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갑 출신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와 외교는 불안하고 경제와 민생은 어렵고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불신받고 있고 국민은 분열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누구보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금쯤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지요. 아마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발표를...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가 나왔는데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언론사 자체적으로 그러면 보도를 안 한 겁니까?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론사 자발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건지 만약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걸 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나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건 왜 묻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6개월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은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한 것 말이지요. 저번에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 데 답변하셨지요. ‘여성 두 분 집에 계신데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 같은, 아무리 봐도 좀 과했다’, 이것 사실과 다르지요, 팩트가요?

그것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나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든요.

여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때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 검사분도 계셨고 여성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다 떠나서 과연 검찰이 일반인이나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저는 봐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반인이나 기업에 이렇게 배려합니까? 법의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고 공정성 아닙니까?

아니, 일가족 4명 중에 아들까지 3명이 있고 또 압수수색을 조율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사 검찰이 관등 성명을 대면서 보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 압수수색에서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11시간 검찰에서 머물렀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한 것은 5시간 내지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이 압수 물품에, 압수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고 또 수사팀의 영장 추가 사유가 있었고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것 등등 해서, 그리고 압수수색 중에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제반 사정을 다 보셨습니까?

내가 총리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공정성․공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나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총리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기초 원칙이 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동반자로 이끌어 가자.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정 운영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