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신 정세균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의장 정세균입니다. 6월 보훈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의 거룩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한없는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87년 6월 항쟁 20주년, IMF 외환위기 10년, 민주개혁평화세력 집권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 내년에는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대화의 세 가지 과제인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역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희망 한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개혁 진영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극복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었으며 남북한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온 겨레의 꿈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IT 강국, 첨단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현, 무역규모 5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마포대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고장 난 채 멈춰 있는 낡은 야채행상 트럭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럭의 좁은 조수석에는 운전수의 아내와 함께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다니면서 왜 아이들을 힘들게 데리고 나왔나’라는 궁금증이 드는 순간 뉴스에서 접한 참변이 떠올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을 나가면서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갔는데 그만 불이 나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보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고장 난 행상 트럭이 저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둥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포대교 위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이들, 그 부부와 같은 수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을 수 없다면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사회통합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민주개혁 추진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민주주의의 적극적 기능을 실현하는 데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재 민주개혁진영이 처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였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적극 실천할 때입니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실질적 내용으로까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진영은 집권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수구가 아닌 진보의 방향으로 힘차게 밀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민주개혁정당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은 민주발전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시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충실히 부응해 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외연을 넓히며 시대적 과제를 실천했습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 탄생,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 권위주의의 청산이 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과업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번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과 민족의 웅비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개혁평화세력을 재결집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능력 있는 개혁적 전문가 집단을 광범위하게 통합함으로써 민주진영의 외연을 다시 확대해야 합니다. 냉전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평화세력,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불의와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세력, 그리고 신기술과 지식정보화, 세계일류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사회 전문가 그룹, 이들 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민주개혁진영에게 내려진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 신당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동반 성장,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 희망한국을 건설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 17대 대선을 양당 구도로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양당구도를 선호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합의 진정한 완성은 신당 창당만이 아니라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해 주는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평화개혁의 완수냐 아니면 수구냉전의 낡은 질서로 퇴행하느냐,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형식하에 특권과 불평등이 판치던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 공정경쟁의 건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느냐, 관치와 특혜의 시대로 돌아가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평화개혁미래세력, 모든 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적 소통과 정치적 관용으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합시다. 사사로운 이익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함께 합시다.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의 광장에서 만납시다. 국민 각계각층에서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에서도 대통합 실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아 대통합의 전진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독립만 한다면 정부의 문지기가 돼서 마당을 쓸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당은 대통합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 ‘동반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번영의 달성’이라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같이하는 평화․개혁․미래 세력의 대통합을 향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북미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7일 50여 년간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 위로 남북의 기관차가 달리는 것을 벅찬 감동을 안고 지켜보았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던 그 철마가 드디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한민족의 벅찬 미래를 열어갈 기찻길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은 남북 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6월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경우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 분포지역일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024조 원으로 추산되어 남한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을 비롯해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류비를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남한의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IMF 위기로 워크아웃 대상이던 신원에벤에셀은 2004년 개성공단 입주 8개월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으며, 22개의 다른 기업들도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21세기 번영의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일방적 퍼주기는 터무니없는 한낱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빨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굳게 닫혔던 50년 단절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올해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그동안 얽힌 매듭을 풀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두 정상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백두산과 한라산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민족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정략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루기까지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이란 원칙으로 동독과 여덟 차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 공존과 긴장 완화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결단은 당파의 정략을 초월하는 역사적 당위의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안보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가칭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 소집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는 우선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으로 출범해 기본구조를 갖추고, 추후 참여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설이 현실화되면 그 사무국의 최적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동북아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고 금강산 관광벨트와 연계되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은 남북정상이 합의하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남북정상이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기구의 창설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종합무역상사 직원으로 세계를 누비면서 수출의 최일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어 맞이했던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은 잊지 못할 감격이었습니다. 참으로 경이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달성한 수출 3000억 달러는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빛나는 성과입니다.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지수는 1700을 넘어 1800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역대 월간 최고치인 3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15억 달러로 1998년 이후 9년 연속 흑자, 2003년 이후 5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5년에 저점을 통과해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곧 세계의 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포스코가 용광로 없는 제철기술인 파이넥스공법 상용화 설비를 준공함으로써 세계 철강사를 다시 쓰는 신화창조를 이룩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지난달 22일 최첨단 기술 집약체의 상징인 7600t급 이지스함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건조한 것도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만방에 자랑하는 사례입니다. ‘경제가 무너진다. 우리 경제가 파탄났다. IMF 때보다 더 위기다’, 한나라당이 수없이 해 온 말입니다. 그저께 이 자리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은 없고 저주에 가까운 주장이 횡행했습니다. 따져 봅시다. 신한국당은 IMF 위기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장본인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1997년 11월 21일 이들은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시 376포인트까지 곤두박질했던 종합지수가 10년 후인 지금 4배가 넘게 치솟았으며, 수출은 당시 1361억 달러에서 9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89억 달러에서 지금은 2500억 달러로 3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구였고 선동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마냥 기쁜 마음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장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압축적 근대화의 부정적 유산은 컸습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는 IMF 외환위기라는 뼈저린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양적 성장은 이룩했지만 질적 발전과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양극화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모두 파란불인데도 서민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일어나도 고용창출은 되지 않고, 수출호조가 내수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질적 차원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평소 제안해 왔던 ‘질 좋은 성장’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 좋은 성장’이란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분배개선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 주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에는 고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산업화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이 긴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71만 개가 줄었지만,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무려 152만 개가 늘었습니다.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중핵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원천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기술 혁신체계를 정교하고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 좋은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비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인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성장에 대한 장밋빛 약속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감세와 70년대식 양적 성장만을 내세우는 현란한 말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복리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이러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개발독재시대의 성장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를 줄여 복지를 위해 쓰자는 것이냐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되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야말로 오히려 한국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걸맞은 복지수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에서 성장과 복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질 좋은 성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질 좋은 성장이 젊은이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기업에게는 투자 기회와 자신감을, 중소기업에게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과 지방에게는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과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 좋은 성장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주택이나 경제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상적 시장기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주택은 상품이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주거복지의 개념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은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기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적인 기업 부문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것이 경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기능과 정부공공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모든 계층의 모든 가구가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정당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의 미래입니다. 한나라당에 경고하고 또 제안합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한 조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 주장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키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부동산 세제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6월 국회가 20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열망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민주국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7년 전 남북정상이 손을 마주잡던 순간의 벅찬 감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하는 ‘평화국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민생과 국정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12월 대통령선거,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입니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당 국회의원 모두는 이번 임시국회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국가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책임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논란이 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연금법과 짝을 이루는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제 정당 간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해야만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을 마무리합시다. 2005년 말 이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던 우리당의 원내대표가 바로 저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실과 부패를 제도적으로 혁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은 온 국민의 바람이며, 그 최소한의 대안이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개방형 이사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연계하여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에 처리하지 못한 사법개혁법안도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부과 징수 일원화 관련 법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름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와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금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등유, LPG 등 서민용 연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머타임제의 공론화와 조속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세계 87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역시 이미 지구 지정이나 관련법의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8월 이후 준비해 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6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차주, 화물차 주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제결혼은 11.9%나 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국제결혼은 41%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결과를 꼼꼼하게 살피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와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새로운 역동적인 도전의 장을 만드는 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을 비롯한 우리의 취약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당은 협상 타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이십여 차례 가졌습니다. 지난 4월 말에는 제주도 감귤 농가를 찾았습니다. 농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던 저는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분들께 약속했습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준비되고 있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6월 말 협정문 서명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와 의혹 등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비준 절차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의 추가협상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정부정책홍보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관행의 개선에는 물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취재환경의 개선과 확대,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번 정책 역시 다양한 민주적 여론의 형성이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무리가 있지는 않은지, 일선 기자들의 제안도 충실히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수호’니 ‘국정홍보처 폐지’니 ‘신문법․방송법 개정’이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과거의 낡은 편견을 드러내는 일부 정당의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언론자유수호국회’라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입니다. 유감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지침의 전력을 안고 있으며, 언론자유가 만개한 지금도 방송 장악 음모를 꾸미고 선거보도를 입맛대로 제한하겠다는 선거법 개악안을 발표한 장본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기 전에 방송 장악 음모의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7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를 정치개혁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룩했기에 내심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4․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자행한 공천헌금, 후보 매수를 비롯해 충격적이고 총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태는 이 같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개혁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반칙과 특혜가 판을 치고 권력과 돈이 있는 소수가 모든 기회를 독점하는 특권층의 전성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패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철저한 반성과 진정한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부패정치의 청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 대선을 공명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 완전국민경선제 제도화,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에 대한 비판이 추상같이 엄중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태산처럼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보다는 정치의 긍정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번영의 달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꿋꿋이 걸어온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희망 한국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갈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끌어안을 것이며,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미래개혁세력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