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7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번 임시회부터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오후 2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 시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의원입니다. 오늘로 대통령 탄핵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반목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조류독감의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혹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서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합심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권익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보다는 총리 자격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총리님,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보호무역 강화 등의 위험 요인과 신규 협력 강화라고 하는 기회 요인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단장으로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총리님께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실무적인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협의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한미 FTA는 재앙이다’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는 발언 등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경로로 미국의 현 정부와 트럼프 진영에 같이 협력하는 이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얘기되는 그런 쟁점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협력들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후보로서 해 왔던 얘기와 당선되고 나서 정부하고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정책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후보자가 당선되고 나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에 관한 우려 또 한미 상호 방위비, 상호 방위에 들어가는 방위비에 관한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듣기로는 미국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리 당국자들이 트럼프 측과도 100여 회가 넘는 그런 많은 채널을 통해서 쭉 협력을 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무역 교역국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교역 현황은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1018억 달러, 2013년에 1036억 달러, 2014년에 1156억 달러, 2015년에 1138억 달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미국과 한국은 각각 무역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4년 전에 한미 FTA 교역성과에 대해서, 지금은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시 한미 FTA 체결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는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리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큰 기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선된 직후에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한미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또 민간이 긴밀하게 신정부 측과 협의해서 한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FTA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 후보자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중국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재앙이라고, 물론 후보기간 중에 한 얘기지만 그 재앙이라는 의미 때문에 또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의회의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모든 관계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인식이 정상이 되고 그리고 양국의 무역이라든지 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기준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입니다. 미국에 지불한 무기 수입 대금이 78억 달러예요. 전 세계 무기 계약 금액이 718억 달러인데 그중에 약 11%를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GDP 대비 분담금 보면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오히려, 숫자상으로 적은지 모르지만 GDP 대비는 0.066%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트럼프가 알고 얘기했는지, 단순한 숫자만 놓고 비교한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에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것의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반응이 선거 당시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권하거나 취임하고 나면 조정 요구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 무기 금액의 약 11%를 우리가 구매하고 있고 또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국 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0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방재정의 5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세수 비율이 8 대 2 정도입니다. 중앙이 8, 지방이 2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5 대 5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6 대 4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세입구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국세수입의 19.24%를 교부세로 지자체에 나눠 주고 있고 2017년의 경우에 40조 7000억 원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이것을 좀 조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조정을 해 온 결과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세의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면 그것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른바 일반재원이라고 하는 교부세를 상당 부분 국세 전체에서 배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부세 또 지방세 또 우리가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항상 재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액 산출 방식이 한 열댓 가지 되지요, 한 열여섯 가지 정도?

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우 복잡하고 추산 근거도 일일이 사실관계를 산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수평적으로 나눠 줘도 한 120억 정도씩은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예.

행자부장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행자부장관 쌈짓돈마냥 나눠 주고 말이지요, 국회의원 치고 행자부장관한테 교부세 받으려고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 제도화시킬 용의 좀 없으십니까, 어느 정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가장 아마 교부세 제도에서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가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또 그것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요건에 따라서, 요새는 상당히 엄격하게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과연 그 요건을 더 강화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확립된 지 정확히 21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예산 운용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어느 정도 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교부세 말고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게 부가가치세가 유일하지요?

지방소득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그게 부가가치세에서 일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 주는 교부세 제도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임기에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대 5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8 대 2 구조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나요?

지금 현재의 조세 중앙․지방 재원이 아마 7.5 대 2.5 정도까지 격차가 약간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부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교부세가 지금은 산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컨트롤할 수 있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출 공식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하면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배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같이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서 동네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세수입이 14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차량 한 대당 평균 66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 60조 7000만 원, 부가가치세 54조 2000억 원, 법인세 45조 원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지역에서 많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많이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세제는 지역 고착형이고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라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방세 확대 방안과 관련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이 세금이 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세금인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그 세액만큼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환경에 대한 이른바 외부경제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세가 돼 있기 때문에 특성상, 또 그것은 국세로서의 역할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소비세에서 한다면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배분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그런 특징도 있고 원리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교부금 아시지요?

예.

저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같이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별도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또는 교육청도 광역이든 기초든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정부기구 편제가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도지사제도 러닝메이트로 하든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든가 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교육자치의 근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다른 교부금이 나온,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하부규정에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 틀은 교육자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주셨는데요, 교육예산에서 복지행정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 소개로 바우질 하우삐 브라질 상원의원 일행이 귀빈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우질 하우삐 브라질 상원의원 일행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명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아 줬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힘으로 비선실세들의 사익을 챙기도록 적극 도와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보면서 상실감과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빨리 이뤄 냈다고 하는 국민들의 자긍심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채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광장의 외침에, 국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혁신,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재벌․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의 배만 불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장기 저성장의 근본 원인입니다. 대외여건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국내 투자를 조정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트럼패닉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 초반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12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망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것과 함께 내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로서 가장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이 무엇이고, 또 내년 성장률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내년 성장률을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했었습니다만 아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하방 리스크 때문에 그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2017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전망 속에는 주로 내년도에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죽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전반기까지의 경제 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경제적인 대응들을 지금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 1300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FRB가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도 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0.25%p 오르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 2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용불량자로 전락,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따르는 시스템 리스크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리 인상의 후폭풍 속에서 우리가 금융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는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폭발해 버릴 위험성이 커지고, 또 해외자금의 국내시장 이탈 러시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 최근 IMF하고 OECD가 권고한 것처럼 한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긴축적으로 편성했습니까?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기보다는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경상성장률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는 낮은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죽 약간씩 낮게 편성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 10년간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재정적자는 그래도 실제로 GDP의 1.3%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정책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예측 기관들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내년도 예산이 성장률을 0.2～0.3% 낮출 가능성이 있다’, ‘GDP의 -0.7% 수준의 재정 충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런 골드만삭스와 크레딧 스위스의 최근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부총리, 내년도 본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웬 추경이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 1/4분기에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만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수요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내년도 경제운용을 하면 재정의 경우 전반기에 3분의 2 이상, 68%를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만 보면 충분히 재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보강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1/4분기에 경제 실적치를 보고 추경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물가가 낮은 수준이고 또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올해 초과세수가 8조, 세계잉여금은 2조 5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번에 또 미적대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절벽에 막혀서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분야 일자리를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일자리로 나타나서 취업이 되려면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공공 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시급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군부사관․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또 교사․사회복지사 등 정부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은 당장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때문에 누수를 막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석이 되거나 또 금방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하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 또 부득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 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공백들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만이라도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총리께 추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조 원이면 월 200만 원짜리 일자리 4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면 40만 개지요.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의 결단 외에도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을 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행자부에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 운영을 완화하라고 지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하나를 늘려 놓으면 그것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신규 행정 수요라든지 또 국가재정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가 서구나 또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적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좀 비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격변을 겪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관리하려면 경제는 제대로 굴러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대내외에 확실히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구조조정 이것 결코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해내야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 근로자․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구조조정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 이제는 확실하게 이별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 개혁이 그 해답 아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후진적인 소유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확 바꾸는 그런 노력도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32곳 중에 21곳이 내년도 투자를 동결하거나 더 줄일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부족을 시급히 보충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공기업 투자 촉진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 부총리 체제하에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전이나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투자 여력이 대폭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작년도 추경, 그러니까 작년․2016년 추경 또 2017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주셔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더 있는가를 생각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들의 투자 촉진은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것은 좀 투자를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여건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기업들도 좀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고요. 물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그래도 한꺼번에 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한도 내에서라도 좀 여유자금도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필수 공공서비스라든지 또 에너지 신산업 같은 곳에 투자는 저희가 확대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을 위시한 주요 공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나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펼쳐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앞당겨서 하면 우리 지방경제를 살려 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건전성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게 되면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우려는 늘 남아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에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만들려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더 확대하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지난 4월에 이미,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이 만기인데 그것의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좀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중국 측과 긴밀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일 재무장관 합의하에 따라서 다시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겠다 해서 이 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실무협의를 마치고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스와프 연장 문제는 시기적으로 내년 10월이 만기니까 사드 배치 문제가 중요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좀 다른 장관들과 권한대행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것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냥 해 줄 게 아니라 이 문제야말로 한일 통화스와프와의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경제부총리가 좀 NSC에서 발언을 하고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DNA가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할 적기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는 그 시작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켜 낸 시민의 힘으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등 대한민국이 G7 선진국으로 가는 명예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그동안 낡고 부패한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청산을 요구하는 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총리가 개인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면서 그저께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한 달 전 강원도 양구의 중앙시장을 방문한 것을 뒤늦게 올리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무총리실 공식 페이스북에는 없는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총리님이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총리는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신에 더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대기업집단 전반을 그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개개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계속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집단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상생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차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많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를 했고 그것은 이미 정경유착의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정경유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경유착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반드시 후속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그 마련된 조치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대기업집단의 개선사항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나온 사안들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판단을 하시고 조치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CJ 손경식 회장이, CJ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3억의 출연금을 낸 것은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의 사면은 기존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기업인 사면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의 원칙을 깨면서 사면을 한 것인데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다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법조인으로서 비리 기업인의 사면과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사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기업인이 연루된 것은 2～3명 정도, 이 정도일 것이고 대부분은 서민형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사면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앞에 정부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혜택을 본 몇몇의 재벌 총수들, 여전히 이번에도 사면이 되었고 따라서 대통령의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적폐 청산의 중요한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경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전경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큰 기업들이 회원사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가는 그런 자발적 회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을 주도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이 결국은 국민들과 함께 또 국민들로부터 수익이 생기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회와 국민 전반을 위한 공헌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는 재정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또는 기업 전반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들, 기부활동들 이 전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잘 촉진이 되어야 되는 이런 측면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나 또는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열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의 몇 배의 페널티를 주어서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왔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 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데요. 이것 역시 총리님이 챙기셔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경련 회원사는 말씀하신 대로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회원사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으나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의 회원사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경련이 문제가 되자 속속 회원을 탈퇴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탈퇴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총리가 나서셔서 공공기관들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면 탈퇴시키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경련 가입 문제는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공공기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은 탈퇴를 이미 했고, 제가 알기로 16,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탈퇴를 이미 했고 나머지 공공기관도 탈퇴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앞으로도 더 이게 바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부처 위원회에 전경련이 재계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경련이……

재계 대표로서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에는 전경련이나 그 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경련이 불법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재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계 대표로서 전경련을 대우하고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총리의 역할은 적폐를 청산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전경련 참여를 탈퇴시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전경련이 정부의 각종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로비하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에 산자부가 전경련 해체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장관님께서 부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명백한 전경련을 민법에 따라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서 설립을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경련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전경련 해체 문제는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경련이 회원사와 자체 발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는 분명히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 중의 하나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침 전경련이 스스로 회원사들하고 앞으로 전경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다면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경련의 설립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2015년 금융 개혁 광고를 제작하면서 선정한 업체가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 해명을 요구했었고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의 홍보사무관,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답변할 때, 또 언론에 대응할 때마다 조금씩 해명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공무원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도 박근혜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차은택, 최순실 등이 관련된 회사들이 정부의 일감을 부당하게 수주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당시에 국무조정실에, 정부부처가 최순실과 관련된 회사들과 거래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아프리카픽쳐스, 플레이그라운드, 고원기획, 더블루K 등과 같이 최순실이 관여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보면, 거기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 국세청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정부가 이들 회사와 거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의원님이 요청하셨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픽쳐스, 플레이그라운드, 고원기획, 더블루K 같은 최순실과 관련된 회사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최근 3년 것만 보면 거래한 회사들의 내역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부의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다면 결국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검토하고 말 것도 없이 당장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총리실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부처에 확인을 해서 해당 부처로 하여금 그런 자료가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 깔끔하게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니 계속적으로 의혹만 더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해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명하고 가는 것도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서로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지난 7월 4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부총리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법률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을 바꾼 후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서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저는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키고 다시 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피터팬 증후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시행령을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이게 사익 편취 부분은 그래도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로서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행령상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모로, 사실은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국회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런 약간의 문제, 혼란의 문제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총리께서 마치 이 문제가 국회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의 근본은 시행령을 바꾸고 법을 바꾸라고 하는 거꾸로 된 업무 처리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일부가 법에 관련이 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저희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국회가 이것을 말을 안 들어 줘서 그렇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민, 국가적으로도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대기업으로의 취급을 당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기준이라는 것이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바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뿐이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국회와 협의를 하고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이번에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법률적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께서도 이것을 국회 탓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행령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부총리가 뭘 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와 정부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번 법률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원점으로 재검토를 꼭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세계 경제의 무역탄력성에 대한 것으로 세계 경제 1%가 성장할 때 무역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인데 2011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경제 불황과 위기가 더욱더 도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서 대외경제 요건은 더욱더 큰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는 오르며 대내적인 불안 요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머리를 맞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청와대의 서별관회의에서 암암리에 진행하다가 더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네 번의 부동산 대책 중 열세 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노동 개혁도 그 의미와는 달리……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더욱더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전혀 협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정책의 강행 처리 이 뒤에는 최순실, 전경련, 재벌, 관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더욱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협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욱더 열심히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적폐 청산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북 전주에서 임방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 32년 만에 20대 국회에 등원한 정운천 의원입니다. 왜 제가 32년 만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30년 동안 소선거구제 이후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이 전라북도에는 전체가 2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상북도로 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338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18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저도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소한 석패율제도라도 도입해서 영남, 호남에 민주당, 새누리당이 한 5명 정도 당선되어 지역 장벽을 깨고 싶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8대에 계셨던 3선 의원님들,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장벽의 수렁, 이 개혁안을 내놓고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편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19대에도 똑같이 한 명도 없습니다. 19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석패율제도라도 도입해서 지역 장벽을 깨고 실종된 정당 정치를 살려 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19대 의원님, 재선 의원님들,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30년 동안, 특히 3선 이상 다선․중진 의원 여러분, 정당 정치는 양당 정치입니다. 지방에 가 보면 책임도 없고 경쟁도 없고 일당 독주 시대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놓고 과연 편안하셨습니까?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지난 12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말 20대 국회에서는 권력 구조만 고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석패율제도라도 도입해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 장벽을 깨고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정치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제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일 예결위에서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고 비상대책위를 세워서 국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정말 절실한 애국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 총리 기억하시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당부는 온데간데없고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난달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됐습니다. AI의 심각 경보에도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고, 190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이 대재앙에 대해서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AI가 발생한 직후부터 기본적으로는 담당하는 부서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저는 저대로 총리실에서는 총리실대로 지원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 과거에 메르스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하고 현장이 움직이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자원들을, 범정부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라 이런 방향을 주면서 농림부장관에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부처와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심각단계로 올려서 정말 강력한 대처를 통해서, 조기 종식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자,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알다시피 지난달 똑같이 AI 발생 두 시간 만에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부 장관, 각부 농림수산성․환경성․후생성 등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연계하고 심지어 살처분을 위해서는 자위대가 총동원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단 78만 마리, 우리의 몇십분의 1도 안 되는 살처분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량 살처분을 하면 바로 하루 만에 살처분을 해야지 며칠이 걸리면 그게 급속하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이 걸리거든요. 왜, 일본은 그렇게 자위대가 바로 즉각 대응을 하는데 우리도 지진이나 AI, 구제역 등 국가재난 시에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군이 그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이 초기부터 투입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아주 단기에, 이번의 AI는 과거와 달리 아주 단기간 내에 번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산이 되면서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이래서 여러 지자체도 동원이 되고 또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인력들 다 동원하고 거기에 군까지 같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을 더 투입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조직이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발생하면 즉각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재난이 또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하자 이런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고, 이 문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AI 사태는 물론이고 국정 공백 방지하시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 대통령 대행까지 맡으셨는데 그 각오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우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튼튼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 이런 사태까지 생겨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안전한 국가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단기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서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AI 방역망이 뚫려서 굉장히 바쁘시지요? 여기 나오시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야생조류에서 검출되고 나서 가금농가에서 신고 들어온 이후부터 제반조치를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잘 잡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현시점에서 바이러스 타입이 좀 달라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총력 방역태세를 갖추고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장관님 기획실장이셨잖아요.

예.

그때 AI가 터졌을 때 한 달 안에 해결하고 AI 모범국가가 됐고 그 당시에 200억 예산 들여서 상시예찰체제까지 해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우리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지금까지는, 아예 이번에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의원님 상당 부분 제도개선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육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유통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철새라든지 환경 이동 관련한 그런 사항, 그다음에 저희들의 방역 수준, 그다음에 소독제라든지 바이러스제에 대한 연구 수준,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농가의 상당 부분 의무부과라든지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법령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추가로 더 강화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앞으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체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 4년 전에 제가 새누리당 구제역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군부대 동원되어야 된다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고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달라 했는데 지금 국방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는 거예요?

군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수차, 제독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는 인력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살처분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단순 노동 지원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은 초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도 보충하고 있고 중앙․지방 총력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축사는 안 하잖아요, AI․구제역이 두려워서. 우리도 철새길 따라서 AI가 터지고 있는데 철새길 따라서 생산조정제도, 12월에서 3월까지는 아예 안 하게 하고 거기에 보상하는 이런 걸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철새도래지 중심으로는 아예 사육을 제한하든지 또는 휴식년제를 하든지 하는 방안 또 그 휴식에 따른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하고 여러 가지 법령 정비를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한 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사후대책을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걸 완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총력 방역을 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분야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봐 주시고. 농식품부장관님,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쌀 때문에 아주 고민 많으시지요?

예.

어떻게 왜 4년 전에 17만 5000원이 지금 12만 8000원, 올라도 시원찮은데 이게 한 3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변동직불금 7500억이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400만t이 410만, 20․30만, 생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가니까 쌀 비축은 170만t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비축 저장비는 그냥 800억, 900억까지 또 올라가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전문가이니까 대책 얘기해 보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을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더 대폭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재고는 사료용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고 처분도 대폭 하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로 소득, 쌀값 떨어진 것을 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법을 조금 고치더라도 이 분야에서 값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짜로 주는 것 좋지 않아요.

예.

대책 잘 세우고 이번에 52만t 쌀 그냥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 한 8000억 손해를 보던데 50만t 그것을 비축해서 저장비 들어가고 또 사료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번에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원래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처방이고 그다음에 소비 확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조정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한 연 3만㏊ 정도 생산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추어 가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생산 조정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고 또 쌀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도 보전하면서 면적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모시고 이따 또 한번 모실 테니까 다시 한번…… 산자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하고는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국내 발전 현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거래소에서 2.9%대 맞나요, 지금 현재?

저희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 계산으로는 한 사점오륙 % 됩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MB 정부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굉장히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IAEA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이 제일 꼴찌예요. 다른 나라가 거의 25%, 다시 말하면 독일 25%, 영국 19%, 캐나다는 62%까지 되는데 어떻게 한국이 최하위란 말이에요. 11월 4일 날 파리협약이 이제 발효가 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압박을 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전력계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1월 30일 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당초 2035년까지 11%로 하던 것을 10년을 앞당겨 가지고 2025년까지 11%를 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 그다음에 규제․민원인데요, 특히 금융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증서랑 전력계통가격을 합쳐 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장기 고정계약을 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금융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입지라든가 환경 규제가 많은데 이것은 관련 부처랑 해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를 전수조사 해서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했고…… 민원 관련된 부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대폭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자원위에 가서 이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 길을 찾았잖아요.

예.

정말로 400평의 논 해 봐야 80만 원 나오는데 400평에 100㎾를 농가용으로 발전소를 만들면 거의 무려, 돈이 얼마 나옵니까? 24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농가가 직접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망 계통 접속 보장, 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판매단가 고정화, 이것 해 주신다고 했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장기저리융자 1000억 원 했는데, 이것은 이따가 농식품부장관하고 한번 해 볼 텐데…… 저는, 10만 농가 정도를 하면 농가한테 1조 4000억을 줄 수 있고 10만 농가의 생산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산농가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농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까지 한 1만 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농협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계획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고정계약으로 입찰할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장기저리융자도 농림부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내년에 1000호, 그다음에 그다음 해서부터 2000호 3000호 4000호씩 해 가지고 하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척이 좋으면 더 추가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0.1% 안 올라가요, 이럴 때 1%밖에…… 10만 호 해도 신․재생에너지 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10만 호, 큰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1만 호예요? 좀 크게 키울 수 있지요?

일단은 한번 파일럿으로 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1000호를 했는데 그 성과가 좋으면 대폭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호 하면 원자력발전소 2개를 줄일 수 있고 석탄 3개를 줄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식품부장관님. 저번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농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농외소득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게 초기 시설 투자가 좀 많을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한 부채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지역경관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좀 협의가 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 가능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현재 한 86만㏊ 정도가 되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해 나가면 많은 분야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고…… 다행히 농협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번 23일 날 MOU도 맺고 해서 진일보된 여러 가지 진전이 있겠습니다.

1조 원 투자해도 이자만 한 2～3%, 300억～400억이면 1조 원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석사조, 일자리 창출, 농업 살리기 위한 것도 되고 또 퇴직자들 농촌에 내려오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거의 수만 개, 수천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명심하고 그런 분야가 농업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예.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농촌 좀 살려 주시고 또 지역 장벽 좀 꼭 깨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정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청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에 돌입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서 행정부와 국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 부의 불평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표에 의하면 우리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의 불평등 문제,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활성화와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 서민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지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고용․복지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목표로 한 바에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된다면, 11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해서도 소득 1분위는 5.9%가 소득이 줄었습니다, 5분위는 2%가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만 가지고 버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장에서의 소득재분배 구조를 좀 더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시장에서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공정한 룰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언제까지나 국채발행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법과 제도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한 사람이 좀 더 세금을 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기존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여러 우려의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통계로만 말을 하면 지니계수가 많이, 많이라기보다도 조금 개선돼 가고 있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측정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하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물론 국회와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여러 번 제안하셨고 또 저희도 그런 검토를 죽 했습니다마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개혁 과제들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공약이 한 2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의 공약은 이루었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확장적 재정 투자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경제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오히려 내리는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검토는 충분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는 소득재분배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결과로서 국민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더 이상 악화된다면…… 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정치․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되지요.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기존의 정책만 주장하지 마시고 새로운 해법을 정치권과 함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말씀을, 저희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장담이 있거나 보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길을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제국들은 오히려 낮추고 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논쟁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경유착하고 재벌 개혁 문제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좀 더 완화됐다면, 재벌 대기업의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좀 더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 2013년 7월 달에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대로 추진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이번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의 통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까?

상법.

상법 통과에 관해서?

예,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입법예고하고, 7월 달에 입법예고하시고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면담 이후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법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자문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추진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의견을 판단해 보면서 또 우리 경제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 가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부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법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총리께서 입법예고한 대로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주주의 소유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료의 독점권 문제입니다. 관료의 독점권 중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나 검찰의 행태로 봤을 적에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출된 국가 권력도 있고 또 임명된 국가 권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의해서 검증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절차를 거친 이런 공직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은 판단의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하게 됐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우리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고발권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에게 고발요청권을 지금 부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발요청권을 부여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것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독점권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선진 대륙 제국들이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추의 균형성 그리고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실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 입장을 그렇게 견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좋은 의견 내시면 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정당성보다도 그 제도의 결과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보고서 제도에 문제점이 있나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경제상황 비참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재정의 68%를 조기집행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한다 하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써 버렸으니까, 상반기에?

다 쓴 것은 아니고……

68% 썼으면 다 썼지요.

많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정절벽이 되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좋다진다는 그런 상상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쓸 곳이 없다는……

지금은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상반기에 저희가 재정을 조기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민간 부문에 대한 자극이랄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데 1/4분기 성과를 보고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1/4분기의 성과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는 시점과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때는 행정부가 의사결정 못 합니다. 지금 의사결정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 문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지난해 추경 할 때처럼 SOC 한다고 그러다가 야당의 반대로 못 하게 돼서 추경 사업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 이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연 경제상황이 어떨까를 보고 많은 것을 보겠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막 발굴하기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경은 행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와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도 여쭤 봤습니다만 불평등 구조 해소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불평등한 소득 구조 속에서 우리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내수시장 의존형 경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면 불평등 구조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정치․사회적 안정도 기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을 찾겠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건데, 그러면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총리께도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행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희가 많은 수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문제하고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문제, 분명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역시 그것의 가장 근본이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잘 만들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만이 소득분배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나왔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10% 가까이, 9%가 넘는……

지금 통계청 발표는 8.2%라고 그랬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취업포기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34.2%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기업 부문에 나올 수 있느냐? 3차 산업혁명 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노동력이 대체됩니다. 기업 부문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 만들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 34%는 저희로서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고용률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청년 고용률도 높아지고……

고용률은 인용할 게 못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산업에서의 고용 증대는 청년이든 아니든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서비스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성역화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그만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해서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김진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대규모 확충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소위 잡 셰어링 문제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공공 부문 일자리는 저희도 늘려야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늘리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공공 부문을 늘리는 부분을 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국가 예산으로 늘리는 부분도 있고 또 공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새로 만드는 부분도 있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앞에 결과물로 나오게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무총리 잠깐만 뵐까요. 기초기술연구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성장 잠재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9조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을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 22개 기관이랍니다.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당의 문미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조 400억 원을 거의 R&D 예산 관리기관에서 쓰고 있답니다, 19조 중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은 열심히 세금 내 가지고 우리 국민경제를 살려 달라고, 성장동력을 찾아 달라고 R&D 예산을 주는데 관리기관에서 그것의 10% 이상을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직접운영비는 정부에서는 한 380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접운영비 이외에 관리기관이 직접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관리기관이 왜 사업을 하느냐?

결국 그 사업들의 상당 부분은 R&D를 위한 사업들일 겁니다.

R&D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와서 R&D 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최근에 만들어서 그 효율성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권한대행 하시는 동안에 자세히 봐 주세요. R&D 예산은 늘었는데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떨어지고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지고 성장동력은 왜 찾지 못하고, 이 돈 다 어디 갔나 누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미래부에만 맡겨 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사항을 다 묻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많이 반성했습니다. 입법권과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권은 끝없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무수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개혁 작업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의 반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시민의 촛불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70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정치는 멈추어 서고 경제는 발이 묶였습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매몰된 사이 산적한 민생 과제는 밀려났고, 스크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국은 1987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최대 호황이었던 87년과는 달리 지금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혼란의 수습은 법질서에 맡기고 촛불에 가려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물론 한국사회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사태에서 우려해야 될 점은 대통령 측근의 스캔들이 국가 경제 운용의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수년간 누적되어 온 저성장과 사회적 격차, 취업난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불명예스러운 한국산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일 ‘한국 대통령 탄핵의 의미’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스캔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으로 묘사하는 국민들을 격분하게 했고, 이것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위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성희롱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증 과 재판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10년 호황을 이끌었던 클린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슬기롭게 탄핵 정국을 극복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습니다. 선진국 성장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졌던 당시 클린턴의 지지율은 64%였고, 탄핵 심판 도중인 98년 12월 뉴욕타임스와 CBS 뉴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클린턴의 퇴진을 반대했고,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진 가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와 노후 생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소회와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온 국무총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이 된 뒤에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한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내각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하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시는 경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 유일호 부총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을 경제부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또 저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 한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내각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말씀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또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 지원, 세무조사 등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이나 검찰, 금감원 등의 압박 수단을 활용한 비공식 인사권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KT, 포스코, CJ 등에 개입한 혐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민간 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재벌 해체 등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민간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역대 정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직윤리가 분명하게 잡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넓게 말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들을 헌법에 대해서, 헌법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시 시스템이 좀 더 촘촘하게 잘 챙겨져야 하는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작동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형 개헌 이런 얘기가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개헌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엄격한 금지 장치를 법률로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 총리 등 어떤 국가권력자의 민간 혹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행정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나 법 규정들의 실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U.S. Code :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라는 법이 있는데요. 제7217조에 대통령, 부통령, 장관급 공무원, 대통령실 및 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부과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황 총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촘촘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이런 촘촘한, 대통령의 권력을 규제하는, 견제하는 이런 법률이나 제동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나 그 제한에 대한 것은 우리 법체계상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기대나 또 여망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경제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 인사 또 과거의 경우 세무조사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법조계 출신인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부분입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정치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벌 오너들의 행태도 권력 실세들의 행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나 전략기획실 같은 이런 오너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런 개인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들을 걷어 내야 됩니다. 물론 몇몇 대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이러한 법적 견제 장치, 오너들의 전횡을 막는 이런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지들, 우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이런 사실들이 사실 공개되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기업들의 신인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인 총리께서는 원래 비공개인 이런 출국금지 조치가 이처럼 공개되는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출입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법과 원칙에 따른 또 절차를 지키는 이런 수사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챙겨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사에 있어서도, 물론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마는 광범위한 이런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그것을 언론에 리크 해서 압박하는 그런 관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시행 84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9월 말에 시작되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기입니다마는 청탁 금지법이 본래 지향했던, 목적으로 삼았던 이런 바람직한 변화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안정되어 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맑은 사회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법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또 장해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행정지도로서 3․5․10 이런 굉장히 경직된 운용을 함으로써 전 국민이 법을 다 어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실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리께서는 부인께서 매일 누구와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매일 댁에서 확인하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은 공직자의 아내로서 30여 년 이상 살아 왔고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도한 법체계상의 문제로 아내까지 규제하는 이런 법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도표,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거래 위축 또 서민경제에 대한 피해, 매출 감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경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총리께서는 보완 대책을 세우실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업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도 만들고 또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허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이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김영란법을 매일매일 지키는 서민들이나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소식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청탁금지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민간인의 사적 행위는 적어도 김영란법 대상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2018년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다만 이게 2018년까지, 너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시기의 측면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3․5․10 제한을 좀 더 상향해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틀로 갈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신 김에 제가 사족같지만 한 가지 총리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유가족을 몇 번 만난다고 했다가 이행이 안 된 적이 있지요?

여러 현실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참모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한 것을 막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이고, 혹시 대통령 일정이 바빴더라도 계속 건의를 드려서 만남을 주선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권한대행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 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권한대행이 세워진 지가, 여덟 번 있었습니다. 그 여덟 번 중에 어느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공백 상태인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를 혹시라도 비운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일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내셨고 또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에 가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앞에 정부가 어떻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소모적인 얘기가 오갈 뻔했습니다. 위기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대정부질문 하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보다 차라리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받고 계시는 게 오히려 위기 상황 대처에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토론도 못하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예우를 받느냐 총리 예우를 받느냐 이런 것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나오셔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벌들이, 이번 게이트에서 보면 재단에다가 수백억을 냈는데요. 저는 이번, 아마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두 개의 기업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몇천만 원도 아니고요, 몇십억 또는 몇백억을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하부 위원회에라도 보고했나 했더니 그것도 두 개의 기업만 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운영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법이라든지 여러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대기업집단이 사회적 책임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 책임의 문제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은 사적자치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업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주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대중들은 차치하고라도 당연히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쓰면서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제왕적 총수의 어떤 비선들이 알아서 결정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기업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냐?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총리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상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의견 수렴 중이다, 법무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의견 수렴 중입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내고 있는 쟁점 분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예고를 2013년에, 제 기억으로는 2013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정말 저희들이 상상한 이상의 많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반발도 있었고 또 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충분하게 의견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가는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업이냐고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개인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왕적 총수, 우리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제왕적 대통령 얘기하던데 제왕적 총수예요. 이게 지분이, 1인 회사입니까? 구멍가게냐고요?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수십억, 수백억을 쓰면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특검에서 전결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었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업무상 배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무총리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하에서 잘 지켜봐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특히 적어도 이 나머지 회사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삼성은 명백히 뇌물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해외에, 지금 독일에 송금한 돈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송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하려면, 기업이 그냥 돈을 송금하는 게 아닙니다. 송금할 때 계약서를 썼을 것이고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무슨 말하고 상관 있습니까? 자기들 사업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업무에다가 컨설팅을 하면서 수십억을 썼어요. 수십억을 해외로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십억을 해외로 송금을 하는데 업무랑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승마협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승마협회로 해서 돈 보내면 되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승마협회로 해서 보내면 승마협회에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의사결정입니다. 이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뇌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보면 자문기관들이 자문한 것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아시겠지만 이 운영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곤란한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관들이 반대를 했고,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투자위원회 의사록도 없고 뭐 제대로 근거도 없습니다. 토론도 없었고요. 토론이 있었으면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무슨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따져 보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투자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 전부 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렇게 헛되게 쓰다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정부가 이것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 의혹들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별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특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됐고 또 나머지 수사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권력기관인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엉터리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의사결정 이유들을 다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물론이고, 전부 다…… 이게 평가손실만 하더라도 6000억이 됩니다. 당장 가처분해 가지고요, 손해배상청구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패가망신한다, 이것을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여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요, 이게 보세요. 아무 사업목적과도 관계없는 수십억을 해외 송금을 해서 내부통제도 잘 안 거치고 그냥 송금했어요. 아주,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기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고, 제대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끝에 가서, 최악의 경우에 거기의 사장단이나 그 집사들 감옥 가고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합병 결의는 그냥 유효한 것으로 끝나고, 승계는 그냥 무사히 거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저는 이것이요, 합병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끝에 가서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 주셔야 된다, 정부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는 검찰과 특검에서 압수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검토해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도 안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검토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토할 자료들이 수사팀들에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권한대행이시잖아요. 이것 분개해서 가만히 놔둘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평가손실 6000억, 국민들의 노후자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를 뭐로 보는 것입니까, 국가를? 정부를 뭐로 보는 것입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 있고, 최순실 위에 삼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우선은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서 이것을 이슈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가계부채 상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연착륙, 연착륙. 금리 인하 그만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 가계부채 때문에 무슨 일 생긴다, 최경환 부총리 절대로 무사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금리가 1% 인상되면 8조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게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선 금리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요. 지금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누차 의원님이 여러 차례 질의하셨고, 상임위원회나,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의 구조 자체는 그런대로 질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리스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라든가 분할상환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서 올해 9월 말로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저희가 따져 보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한꺼번에 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몇 가지 대책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내놓았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추가되는 대출이 집단대출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 보자 하는 대책을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줄이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하면 현재도 대출 증가의 속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상당히 대출 증가를 소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직접 다가온다면 그것은 서민․취약 계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인상이 직접 다가오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0.25% 인상했고 세 차례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셔야지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론 그것을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 해서 바로 우리 시장금리에 충격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에…… 문제는 앞으로 과연 세 번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통은 시장에서 두 번이 맞을 것이다 이러는데 그것이 이미 우리 국내 시장에 반영이 상당히 되어서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금 사실상 보면. 그렇지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벌써 내년도에 세 번, ‘세 차례’ 발언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한국은행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채권금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금 상승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는 것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측에서는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안을 또 추가로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연체가 생긴다면,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연체 전후 단계별에 채무 재조정 같은 것을 좀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서민계층이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적시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타깃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다행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 여력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에 안전망을 까는 데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해서 타기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이른바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또 사잇돌, 이게 중금리 대출인데, 중간 정도 대출인데 이것도 추가 1조 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하는데 또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추가하는 대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망국적인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의석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민심은 낡은 사회 청산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염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들은 우리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헌법 훼손과 헌정 유린을 일삼다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에 나타나 있는 민주공화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의 규제, 경제 주체들 사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배신하고 재벌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농어민 그리고 젊은이들을 냉대하고 재벌과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한통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주요한 경제 주체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화를 꾀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본가 편에 섬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을 가중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무시한 정책, 우리 사회를 저질 양극화 사회로 만들어 버린 정책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총리께서는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제119조,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갑니다. 이는 OECD 회원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또한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심화 정도가 주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빨라서 앞으로 2020년 무렵이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입법조사처의 통계에 대해서는 재분배 정책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의 선순환이 사회구조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분명하게 소위 불평등한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소득불평등지수 중의 일부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더 애써 가겠다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평등과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소득의 편차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또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정성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과는 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아직은 여전히 좀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 7억 원이 올랐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기 사는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큰 규모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가구의 44%에 이르는 840만의 무주택가구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다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이자 부담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으며 돈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는 도시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약 2500만 원 근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 연봉은 2466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 임금근로자도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살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 해에 7억 원이 올랐는데 이 돈은 우리나라 중위 연봉자들의 기준으로 하면 2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돈입니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그렇게 상승한 것은 호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좀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후로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이나마 하락을, 그 특정 지역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로, 지난 2007년 이후의 상승률을 보면 연간 물가상승률 정도보다 높거나 낮거나 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승률이 뭐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무주택자라든가 소득 하위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저소득층에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것을 좀 해서 쉽게…… 물론 뉴스테이도 8년간은 세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전월세 상승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 집값이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값이 그냥 오를 리는 없겠지요. 박근혜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2012년 960조 원에서 2016년 현재는 1300조 원으로 34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의 적자국채도 165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 정부부채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의 과중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벌과 정부의 유착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민주공화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 하나는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헌법상의 임무인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은 아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도급법이라든가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많이 입법을 했습니다. 13개 정도를 입법을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된다고 보고요. 역시 재벌의 문제는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적은 지분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통해서 많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수만 개에서 지금 94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법 말고도 실제로 어떤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과거에 또 많은 기간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만한 노력은 했고 많이 개선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기는커녕 재벌과 결탁하면서 뇌물을 주고받았고 재벌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5대 노동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연설을 발표했는데 같은 달 재벌기업들은 자금을 모아 미르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16년 1월에도 재벌들은 자금을 모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른바 노동개혁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를 국회에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박근혜정부가 경제력 남용 규제라는 헌법상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재벌과 결탁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군사보호협정 같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정책을 폄으로써 우리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미국은 11%, 중국은 26%입니다. 중국 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중동에서 석유를, 그리고 일본에서는 부품 소재를 사 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등을 지고는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신 것이지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당시 재벌의 무슨 로비하고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노동개혁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벌써 19대 국회 초반기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기활법은 사실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법이다―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라든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장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드 배치에 의해서 과연 우리의 대중 수출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물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직접적인 무역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조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드 배치에 직접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는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직접적인 무역보복 같은 조치를 사드 배치 때문에 하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경제 활로를 찾는 데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며칠 전 뉴스에 개성공단 기업대표였던 분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후에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뉴스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피해들이 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과 노동자들이 다 비슷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들을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예,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된 이후에 중소기업 피해 지원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합동대책반이 2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그동안에 정부재정지원책을, 피해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합동대책반에서 정부재정지원액을 확정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안 하냐는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 속에서 새롭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아픔과 상처가 깊은 분들입니다. 가시는 길에 꼭 만나 보시고 위로를 넘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꼭 만나 보실 겁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방식은 이미 벌써 한 육칠 개월 전에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지로 지금 중소기업청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일대일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조선산업에서 잘려 나간 노동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언제를 표준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있고요. 또 정부가 지난번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는 다 자발적입니다마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에 따라서 숫자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습니다. 2015년 말 대비 2만 명이고 물량팀까지 포함하면 대략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이란 이름으로 30%를 넘는 사람을 더 잘라야 한다고,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이것이 대책 맞습니까?

저희로서도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 대책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어느 컨설팅이라든가 어느 전문가의 견해도 조선산업 같이 인력집약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가장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임금 총액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상당히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측도 같이 피해를 봐야 되고 주주도 같이 피해를 공유하는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은 물론 바빠서 못 찾아보셨겠고……

저는 가 봤습니다.

지금 조선소 정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500명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40년이 넘도록 40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년 9명이 죽어 가면서 목숨을 내주고 1등 조선소로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이게 국가냐고, 이게 나라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거기 가 봤냐고 말씀하시니까 가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산업재해가 난 것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업재해 자체는 산업재해로서 저희가 그것은 해결을 해야,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좋습니다. 적어도 나라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선산업도 살리고 노동자들도 함께 구하는 정책을 다시 내오시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노동자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방안을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며칠 전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7개 민간은행이 각 행별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동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결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강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 은행의 생산성을 높……

그렇다면 성과연봉제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다만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은행산업이 현재의 생산성이나 연공서열 그리고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운용을 한다면 이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즉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낸 근로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요.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평가의 모형을 어떻게 노사 간에 지혜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노사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의 단체인 전경련은 그동안 줄기차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재계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저희도 성과연봉제가, 즉 성과 중심의 문화가 금융권에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두 경제주체가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민주공화국 정부라면 두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본가 편에 서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것이 헌법정신의 위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촛불 민심의 뜻이기도 합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근혜정부는 많은 부문에서 민주공화국 정부의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성은 위협받고 있고 서민들의 삶도 더 나빠지는 극단적 저질 양극화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임무에 어울리는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 체제는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개성공단 복원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폐기해야 합니다. 한중 경제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드 배치 중단해야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해야 합니다. 최순실 사건에서 밝혀진 재벌들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벌과 정부의 유착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정책을 서민 삶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황교안 대행 체제와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의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신 엄용수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경제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 비해 하락했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 부분 전반이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향후 소비의 방향성을 판단해 주는 지표인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이 하락하여 빠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반등했던 설비투자가 9․10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실업률은 8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 10월까지 10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의 8년 만의 감산 결정, 중국과의 갈등,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에 짙게 드리운 암운이 우리 서민들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는데 각종 생필품 가격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진행되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경제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방향키를 잡고 이끌고 나가야 하는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만큼은 확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경제심리 위축 등 각종 경제상황에 부담을 주었던 정치권도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경제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데 대해서 권한대행님 동의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최근에 경제부총리 후임자가 내정이 되면서 누가 컨트롤타워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직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유일호 장관이 경제팀과 함께, 경제장관들과 함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시급한 현안들을 대처해 나가도록 당부를 해서 지금은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다소 수직관계가 불명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에 어떤 특단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또 각종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집에 있는 금붙이도 다 같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합력해서 이런 위기와 혼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많지만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만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모아 주신다면 저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되었던 소통의 문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또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이런 제반 노력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도 혼란스러운 권력체계 속에서 권한대행께서 속앓이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에게나 또 경제주체들에게 이런 얘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걱정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우연히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죽 분석해 봤더니 큰 과제들이 한 80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과제들을 정부 각 부처가 나누어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역량이 그동안에 여러 경제위기들을, 난국들을 헤쳐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사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를 보면서 걱정도 하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다 이런 아주 표명적인 의견들을 내는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의 국민의 저력을 믿고 또 정부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또 우리가 어떤 방향에 길이 있는가 하는 긍정의 방향을 찾아가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생행보에 대해서는 이게 권력의 어떤 사용이나 또 권력남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행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나 주변의 시선들 의식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보다 공격적으로 민생을, 또 경제현장을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 된 뒤에 정말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조속히 국정이 안정돼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안보 문제이고,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금년만 해도 핵 미사일을, 핵실험은 두 번 했고, 또 미사일 도발은 스물네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빈틈이 없도록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점, 또 그러면서도 우리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점,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나는 이런저런 사고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전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권한대행으로 제가 중책을, 책임을 지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기왕에도 총리로서 이 부분들을 챙겼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같이 다짐하면서, 거의 매일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방안을 만들고 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빨리 정상이 되고 또 민생이 안정돼서 국민들이 나라에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권한대행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도 계시는데, 정말 적절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과 법에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지금 필요한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과거보다 배가하겠다, 또 국회와의 소통 문제도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들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한시적인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시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공직자들입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각 부처의 우리 공직자들, 보고받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살피면서 우리 공직자들 사기를 높여 주는 데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102만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큰 방향을 같이 가고 있다. 물론 그중에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부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흐름은 100만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서 여러 야당의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추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내년 1/4분기 결과 데이터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시책들을 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스러울 때도, 수개월 전 국감에서조차 LTV라든지 DTI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었지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게 경제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부총리님 경험하셨다시피 추경이 편성되어서 그게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재정에 있어서 조금…… 제가 1/4분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 및 2/4분기에 저희가 3분의 2의 내년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보통 때 같으면, 평소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래대로 하자면 50%, 50%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68%라는 상반기에 집중이 된 많은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1/4분기의 상황을 봐서……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도 얼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대규모로 할 것인가 중규모로 할 것인가 소규모로 할 것인가에도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0월까지 해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3조 원 더 걷혔지 않습니까?

예, 전년 대비 그렇게 증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실제로 부총리께서는 내년 경기 상황을 1분기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는 2% 초반에서 중반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원에서 2.1%를 예상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봄쯤 되면 1% 후반대라고 이렇게 또 발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을 계획해서 실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고, 물론 제가 당내에서 여론을 교환을 하지는, 의견 교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견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왕 경제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는 데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혹시 통화정책에 대한 협조를 어떤 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시차를 말씀드리자면 굳이 뭐 6개월 정도 시차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추경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 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은 또 금방, 투입이 되면 바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이런 경기의 대응책으로서는 폴리시믹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 같이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다만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통화정책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에 관한 것인데 금리에 관한 것은 저희가,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서 둘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통화 당국이 그야말로 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만나서 전반적으로 폴리시믹스를 잘해서 내년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을 하자 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견을 교환할 수도 없었고 그러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내년도 경제를 운용해 가면서 또 실무진은 실무진들끼리 또 그보다 높은 레벨에서는 높은 레벨끼리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해 가면서 잘 맞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화 당국의 통화정책을 이끌려고 그러면 그래도 재정 당국에서 최소한 재정정책에 대한 노력을,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보여야 통화 당국이 또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 현재 국가채무가 우리나라 GDP의 약 40%를 유지를 하겠다고 더 이상 재정정책을 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장률이 1% 후반대로 가면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더 현장감을 많이 가지시고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들의 사후 팔로우업이 사실상 너무 늦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각 부처로 흩어진 추경에 대한 사후 집행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꼼꼼히 좀 챙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재정정책, 재정 당국이 결코, 우리가 뭐 국가부채 비율을…… 그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부채 비율을 너무 늘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재정 당국에서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추경과 또 2016년도 예산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니터를 잘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독촉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집행률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끝나면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 차례 추경을 했는데 2013년, 2015년도 그리고 올해 2016년도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 2015년도에 추경까지 편성된 것 중에서 지출이 안 된 금액이 11조, 12조나 됩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이 좀 뒤늦게 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편성이 된 단계로부터 바로 이것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독려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에서도 이미 금리를 올렸고 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게 갖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통화 당국에서 통화를 더 풀어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우리 통화 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대출금액은 실제 시장금리가 사실은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한, 한계가구들에 대해서는 좀 개별 맞춤별로 유동성이나 또는 소득 수준을 비교한 그런 맞춤형 상담을 금융권을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시장금리,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지적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역시 취약계층, 서민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이미 마련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더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나 또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평가는 항상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장을 많이 둘러보시고 또 이왕 해야 될 그런 시책들은 좀 조기에 선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화를 소개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숲속에 불이 나자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새 한 마리가 작은 부리로 물을 한 방울씩 길어 나릅니다. 불을 끄기 위함입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정도 물로는 불을 끌 수가 없다’, 이때 이 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우화를 읽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아주머니들 또 공장 근로자들, 농사짓는 농부들, 어부들, 가정주부들, 이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 줘야 합니다. 언론의 정론직필로 인해 촉발되고 촛불로 승화된 에너지가 이제는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런 시대적 사명을 다해 주기를 국민 또한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이번 촛불집회에는 4․19, 5․18, 6․10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 40대 부모, 10대 청소년까지 3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애국가를 부르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부여잡고 총리와 부총리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의원님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마는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총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 당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저녁 8시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담화문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총리가 사과하거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도 아닌 또 다른 대통령이 발표하는 담화문 같았습니다. 총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읽어 보셨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탄핵결정 직후에 말하였다는 그 모두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묻는 말에 대답하시지요.

제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국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벌어진 이후에 발표된 고건 총리와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담화문에는 국정을 ‘관리’가 아닌 ‘운영해 나가겠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하는 것까지 그 문구들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총리,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의원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가 3년 8개월 동안 해 왔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부분 또 잘못돼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해 왔던 우리 내각과 함께 국정의 정상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정이 정상화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 중에, 제가 총리로서 해 왔던 일들입니다. 대부분 다 총리로서 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지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말한다면……

잠깐 말씀 들어 보시지요. 고건 총리는 담화문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심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헌재를 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지요?

전에 고건 총리께서……

헌재의 심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이 어렵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국정을 빨리 안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헌재의 결정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판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헌재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이라도 헌재에 요청하실 겁니까?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 중입니다.

묻잖아요, 제가. 헌재에 요청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의 바람을 여러 방향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국정을 정상화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경제 살리고 또 민생을 살리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일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 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총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와 온 내각들이 국민들의 바람을 받들어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님께서 같이 그렇게 공유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그런 의견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국회 출석을 놓고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더러 정해 달라고 하더니 총리도 본인의 국회 출석 방식을 국회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총리, 이것 대통령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흉내 내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제가 국회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받고 그런 전례가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이 그동안 여덟 번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총리는 이를테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에 오시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도 또 그렇게 총리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이신데 제가 잠시라도 어떤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런 막중한 일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중간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러 번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저런 논의를 다 마무리하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당에서는 ‘그러면 총리가 첫째 날은 나오지 말고 둘째 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아무 당에서 얘기들이 없는데 무슨 코스프레, 의전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한번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제가 질문한 것은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대통령 흉내를 냈는지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기름장어가 길라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적어도 국회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을 잘라서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안 배우셨습니까? 흉내 안 낸 거지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안 배우신 거지요? 흉내 안 내신 거지요?

저는 국무총리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은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총리의 담화문에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경청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여러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각계의 원로들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전문가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도 소통하기 위한, 국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방문해서도 제가 인사도 했고 또 의견도 들었고 또 당에 대해서도 같이 대화의 자리를,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드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한 소통의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의견을 주시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화문광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나가 봤습니다.

이미 여야 3당은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나아가 형사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의 뜻대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 폐지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약간 중간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은 야당 대표들께서 야 3당과 또 정부와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회에는 교섭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섭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섭단체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약간 아마 여야 간에도 좀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어렵다면 그러면 먼저 제가 야당들을 따로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조언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야당 대표들에게 또 같이 만나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은 그것 안 좋겠다 그렇게 거절한 곳도 있고 또 어떤 당에서는 그렇게 하자 수용한 당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 대 정부의 대화라든지 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런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과 내용은 국회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의견을 주실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실 거지요?

국회가 논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도……

감안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따르실 거지요? 국회 출석 방식에 대해서 국회에 따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따르실 거지요?

국회는……

감안하겠다는 벙벙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국회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뜻을. 여야정이 잘 협의해서 국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탄핵은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문화․체육․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최순실이라는 입김이 작용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정책들 중에 논란이 많은 정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전체로 말하면 한 80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정책들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부분에 연루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사업에서라도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바로 해소하고 그런 적폐들이 처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고쳐 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른 정책 위에서 바로 이행돼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진과 함께 만든 웹 전시본을 공개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주무부처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전은 대통령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고 담화문도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부총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전을 대통령 수준으로 해 달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좀 유감입니다. 그런 일 없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부총리라는 것은……

지금 부총리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물론 저하고 협의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책임하에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가 아니라 총리 자신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한테 맡길 겁니까, 그러면? 손 떼실 겁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 쉽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현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입니다. 그것 이행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계획을 담은 것이고, 2013년 5월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협의해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13년 5월에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매년 예산안 편성하고 또 세입,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든가 세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