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먼저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비교섭단체 민주당의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부대표이신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부대표 최인기 의원입니다. 어제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바로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국민 모두는 때이른 무더위에 지치고 최루탄에 숨이 막히는 것도 아랑곳없이 군부독재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사정권의 항복을 받아내고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헌법을 사실상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 우리는 또 한번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이 나라에는 권위주의와 정치적 패권주의가 위세를 부렸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6월 항쟁으로부터 무려 10년이 더 지난 1997년 김대중 시대의 개막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김대중 시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북정책의 새 장을 열었으며 분단 50년사를 경계 짓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빛나는 랜드마크를 건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김대중 시대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유일한 정당이며, 따라서 6월 항쟁 정신을 구현하는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세력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토대 위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탄생시킨 정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6월 항쟁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 그리고 원칙도 기본도 없는 포퓰리즘으로 민주화 세력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는 투기장화 됐으며 가계 빚은 갈수록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제의한 이른바 대연정을 비롯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정치놀음을 떠올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한시도 바람 잘 날 없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바로 6월 항쟁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이 만들어 준 정권을 극소수 이념세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죄과이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기둥인 언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언론이 탄생시킨 정부이며, 언론의 자유는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이 쟁취한 가장 역사적인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권이 언론을 옥죄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정권의 실정 과 대통령의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그려냈다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이 하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우스운 일입니다. 4년 내내 정치권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과 역사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이나 기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저급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데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시대의 국운을 책임진 지도자로서 그나마 명예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칼을 빨리 거둘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요 공개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률 지키기를 외면하는 행위는 분명히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판에 무슨 바람을 일으키고 억지를 부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서 대통령선거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 것을 간곡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시점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업보 때문입니다.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경제를 망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때 앞으로 10년은 더 근신하고 뒤로 물러 있어야 할 한나라당에 수구세력뿐 아니라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도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리 없는 중심세력인 중도개혁세력은 이제부터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여 결코 이 나라의 미래를 수구세력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으로 인하여 아직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도덕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월에 더 씻겨야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를 온통 파헤치는 식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이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식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이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6월 항쟁 정신을 올곧게 계승한 중도개혁세력이 정권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도개혁세력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잡힌 장기 비전과 김대중 시대에 입증된 국가운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한 도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을 막았습니다. 이 정권에 실망하고 지쳐서 관심을 끊은 사람이 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나라당이 낫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개혁세력은 결국 다시 결집할 것입니다. 역사의 소명을 스스로 걸머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은 이 나라가 수구세력에 의해서 다시 70년대로 거꾸로 가는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흩어진 중도개혁세력을 재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이 중심이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하는 중도개혁세력은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일종의 경제지상주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이 현상이 내포한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송두리째 수구세력에게 넘겨주기를 원치 않는 모든 세력은 중도개혁의 기치 아래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수구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책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가 결국 수구세력에게 크나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 주면서 의연한 국정 수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시한에 쫓겨 서둘러서 조속한 협상 체결을 하지 말라, 산업 분야별 손익계산서를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농업 분야와 같은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소득보전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등 3개 사항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협상 서명 시한 날짜인 6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따라서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에 비로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찬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2․13 합의 이행을 이유로 4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연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 2․13 합의 이행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쌀 지원은 근본이 인도적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연계론은 한나라당식 상호주의에 불과합니다. 상호주의로는 우리의 대북 지원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약속한 쌀 지원은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최근 ‘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이 나라 행정부 전체가 보이고 있는 졸렬한 행태를 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홍위병적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 를 조선 정부에 요구하자 의병대장 조헌이 궁궐 밖에서 사흘 동안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고 지부상소 했던 사실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조차 아예 없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국무위원 직을 두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무위원은 법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임명한 것이라는 사명감과 공복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한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국무위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통령 말씀에 ‘지당하십니다’라고 확인이나 해 준다면 국무회의가 조선시대 어전회의만도 못하게 전락하게 된 것 같아서 심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정부가 이 모양이니 어느 국민이 지금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이후 네 사람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으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국가의 진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한 시대의 표상인 동시에 국가의 격과 국민의 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퇴행적 이념에 사로잡힌 인물, 국민을 편 가르고 갈라놓는 인물, 글로벌 시대에 주산과 구식 부기와 땅 파기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대착오를 경계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만 잘 되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경제지상주의나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도덕성과 비전을 갖춘 리더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며칠 전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통합을 선언하였습니다. 민주당, 아니 중도통합민주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에 앞장설 것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은 역사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중도통합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의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중도개혁세력은 모두 중도통합민주당으로 모이십시오.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시지 마시고 통합민주당으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선택입니다.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를 활짝 열고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중도통합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민과 함께 중도개혁진영의 대통합을 통해서 대통령 12월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로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비전을 두루 갖춘 훌륭한 리더십은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체인 민주당은 집권의 경험을 살려서 역사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이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