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대리출석과 여성가족부장관의 오후 5시 이후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깊은 반성과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자기 혁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황교안 총리는 총리시지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게 의무라는 거 잘 아시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신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권한대행이 모두 여덟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 왔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된 요청을 하셨고 또 총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제 판단을 또 해 가지고 거듭해서 여러 숙고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시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헌법 62조 2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청해서라도 국회에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잘 보좌 못 한 책임 큽니다.

‘황교안은 공범이다’, 촛불민심은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범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헌법 7조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있지요? 무한 책임이지요?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총리는 행정 각 부를 지휘․조정합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직자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최순실이 국정을 사유화하고 각 부처 가리지 않고 나랏돈 다 빼먹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들을 다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최선을 다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촛불집회에 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촛불집회라기보다도 광화문 그 상황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촛불민심을 느껴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촛불민심 수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탄핵된 박근혜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저를 비롯해서 내각 또 전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장선은 아니지요?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저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그래서 ‘촛불민심을 느끼시냐, 들으셨냐’라고 여쭤 본 겁니다. 연장선의 정부인지 아니면 촛불민심을 느끼고 듣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는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한대행 첫 인사로 마사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인사입니까? 그렇다면 국립대 세 곳의 총장이 지금 공석으로…… 2년, 3년 이렇게 공석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석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가 되는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같은 데도, 중요하지 않은 데도 인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2년, 3년 공석으로 있는 총장,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떤 보직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에게도 가급적이면 공백이 안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시…… 하실 것은,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는 거라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개개 자리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따져 봐야 될 것이고 판단해서 하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도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인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 한다면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뜻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마사회가 이삼 년 동안 공석이 된 총장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 인사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 본 거고요.

특정 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정 공백 메꿔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정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또 민생에 힘들어하시지 않고 어려운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선 이런 분야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좀 기분 좋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말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고건 권한대행 때처럼 국정 혼란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결정 신속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의향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 사법기관들입니다. 이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물론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마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요청하는 것 검토하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아시지요?

예, 답변서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 불러서 직접 돈 요구한 것 이것을 ‘문화융성을 위한 선의’라 했고, 최순실 회사에 준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의결서에 대해서도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동의할 수 없지요?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자존심상,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하고 하야해서 정말 연민의 정이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버티니 이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이런 대통령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범법자, 도둑대통령은 처음이지만.

지금 수사 중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 중입니다. 그 결과를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민심 좀 들으시고요,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반영을 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정유라 부정 입학 특별감사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지시해서 남궁곤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해서 부정 입학한 것인데, 그렇다면 최경희 총장은 누구한테 부탁받은 겁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모르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사항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의롭게 통화할 수 있는 대학총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고요. 그래서 이대 특기생 모집 면접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유라를 잘 봐 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 입학을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로비가 대학 재정지원에까지 미쳤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한 해 교육부로부터 특혜지원 논란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보다 50억 더 많은 23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순천향대가요.

그런 것들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학을 선정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재정지원 사업이 는 것은 지난번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선정이 엉터리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천향대는 올해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충북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순천향대 봐주려고 평가점수가 높은 충북대는 떨어뜨리고 순천향대는 붙여 준 겁니다. 이거 찍어 주고 봐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평가점수에 나온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사업별로 다 합쳐서 2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부하 직원이 평가한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점수가 2개일 리는 없잖아요? 점수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서……

더 낮은 점수인 순천향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냔 말이에요?

점수가 더 낮은 대학이 높은 대학보다……

그러면 지금 제 말이 맞다 그런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예.

분명히 이것은 교육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수가 높은 대학이 떨어지고 낮은 대학이 선정이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6월에 최순실과 친분이 두터운 딸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인 하 모 씨를 개인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격미달자임에도 정교수로 특혜 채용을 했습니다. 담당학과도 없는 동아리 담당 교수랍니다. 특이한 교수지요. 순천향대는 정유라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교수를 제주도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출산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과 재정지원사업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재정지원, 이 특혜 의혹 다시 한번 조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평가점수 엉터리로 했어요. 확인하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초 보급될 국정교과서,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웹전시에 전시된 국민의견 중 찬성 의견은 1.4%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6개 교육청이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내년 3월 신학기에 역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23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안 섰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웹전시에서 찬성이 1.4%라는데도 방향이 안 섰습니까?

웹전시의 찬성이 1.4%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찬성이 30%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고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그 내용은,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오시지요. 비선실세 정윤회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고 7억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직 부총리급 누구입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밖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누군지도 얘기된 바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제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장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의 명예를 굉장히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정윤회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실 규명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해야 될 내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지요?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방통위원장 나오시지요. 법관 사찰, 대법관 임명 로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로비하셨다면서 모른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법관 사찰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까? 로비한 것 없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미래창조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내용이 뭡니까?

유료방송 전체의 규제체제를 개편을 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SO 방송사업자들을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는 계획이지요?

그런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 유료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결국에는 SO 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해 가지고 통폐합, 결국은 IPTV로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일원화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SO의 권역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미래부에서 만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방송 허가 동의권 갖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아셔야지요, 내용을.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의견을 전달을 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SO 지역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해서 통폐합해서 결국에는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SO의 권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할 단계가 아니고,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쟁 과열로 인한 부실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지 지금 발전방안에 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종목표는 미르와 K스포츠가 아닙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수조 원의 방송광고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출신 미래창조부 김용수 실장이 총대를 메고 연구반을 구성해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 이게 계획입니다. 방송플랫폼을 IPTV로 통합해서 이를 통해서만 TV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KT, SK,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운영 통신사만 잘 컨트롤해서 내년 대선에서 방송보도도 통제하고 방송광고 시장도 장악하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차은택은 방송광고 시장 장악을 위해서 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수석이 KT에 압력을 행사해서 광고총괄본부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혔습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 개의 광고기획 유령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며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 포레카도 강탈했던 과정은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셨지만 유료방송 발전방안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면 안 됩니다. 허가 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강행 추진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5200억 지원하도록 결정했지요?

예,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해 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에 강제 몰수된 북한 내륙 투자기업, 금강산관광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언제 지원할 겁니까?

그것도 지금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그것을 해 나가고, 저희도 기업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하고 내륙 기업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내륙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할 겁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적폐의 중심에 있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연장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반개혁․정경유착 비호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에 상처받은 국민들은 우리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부패, 반기득권, 반특권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함께 민의의 전당에 있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의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우리 새누리당이 미리 인지하고 좀 더 깨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바로잡았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과 죄송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촛불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 주신 분노가 어떤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광장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 법원의 재판 등 본격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제는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큰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민생․안보 문제 등 너무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IT와 인공지능의 초연결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선도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갈 수 있도록 협치하고 합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 생업에 전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쟁과 당파 싸움 등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빼앗기거나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촛불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국가적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국정 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권한대행께서 잘 나오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과거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 위임한 법적 지위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런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한대행께 우선 국정 리더십의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럼에도 여야 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규정이라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말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외교안보상의 권한 행사나 인사권 행사,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삼 논란이 되거나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 말씀 한번 주시지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계의 의견에 의하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안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생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특별히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더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들, 서민 계층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빠뜨림 없이 챙겨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인사 부분에 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결국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 이게 해설이나 무슨 해석이나 학설 가지고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예정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공직 분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헌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국정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이 의지해야 할 그런 든든한 언덕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정부와 권한대행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공직 기강을 염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전념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의 경우 과도기를 틈탄 해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칠레에 외교관의 성추행, 성추문 사건 등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권한대행으로서 총리뿐만 아니라 그 공직 기강 의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우리 국무위원들은 거의 매일 이런저런 형태로 회의를 하고 협의체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장차관들도 직원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사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우리 백만 공직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찰은 감찰대로, 격려는 격려대로, 또 정책은 정책대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바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게 국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시스템의 혁신, 바로 개헌 추진과 같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사실상 누가 추진 주체가 되어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하는 방법론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헌 시기와 상황을 들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헌법의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 과정상 국회 개헌특위의 가동과 정부의 개헌 지원 체제 구축과는 별도로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 폭을 넓힐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의 통치 시스템과 여러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들이 제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서 출발이 된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또 연구들을 해 나가는 일을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 대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정치 흐름과 일정과 관련해 볼 때 내년 12월보다 훨씬 앞당겨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 관련 주무기구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조기 대선 일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최근 일부 대선 출마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나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의지와 소신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중앙선관위나 또 우리 정부조직들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선거와 관련된 그런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또 수사기관들이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기관들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농정 분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먼저 전국에서 이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과 수의사, 방역 관계자, 피해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잘못됐다고 지적된 게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생은 하지만 정부에서 고치고 바꿔야 할 일은 많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이번에도 취약한 것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 혼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늘 지적하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하다, 초기 비상방역체제 가동이 취약하다, 그리고 지방이 잘 움직이지 않고 농민의 협조가 미흡하다, 또 중요한 조치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단계별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막 바로 경계나 심각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매뉴얼도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언제 적부터 우리가 매년 당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백신 관련 준비나 기준이 참 미비하고 또 러시아나 몽골 외국과의 국제 공동협약체 구성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말 걱정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벌써 과거에 농정 파트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차제에 빨리 우선 현안부터 수습을 하고 정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님 걱정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보완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자꾸 변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늘 옛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대비를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부가 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정도로 그냥 되겠습니까?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소신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하도록, 챙겨지도록 한번 좀 더 살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농림수산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최고의 파트너십이 결국은 농림부장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도 고위급 간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다른 부처들의, 행자부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협력을 모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쌀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농정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잉생산, 쌀값 하락, 소득 감소, 직불금 증액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데 반면에 농약값, 비료대, 농기계값은 계속 인상되고…… 이런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책과 새로운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쌀 문제에 관해서는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줄이는,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와 생산된 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소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을 줄이려 그러면 결국은 경작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작목을 경작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또 농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쌀 생산을 줄여 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것을 사료로 쓰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면서 쌀 소비처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재고에 관해서는 금년에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일등 국민임을 세계인 앞에 증명했습니다. 부끄러운 지도자가 땅에 떨어뜨린 국격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12월 9일 국회는 이 자리에서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습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의 가결에 동참했던, 정확하게 민의와 국회의원의 의사가 일치했던 대의제도의 기능이 빛을 발한 장면이었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사실은 국민의 힘으로 발의했고 국민의 힘으로 가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총리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행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에 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총리의 입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리는?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탄핵된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주권자인 국민을 대행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황교안 체제의 문제입니다.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그 말이 성립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에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의 이런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판단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 등은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한다는 말이지요? 황 총리는 세월호 수사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수사 검사들이 해경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증언을 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서 증거를 댄다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한겨레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어쨌든 실재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외압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전부 다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황 총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위급한 국가안보 상황 속에서 시급하게 챙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게 되지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황 총리의 발언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 그 자리에서 황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유언비어다.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것은 유언비어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당시에 황 총리의 얘기는 최순실 게이트를 유언비어로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조사 상황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런 판단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진행된 중간에…… 더더구나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사실이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순실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다, 의혹이 아니다라는 총리의 인식, 국민의 4% 속합니다. 96%의 국민은 이런 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뭐 하느냐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자,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최순실 의혹을 믿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거듭……

1차 수사발표면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의 확정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는 또 더더구나 법조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그 이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제된 발언을 우리 공직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슴이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순실 게이트를 믿지 않는 황교안 총리를 지금 국민은 총리로, 권한대행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 마음을 말씀드렸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어떤 겁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수사들이 다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발표 때까지는 의견이 없습니까? 황교안의 의견은 없는 겁니까, 총리의 의견은?

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도 준공직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실은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세계 각국들은 그랬을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순서로 대행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께 묻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교체 대상으로 하셨지요. 11월 2일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국회가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 절차를 개시했다면 지금 총리는 권한대행의 자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리에 있어야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또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의결이 되면서 제가 그때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또 요즘 개헌특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쳐 나가면 될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이 권한을 주는 방식은 꼭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주는 방식은, 주권자의 위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대의권력을 위임한 것이고 국회에 위임한 것뿐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의전에 집중하거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집착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황교안 체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촛불을 꺼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총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한 주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또 하나, 공안검사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총리로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직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고 책임이 없고 그리고 외압을 한 적이 없고 부끄럽지 않다, 다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저는 양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이 순간에 총리 스스로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에서 분출한 국민의 요구는 탄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 가운데 가슴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빌딩 담벼락 아래 땅바닥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도시락에 싸 온 김밥 그리고 보온병의 따뜻한 물을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녀들이 시위 현장에 나가려면 가지 말아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을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딸들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와서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참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헬조선, 흙수저, 개돼지,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 엄중하고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태평합니다. 저는 비상 국회, 개혁 국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그러나 권한대행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정상시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비대위, 민생경제비상대책위원회․안보외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MF 위기 때 비대위가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경제비대위는 경제부처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를 독려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외로 격랑이 일고 있는 이 동북아 환경 속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보외교비대위, 2개의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역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의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채 갔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과실은 정치인과 재벌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30년이 지났더니 국민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국민으로 남았습니다. 3․1 운동 때는 국민의 10%, 200만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이었습니다. 자, 이번 겨울 혁명, 11월․12월 대한민국 국민의 6분지 1, 8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 국민적 에너지를 올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는 국민과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개혁 과제들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근본질서, 헌정질서까지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협치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주 동남을 지역구 주민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국회는 탄핵으로 절반을 회복했지만 민주주의 이단세력의 도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구조의 위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는 민생경제를 파탄냈고 실패한 외교와 대외적 경제환경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예고합니다. 셋째, 북핵 위기는 갈수록 가중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병풍 뒤로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라는 한국 경제의 비상구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위기입니다. 실패한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보 정책을 잘못 운용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시간을 최대한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사드 배치의 결정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4차․5차, 한 해에 핵실험을 두 번 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스물네 번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단기간 내에 증대하고 있는, 증대할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던 중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핵 위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드 배치 결정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하는 것과 한중 갈등, 수도권 방어 무용론과 군사적 효용성 논란, 북핵을 부정하면서도 인정하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논리 그리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한다, 또 성주 등의 사례처럼 한국 내에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 여러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여러 판단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은 금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우려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의 배치에 있어서 사드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해도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제가 쓰는 일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안보를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나머지 문제는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병행해 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같이 채워 나가야 된다……

당연히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능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유능한 안보정책을 펼칠 수 없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안보관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보는 군사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새로운 안보이론 중에 그 개념이 인간의 생명․평화 그리고 경제의 문제로 진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여러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제안할 것은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시에도 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도 경제적 고려의 흔적을 저는 우리 정부한테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부터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관에는 경제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이런 불행한 점을 지적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걸러 낸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의원님께서 탁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모든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또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북한이 유례없이 집중적으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부는 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NSC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에 기재부장관도 불참했고 차관의 경우 실무조정회의의 참여 요청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시에도 경제수석이나 기재부장관은 불참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월 10일 사드 배치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도 ‘언론을 통해 보는 게 전부다’ 이렇게 대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NSC에는 구성 멤버가 있습니다. 구성 멤버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회의를 계속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들을 해 나갑니다. 또 그리고 NSC에는 우리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제가 지금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분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들을 또 경제 부처들하고 나누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참에 NSC에 경제부처 장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 해 보겠습니다. 총리는 혹시 개성공단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23개 기업이 5억 불 정도로 볼 때 우리 GDP 생산의 0.04%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착실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을 꾸준히 지속시켜 왔다면 지금쯤 대략 100억 불 정도로 GDP 생산의 0.6% 이상의 성장요인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궤도의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을 연합하는 수준으로 남북 통일 경제를 실천한다면 1% 이상의 성장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다른 것 하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는 중국과의 교역이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일 큰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과 원만한 교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역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이 갈등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더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면 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도 계속 마찬가지로 ‘했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범국가적인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하고도 여러 계층의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에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보복을 하겠다, 어쨌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 가면서 사실상의 대응조치가 아니냐라고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국과 중국 문화부장관 회의체가 열렸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중국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 영역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세 장벽들을 높여 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낙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역 제재, 롯데그룹의 조사, 그다음에 한한령, 관광사업 제재, 이미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범정부적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이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10년에 걸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0.5% 끊어 버렸고, 사드는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0.5%가량의 성장동력 감소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안보정책으로 일관한 오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또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부의 가장 큰 역점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불과 몇 분 가면 바로 북한인데 그 앞에서 핵 실험 하고 핵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만약 도발로 이어지면, 현실적인 도발로 이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총리는 극단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능하게,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총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둘 다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도 안보를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타개책들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총리의 대답입니까?

물론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잘……

어떠한 요인들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선 국제경기가 어렵고 또 저유가라든지 이런 자원의 문제도 있고 오래 지속된 구조적인 그러한 국제사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는 저희대로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고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인력들이 많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살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경제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열면서 지금 타개책이 뭐냐, 조금이라도 길이 뭐냐,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여러 루트들을 찾아가고 있고 이것은 꼭 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든 여러 부처가 이제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안보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각 부처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은 대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출 여력이 사실은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길도 만들어 가자, 이런 다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요인과 중국발 경제위기, 위험요인 이것이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복합적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이 어렵겠습니다.

잠깐 보시지요. 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위험성 속에서 사드의 위치는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내년 5월에 사드 배치가 확정됐습니까?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저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매머드급 요인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5대 취약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철강․조선․건설․해운, 성공하든 실패하든 출혈이 큽니다. 총리는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전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또 그것보다 적지 않은 문제는 많은 해직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문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10%의 생산 위축만 와도 20조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의 1% 하락요인이 된답니다. 내년 2.3% 성장 예측하는 데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이 될 겁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세 차례 예고됐고 상반기 중에 최소한 한 차례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채 임계치’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금리 1%만 인상하면 가계부채는 7, 8조가량 늘고 한계가구 수가 10만 가구가 늘어난답니다. 잘못 관리하면 뻥 터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를, 거기에 이르고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과도한 이런 측면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고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은 경제 보복을 본격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점은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경제의 어려움대로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이 부분은 또 한시도 늦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할 부분들은 해 나가고 또 같이 병행해 나갈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의 생각을 고집하면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차이나머니가 철수하고 관광객 수도 급감하면 우리 경제의 0.5%가 감소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 10월에 60조가 넘는 규모의 통화스와프 이런 문제마저 불투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수단도 하나 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하면서 대처를 경제부처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지출의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재정의 조기 지출로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안보나 정치요인이 발목 잡는다면, 예컨대 사드가 발목을 잡는다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재정의 조기 지출 효과 이런 것들은 급감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를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의 북한의 핵 도발은 유례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집중돼서 핵 도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대비할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외에 우리의 정책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하고, 이런 여섯 가지 요인 중에서 총리는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요? 다 급하지요, 다 중요하고. 그것을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정책의 결정권자는 그래도 종합적 판단 속에서 가장 급한 것, 우선순위, 중심적인 것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을 경제부처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의 배치는 몇 달, 며칠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는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비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반드시 배치될 이유도 없고. 그런 면에서 차라리 사드 배치를 유예해서 상반기에 집중될 경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드 배치가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겠느냐고요.

사드 문제는 신속하게……

별개다, 여전히?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 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하지 마시고요, 안보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해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안보 문제는 과거에 없던, 작년 이전에 없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핵 도발이 정말 빈번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군사․안보적인 대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결정했고.

다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서 경제적 위기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분산시키자, 그 리스크 헤지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발 경제위기를 빨리 끌어오자 이런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죽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제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되,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핵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해 앞바다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서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를…… 이것은 안 올 거다, 그것은 정말 너무 안이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부의 정책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고집이지요. 중국발 경제 충격은 우리 경제위기에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고려한 사드 배치 정책으로 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드 배치를 그 기간을 조금 더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의 갈등을 그걸 통해서 해소하고 중국발 경제위기의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두 분의 최정상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늦춰서 금년에, 내년에 할 것을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되 우리의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혹시 총리의 마음속에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게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중 양강의 틈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북핵을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한국의 능동적 전략에 들어오도록 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해법 이것이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내년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수준에서 동결해서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위의 문제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약속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연기나 유예는 파기와 다릅니다. 킬체인과 KAMD를 조기에 구축하면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킨다면 트럼프의 실익 추구와도 저는 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이 년, 이삼 년 좀 늦춰서 중국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또 정책 수단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안위는 지금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드의 문제를 소홀히 평가했다가 내년에 한국 경제 위기에 치명적 위협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국의 혼란을 걱정하고 또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활성화와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우리 정치권이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우리의 행태는 문제가 없는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자성과 자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이 증오를 더욱더 확산․재생산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데 우리 정치권이 한몫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헌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TF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협의 과정을 지원하고 그걸 참고해서 정부의 할 일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국회의 개헌특위 부분을 보고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광장 민심은 대통령제의 폐해는 결단코 이제는 극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분산하고 새로운 헌법에 경제민주화 또 지방분권 또 여러 가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 총선이나 대선 또 지방선거의 일정 조정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여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빨리 헌법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거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진행 과정을…… 헌법을 여러 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수동적이지 않게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또 권한대행께서 소신껏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망을 꼭 정부조직에 설치를 해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개헌 문제에 동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CBS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보도를 봤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948년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이 되고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 헌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섯 분의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만 대소 차이는 있겠지만 다 불행한 대통령의 과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헌의 시기가 언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의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와 함께 개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께서 엊그제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 광장의 민심을 담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박지원, 손학규 전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 거의 다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표만이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대선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이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충분하게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 또 대한민국 법치주의…… 혁명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 대행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지극히 위험하다. 광장의 분노가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권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발언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광장의 민의를 국회가 제도권 내에서 수용해야 된다……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는 여론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행께서는 이번 촛불민심을 어떻게 이제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정부도 국민의 뜻을 널리 수렴하고 또 그것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을 승계한 권한대행자의 퇴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자제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게 오랜 우리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또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드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 뒤의 절차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문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 정말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본 취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한국과 일본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미 간에 주고받고 있는 정보자산의 미흡한 부분들에 관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도 충분하게 감안하면서 빈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말씀이 계셨고, 물론 그전에도 경제 협력은 여야정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특히 여당․야당의 의견을 듣고 같이 협업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여야정 협의회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저희들도 다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제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이 됐으니까 하루속히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 문제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선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인사 문제가 지체된다 하면 이것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인사는 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인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적정하느냐에 관한 우려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임기가 끝났거나 공석이 되었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에 공백이 생긴 기관들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빠짐이 생김으로써 결국 그것이 우리 국가 경제를 살려 나가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탄핵 정국을 맞아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를 제때 하고 국정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말 전군을 철저히 장악하고 군에 한 치의 안전사고나 또 기강 해이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보면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또 국방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에 의해서 뚫리고 또 검찰이 외국 방산업체로 군 기밀이 대량 유출된 상황을 지금, 방위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군 관계자가 있었고 또 국군기무사령부 소령의 인터넷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국가 비상사태에 군의 기강이 정말 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정치 상황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군에 부여된 기본 임무인 국민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대에서 그와 같은 안전사고 또 보안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53사단 폭발사고 등은 군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정말 군 기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사단 127연대 2대대의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다 원인을 규명했고, 사실은 각 부대에서 교탄이 연말에 다 쓰고 남으면 이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부대에서 그것을 부대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지침이나 요구 등이 있어서 그 대대에서 그것을, 보도된 대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특별회계 방식을 취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대 이전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옥동에 있는 127연대 본부 및 1대대 주둔지는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주민 요구에 군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근무지 이탈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시국강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걸 계속 보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또 예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주 북구갑 지역구 주민 15인이 김경진 의원 소개로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 유은혜 의원님 소개로 경기 고양시병 지역주민 다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온 국민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탄핵을 전후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탄핵 이전에는 수시로 뵙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물론 국정교과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화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어디에 와 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고, 아까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죽 열람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의하면 한 60여 %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민심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에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반대하는 여론이 67%, 찬성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은 접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달 23일까지 죽 현장검토본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여론을 반영해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의 판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각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의 또 주무부처의 의견이 아마 일차적인 그런 책임 있는 의견이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총리와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지요.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법률상으로는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된 결정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이런 것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예, 고시의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고시에 결정……

고시가 아니고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결정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고시나 법과, 법과 고시의 절차들을 통해서 교육부가 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이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내일모레까지 수렴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청와대나 총리의 지시나 눈치 보지 않고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각 부처의 주무장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만 또 총리로서는 행정 각 부를 또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나 협의라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교육부장관께서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내일모레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교육부장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검토 과정에서 보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그런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은 것은요 탄핵 전후해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의 내용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런 의사가 총리를 통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압력으로 행사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전혀 아닙니까?

예, 탄핵 결정 이후에는 협의가 없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총리로서 또 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역사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만요, 총리님. 역사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총리의 판단인데 더 많은 대다수의 국민은 그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 답변받고 싶은 것은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침해하지 마시고, 간여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지 마시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압박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총리께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교육부장관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시겠다는 국민의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국정교과서 국민여론 수렴 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거나 혹시 1년 유예를 한다고 했을 때 장관고시를 통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내용은 장관고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만 결단하면 될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 약속한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교육부장관으로서 당연히 민심을 따르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새학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의 역사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교육감,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공개된 현장검토본이라는 이름의 역사교과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로, 정말로 문제투성이의 교과서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모두 2018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역사교과서만 201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1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1일에 수정고시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1년을 앞당기면서까지 추진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가 직을 맡을 때는 이미 역사교과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중간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져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 2017년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먼저 보급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교과서가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부터 청와대가 이미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9월 24일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신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의 신념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청와대의 ‘국정 국사교과서 논거 검토’라는 문서를 보면 이미 국정교과서 전환 대응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대학로에 설치한 국정화 비밀 TF 문서에는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 이것이 업무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계획되고 추진된 교과서인데요. 장관께서는 혹시 ‘근화보’라는 월간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근화보입니다. 근화보는 근화봉사단이라는 단체가 1989년도에 창간한 월간지인데요. 발행인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창간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매도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정신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입었다. 오늘날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겪는 중요한 이유는 역사 왜곡에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연출한 국정교과서, 장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경로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 잡힌, 그런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공과가 균형적으로 기술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는 편향된 교과서를 올바르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나온 이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가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미화한 기술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보면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사진이 있습니까?

꼭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진은 없습니다.

이 사진 없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5․16 군사정변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예, 5․16 군사정변 직후의 박정희 소장의 사진이지요. 군부 독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진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이 사진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진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화, 포철……

예, 포항제철 산업현장을 시찰하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면 비중도 많이 바뀌었지요? 역대의 다른 대통령들을 모두 합해도 두 쪽 분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량은 아홉 쪽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지금 이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교과서다, 이런 말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수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 투성이의 불량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검정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이 그런 부분이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좀 볼까요, 장관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만큼 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읽어 봤습니다.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 간 사람도 많았다’, 장관께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술이 이것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기술은 기존의 검정교과서보다 훨씬 더 분량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더군요. 그런데 이 관점, 기술이 된 내용이 외부전문가 검토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반영할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번 한국사 교과서에는 작년 12․28 한일 합의가 반영돼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축소되고 표현이 완화되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과거의 일인 것처럼 과거 형식으로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12․28 합의로 이미 이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가 맞습니까?

끝났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더 많은, 사진도 더 많이 추가가 됐고 기술도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역사학자들이 낸 이 의견서를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실투성이 문제 교과서를 교육부에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의견 수렴한다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자 만드는 데 비용도 7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에서 의견 수렴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야지 이렇게 홍보책자 같은 것으로 여론 호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워크북 원고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우선하는 풍조가 존재했다. 이러한 풍조는 안타까운 대형 안전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장관께서는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이 신속성을 우선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원고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고본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폭 빠지거나 수정을 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워크북은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진실이 아닌 것을 서술하는 이런 사람이 집필한 역사교과서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아직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국정이라는 발행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듣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정이 불가능한 기본이 안 된 참 나쁜 교과서입니다.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추진된 정치……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고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박근혜표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교과서도 탄핵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를 탄핵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12월 23일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민심으로 이 국정교과서는 폐기되고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은혜 의원 잘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퇴설도 있었고 또 6시에 이석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이 시국일수록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 출석 이전에 너무 법 조항에 치중한 나머지 경직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리께…… 법맨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법치가 아닌 인간적인 법치를 해 달라, 인간적인 법치란 국민과 소통하는 법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불통이라는 꼬리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그 시기에는 사라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국민의 염원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고 청와대에 대한 지휘 통솔 권한이 황교안 대행에게 있지요?

청와대에 대한 지휘 통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