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의원입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개헌 발의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라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재벌 중심의 수출 정책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그 한계로 IMF를 맞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 재벌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

참여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은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참여정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대기업 중심 산업 정책의 보조정책에서 독립적이고 중요한 정책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제품 개발, 마케팅, 정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했고 대기업들은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중점을 중소기업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체계를 보면 산자부 중소기업청 여러 부처에다가, 총리실 대통령실까지 많은 기구에 정책과 예산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통합할 독립적인 집행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위원회가 집행기구까지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각 부처의 힘이, 특히 산자부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해서 집행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타결하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한미 FTA가 가져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는 전 경제 분야에 시장질서가 관철되고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수단들이 봉쇄되고 이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몰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 FTA로 우리 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득이 발생하고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들 농업 부분이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쇠고기 부분, 해양수산, 또 의약품 부분, 저작권에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돼서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 정부의 노동 분야 한미 FTA 대책 문건에 따르더라도 10년간 제조업에서는 한 6만 7000명 정도, 서비스에서는 1만 7000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2005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전자부품․일반기계 분야도 강력한 구조조정 부담을, 즉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부담을 안게 될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갈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있다든가 향후 경쟁력을 키워 가야 할 분야에서까지 구조조정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정밀화학, 문화․영상 부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미 FTA 관련된 부분만 따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정부는 조문화 작업의 마무리와 미국 측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정문 원문을 5월 중순께 공개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난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다음주에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십니까?

지금 협상과정도 느닷없이 개시했고 협상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협정 원본과 부속 문서, 비공개 합의서, 분야별 영향평가 용역보고서,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확한 협상 문안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지요. 하루빨리 원문이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협정 원문 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이라든가 또 간접수용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정확히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ISD 를 수용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