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김우남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신문을 봤더니 ‘밥값 못 하는 국회,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아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밥값 못 하는 건 좋은데 밥을 안 먹게 되면 쌀 재고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밥값 하는 상임위원회, 밥값 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 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농업인 외에 영양 취약 계층까지 명시하도록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서요 하나는 여행이다. 한 번 가 본 곳을 두 번 간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파리나 로마는 백번을 가도 좋다. 더더구나 제주도는 천 번을 가도 좋다.” 천 번을 가도 좋은 땅, 세계의 보물섬, 제주도가 키워 준 김우남 의원입니다. 어느 덧 의정활동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10년간 한결같이 일해 왔던 농어업․농어촌, 농어민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 고향 제주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인당 농가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105.9%였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 하락해서 2012년도에는 81.3%로 하락했습니다. 도시가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2006년 약 96%의 수준에서 2012년 76%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더욱이 농가당 평균 소득도 2006년 3230만 원에서 2012년 31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총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이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UR 협상, FTA 등의 수입 개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근본적 대책도 없이 FTA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조속한 협상...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고 최소한 지난 9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초민감 품목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초민감 품목 중에서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양허 제외가 돼야 됩니다. 이 점에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SPS 지역화 조항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WTO든, 그것은 WTO 조항이고 FTA는 FTA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에 또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협상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산자부에서는 금액 기준 수입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수입 자유화율 상향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농산물 세이프가드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의 경우 말이지요 1차 산업이 약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2차 산업이 전무한 제주 입장에서 이번 한중 FTA에서 1차 산업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경제 전체가 엄정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의 감귤, 제주의 감귤은 육지의 쌀과 같습니다. 감귤을 포함한 11개 품목에 대해서, 특히 이 모두를 양허 제외 품목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PP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TPP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PP의 기본적인 목표는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 그리고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WTO․SPS 규정보다도 훨씬 높은 약속이행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개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는데, 총리는 대체로 동의합니까?

이 TPP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자유화 조치, 검역 조치를 취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중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서 시기의 문제를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중 FTA 협상에서도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를 거부할,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TPP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TPP가 됐든 FTA가 됐든 이것을 실현하려면 농어업 회생에 대한 비전, 농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2014년도 FTA 기금 운용규모가 말이지요, 6620억 원입니다. 작년 6964억 원에 비해서 약 4.9%가 감소했습니다. 또 2014년 정부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농림부 소관 예산은 0.8%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3년은 2012년보다도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뢰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