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위원회안은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의결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고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증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이 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동의안의 효력발생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은 김정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의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고, 둘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선구매 또는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셋째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정우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연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연 매출액이 약 88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둘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 한시 감면하고, 셋째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고, 넷째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추경호 의원안, 엄용수 의원안 그리고 김정우 의원안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대해 부과되던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지세의 과세 대상 금액을 종래의 권면금액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추경호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반영된 것으로 공직을 퇴임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제가 얻었어요.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제가 토론자로 나왔는데 어떻게…… 방해잖아.

이미 토론자 불러서, 진행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하러 나왔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제안한 16개 예산부수법안은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12일 동안 열두 번의 회의를 했으며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그 협의과정에 여야, 즉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까지 모두 참여하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은 조세소위의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심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신 자유민주당……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언어도단입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군포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세 감면액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현행 중소․중견기업 1회에서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로 확대하였으며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종합부...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나왔습니다. 김정우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최대 생후 84개월로 조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7세 이상의 자녀와 7세 미만의 조기취학한 자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면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2020년부터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관세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판단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정부 정책의 흠집 내기에 몰두하며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맹목적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 심재철 의원실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비인가정보를 열람․취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앞의 두 부분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행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 없이 비인가영역에 침입한 행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자료를 다운받은 행위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개 자료에 업추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전자정부법, 그리고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한번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지요. 그러면 실제 심 의원실에서 했던 불법행위를 순서에 따라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지요. 의원실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화면이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이러한 화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SNS 다 하고 계신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적 상식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봐도 정상적인 접근 경로로 보기 힘든데요. 여기서 우측의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문가용 검색 폴더하고 개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공유 리포트’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걸 선택하게 되면 ‘new root’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가 또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감사관실용 재정집행실적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재정집행실적 폴더명에 괄호를 치고 아예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지요. 그리고 다른 재정집행실적 폴더가 또 있습니다. 다른 재정집행실적 폴더에는 괄호 쳐 놓고 통계청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을 보면 정부부처의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통계청 직원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