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형평성의 가치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은 결정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불평불만과 갈등, 분열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심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안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광양시곡성군구례군 3개 시군의 인구가 21만이 넘습니다. 지역구 끝에서 끝까지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면적으로 봐도 3개 시군을 합쳐서 1453㎢로 여의도 면적의 501배이고 서울시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거 관...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수뢰죄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편법적 구조조정은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학의 폐교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법적 근거도 없이 감행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폐교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계획은 눈 씻고 보아도 근거 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폐교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이견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무시무시한 폐교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전형적인 갑질이자 적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 정부...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위대한 촛불혁명의 역사를 만드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국민의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정부는 국정을 방치하였습니다. 식물 대통령에 식물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AI는 창궐하여 2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쌀값은 20년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퇴출로 해운강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다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 의원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본 결과 필요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견해에 동조하십니까?

가장 적극설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같다는 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 경우에도 최단기간에 필요최소한의 직무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앞으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거나 정책을 전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와중에서 결정된 정책 또한 집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면 국회와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통을 하시겠다는 부분은 좋고요, 공석 중인 기관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부기관장이 얼마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회와 소통하시고 협의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부장관 나오십시오. AI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금류의 12%인 2000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발병 경로와 그동안의 확산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추정이지요?

확실하게 감염 경로에 대해서 밝혀진 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참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3년 전에 이번에 창궐하고 있는 H5N6형의 조류독감이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발병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10명까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예방조치도 없었고 또 그에 대한 어떠한 사전경고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AI가 급성이고 전염성이 대단히 높고 폐사율도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초창기에 이 시급성을 지적하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H5N6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우리 국민의당 AI대책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더니 그저 거점소독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발생 초기에, 지금 심각단계로 최고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 심각단계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를 발생단계에 취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단방역만큼은 심각한 조치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AI 전담기구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동원하고 법에 규정된 그러한 기구가 총력 태세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2000만 마리가 살처분 됩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AI만을 전담해서 연구하거나 그런 기구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