 수출을 다소 받아주는 쪽으로 우리의 제도적인 변경이나 협상이 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세수감소가 가령 몇천억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세수감소된 특소세, 자동차세 이것의 혜택을 실제로 누가 볼 것인가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5500대 들어오는 그 부분하고 1년이면 350만 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내 수요하고 봤을 때 대부분의 이 세제상의 혜택은 국내, 국산 자동차를 사용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정책 판단을 5500대밖에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71만 대를 수출하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협상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주행세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특소세의 문제를 서민들에게 주행세로 전가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총리, 혹시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얘기하는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에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버전……

‘8899’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중소기업 버전의 ‘9988’을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우리나라 취직자, 근로자 1077만 명, 즉 취직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988 1000’이라고도 얘기합니다. 99%의 업체에 근무하는 88%의 근로자들이 1000억 불을 수출했는데 결국 중소기업은 지금 자식들에게 이 1000억 불을 물려주기가 두려워서 현금화시켜서 상속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자기의 이력서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기회를 막는 걸림돌이 될까봐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숲을 키우지 않고는 나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간 사례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의원님께서 정말 중소기업을 따뜻하게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9988’을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중소기업에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87%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정말 중소기업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9988’을 제가 좀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간 사례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동차라든지 전자 쪽은 비교적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중기업에서 중견으로 간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작은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2개 만들더라도 합쳐서 하나의 중견기업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기회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제약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재경부 경제부총리께서 중심이 돼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더 큰 중견기업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가도 중소기업으로 있던 것과 중견기업으로 있던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사장이 미국으로 가면서 ‘빌 게이츠도 성공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류, 초일류 기업을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초일류 협력업체와 초일류 중소기업은 못 키웠다, 강졸 없이 어떻게 강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한 지적들이 현장에서 정말 절규로 외쳐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하고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말과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하에서 대․중소 기업 상생프로그램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자화자찬도 대단합니다. 묻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대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결국은 대기업이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제품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소재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기술능력이라든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기업들의 문화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정책의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임금, 공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본질적인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술개발이 됐던 품목을 정상적인 값으로 사주고 중소기업의 수많은 하청기업들이 대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2006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도 있고 산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생협력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도 설립이 됐습니다. 상생협력위원회, 그다음 실무위원회가 2006년 이후에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차례 열렸습니까?

작년 중반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총리께서 했던 회의가 한 번 열렸고 그다음에 그 회의에 따라서 대책들을 좀 구체화하는 것으로 실무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전에, 특히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신 것이 네 차례나 됩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말까지 네 차례나 돼서 결국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위기 확산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8일에는 성과보고회를 열고 거기에서 모범사례를 표창도 하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협력회사들과의 상생은 진전이 아주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문제는 1차와 2차, 3차 협력업체들 즉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문제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한테도 이익이 돼야 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던 그것하고 같이 합쳐진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생협력보고대회를 하면서 청와대 주관으로 박수를 치고 표창을 하던 그 시간에 바로 대기업들에게서 피해를 봤던 중소기업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공유제라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게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긍정적인 현상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공유제를 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는 성과를 누가 인정하고 누가 평가하느냐, 결국 회계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공개가 안 되는데 누가 성과를…… 성과가 이만큼 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 과연 그게 진실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문제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공유제라는 것은 결국 명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생산성본부 내에 성과공유확산센터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산자부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대개 40～50명씩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확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다시 묻겠습니다. 회계장부 볼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을 감사나 회계하듯이…… 지금 상생협력이라는 게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장부 감사하듯이 봐 가지고 얼마 들었느냐 해 갖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완할 때 과연 정확히 했느냐 해야지, 이것은 사실 수십 년간 해 왔던 우리 기업의 문화가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당신네 대기업에서 입찰을 하는 중소기업 제품도 올리고 정확하게 그것도 계산을 해 주면서 중소기업하고 같이 기술개발해 가지고 상생해 나가자 하는 것인데 1년도 안 돼서 ‘회계장부를 내놔 봐라, 네가 얼마를 했느냐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회계장부를 내놔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과공유라고 이게 핵심적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 납품한 그것에 대해서 대기업이 그에 따른 효과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공유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과 내용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성과공유제라는 것은 양쪽이 합의해서 ‘이것을 좀 해 보자’ 하면 자연스럽게 양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04년도에 포스코 한 군데가 했다가 2005년도에는 다섯 군데, 2006년도에는 이십 군데로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협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과정이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지고 하기는 문화가 지금 정착되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자화자찬을 많이 하시기에 얘기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다시 초점을 맞춰서 묻겠습니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동 기술개발, 그다음 공동 직원 연수교육, 공동 판로 개척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 업체들을, 그리고 담당 부서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산자부에는 부품소재팀이라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도 판로지원팀이라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 대․중소 협력사업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품․소재 산업을 키워야 우리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여기에도 부품․소재가 핵심 대상 기업들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부품소재팀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이 주이지만, 그러나 기술개발했던 것을 특히 해외에 판로하고 하는 것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구는 지금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하는데 KOTRA 같은 데는 중소기업들이……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해외에 가서 지사나 이런 것을 내기가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KOTRA 직원들이 지사화의 역할을 합니다. 지사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인큐베이터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거기 나가면 물정도 어둡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하기 때문에 판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 2년이고 얼마 동안을 거기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의지도 되고 지역에, 원래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알려 주기도 해 가지고 판로 개척이 자연스럽게 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시회 같은 것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바이 같은 데 전시회를 열면 그때 우수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그 전시회에 부스를 줘 가지고 판매활동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ECD 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잘돼 있는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를 보고 배우러 오지……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은 해 주는데,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 말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워낙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돌 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 하나하나를 놓고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류기업들은 70년대～80년대에 결국 종합무역상사를 통해서 밀어내기 수출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섰습니다. 97년 IMF 체제 이후에는 정부의 이러한 특정한 자원 조달을 통한 지원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정부의 얘기들이 있는데 막상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품소재팀, 또는 중소기업청의 판로지원팀, 그다음 대․중소 협력사업팀에 전부 다 물어봤을 때 ‘부품․소재 기업의 중소기업 판로 문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런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하청기업진흥협회,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중기업경제협회,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연합회, 이런 협회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제조 과정만 전문으로 전담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휴대폰에 대한 저가 폰 공세가 가능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현재 저가 폰 공세에서 밀려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업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업계의 강력한 지원하에서 강한 개척자적인 중소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그리고 세계 첨단시장에 대한 틈새시장을 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 부분이 정부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 가면 우리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우는, 중소기업이라는 숲을 관리하는 생태계 관리자가 아니라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벤트회사 같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제가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10% 가까이 제조업에 있어서 감소되고 있고 모든 업종에서 신설 법인 수가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창업 환경은 116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뭡니까?

지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창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한 1, 2년 사이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감소세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토지와 인력의 고비용 부분, 또 자본의 한계, 기술의 부족, 이런 요인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창업을 해야지 거기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래로 지금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고 그 내용 속에는 특히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4대 보험 지출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저희들이 줄여 주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있었던 대책 속에는 각종 부담금을 일괄해서 면제한다든지 또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공단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4대 보험료에 관해서는 이것은 지금 4대 보험 그 부분을 국가가 지금 대신해 주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4대 보험 내용 그 각 보험들이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4대 보험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보험 보고서 그것을 다 떠맡으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일자리를 창업 지원에서 찾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워낙 잘 아실 테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인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육성, 창업 지원, 여기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이 무성하게 자랄 때 큰 나무가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대책, 이것이 모아지는 것은 결국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지원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분발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상정 의원입니다. 먼저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에 산자부가 가장 주력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개별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FTA가 타결이 된 후에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부문별 영향평가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품목이 한 8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좀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영향평가를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큰 차원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상 결과가 워낙에 상이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개별 품목별로 몇 %가 언제 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은 안 나왔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년 후에 이것을 양허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 좀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영향평가는 기밀사항입니까?

예?

사전영향평가 사전에 하셨지요, 타결하기 전에? 산업부문별 영향평가.

산업부문별 평가라는 것이 ‘대개 이런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몇 년 정도에 양허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셨지요?

예.

그것 기밀사항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 기밀사항은 아니지만 최종 결과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지요.

사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영향평가라는 것은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강점이 있는 제품은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다, 저런 분야에서는 저렇다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전영향평가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면 안 되냐고요.

아니, 그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실 수가……

저희가 분석했던 것들을……

잠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실 수 있지요?

예, 저희가 했던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보내 주십시오. 지금 그 결과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한두 달 걸릴 것 같습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업종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산품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 미국하고 저희가 공산품의 경우에는 강점이……

산업과 업종을 좀 나열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보다. 어떤 산업과 업종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미국이 들어왔을 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하고 우리가 저쪽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것하고 미국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 미국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

그러니까 어떤 분야냐고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것이 대개 보면 기계 쪽이라든지 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뭐 산자부장관이 아직 파악도 못 하고 계신가 보지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자료를 보셔야 압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업종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제품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계, 석유화학, 정밀화학, 모피 이런 것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농업과 제약업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어려워질 분야를 아무한테 물어봐도 답을 아무도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그거야 대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개별 품목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약업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말이지요.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정밀화학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밀화학, 석유화학 하더라도……

장관,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대통령께 피해 산업이 뭔지, 업종․산업이 뭔지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쪽이 좀 수입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보고를 드렸지요.

대통령이 실정도 파악 못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농업이다, 수산업이다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장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농업이다, 수산업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물어 보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으니까.

예.

‘한미 FTA 산업부문 홍보계획’ 산업자원부, 4월 1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 장관께서 지시해서 작성한 겁니까?

예.

여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산업부문 관련 단체 스물여덟 곳 릴레이 지지성명서 발표, 철강화학팀은 철강협회, 에너지자원팀은 가스공사․한전에 지지유도팀을 지정하고, 언론에는 전문가집단의 스물네 차례 집중 기고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미 FTA 타결 지방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산자부가 한미 FTA 홍보처입니까?

산자부가 한미 FTA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데지요. 저희가 제조업 쪽을 어차피 육성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 싫거나 반대하는 단체하고 접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예.

도대체 산자부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산자부 본연의 임무가 제조업이나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영향평가도 지금 두 달 걸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많은 홍보 기획하면서 산자부 관료들이 언제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장관께서도 다니는 일정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홍보를 하러 다니셔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산업영향평가 업종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구조조정 피해대책을 세워야 될 때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혜 보는 업종 단체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악용해 가지고 산하기관을 FTA 홍보의 앞잡이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보시기에는 좀 다른데요. 시각이 저희는…… 이 부분 자체가 시작이 된 것이,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4단체하고 업종별 단체 39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자세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산자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가장 발 빠르게 실제 이 영향을 꼼꼼히 따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데도 모자랄 텐데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영향평가 두 달 후에 나온다고 하고 여기 홍보에, 각 분야별 효과, 홍보 효과 이것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것은 뭘 근거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영향분석평가?

그것은 큰 부분이지요.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번 한미 FTA 타결의 구체적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8000개의 개별 품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거기서 분석은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나머지 것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원래……

잠깐만요. 장관께서 너무 질문 밖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 하시고, 산자부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산하단체들도 산하단체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산자부가 그런 통제권을 발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산자부장관께 지금 물어봤는데요. 이 자료 제목을 보니까 ‘국무위원 워크숍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예, 정확히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말씀하시지요. 제가 대개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부처도 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텐데요. 실제 한미 FTA 타결 이후에 우리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구체적인 협상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타결 결과는 보고하지 않고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성과를 포장하는 데만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협상 결과를 발표를 안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타결되었을 때 그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표했고, 또 4월 5일인가요, 상당히 자세한 아마 4, 50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가공한 협상 결과가 아니고,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아니, 가공한 것이 아니고……

타결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가공한 것이 아니고요, 협상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지만 바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중순에는 모든 협상 내용을 국․영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5월 말에 하십니까? 바로 협상 원문을 제공을 하셔야지요.

의원님,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영문을 가지고 양쪽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한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와 한글이 다 공동 정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한 한글을 미국 쪽에 주어 가지고, 미국에 한글을 아는 변호사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이것이 영어하고 완전히 같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야 그때부터 완벽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전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라 그러신다면 그것도 또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만요. 총리,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정부가 자세한, 그런 한미 간에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부가 가공해서 일방적으로 해설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언론에도 났는데, 한 민간단체 임원은 ‘과거 새마을운동을 펼칠 때의 국가동원체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또 이것이 정부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대로 된 소득을 보장해 주려면 반드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특히 잘못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산자부의 계획도 바로 그러한 분야별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홍보계획이라기보다는 협상의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지금 현시점에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을 마치 무슨 올바르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국민들한테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알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부가 이제는 그 내용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겠다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시지요.

……

바로 그것인데 말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대내 협상을 위한 기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나 국민들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선전만 쏟아 부으면서 오히려 한미 FTA에 대한 국론을 양분시켜 온 책임이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방적인 홍보를 합니까? 사실만 가르쳐 주면 우리 국민들 다 이해할 능력이 됩니다. 이미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협정 원문을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공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국민의 대표들이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문은 내놓지 않고, 그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한다고 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고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FTA를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슨 큰 잘못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도 위축되지 마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으로 위험한 대통령입니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우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협정문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만 보여 주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보여 주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을 하신 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정부를 모욕하는 겁니다.

파렴치한 행위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보여 드리다가 언론들이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사실, 보도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니, 한미 FTA 타결 원문 보신 의원님들 계세요?

그것은 지금 아무도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저희가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지금까지 비밀문서를 갖다가 공람해 놓고, 공람이 아니지요. 보관해 놓고 특위 위원님들이 보시게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다음 주라도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그야말로 앞으로 워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또 무엇인가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 서류를 거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제 총리께서 우리나라 민간자문단 총 17개 분과라고 하셨습니까? 210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지요.

어떤 분들입니까?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농업 분야 같은 데 농경제학자, 농업인단체, 축산 관계자, 이분들 계속 반대지요. 그 반대하는 분들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농은 여기에 안 들어왔느냐? 전농이 거부하신 것이지요. 저희가 FTA체결지원위원회에 전농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거부했지 않습니까?

총리, 질문을 너무 앞질러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워낙에 한미 FTA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미국 USTR 산하에 있는 독립기구, 민간기구처럼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각 분야별 대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우리 총리께서도 의지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국민검증위원회를 수용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또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예비적으로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예측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협상이 이제는 타결이 되었고 그 품목만 해도 1만 2000개 품목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검증 내지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공론에 부치는 것이 필요하지 그 검증을 하는 분들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능력도 있고 인품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국민검증위원회가 반드시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데 대한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총리가 판단하시냐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만요. 총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쌍방 간의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책임 있게 투명하게 처음부터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만큼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 가면서 그분들이 계속 검증을 할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저희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빨리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고 드려 가지고 국민들이 ‘야, 이 방법 틀렸지 않느냐, 이 결과는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심 의원님께서 FTA를 분석하는 소위 일반균형이론의 모델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도 아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습니다.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비판받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비준의 결정을 하실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하겠다, 괴담 수준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받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지금 큰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밝혀 주세요. 총리가 일방적으로 밝히고, 일방적으로 포장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것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을 존중해서 할 때만이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국민검증위원회는 그 효율성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 공개를 할 테니까 공개안을 기초로 해서 정말 반대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을 하신 분들은 그 반대 시각에서 평가를 하시고, 저희는 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실제 끝이 난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양측이 체결을 함으로써 협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이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결을 했고 그 내용을 문서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구는 제대로 잘 들어간 것인지, 또 그것을 번역한 한글본은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의회는 협상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 미국 의회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6월 말까지는 어쨌든 체결할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미국 대표단한테 이야기해서 재협상을 해라, 이런 부분은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아마 미국 대표단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그러한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것도 협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정부로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협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구에 대한……

자구를 정돈하는 단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단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한미 간에 문구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협상의 내용,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 되지요. 그 표현이라든지 또는 우선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협상의 내용을 합의한 것을 ‘아 그것 우리 돌아가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좀 하자’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미국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견을 묻어두고 봉합한 다음에 대국민 성과 포장용으로 타결을 일단 선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드릴까요?

예.

우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융 세이프가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협의에서 확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타결을 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할까요?

예, 하세요.

금감위원장이 세이프가드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은 당시에 세부적인 문구가 완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측 간에 합의한 것은 한국이 외국환거래법 6조에 의해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이 한미 FTA 협정문이 외국환거래법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정문에 있는 내용들이 협정문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단기, 1년 이내의 외국환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외국환거래법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틀린데요,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발동요건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총리께서는 발동요건을 외국환거래법에 준하는데 그것을 문서화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확정이 된 발동요건들을 보면 내외국인, 금융기관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외환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발동요건이 확정됐는데 그 문서화 작업을 못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발동요건 자체가 아직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그리고 윤증현 위원장이 얘기한 그 시점으로부터 이 모든 조건들 그리고 내용들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명한 절차를 준수한다든지 국가별로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지고 외환을 몰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발동요건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동요건이 확정됐는데 문서화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까?

문서화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윤증현 위원장이 이야기한 얘기는 뭐예요?

저는 윤증현 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얘기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아마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의해서 단기 세이프……

당시가 아니라 이것 엊그저께 한 얘기예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이 협정문의 어떤 조항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담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러한 세이프가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외환위기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을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해서 확정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의 또 정부부처 내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설 없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히 한 문안이 중요합니다. 협정문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문안을 전부 다 공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이 제가 국회 특위 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선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5월 말까지 ‘개성공단’을 명시해서 협정문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리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발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성’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미국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김현종 본부장이 국회 특위에서 ‘개성공단’을 명시해서 5월까지 자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총리도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개성’이라는 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역외 가공지역이라는 개념을 이번 협상에서 창설을 해 가지고 그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간다는 그 체제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역외 가공지역이냐……

총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정한 바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역외 가공……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냐 한반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것을 지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역외 가공지역이라는 개념은 확정을 했고……

역외 가공지역이라는 것은 FTA에서 다 통용되는 개념인데 무슨 우리가 확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외 가공지역을 그 나라의 제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합의된 것이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한 협정에서 QIZ라고 그래 가지고 요르단하고 이집트에 있는 공단에 그러한 공단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FTA를 체결할 때 이 역외 가공을 어떻게 명기했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FTA를 체결할 때 이것을 어떻게 명기했는지를 다 찾아 왔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시지요, 정확하게.

저는 역외 가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싱가포르 협정에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리께서 자꾸만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국과 싱가포르 FTA는”……

거기에는 ‘개성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및 한반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개성공단과 한반도에 있는 지역”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나중에 보자 이 얘기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개성공단과 한반도 그리고 4625품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자꾸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개성공단’이라는 구체적인 공단의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는 역외 가공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여러 가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간다라는 그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에서 보면 지정받기 전까지는 작동을 안 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전연 없이 하여튼 역외 가공이든 개성공단이든 그것은 한 5년 뒤에 봅시다, 이게 빌트 인이거든요. 그 빌트 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잔에 물이 반 차 있는데 어떤 분이 보기에는 “야, 이것 반밖에 안 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보면 “아, 반이나 채웠구나. 나머지 반을 채우면 작동이 되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스킴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위원회가 지정을 해야 된다, 그 개념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다른 협상의 내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각론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홍보용으로 문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혹을 붙였어요. 뭐냐 하면 초기에는 역외 가공을 통합협정문에 협의 대상으로 기재했는데 이게 이제 가공위원회로 되면서 부속서에 넣는 것으로 후퇴했고, 둘째 북한에서는 원천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혹으로 달아서 오히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와 환경노동기준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에 남북경협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과 FTA에서 역외 가공 예외 인정을 수용함으로써 이후의 FTA협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항복한 것이고요. 그것을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저는 이것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역외 가공을 협상했던 그 정도도 못 따낸 것을 포장하고 특히 열린우리당이 개성공단 이것 못 받아오면 비준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억지로 만든 것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 아까 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제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이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북 예천에서 50마리 소를 키우던 농민이 가장 친하게 지내왔던 이웃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그래서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농민의 가족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또 그 이웃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농민과 그 이웃을,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정부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 FTA는 많은 서민들을 이런 경북 예천의 농민과 같은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FTA,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 비해서 최대의 양보를 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서 최소 양보를 받아낸 이런 굴욕적인 한미 FTA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볼모로 그 절망과 바꾼 한미 FTA는 절대 용납될 수도 없고 비준될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정부가 기업에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를 주어 성장을 이끌었는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1995년 1만 불 진입 직후에 IMF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강인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마의 1만 불 시대를 탈출하여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 경제의 실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단지 환율 덕에 소득 2만 불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참여정부 기간 중 경상수지 흑자 총액이 600억 불을 넘었고 전 세계 국가 중 11번째로 수출 3000억 불을 초과 돌파하였습니다. 외환보유액도 2300억 불에 달합니다. 또한 금융 위기로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었던 우리 기업들이 투명해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S&P의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말 못할 어려움이 큽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종부세, 주택법 개정 등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양극화 확대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의 부진으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청년들, 이를 지켜보면서도 도와줄 능력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 한탄만 하는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진정한 어려움은 기술선진국인 일본과 13억 인구 강국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내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풍요 속의 빈곤이 상존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타결하고 해결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 지난 4월 3일 취임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이시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국민에 대한 사명감도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 들어서서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셨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며 얼마나 점수를 주시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성공을 했으며 미흡한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평가를 점수로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참여정부가 시작했을 때의 여건은 대단히 좋지 않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IMF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보면 거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다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 추세로는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만 세계화나 정보화 이런 여건에 비추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민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민간 대기업에서 한 2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줄었고 또 금융 부문에서 한 3만 개 정도가 줄었고 또 공기업에서 한 3만 600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있었던 직장이었습니다만 약 3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에 대한,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좀더 나은 일자리의 창출 또 민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러한 민생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술강국이고 중국은 13억의 인구강국입니다. 이런 양 강국 사이에 5000만의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지식강국, 기술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매년 박사 과정에 5000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일본의 동경대학과 같은 일류 대학 박사 과정에 5000명을 유학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식강국밖에는 살길이 없다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유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일인당 3만 불에서 5만 불,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을 모두 개인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중․일 경쟁에서 이기고 또 앞으로 고소득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고기술․고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을 위해서 대기업과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교육의 중요성,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고등교육에 국한한다든지 하는 차원을 조금 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것을 출생에서부터 중․고등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취업 그리고 직장 내 교육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의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된 정책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참여정부가 그동안 계획을 세웠고 투자를 해 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2030계획이라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의 장기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남은 1년 정도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인적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보육부터 평생교육과 또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인적 투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경제개발을 할 때에는 댐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에 차관을 들여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적자본 투자를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경제개발 단계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듯이 이제는 고소득 또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이 이의가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실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라든지 고급인력에 대한 투자, 어린이 보육에 대한 투자 또 노인에 대한 투자, 이런 인적자원 투자가 말로는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인적 투자, 기술투자, 교육투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통로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께서 시스템적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고급인력부터 모든 직업교육까지 투자가 지금보다는 두 배, 세 배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을 정부가 하고 무엇을 시장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체한다거나 시장이 실패해서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계획은 지금 2010년까지는 일체의 추가적인 증세나 세목의 증가 없이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재원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나 정부나 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잘 설명 드리고 이해가 돼서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희가 상당히 개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만 2018년이 되면 2010년 가격으로 한 18조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세율이나 세목의 신설이 없이 조달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수출이 늘고 투자가 늘고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커진 경제규모 때문에 한 18조 정도 추가적으로 조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면밀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은 세 가지로 주체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세를 통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민연금과 고용기금 등 연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리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을 벗어나서 연금이라든지 고용기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몇십조씩, 국민연금은 180조 또 고용보험기금은 10조 이상, 지금 거의 200조 이상의 돈이 있습니다. 또 민간도 잘 아시는 것처럼 500조의 유동성이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떠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는데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중국에서 5000명의 박사를 매년 양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머리는 좋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로 인해서 그 양극화 또 빈곤의 세습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수한 우리 국민, 우수한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금이, 장학기금 내지는 인재양성기금을 어떤 공채라도 해서 또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총리님께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또 그분들보다 조금은 낫지만 계속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2%만 받고, 그리고 평균소득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 6% 정도 받는 그런, 국가가 보증을 해 주지만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갚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5000명 박사과정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외로 유학을 가는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겠지만 국내에 BK21 2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히 이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그 민간의 여유자금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 고용기금, 물론 이 부분은 사실상 조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을 좀더 활용하는 문제 또 합리적인,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원을 더 좀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이시형 박사께서 55세에서 75세까지의 이분들에 대해서 신중년이다, 영올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분들은 과거와 달리 지금 풍부한 경험과 고학력과 또 국제화 시대의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야말로 미래를 살리는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20%를 5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증가해서 2050년이 되면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 인력은 새로운 인력의 공급원이 될 수 있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지와 투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예산이 850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중요성으로 본다면 850억이 아니라 이 10배는 되는 8000억 정도는 노인 일자리에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300만의 노인에게 월 9만 원씩 주어서 2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2조 4000억 원을, 매년 그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850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복지도 좋지만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됐습니다, 물론 재정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위 사회적인 소외계층,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원이 마련되는 한,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 같은 것의 지원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심기관인데 이 클럽이 전국에 4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45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는 기관을 46개가 아니라 더 많이, 적어도 몇백 개씩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도 4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십억이 아니라 적어도 몇백억 정도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이 점도 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정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년을 폐지하든가 또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년제도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력이 좀더 일찍 생산 활동에 들어오고 좀 늦게까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소위 2 플러스 5라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그 개괄적인 체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 또 그것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상 소비를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부분으로 할 것이냐, 역시 기업과 고용된 분들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의 노동시장이 이런 연세가 든 분들에 대해서 좀더, 그것이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봉급의 지급 수준은 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기업이나 직장에서 좀더 일을 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더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의 발전이 향후 우리나라 발전에 대단히 관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지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아주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선진국형으로 고쳐 나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이 자금의 잉여 부문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필요 부분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와 기보가 신성장 동력산업과 혁신기업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부장관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중 기초의과학사업에 MRC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희망자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정부가 기초의과학 육성을 위해서 2002년부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7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3개 또는 4개 정도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작년 70억 원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12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앞에 두고 선진국 문턱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의 조로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급기술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밤새워 일할 수 있고 또한 55세에서 75세의 신중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명품 산업, 명품 국가로서 중산층, …… 서민이 모두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제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출신 김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FTA로 농업이 다 망하게 됐다.” “농촌을 살려내라.”며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들판에 산 위에 가슴마다 타는 분노는 무엇이었나, 갑오년의 핏발 어린 외침은 우리 동학 농민 피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불렀던 농민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한미 FTA 반대” “살농 협상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라”는 우리 농민들의 핏발 어린 외침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이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절망한 40대 농민이 “이 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는 세상이니 같이 죽자.”며 총을 난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누가 소를 키우며 선량하게 살아가던 농민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한미 FTA 협상은 농업을 다 내준 퍼 주기식 졸속 협상입니다. 반만년 내려온 이 땅의 농업을 버린 농업 포기 선언입니다. 농촌을 초토화시키는 전대미문의 농업 말살 협상입니다.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닙니다. 농민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참담정부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채 절망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개발과 개방의 논리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농업법 제정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차기 농업법은 농가 경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미래 농업인의 삶의 터전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농림부 대국민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농업에는 수지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농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도 다릅니다. 선진국인 미국 대통령도 강한 의지로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원리를 이야기하며 농업을 한낱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농업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관이 농업과 농민을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당일날 농림부 업무보고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신 취지를 제가 옆에서 이해하기에는 세계화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로 진출하고 이겨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FTA 협상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인식이 농업을 희생양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번 협상은 애초에 피해 전망을 할 때에 정부가 10년 정도의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해서 피해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결과를 보면 대개 15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의 관세 철폐, 장기간의 그런 이행기간을 받았고 또 여러 품목에서 계절관세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점도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 협상은 당초 전망보다는 우리가 협상을 상당히 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다고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금, 소득보상금 등 정부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11.1%입니다. 농업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2005년 현재 5.5%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농업지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적 비교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충분히 높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당 지원 규모를 보더라도 지금 직불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로 호당 직불금이 올라갔다든지 또 119조 원의 투융자 계획을 보더라도 연간 평균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농가 인구의 감소 추세 이런 걸로 본다면 농가 호당 지원이나 농가 1인당 지원 이런 면에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지금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농협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보조가 33%를 넘고 있습니다. 독일 25%, 프랑스 20%, 스위스 등 평균이 2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합니까?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좀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전체 인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면 그 두 가지 숫자가 대개 4% 이내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다른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또 농민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처럼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그 방향으로 가야지 충분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달성을 했지만 종사하는 사람 숫자의 비중은 아직도 7.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농민 1인당 또는 농가 호당 지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말이지요, 농업에 대한 국가 보조가 결국은 결코 높지 않다,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분발을 요합니다. 금년도 국가 총지출을 보면 국가 전체 증가율은 5.8%입니다. 농림부 지출 증가율은 2.1%입니다.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6.4%인데 농업․농촌 분야 연평균 증가율을 0.7%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재정만 가지고 보시면 지금 그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119조 투융자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예산만이 아니고 각종 기금과 그 이외의 여러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포함해서 증가율을 계산해 본다면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증가율이 6.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농업에 지원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건으로 따지면. 농림부 농업․농촌 분야지출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농림부 직원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빼고 결국은 농촌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지금 119조 투융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 숫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치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은 농림부장관하고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예.

지금 FTA 이후에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농업 피해를 얼마로 추산합니까?

농림부장관께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면밀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10년 정도를 전제로 해서 8조 9000억 정도를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긴 이행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아마 그 숫자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4월 말까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나 부총리께서 어느 자리에서 예상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농업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8조 9000억보다는 지금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조 9000억보다는 적다?

예, 10년간 8조 9000억입니다. 그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킨 이번 협상에 대해서 지난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혁명적 농업대책을 대통령에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적 농업대책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정책수단이 어떤 것인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FTA 협상 타결에 따라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농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간에 면밀한 피해 산정을 기초로 해서 피해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해서 발표할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큰 골격은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해서 일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폐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다양한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든지 또는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든지 또 농업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식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농업대책에서 혁명적 대책이라는 것은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평가하고 또 농업 지원이라는,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혁명적 농업대책을 찾아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19조 투융자 계획,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께서 한미 FTA 타결 후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농업 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를 더 늘리겠다고 말씀했지요?

예,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 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했지요?

예.

얼마나 늘려야 합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얼마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피해나 대책을 세워서 그에 맞는 재정 규모를 확정하고 그것을 더 플러스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하게 몇 조를 더 하겠다 이런 말은 좀 어렵습니다.

장관께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타결됐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119조 투융자 계획은 3년마다 전면 재조정하기로 법상 명시돼 있습니다. 마침 금년도에 이 119조 투융자 계획이 전면 재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정할 때 이것이 119조 투융자 계획 속에서 다시 전면 조정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119조 투융자의 사업비 지원방식을 보면 보조와 융자로 나누고 있고 이 보조는 흡사 우리 농민들에게 모두 다 보조해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에 정부투자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방식 구분을 민간 직접보조, 정부투자, 융자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119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몇 번 밝히고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119조 투융자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보조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정부가 농업 부문에 투융자를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융자와 보조를 구분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투융자 계획을 발표할 때 투융자 부분과 보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을 펴면서 시설투자를 하면 주로 융자의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있지요?

예.

이 융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투자와 융자의 비율이…… 농민들이 시설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또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부담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융자보다는 투자 쪽으로 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한 3 대 1 비율로 정부의 투융자와 또 현장의 농업인들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와 또 개인의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조 부분의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 부분의 오폐수 처리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보조율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와 융자 부분을 조절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FTA 농업 분야, 과연 무엇을 지켜냈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양허 제외 부분을 보면 멕시코나 미국이 보통 7.8%, 6% 정도 품목을 지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 때 29%를 지켜 왔습니다. 한․싱가포르FTA도 33%를 지켜 왔습니다. 이번에 쌀 이외에는 한 품목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농민과 농업 피해를 외면한 최악의 살농협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살농 협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협상은 농업 부문에서 얼마를 얻느냐가 아니고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뿐만 아니고 저희도 감귤 같은 부분은 전체 물량의 90%가 소비되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계절관세를 도입했고요. 또한 콩이나 감자나 꿀 같은 것도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협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농림부와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의 농어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예상치로서 끝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쇠고기 위생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쇠고기 위생 협정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박 장관은 계속 주장해 왔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OIE 근거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해서 구두 약속을 했고 이것이 농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면합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한미 간에 양국 간에 걸려 있는 현안 문제를 두고 정상 간에는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기준하고 제가 말하는 과학적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5월 OIE 기준이 설정되면 대한민국도 OIE 회원국이기 때문에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FTA 의제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했었고 미국도 우리 입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데 저희 정부 믿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이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단어 한두 개 다르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쇠고기 부분은 수입 위생 조건을 반드시 지켜서 그 단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허가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사육지에서 도축지로 왔습니다. 멕시코 소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캐나다 소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도축을 하면 미국에서 얼마든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축국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한 것은 관세 부분에만 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캐나다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캐나다 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멕시코산 소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이 되어야만 미국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고 관세 부분만 논의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들 판단하에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도축지를 기준으로 하면 멕시코산이 결국은 한국으로, 미국 소로 둔갑이 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멕시코산이 들어오게 되고 또 캐나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소와 섞여서 들어오면 관세협정을 맺지도 않았는데 미국과 동일하게, FTA 협정을 맺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SPS 관련된 부분들은 일체 변함이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위생조건을 체결했을 경우에 캐나다산이 한국산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FTA 이행 지원기금, 지금 법 개정과 기금 지원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요?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을 때 함께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야 만이 지원 대책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 2015년에 우리는 54%입니다. 일본은 63%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현재 60%에서 63%로 도로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65.3%에서 5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이 되면 저희들이 쌀을 관세화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40만 9000t을 의무 수입하게 됩니다. 또한 보리 같은 부분들이 소비가 아주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보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량 자급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 자급률이 95% 이상이 되면 의무 도입량이 40만t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54%라는 것을 제시했고 저희 정부도 그것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지금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 석유류 면세 부분,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면세유류 때문에 농업인들이 1년에 한 1조 3000억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을 엄호성 의원님이나 김효석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께서 법 개정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면 금년 연말부터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세특례 제한에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안천 배수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잘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900㏊ 농경지, 그다음에 2만 8000여 명의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이 중간에 모여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여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함안 법수면은 사실상 면 전체가 주변의 낙동강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현재 거기에 배수펌프장 열 곳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그것이 현재 국가하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갈 것인지, 단순하게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부장관님, 나오십시오. 현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기본 설계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18년간입니다. 이 지역들은 거창 의령 합천 창녕 언양 등으로 철도․항공 교통 접근성도 없고 또 국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국도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간 단축이나 조기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건설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공사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내륙지역은 고속도로나 국도, 도로 이외에는 교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속도로 건설, 국도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함양-울산 고속도로 그리고 진주-고령 국도, 이것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을 살려내라, 살농 협상을 폐기하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농업 피해 심각하지 않다,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순박한 우리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농업을 포기했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생명산업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산업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민족 산업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농민들은 참담한 고통을 강요받았습니다. 농업을 죽인 한미 FTA는 미래를 향한 성장 원동력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독약입니다. 농업을 포기한 최악의 농업 말살 협상,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의원입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개헌 발의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라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재벌 중심의 수출 정책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그 한계로 IMF를 맞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 재벌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력을 가지는 대기업들은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출 증가, 비약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속에 경쟁하는 대기업은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산업 연관 효과도 떨어져서 대기업에 의한, 수출에 의한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은 침체되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양극화의 심각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원자바오 총리 행사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모양입니다마는 승자가 독식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고령화라는 요소가 더 추가되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 성장이라는 철학 아래 각종 대책을 추진해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은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기업의 경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용 흡수력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고용창출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전체 기업 수로 따지자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 면에서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경쟁 능력이 취약하고 자금력도 약하고 기술능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 그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또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발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대기업 중심 산업 정책의 보조정책에서 독립적이고 중요한 정책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제품 개발, 마케팅, 정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한쪽만 비중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 중소기업에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두어서 선진국이 된 나라로 이탈리아가 있습니다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지금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맞추어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했고 대기업들은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중점을 중소기업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야 스스로 지금 잘 알아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체계를 보면 산자부 중소기업청 여러 부처에다가, 총리실 대통령실까지 많은 기구에 정책과 예산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통합할 독립적인 집행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정부 내의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산자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또 다른 산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봐 왔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이 있고, 또 실제로 창구에서 중소기업과 직접 맞닥뜨리면서 여러 가지 융자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종합 조정하는 기관으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집행기구까지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각 부처의 힘이, 특히 산자부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해서 집행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타결하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한미 FTA가 가져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선 한미 FTA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대의 분야는 뭐니 뭐니 해도 교역의 증대입니다. 그리고 교역의 증대를 통해 가지고 투자의 증대도 가능하고 교역과 투자를 통해서 성장과 또 고용의 증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영역을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한쪽의 영역은 바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선진국 형으로 바꿔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경제 분야에 시장질서가 관철되고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수단들이 봉쇄되고 이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몰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 FTA로 우리 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득이 발생하고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수혜 분야와 피해 분야에 대한 분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다면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섬유, 무슨 가죽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경공업 제품 분야에서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 분야 경우하고 농업 분야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의 경우는 별도로 경쟁력 강화 대책과 피해 보완대책을 할 것이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해 가지고 경쟁을 통한 기대이익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농업 부분이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쇠고기 부분, 해양수산, 또 의약품 부분, 저작권에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돼서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 정부의 노동 분야 한미 FTA 대책 문건에 따르더라도 10년간 제조업에서는 한 6만 7000명 정도, 서비스에서는 1만 7000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생산성 이 낮은 분야, 중소기업 분야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본다면 역시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분야가 더 큽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고용이나 성장 면에서 훨씬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2005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전자부품․일반기계 분야도 강력한 구조조정 부담을, 즉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부담을 안게 될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갈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있다든가 향후 경쟁력을 키워 가야 할 분야에서까지 구조조정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정밀화학, 문화․영상 부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그렇지 않아도 좀 봤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지금 한미 FTA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 또는 심지어는 개도국과의 FTA까지 고려한 시장 전체의 개방에 따른 보고서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데는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미 FTA 관련된 부분만 따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일반기계․전기전자․화학 이런 분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구조조정 압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간의 교역 패턴을 본다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분야의 교역의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산업 내에서의 분업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설사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면 같은 산업 내에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산업 내에서의 분업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됐습니다. 정부는 조문화 작업의 마무리와 미국 측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정문 원문을 5월 중순께 공개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다음주에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십니까?

예, 아침에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협상과정도 느닷없이 개시했고 협상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협정 원본과 부속 문서, 비공개 합의서, 분야별 영향평가 용역보고서,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 국회 내에 한미FTA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제 경우만 해도 벌써 열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문서라든지 또는 미 측하고 교환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문 그대로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통해서 그 열람은 지금 현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확한 협상 문안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지요. 하루빨리 원문이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특위에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저도 특위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협정 원문 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발표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일 날 한 10페이지 남짓한 자료가 발표됐고, 지금 한 40, 50페이지 정도 되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이라든가 또 간접수용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정확히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위 때 몇 분 의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ISD 를 수용했지요?

예.

이 제도에서는 간접수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본 협상 전에 이미 ISD를 수용하기로 미국 측에 전달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 보도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투자보장협정으로 한 25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그 협정들이 전부 다 IS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체결한 열대여섯 개의 BIT 협정에서도 역시 다 포함이 되어 있고,또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도 미국․호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표준적인 투자에도, 투자권고안에도 ISD 조항이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제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국제적인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 수용하기로 협상 전에 전달한 거죠?

글쎄요, 그 말씀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저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 전에 전달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요. 협상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먼요, 보니까. 그 당시 관계부처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8월에 뒤늦게 법무부․재경부․건교부에서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좋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간접수용 인정하고 있습니까?

명시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장가격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신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지요. 지금 우리 헌법은 직접수용을 전제로 재산권의 제한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우리 법률에서는 직접수용에 의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수용을 인정한 사례 있습니까? 미국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에는 BIT협정에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서요.

FTA 부분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쪽도 개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절차와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합니까?

저는 상당히 끔찍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