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 무덤은 모두 고등학생들의 것이었다. 아마도 중학교 졸업사진일 검은 동복 차림의 앳된 얼굴들을 나는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그의 형은 계속해서 말했다. 동생이 운이 좋았다고.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기 띤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동생과 나란히 도청에서 총을 맞았으며 동생과 나란히 묻힌 고등학생 하나는 바로 안 죽고 살아 있다가 확인사살을 당했던 모양이라고.’ 소설가이자 시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단락입니다. ‘감각과 존재와 육신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한 구절, 한 구절 광주 시...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사회 공적 영역의 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의료산업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 농산물 관련해서는 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규제라는 것도 한미 FTA나 기타 법 개정을 통해서 ...

김종훈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 쉽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투기 국면에서 기름...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6.4% 올랐을 때 환호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워도 했지요. 한 20만 원 올랐습니다. 157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한 140만 원 받는다고 ...

재벌 대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고작 5개월이 지났는데 재벌들은 기업이 망할 듯, 나라가 망할 듯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벌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넘쳐난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8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는 않고 노동자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기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새벽녘 급조되었기 때문인지 개정안은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라는 산입범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석도 힘든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월별로 ...

임금의 총액을 인상해 온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임금조건 악화 없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2시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모되는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국회가 입법화하는 방식...

참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밤새 회의를 하고 함께 힘 모아 일사천리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도 국회의 어떤 합의정신도 온데간데없고 표결 처리를 일사천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동안 저도 오래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파행하실 때. 조금만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 권위는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국회의 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 원, 하위 20%는 129만 원으로 사상 최대인 6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상위 계층은 9% 늘고 하위 계층은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소득 격차가 최대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의 ...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쪽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소득 격차 해소,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로버트 오웬은 이미 1817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했습니다.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든 산업공동체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130여 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이날을 기념하여 노동절을 제정하고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간 노동제가 모든 나라에서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중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엠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엠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장 군산공장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고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는 아픔을 ...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11월 19일 우리는 또 한 명의 꿈 많은 청년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 이민호 군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꿈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현장실습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생애 첫 노동, 첫 직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고 자주 고장 나는 기계가 자기 탓인 양 물량을 못 채운 날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추석 때는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호 군의 노동을...

위대한 촛불혁명의 주역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가능성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그러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새 정부는 묵은 폐해를 청산하는 과업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널려 있는 온갖 적폐를 주저 없이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새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민심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나쁜 정책 또한 파면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과연봉제, 파견직 확대, 해고 완화 등과 같은 노동자에 적대적인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ㆍ외교ㆍ안보 면의 잘못된 정책 또한 되돌려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여전히 서둘러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 15일 장관께서는 산자위원들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