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신 엄용수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경제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 비해 하락했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 부분 전반이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향후 소비의 방향성을 판단해 주는 지표인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이 하락하여 빠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반등했던 설비투자가 9․10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침체 국...

굉장히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다소 수직관계가 불명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에 어떤 특단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도 혼란스러운 권력체계 속에서 권한대행께서 속앓이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에게나 또 경제주체들에게 이런 얘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생행보에 대해서는 이게 권력의 어떤 사용이나 또 권력남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행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나 주변의 시선들 의식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보다 공격적으로 민생을, 또 경제현장을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한시적인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시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공직자들입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각 부처의 우리 공직자들, 보고받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살피면서 우리 공직자들 사기를 높여 주는 데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서 여러 야당의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추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내년 1/4분기 결과 데이터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시책들을 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스러울 때도, 수개월 전 국감에서조차 LTV라든지 DTI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었지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게 경제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부총리님 경험하셨다시피 추경이 편성되어서 그게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려면 빨...

올해 10월까지 해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3조 원 더 걷혔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실제로 부총리께서는 내년 경기 상황을 1분기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는 2% 초반에서 중반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원에서 2.1%를 예상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봄쯤 되면 1% 후반대라고 이렇게 또 발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을 계획해서 실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고, 물론 제가 당내에서 여론을 교환을 하지는, 의견 교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견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왕 경제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는 데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혹시 통화정책에 대한 협조를 어떤 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통화 당국의 통화정책을 이끌려고 그러면 그래도 재정 당국에서 최소한 재정정책에 대한 노력을,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보여야 통화 당국이 또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 현재 국가채무가 우리나라 GDP의 약 40%를 유지를 하겠다고 더 이상 재정정책을 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장률이 1% 후반대로 가면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더 현장감을 많이 가지시고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들의 사후 팔로우업이 사실상 너무 늦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각 부처로 흩어진 추경에 대한 사후 집행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꼼꼼히 좀 챙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응을 좀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 차례 추경을 했는데 2013년, 2015년도 그리고 올해 2016년도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 2015년도에 추경까지 편성된 것 중에서 지출이 안 된 금액이 11조, 12조나 됩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에서도 이미 금리를 올렸고 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게 갖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통화 당국에서 통화를 더 풀어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우리 통화 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대출금액은 실제 시장금리가 사실은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한, 한계가구들에 대해서는 좀 개별 맞춤별로 유동성이나 또는 소득 수준을 비교한 그런 맞춤형 상담을 금융권을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나 또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평가는 항상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장을 많이 둘러보시고 또 이왕 해야 될 그런 시책들은 좀 조기에 선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화를 소개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숲속에 불이 나자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새 한 마리가 작은 부리로 물을 한 방울씩 길어 나릅니다. 불을 끄기 위함입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정도 물로는 불을 끌 수가 없다’, 이때 이 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우화를 읽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아주머니들 또 공장 근로자들, 농사짓는 농부들, 어부들, 가정주부들, 이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 줘야 합니다. 언론의 정론직필로 인해 촉발되고 촛불로 승화된 에너지가 이제는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건강한 에너지로 ...