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를 대표해서 그저께 발생한 버지니아공대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미국 국민들이 이번 참사의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국민과 더불어 기원하며 실의와 걱정에 잠겨 있을 재미교포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가지고 더욱 꿋꿋이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에 손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재미교포와 유학생 대책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치 성공이 국익의 증진과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아시아의 우정과 단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 부과 당시 이미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거나 실명등기가 된 경우는 명의신탁 관계 종료시점 또는 명의등기 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는 소급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