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합천 출신의 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영호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인증 및 등록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되 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안전관리 전담이사의 증원으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조합의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운항되는 선박이 효과적으로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조합원의 제명 시에도 출자금 환급이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결산서류의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일주일 전에서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셋째, 조합의 공공성 및 임원의 업무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출신 김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FTA로 농업이 다 망하게 됐다.” “농촌을 살려내라.”며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들판에 산 위에 가슴마다 타는 분노는 무엇이었나, 갑오년의 핏발 어린 외침은 우리 동학 농민 피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불렀던 농민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한미 FTA 반대” “살농 협상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라”는 우리 농민들의 핏발 어린 외침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이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절망한...

예, 부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다고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금, 소득보상금 등 정부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11.1%입니다. 농업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2005년 현재 5.5%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농업지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지금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농협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보조가 33%를 넘고 있습니다. 독일 25%, 프랑스 20%, 스위스 등 평균이 2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합니까?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말이지요, 농업에 대한 국가 보조가 결국은 결코 높지 않다,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분발을 요합니다. 금년도 국가 총지출을 보면 국가 전체 증가율은 5.8%입니다. 농림부 지출 증가율은 2.1%입니다.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6.4%인데 농업․농촌 분야 연평균 증가율을 0.7%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농업에 지원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건으로 따지면. 농림부 농업․농촌 분야지출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농림부장관하고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FTA 이후에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농업 피해를 얼마로 추산합니까?

그러나 지금 총리나 부총리께서 어느 자리에서 예상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농업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8조 9000억보다는 적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킨 이번 협상에 대해서 지난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혁명적 농업대책을 대통령에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적 농업대책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정책수단이 어떤 것인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농업대책에서 혁명적 대책이라는 것은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평가하고 또 농업 지원이라는,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혁명적 농업대책을 찾아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19조 투융자 계획,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께서 한미 FTA 타결 후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농업 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를 더 늘리겠다고 말씀했지요?

박 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했지요?

얼마나 늘려야 합니까?

장관께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타결됐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19조 투융자의 사업비 지원방식을 보면 보조와 융자로 나누고 있고 이 보조는 흡사 우리 농민들에게 모두 다 보조해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에 정부투자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방식 구분을 민간 직접보조, 정부투자, 융자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을 펴면서 시설투자를 하면 주로 융자의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있지요?

이 융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투자와 융자의 비율이…… 농민들이 시설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또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부담도 있지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융자보다는 투자 쪽으로 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